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의 예산 삭감 발언
2023
적은 액수지만 삭감이 됐는데 오히려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쪽에서는 증액됐다 이렇게 하지만 아마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통일된 정책 목적을 갖고 사전적으로 편성한 기재부 예산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산업계 지원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배출권 수입이 작년에 7306억 원, 산업계 지원용 지출이 9266억 원으로 22년도 예산은 1960억 원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한 1년 지나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후대응기금, 기재부 소관 예산인데 우리가, 전 세계가 탄소중립 관련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EU 같은 경우도 앞으로 10년간 135조 원, 미국 같은 경우는 IRA를 중심으로 해서 한 50조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기후대응기금 이게 지금 기재부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맞지요?
2021
1분만 하겠습니다.
‘챙겨 주면 좋겠다’ 이 얘기는 증액을 해야 되는데 증액이 아니고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서 이런 쪽으로 먼저 우선 투입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장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과학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미래형 무기체계 이런 것들을 급히 도입해야 하는데 과거의 것과 충돌되고, 그게 찾아보니까 불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는 그것을 좀 더 과감하게 군에서 군구조 개편 이런 것과 연관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제가 말하는 사항들은 ‘이건 정말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2020
제가 어제 예결소위에서 제시했던 내년도의 정상적인 집행 불가 전작권 예산 4건을 감액했습니다.
총 1670억인데요.
이것을 잠수함 승조원 출동가산금 인상이라든가 해군 시간외근무수당 또 부대개편 6차 사업에 필요한 사업들로 전용을 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전략자산 확충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다 보니까 장병 처우나 복무여건이나 개별 장병의 전투력 증가 이런 예산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돼 왔습니다.
저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군이라는 게 세계 최첨단의 장비만 백화점식으로 모아 놓는다고 해서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사기가 저는 가장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해 왔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편성된 전작권 사업 중에서도 문제 예산을 삭감하고 또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간 하지 못했던 장병 처우나 복무여건 개선 예산을 증액시키자 이런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서면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내년에도 보면 정상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전작권 예산이 약 17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미국이 연부금을 변경해서 대금 지급 자체가 불가능한 함대공유도탄 국외 문제, 경기관총 문제 그다음에 검독수리 2차 사업 이런 것들은 전작권과 관련돼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내년에 집행하기 어렵다면 이런 돈을 가지고 차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