홍영표의 세금 발언
2023
위원장님, 소위 위원님들 그리고 기재부의 차관님이랑 실무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소위 심사를 하면서 정말 앞으로 우리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 국가재정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전혀 없이 어떻게 하면 감세를 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만 논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고 유감스러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개선해 나가서, 정말 우리가 국가재정을 고려해서 감면을 해 주면 그만큼 어디에서 보완을 할 것인지 이것을 균형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세특례제한법 관련해서, 지금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또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조세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위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 중의 하나가 투자세액공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게 작년에도 우리가 조세․재정 소위를 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어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것과 민주당 다수의 위원들은 이런 투자세액공제 같은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투자를 유도하고 그걸 통해서 미래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용도 창출하는 이런 방향이 맞지 인심 쓰듯이 법인세 그냥 나누어 주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몇 가지 타당하지만 우리가 지금 재정 여력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투자를 유도하고 그걸 통해서 미래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용도 창출하는 이런 방향이 맞지 인심 쓰듯이 법인세 그냥 나누어 주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몇 가지 타당하지만 우리가 지금 재정 여력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법인세 감면해 주는 거 그거만 가지고도 이 투자세액공제 적용해도 효과는 훨씬 달랐을 거라고 저는 봐요.
하여튼 그런 아쉬움을 제가 지적하면서……
저는 우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시설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갈 수 있는가, 그게 사회가 불안해지고 사회가 불안해지면 또 정치적으로 선전 선동해 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사회를, 정치를 망치게 하고 아주 극단적인 정치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부자세가 됐든 횡재세가 됐든 뭐가 되든지 좋지만 저는 우리 조세정책 전체를 보면 결국은 소득세나 법인세나 지금 한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국가 재정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거냐 이것은 굉장히 창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맞는.
그런데 정치적으로 선심 쓰듯이 계속 감세정책 하는 것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세가 됐든 횡재세가 됐든 뭐가 되든지 좋지만 저는 우리 조세정책 전체를 보면 결국은 소득세나 법인세나 지금 한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국가 재정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거냐 이것은 굉장히 창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맞는.
그런데 정치적으로 선심 쓰듯이 계속 감세정책 하는 것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정부 여당에서의 책임입니다.
정말 제발 과거와 싸우지 말고 이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건가 이걸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영이 안 되고, 기준조세체계 이것까지 같이 봐야 이게 다 반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재정정보원에서 발표하신 것을 보면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두 가지를 놓고 통합관리를 하니까 이게 빠져서……
저는 기준조세체계, 법인세 인하 같은 것도 반영이 되어야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이것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런 의견인데, 정보원장님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법인세율 인하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재정 상태를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지출하고 조세지출을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인세 감면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은 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국세감면율은 16.3%입니다.
우리가 이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바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까지 넘은 원인을 보면 우선 하나는 경기침체로 경기가 좀 악화된 게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은 법인세율 인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법인세 조세지출 감면, 특히 이건 통합투자세액공제니까 저는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법인세율 인하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재정 상태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바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까지 넘은 원인을 보면 우선 하나는 경기침체로 경기가 좀 악화된 게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은 법인세율 인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법인세 조세지출 감면, 특히 이건 통합투자세액공제니까 저는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법인세율 인하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재정 상태를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지출하고 조세지출을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까지 넘은 원인을 보면 우선 하나는 경기침체로 경기가 좀 악화된 게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은 법인세율 인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법인세 조세지출 감면, 특히 이건 통합투자세액공제니까 저는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법인세율 인하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재정 상태를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지출하고 조세지출을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인세 감면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은 또 반영이 안 됩니다.
11월에 전력의 원가가 ㎾당 251원인데 우리가 가정용은 121원, 산업용은 108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전력 다소비 기업만 보더라도 연간 1조 정도의 혜택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법인세라든지 투자세액공제라든지 조세정책과도 연관이 돼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에 의존해서 갈 것인가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저는 이런 어떤 구조개혁을 이번 기회에 정말 정부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2022
EITC는, 근로장려세제가 일자리 문제나 또 소득 불평등의 개선 이런 데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게 평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대기업들 법인세도 몇조 깎아 주자는 판에 이런 것은 좀 하는 방향으로, 의원들이 내놓은 더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법인세를 보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시장과 여러 가지 경제․경영 환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가 활성화돼서 일자리가 생겼다, 이런 식의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미국으로 못 가게 해야지요, 기업들을.
그러면 법인세 논의를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두 가지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해 보세요, 이렇게 깎아줬을 때 대안이 뭔지.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법인세를 포함한 기업의 실질적 부담이 가장 높은지 작은지 얘기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제일 낮아요.
그렇게 기준을 자기들 편리한 잣대를 대 가지고 이때는 의료보험을 넣어야 되고 법인세는 빼고 그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결코 법인세가 높은 게 아닙니다, 법인세 포함한 기업의 실제 부담을 봤을 때.
다음부터는 소득세 가지고 말할 때 무슨 의료보험이나 간접비용 얘기하지 마세요.
왜 한 입을 가지고 두 말 해요?
뭐가 높아요?
어떤 게 높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법인세 하나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포함해야 되고, 아까 소득세 얘기할 때 그러셨잖아요.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높다, 그것은 의료보험을 비롯한 간접비용이 다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법인세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비교를 해 보세요.
법인은 이미 사업손실을 손익통산해서 법인세를 내고 있고 외국인은 국가 간 상호주의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
아까 진선미 위원님이 물어본 이런 Q&A는 정확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동하는데 왜 정부가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걸 부추기듯이 하느냐는 거지요.
정부안을 보면 약 2조 8633억 원의 감세를 하게 되는 안입니다.
저는 사실 걱정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가 이렇게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책이 뭔지……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성장률을 4%, 5% 올린다든지 아니면 미국에서는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기후변화라든지 IRA 그다음에 일부 복지제도를 강화하는 데 약 1000조 가까운 재정투입을 결정하면서 부자들에 대한 횡재세라든지 부유세라든지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다가 투자세액공제를 없애고 법인세 인하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을 경제계나 또 전문가들이나 왜 우리가 투자세액공제를 하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말씀하신 것은 다 기록에 남고 아마 그럴 텐데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앞으로 필요한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법인세가 불가피하고 또 그것이 국민들의 노후 자산형성, 국민 자산형성, 노후 소득보장에 법인세를 대기업들이 안 내면 이게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주장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그걸 소신을 가지고 전문가로서 주장하신다니까 제가 그것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는데 아마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법인세 논쟁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법인세가 많은 나라로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선임연구위원이시지요?
법인세 관련해서 저희 국회나 정치권에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측에서, 특히 부총리께서도 아마 KDI의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의 논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인하해야 된다, 인하하면 경제에 많은 좋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선 제가 논문 쓰신 것도 봤습니다.
선임연구위원이시지요?
법인세 관련해서 저희 국회나 정치권에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측에서, 특히 부총리께서도 아마 KDI의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의 논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인하해야 된다, 인하하면 경제에 많은 좋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선 제가 논문 쓰신 것도 봤습니다.
봤는데, 특히 법인세를 낮추면 전 국민의 자산형성과 노후 소득보장에 기여한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있지요?
왜?
이 양극화 문제,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정치체제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양극화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런 판단에서 그러면 앞으로 그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산소득에 대한 조세를 통한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해 나가야 된다, 이게 저는 아주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총리께서는 부자감세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미래에 대한 고민도 전혀 하지 않고 또 하나는 이 팩트들을 왜곡해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지금 우리 국회와 논의하려는 태도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 보세요.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기의 어떤 절대적 확신에 차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일단 논의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60조 감세 얘기했더니 5년간 우리 세수 총규모가 약 2000조인데 그중에 3%밖에 되지 않는다, 제가 영국과 비교를 해 봤어요.
영국 얼마인지 아십니까?
1.12%입니다.
영국 얼마인지 아십니까?
1.12%입니다.
이번에 부자감세, 영국도 한다는 미니버짓 해서 세수 감소하는 것 1.12%예요.
그런데 지금 영국의 파운드가 그렇게 대폭락을 하고 영국의 새로운 정부가 거의 위기상황으로 갈 정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사실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부자감세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금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보면 가장 큰 차이가 우선 하나는……
이게 팩트 같아요.
팩트를, 지금도 법인세 감면에 대해서 온갖 전문가들, KDI, 이렇게 다 말씀하시는데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부자감세 이야기를 우리가 하니까 그냥 그 논리를 정당화시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하셨지만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유럽의 어떤 연구소에서……
유럽 경제 리뷰, 이것 아세요?
정부안대로 보면 마포 푸르지오하고 은마아파트, 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1억 2632만 원 낼 것을 3048만 원 내게 됩니다.
이 계산,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것들이 부자감세 아니고 뭡니까?
그런데 이번에 영국에서의 감세조치, 아까 자신 있게 ‘그것은 소득세의 최고구간에 대해서만 철회한 거다’ 이러는데 지금 모든 국제기구, IMF나 OECD나 또 다른 관련된 나라들에서도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트러스 수상이 들어서기 전에 만든 건, 보수당 정권이 법인세도 그렇게 올리는 걸 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국은 중소기업 하나당 혜택은 26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건 명백히 대기업들에 대한 감세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법인세에 대한 논란 그런 건 더 바꿔 놓고요.
그다음 종부세도 한번 보세요.
저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런 숫자놀음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그중의 하나가 또 법인세예요.
법인세를 우리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혜택이 더 가게 했다 하는데 3000억 이상의 대기업들이 법인세를 감면받는 게 한 4조 되더라고요.
몇 개 회사입니까?
내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런 숫자놀음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그중의 하나가 또 법인세예요.
법인세를 우리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혜택이 더 가게 했다 하는데 3000억 이상의 대기업들이 법인세를 감면받는 게 한 4조 되더라고요.
몇 개 회사입니까?
우리들이 한 대로 밀어붙이겠어’ 하는데 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야당 위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도 여러 가지 자료와 전문가들 의견을 다 듣고 얘기하는 겁니다.
OECD에서도 법인세 효과가 없다는 그런 자료도 있어요.
2015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의 예산기관 또 우리 거시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기재부 같은 데는 정말 정권에서 독립된 기관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국의 트러스를 한번 보세요.
지금 영국에 트러스 정부가 들어서서 감세정책을 하다가 워낙 파운드가 평가절하되고 이러면서 그것을 철회했지 않습니까, 열흘 만에?
그 정권이 출범하면서 핵심 정책이었어요, 감세정책이.
저는 IMF에서 이렇게 정면으로 한 국가의 조세정책을 반대해서 성명서 내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 첫 번째 상임위인데, 사실 저는 추 장관께서 윤석열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의 방향 이런 것을 저희들이 듣고 경제만은 좀 우리가 믿고 윤석열 정부와 함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저는 위원님들 질의나 답변 쭉 들으면서 결국은 지금 윤석열 정부와 추경호 장관께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 딱 들어오는 것은 감세정책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선심을 써서 뭘 좀 바꿔 보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법인세 문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해서 미국에다 투자하거나 투자를 약속한 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저희 첫 번째 상임위인데, 사실 저는 추 장관께서 윤석열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의 방향 이런 것을 저희들이 듣고 경제만은 좀 우리가 믿고 윤석열 정부와 함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저는 위원님들 질의나 답변 쭉 들으면서 결국은 지금 윤석열 정부와 추경호 장관께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 딱 들어오는 것은 감세정책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선심을 써서 뭘 좀 바꿔 보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법인세 문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해서 미국에다 투자하거나 투자를 약속한 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