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의 부동산 발언
2023
지금 미국을 보면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왜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다’, 이 원인은, 트럼피즘이 생긴 것은 미국의 중산층이 무너지고 특히 러스트 벨트나 이런 데서 백인들, 공장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이러면서 아주 극단적인 정치를 선택하고, 지금 내년 11월에 있는 미국의 선거가 잘못되면 전 세계 민주주의가 어떻게 될까 이걸 걱정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데서 양극화 문제 정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문재인 정부 그것 때문에 아주 혼났습니다.
그런데 당시를 돌이켜 보면 부동산 문제가 생겼을 때, 가격이 폭등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금리, 조세, 공급 세 가지 아닙니까?
지금 미국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든지 일부 부자들이 ‘우리한테 세금을 더 걷어라’, 부유세 그것을 부자들이 주장합니다.
그것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태리에서는 소위 윈드폴 택스(windfall tax)라고 횡재세, 스페인도 여러 가지 저기를 했고 그런데 저희도 지금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다가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지금 자산의 불평등이 특히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심화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갈 수 있는가, 그게 사회가 불안해지고 사회가 불안해지면 또 정치적으로 선전 선동해 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사회를, 정치를 망치게 하고 아주 극단적인 정치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통계 이면에 있는,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바닥의 부동산 경기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제 지역이나 여러 상황을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 지역 같은 경우는 인천인데 올해, 내년에 굉장히 악화될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결과가 오늘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지금 부동산 대출을 통한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원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7․8월 달에 수도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시구나, 저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해서 침체될 것이 늦춰지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왜……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시장 좋아지기 시작했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7․8월 달에 수도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시구나, 저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해서 침체될 것이 늦춰지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왜……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시장 좋아지기 시작했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저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까지도 그렇게 해야 되나……
저는 저런 것과 비교를 해 보면, 한국은행 총재님이 최근에 말씀을 하셨지만 저런 경고가 너무 늦다, 그리고 더 분명한 메시지로 고금리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정부하고의 어떤 조율 때문에 그런 건지 한국은행이 상당히 소극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결과가 오늘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지금 부동산 대출을 통한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원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7․8월 달에 수도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시구나, 저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해서 침체될 것이 늦춰지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왜……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과 연결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한국은행에서 만약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그랬을 때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테스트 이런 걸 하실 것 아닙니까?
올렸을 경우에, 유지할 경우에 아니면 내리는 경우에.
그러면 그 효과로 해서 부동산시장이 안정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지방에 미분양도 굉장히 많고, 부동산 대출을 받은 가계에서는 지금까지는 아마 고금리가 금방 줄어들 거다 이런 기대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서야 총재께서 말씀을 했어요.
절대로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빌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워낙 전체적인 경제 침체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금리도 유지하도록 한국은행에 강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이게 정치적인 배경이 있지 않나 할 정도로 올해 부동산 대출과 관련해서 또 부동산시장에 대해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을 완화하면서, 지금 그러면 상황이 안정됐느냐?
저는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은행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가, 한국은행이 정말 중앙은행으로서 해야 될 이야기들을 정부와의 균형자의 역할에서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이창용 총재께서 이런 기구를 적극적으로 설치하자 이렇게 말씀도 하셔야 되고 또 정부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권한을 가지고 더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거시건전성 감독을 위한 기구 문제하고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바라보는 앞으로의 전망 이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부동산 쪽에다가 적용한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실제로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을 자꾸 뒤로 미루면서 더 키워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효과로 해서 부동산시장이 안정됐냐?
그런데 저는 그걸 부동산 쪽에다가 적용한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실제로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을 자꾸 뒤로 미루면서 더 키워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효과로 해서 부동산시장이 안정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연체율도 보십시오.
지금 금융관리 하겠다 그러는데 금융관리 자체도, 가계대출 연체율이 8.3%까지 올라갔고 중소기업 연체율도 보면 사실상 39.6%가 증가한 겁니다.
부동산정책도, 사실 지난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부동산 대출을 정부에서 늘려 가지고, 특례보금자리론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저는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고 부동산시장도 그것 때문에 불안정해질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일시적인 반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시장에 재앙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월부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약간 반등의 기미가 있다,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그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고금리가 과거처럼 거의 0%, 제로 금리로 가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최소 2～3년이 걸릴 거거든요.
8월부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약간 반등의 기미가 있다,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그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고금리가 과거처럼 거의 0%, 제로 금리로 가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최소 2～3년이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주택을 비롯한 가계대출 이런 쪽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버티고 있지만 벌써 올 하반기가 거의 다, 올해가 다 지나가고 내년이 올 텐데 저는 굉장히 심각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이 돼 간다 이러는데 안정이 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또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다시 부동산이 들썩이게 만드는데 과연 이런 정책들이 지금 맞나, 이걸 언제까지, 그렇게 또 가계대출을 걱정하면서 부동산 대출도 다시 늘려 가지고 이렇게 할 여력이 지금 우리에게 있나 이런 걱정도 되고요.
제 지역인 인천 같은 데 보면 올해, 내년도에 부동산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만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기다려 달라, 하반기 되면 이제 좋아진다.
저는 그런 데 여러 가지 정치적 배경이 있지 않나……
특히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이 돼 간다 이러는데 안정이 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또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다시 부동산이 들썩이게 만드는데 과연 이런 정책들이 지금 맞나, 이걸 언제까지, 그렇게 또 가계대출을 걱정하면서 부동산 대출도 다시 늘려 가지고 이렇게 할 여력이 지금 우리에게 있나 이런 걱정도 되고요.
제 지역인 인천 같은 데 보면 올해, 내년도에 부동산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데 여러 가지 정치적 배경이 있지 않나……
특히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이 돼 간다 이러는데 안정이 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또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다시 부동산이 들썩이게 만드는데 과연 이런 정책들이 지금 맞나, 이걸 언제까지, 그렇게 또 가계대출을 걱정하면서 부동산 대출도 다시 늘려 가지고 이렇게 할 여력이 지금 우리에게 있나 이런 걱정도 되고요.
제 지역인 인천 같은 데 보면 올해, 내년도에 부동산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만 세대가 됩니다.
어려운 말 있으면 나중에 한다고 그러고……
아무튼 저금리가 사실 문제였고 이 공급 문제는 어느 정부나 그렇게 쉽게 해결이 안 돼요.
적어도 이 정부는 미분양 사태가 나는 이 공급과잉, ‘공급을 안 해서 부동산시장이 올랐다’ 이 말은 지금 와서는 진짜 좀 반성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미분양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현재 한 7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고 10만 가구도 넘을 거다 이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것은 사상 최대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많이 부족했고 한계도 있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공급이 부족하다고 선동을 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 이런 가짜뉴스를 가지고 국민을 선동해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좀 중단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문제입니다.
지금 전국에 미분양 주택 수가 몇 채입니까?
2022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중소기업의 일자리 문제 또 특히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이런 것들이 큰 사회적인 문제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보면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이쪽이 한 20%를 차지하고 나머지 80%가 너무 격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결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청년들의 기본자산을 형성해 주자 해서 내일채움제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 왔는데, 이것의 취지는 투자상품에도 좀 참여하게 해서 거기에서 이익이 나면 비과세를 해 주자 그러는데요.
사실 부동산시장의 주력의 구매자들이 사오십 대인데 작년, 재작년에 이삼십 대였어요.
그 사람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은행에서 돈을 차입해 가지고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데 투자했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히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안정돼야 하고, 투기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내후년에도 전국에서 수십만 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고 윤석열 정부도 임기 5년 동안에 앞으로 2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약속 아닙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참……
부동산이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정책만큼은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정말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이걸 정치적인, 정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흔들어 버리면 정책수단이라는 게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올라가고 나면 대책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대책을 안 내놓으면 난리가 나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정책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저는 이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출발했던 때의 의도하고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더군다나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는 이런 데서의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와서 걱정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러다가 잘못하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식의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고민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릴 거냐, 부동산․금리를 조정해서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종부세 문제가 더 불거진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갭투자다 뭐다, 똘똘한 집 한 채 강남에 사야 되겠다, 이런 수요들이 집중되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로 번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부동산만 보면, 정부도 그런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욕을 많이 얻어먹는 부동산세제를,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걸 강화하는 게 아니고 금리를 지금처럼 올렸으면 진정이 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한번 골탕 먹어봐라’ 하면서 너네들이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또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를 살릴 거냐, 부동산․금리를 조정해서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종부세 문제가 더 불거진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갭투자다 뭐다, 똘똘한 집 한 채 강남에 사야 되겠다, 이런 수요들이 집중되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로 번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부동산만 보면, 정부도 그런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욕을 많이 얻어먹는 부동산세제를,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걸 강화하는 게 아니고 금리를 지금처럼 올렸으면 진정이 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한번 골탕 먹어봐라’ 하면서 너네들이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또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또 올라가고 나면 대책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한번 골탕 먹어봐라’ 하면서 너네들이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또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또 올라가고 나면 대책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대책을 안 내놓으면 난리가 나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정책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저는 이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출발했던 때의 의도하고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더군다나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는 이런 데서의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급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맞았고 코로나 위기를 맞으면서 코로나 초기에는 1930년대 대공황보다도 더 심한 불황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를 거의 제로 금리로 했습니다.
이때도 사실 부동산시장을 걱정했습니다.
‘이러다가 잘못하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식의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고민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릴 거냐, 부동산․금리를 조정해서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종부세 문제가 더 불거진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갭투자다 뭐다, 똘똘한 집 한 채 강남에 사야 되겠다, 이런 수요들이 집중되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로 번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맞았고 코로나 위기를 맞으면서 코로나 초기에는 1930년대 대공황보다도 더 심한 불황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를 거의 제로 금리로 했습니다.
이때도 사실 부동산시장을 걱정했습니다.
‘이러다가 잘못하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식의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고민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릴 거냐, 부동산․금리를 조정해서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종부세 문제가 더 불거진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갭투자다 뭐다, 똘똘한 집 한 채 강남에 사야 되겠다, 이런 수요들이 집중되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로 번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부동산만 보면, 정부도 그런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전혀 효과가 없다?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지금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동네에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800세대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70%가 다 전세 매물로 나왔는데 안 나가요.
이런 일이 제 동네만 해도 내년 10월까지 1만 6000세대가 완공이 되는데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십시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이게 너무나 정치화되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 선택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제가 옆에서 잘 지켜봤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가격이 왜 폭등하느냐?
공급을 안 했기 때문이다.
제가 지금 이걸 가지고 길게 말씀드릴 건 없고,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정책에 실패한 정부로 규정하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윤석열 정부가 부딪혀야 될 것은 부동산가격 폭락입니다.
제가 아는 한 미국도 우리처럼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국의 여러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접해 보면 집값 문제를 가지고 정쟁이 된 적은 없어요.
이게 정치적 이슈로 돼서 정부가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올라갔다 하는 논쟁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 정치도 한국 이상으로 많이 싸우는 나라 아닙니까?
나왔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다른 나라들에서도 부동산가격 폭락이 실물경제에 가져올 위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가지고 길게 말씀드릴 건 없고,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정책에 실패한 정부로 규정하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윤석열 정부가 부딪혀야 될 것은 부동산가격 폭락입니다.
제가 아는 한 미국도 우리처럼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다른 나라들에서도 부동산가격 폭락이 실물경제에 가져올 위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가지고 길게 말씀드릴 건 없고,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정책에 실패한 정부로 규정하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윤석열 정부가 부딪혀야 될 것은 부동산가격 폭락입니다.
제가 아는 한 미국도 우리처럼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국의 여러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접해 보면 집값 문제를 가지고 정쟁이 된 적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번에 종부세 조정하자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감안해서……
이 부동산세제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해서 정치적으로 얻을 만큼 다 얻었잖아요.
이제는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앞으로 떨어질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까지 고민하면서 하십시오.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부세를 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투기를 방지한다든지 몇 가지 원인이 있고 보완대책들을 다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 부동산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이득을 보려고 이런 팩트 자체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재정수요가 늘어날 텐데 어떻게 우리가 재정 확보를 할 건가, 그런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부총리님 항상 답변하실 때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개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부동산정책, 특히 부동산 세금 때문에, 종부세를 비롯해서 세금 때문에 지난 정부도 의도하지 않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지금도 많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팩트만은 우리가 정확하게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1세대 1주택자 세부담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질문을 했지만 1000만 원 미만의 소득자들이 종부세를 내서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종부세라는 것의 기본 성격이 자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1세대 1주택을 장기보유하거나 고령․은퇴자, 우리가 말하는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일하다가 우연히 강남에 살게 됐고 집 하나 있는데 왜 내가 무슨 세금을 내야 되냐’ 이런 걸 가지고 이 종부세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논리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해서 지금 여당에서 박수치고 막 그걸 부추겨 가지고 정권도 잡고 그랬는데 만약에 내년 초반에 부동산 가격이 더 폭락한다, 이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렵니까?
그래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2013년, 14년에 부동산시장이 바닥이어 가지고 그때 정부가 대폭 부동산 규제를 풀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한 2018년부터 21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사이클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그것에 실패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 역으로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서 이게 우리 실물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이랬을 때, 그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어떤 대책이 있어요?
그러면 이 대책은 뭔지,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청년일자리 예산을 포함해서 일자리 예산을 1조 6000억이나 깎아 버렸어요.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로 아쉬운 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정책 실패했다 해서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면 여당 쪽에서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해서 대책 세우면 또 그것 가지고 시비를 붙어 가지고 나중에는 왜 이렇게 정책을 많이 내놨냐 이러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당시에 진짜 여야가 이렇게 정쟁을 일삼는 정치가 아니었다면, 우리 부동산은 충분히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년 대출을 제대로 안 한다 이래 가지고 대출 많이 해 주라고 난리를 쳤어요.
홍영표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부동산세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을 둘러싸고 최근의 상임위 운영을 보면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여야 간에 쟁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마 두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도출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두 번씩이나 전체회의 소집을 하고, 무슨 야당을 압박하는 겁니까?
2021
오늘 부동산대책,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소유자 중심의 그런 대책이어서 저는 더 이상 공급문제를 가지고 논란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걱정되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
미국은 ‘제조업 르네상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중국은 ‘제조 2025’, 일본은 ‘모노즈쿠리’ 등의 산업 전략을 통해 제조업 혁신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정부는 구조개혁 대신 손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부동산과 토건 경제를 통한 경기부양입니다.
세금은 낮추고 대출 문턱을 낮춰서 집값을 부추겼습니다.
이를 통해 일시적인 경기 호황과 고용창출 효과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과거 정부는 구조개혁 대신 손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부동산과 토건 경제를 통한 경기부양입니다.
세금은 낮추고 대출 문턱을 낮춰서 집값을 부추겼습니다.
이를 통해 일시적인 경기 호황과 고용창출 효과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으로 얻은 것은 막대한 가계부채였습니다.
2015
왜냐?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인천 송도에 맨 처음에 게일인터내셔널이라는 국제 부동산 개발업자한테 땅을 한 200만 평 줬습니다.
줬더니 이 사람이, 회사가 투자한 것은 3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때 아파트 붐을 타고 해외기업 유치도 하지 않고 아파트만 잔뜩 지어서 부동산 장사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의 차익을 지자체가 70%, 그러니까 이익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70%, 개발업자가 30% 이래서 300억 집어넣고 한 4000억 정도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인천 송도에 맨 처음에 게일인터내셔널이라는 국제 부동산 개발업자한테 땅을 한 200만 평 줬습니다.
줬더니 이 사람이, 회사가 투자한 것은 3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때 아파트 붐을 타고 해외기업 유치도 하지 않고 아파트만 잔뜩 지어서 부동산 장사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의 차익을 지자체가 70%, 그러니까 이익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70%, 개발업자가 30% 이래서 300억 집어넣고 한 4000억 정도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국제적인 다국적 회사들 본사를 인수한다 어쩐다 막 거창하게 얘기하더니 아파트 장사만 하다가 지금 활동 정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여기는 300억 집어넣어 가지고 4000억의 순이익을 봤어요.
지금도 무늬만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한다 그러는데 무늬만입니다.
전국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어떤 외국기업들이 들어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인천 송도도 아파트 부동산 개발이 주된 것이지 외국기업 들어온 게 없습니다.
건물 지어 놓은 거 다 텅텅 비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개발이익 투자 의무규정을 삭제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