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의 시행령 발언
2024
노동시장의 양극화, 노동의 유연성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맞바꾸려면 결국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국회라는 데가 그런 거라고 보고 또 의회민주주의는 서로 대화와 타협을 해서 뭔가 합의를 도출해 내는 거라고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은 야당이 반대를 하든 말든 전부 다 시행령으로 해서 다 마음대로 해 버리고 그러면서 또 어려운 문제들은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총리께 제가 부탁하고 싶어요.
2023
이것도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폴란드 같은 방산산업을 지원한다고 해서 이런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것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을 보면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본의 40%까지 하게 돼 있잖아요.
은행은 통상적으로 25%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지난번에 미래차를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서, 다음에 시행령도 하고 시행규칙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일자리 문제를 이번 정부에서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참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동차 공장, 내연기관의 공장들이 전기차로 전환할 때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원을 하고 또 투자를 확보해 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료를 안 내놓으니까 이렇게 복잡한 거야.
그런 게 없다, 자료를 못 만든다는 것은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이것은 시행령에 명확히 하든가 정말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들이 없다, 이런 것을 위원들한테 확신을 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빨리 결론을 내리세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자료를 얘기하는데 끝까지 안 내놓고 못 만든다 그러면서 이미 어느 학사, 무슨 사찰 다 알고 있네요.
왜 그러면서 우리들한테는 말하면 하고 그래요?
2022
40%나 다주택자들한테도 감면해 주니까 이것은 정말 안 된다, 그게 쟁점 아니었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보면 국회라는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시행령으로 다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이고 이번에 기재부에서 공정시장가액을 한 40% 감면해 준 것, 이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0억 주택 같은 경우에 종부세를 371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이미 완화를 했어요.
거기다가 지금 또 추가로 특별공제를 또 하자 이런 식인데, 제가 이것은 다음에 또 논쟁을 할게요.
문제는 전체적으로 여야 간에 공감대가 있고 하고자 했던 것들이 있는데 시행령이 있다, 그 재량권을 과도하게 남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80% 정도 했으면……
우리들이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재량권을 가지고 그렇게 다 깎아줘 놓고 언론에다 대고는 ‘지금 야당이 협조를 안 해서 50만 명이 이렇게 큰 조세의 혼란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장관까지 나서서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말해서 이 조특법에 관련된 사람은 한 9만 3000명밖에 안 돼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50만이 아니야.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시행령으로 이미 한 40%를 감면해 줬으면 그 전에 야당과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조정할 것인가를 합의를 하고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들은 인심 쓸 수 있는 걸 이미 다 해 놓고 이걸 안 해 놓는다고……
우리는 이미 고령자 문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이런 것 동의한다는 것을 밝혔지 않습니까?
2015
시행령에 이렇게 들어갈 거다 해야 되는데, 권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이게 얼렁뚱땅 법 만들어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과잉 공급에 대한 원칙과 기준은 무엇이다, 이걸 시행령에 하겠다 그걸 전제로 해서 입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 입법기관에서 시행령은 아무것도 모르고 정부에다 모든 재량권을 다 줘 가지고 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어떠한 과잉 공급의 원칙과 기준에 대한 전제도 없는데 지금 막연하게 이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준비해 놓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행령에 이렇게 들어갈 거다 해야 되는데, 권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이게 얼렁뚱땅 법 만들어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과잉 공급에 대한 원칙과 기준은 무엇이다, 이걸 시행령에 하겠다 그걸 전제로 해서 입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 입법기관에서 시행령은 아무것도 모르고 정부에다 모든 재량권을 다 줘 가지고 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