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의 북한 발언
2023
하는 방식으로는 북한에 대한 ICBM 발사 같은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없고 역효과만 낼 수 있다, 그리고 긴장을 고조시킬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출범하면서, 그때 상황 아실 거예요.
북한이 9월에는 6차 핵실험을 했고 그다음에는 미사일을 계속 열세 번인가 열네 번 연속 실험을 하면서 그다음 ICBM 화성-15호까지 그때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거의 전쟁의 위기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고 또 당시에 트럼프가 아주 돌발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어떻게든지 우리 정부가 중심을 잡고 대화 국면으로 이끌어서, 아무튼 그게 최종적으로 성공은 안 했지만 그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정부의 안보 라인에서는 계속해서, 한번 얘기하는 걸 보십시오.
저는 남북관계가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중국에서 왕원빈인가요, 중국의 외무성 대변인이 군사적 억제력을 통한 압박만으로 문제……
하는 방식으로는 북한에 대한 ICBM 발사 같은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없고 역효과만 낼 수 있다, 그리고 긴장을 고조시킬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출범하면서, 그때 상황 아실 거예요.
북한이 9월에는 6차 핵실험을 했고 그다음에는 미사일을 계속 열세 번인가 열네 번 연속 실험을 하면서 그다음 ICBM 화성-15호까지 그때 발사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말 대책이 뭐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저는 남북관계가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중국에서 왕원빈인가요, 중국의 외무성 대변인이 군사적 억제력을 통한 압박만으로 문제……
하는 방식으로는 북한에 대한 ICBM 발사 같은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없고 역효과만 낼 수 있다, 그리고 긴장을 고조시킬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튼……
들어가십시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아무튼 정권이 바뀌었다고 도주한 북한 흉악범 추방 사건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됐습니다.
이런 짓 그만하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2
말 돌리시지 말고, 이것은 굉장히 큰 정책의 전환이거든요.
더구나 새 정부의 특히 안보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안보 또 대북 정책을 상징하는 발언입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 혼자서 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니면 국민의힘에서는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퍼 주기다’ 이래서―아시지 않습니까?―북한에 대한 어떠한 인도적 지원도 인정을 안 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실험하거나 이랬을 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선제타격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건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무조건 그냥 우리가 선제타격 해서 없애야 된다 이런 논리였잖아요.
‘그게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제가 아까 치킨 호크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안보에 전혀 경험도 없고 그냥 입으로만 아주 그냥 강경 발언을 하는 대표적인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백서를 보면 남북 간의 전력 비교를 양적인 측면에서 합니다.
우리가 함정이 몇 대, 북이 몇 대, 전투기 몇 대.
이것 보시면 알지만 함정이 같이 100대다, 그래도 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함정은 몇 톤이지요?
저는 당선인으로서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권 이양기에 안보가 상당히 심각한 그런 시기이고 과거의 우리 사례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에서의 여러 가지 움직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또 한반도에서의 여러 가지 영향 이런 걸 볼 때 지금 굉장히 우리가 철저하게 안보에 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거에 아마 국보위라든가 이런 데서도 상상하지도 못할, 군사 작전 하듯이 이렇게 졸속으로 이전하는 것 여기에 큰 문제가 있고 이건 안보 공백을 반드시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전을 하더라도 좀 더 여러 가지 영향 같은 것을 검토하고 또 법에 정해진, 군사시설을 이전할 때 법령이 있습니다, 그런 법을 토대로 해서 차분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일이지 이렇게 불과 한 열흘 기간을 주고 방을 비워라 하는 식의 이런 취지는 결코 우리 국가 안보, 국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
전작권 환수가 주권국가로서 왜 필요한가 이 부분은 우리 국방부장관부터 군에서 확고한 자기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갔다 할 문제가 아니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남북 간에 전쟁 상황까지 가는 위기 속에서 전작권 환수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약간 뒤로 밀릴 수 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는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고 더구나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지 세계 지정학적인 어떤 변화 속에서 전작권 환수 문제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걸 좀 확고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작권 환수한다면서 조건에 기초한 이걸 해 놓고 우리가 미국과 합의한 첨단무기를 얼마나 많이 구입했습니까?
그런데 최근 미중 간의 신냉전을 보면 그 핵심은 과학기술의 패권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국방과학기술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는 세계의 지정학적인, 세계질서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몇 차례 강조했지만 대북 억제력을 우리 군의 과제로 했던 시기가 지나고 있다, 오늘도 SLBM 얘기도 나오고 그럽니다만 이미 우리가 그것을 넘어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비하는 우리의 국방력 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과제고, 재래식 전투력․군사력 이런 건 어떤 면에서는 전력 인플레라고 할 만큼 많이 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국방 R&D가 약 5조까지 되거든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아무튼 우리가 기술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늦게 시작하는 것의 문제점, 이게 구조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ADD가 각군에서 어떤 소요제기를 하면 그것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국방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지금까지는 대북 군사력을 억제하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을 넘어서서 생각하지 못하고 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늦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한반도를 넘어서서 미래의 군사력을 대비한다는 이런 것에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해군이 세계질서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응해 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 미래 해군을 지금 더 준비하고 거기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해군이 이미 가지고 있는 대북 억제력으로서의 군사력은 저는 인플레일 정도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의 우리 국방백서에 남한의 전투함정이 100척, 북한이 430척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국민들은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몇십 배의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쓰면서 아직도 우리는 100척밖에 안 되고 북한은 430척이냐 이러는데,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과 영국․호주 간에 핵잠수함을 중심으로 해서 오커스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인도․태평양의 지오폴리틱스(geopolitics), 지정학적인 변화 그리고 또 세계의 방위산업 자체에 던지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해군이 세계질서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응해 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 미래 해군을 지금 더 준비하고 거기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해군이 이미 가지고 있는 대북 억제력으로서의 군사력은 저는 인플레일 정도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의 우리 국방백서에 남한의 전투함정이 100척, 북한이 430척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국민들은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몇십 배의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쓰면서 아직도 우리는 100척밖에 안 되고 북한은 430척이냐 이러는데,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2 전차 같은 게 바로 그런 핵심적인 과제일 겁니다.
그래서 30～40년 노후화된 이런 것을 성능 개량하는 데 돈을 쓰면서 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은 육군에서 잘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매년 3월 달에 국방백서가 나오는데 국방백서에 보면 작년에 남한의 전차가 2130대고 북한이 4300대입니다.
총장님, 솔직히 말해서 북한의 4300대하고 우리가 2130대로 2000대 부족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차에서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까?
양적으로 숫자만 갖춰 놓으면 되는 건가요?
방사청장님을 비롯한 국방기술품질원장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최고의 군사 전략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편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군사적인 대결 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특히 9․19 군사합의 같은 것을 통해서 과거와 다르게 남북 간의 우발적인 군사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러 성과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SLBM을 비롯해서 현무-Ⅲ라든지 획기적인 방위력 개선이 이루어져서 아마 국민들께서 어느 때보다도 국가 안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성과를 낸 정부가 없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군에서도 정성적인 평가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것이 우리 무기체계와 군사전략에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전혀 반영이 안 되지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제대로 평가를 했다면 정말 우리의 지금 전투력을, 군사력을 시뮬레이션해서 북한과 비교해서 해 봤다면 저는 다른 결론이 나오는데 그게 제대로 안 하거나 다 각군에서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그런 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정보파트에서 잘해야 되는 게 그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에 대해서 양적인 게 아니고 정말 질적인 비교를 하고 그런 데에서, 아까 제가 탱크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탱크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드론도 있을 수 있고 미사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융합형으로 해서 그것을 할 것인지는 합참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미래의 전쟁은 이렇게 될 거고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대응하겠다’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 국방부나 합참의 정보파트에서는 북한에 대한 정성적인 비교․분석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고 나는 봅니다.
양적인 것을 그냥 내놓아요.
그런 정보파트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공개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남북 간의 억제력으로서 또 우리 군의 전력은 저는 인플레 시대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새로운 지정학적인 변화나 세계 질서의 변화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 고민이 더 주된 것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여전히 우리 국방백서를 보면 북한에 탱크 몇 대고 우리 몇 대고 이런 정도 수준에서 그냥 양적인 비교, 질적인 비교가 저는 거의 빠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태로 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국민들한테 국방비를 계속 요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미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중기계획 발표했지만 지금이라도 보완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보완해야 된다 그것을 할 곳은 합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역사적으로 어느 정상회담보다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아까 업무보고 때 ‘대북정책의 공조를 위한 토대를 만들었다’ 이런 식의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대북 문제를 미국이 대화․외교․협력이라는 원칙하에서 추진하겠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 데서 우리 장관님도 사실 한편으로는 저희가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는 이런 데 있어서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화․외교․협력이라는 원칙하에서 남북 간의 긴장을 좀 더 완화시키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저는 앞으로 국방부에서 사실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국방위원으로서 핵을 제외하고 저희가 군사력에서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미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국방백서만 보면 국민들이 볼 때는 우리는 아직도 북한에 비해서 멀었다.
지금 1년에 53조씩 국방비를 쓰는데 저는 국민들이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국방백서라고 봅니다.
우리 국방백서를 보면 남북 간의 군사력 비교를 양적 비교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투함정은 우리가 100척 북한은 430척, 전차는 2130대 북한 4300대, 전투임무기는 400대 북한은 810대.
이 이야기를 국민들이 들었을 때는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매년 30배 이상의 국방비를 쓰면서 아직도 이렇게 뭐가 부족하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방백서를 보면 남북 간의 군사력 비교를 양적 비교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투함정은 우리가 100척 북한은 430척, 전차는 2130대 북한 4300대, 전투임무기는 400대 북한은 810대.
이 이야기를 국민들이 들었을 때는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매년 30배 이상의 국방비를 쓰면서 아직도 이렇게 뭐가 부족하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방백서를 보면 남북 간의 군사력 비교를 양적 비교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투함정은 우리가 100척 북한은 430척, 전차는 2130대 북한 4300대, 전투임무기는 400대 북한은 810대.
이 이야기를 국민들이 들었을 때는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매년 30배 이상의 국방비를 쓰면서 아직도 이렇게 뭐가 부족하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2020
장관님,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대선이 사실상 끝났습니다.
저는 우리 외교 안보 또 국방에 있어서 큰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대통령당선인으로 된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는 정말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있어서 예측 가능하고 진정성 있는 의지를 가지고 할 수가 있지 않나, 이것이 저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공을 시켰지만 사실 굉장히 불안한 구석이 많았고 또 그런 데서 정말 진정성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와 좀 다른 환경 속에서 우리 북미관계 또 남북관계 더 나아가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새로운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기 도입뿐만 아니라 이것을 운용하는 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국민들은 거기까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군사주권, 군사적 자율권을 높여야 남북 간의 대화에 있어서도 동북아 정세의 변화에 있어서도 우리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이번의 워싱턴 협상 결과를 보고 저는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도 이거는 어떤 시스템의 문제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7월 18일 날 북한 이탈주민이 있었지요, 북으로 다시 간.
그래서 오늘 해병대사령관님도 말씀을 하시고, 다행히 오늘 여야 위원님들이 지금 1개 사단이 252㎞를 경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다, 저는 참 다행히 이게 거의 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고……
저는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이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갈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에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추지 않고 허황한 북한의 평화공세에 놀아나서 뭐 많은 허점을 노출시키고 이 경계태세에 대해서 신상필벌이나 추상같은 지휘경계책임을 묻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강력하게 처벌하라’, 뭐 ‘9․19 군사합의 때문에 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정확한 원인과 책임, 저는 지금 군에서 그걸 잘 판단하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합참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합참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완비의 중심으로서 일해 주시는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하나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오전의 야당 위원님들 질의를 이렇게 보면, 서해바다에서 우리 국민의 사망사건은 참 불행한 일이고 또 북한의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해서 모두가 규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고 또 해경을 비롯한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사실 우리 군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송환한 것이 저는 지금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로 논쟁도 없습니다.
함박도 문제 또 북한의 어선이 내려왔던 문제 이런 것들을 너무 정쟁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관께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상황 발생 시부터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진짜 야당 위원님이라도 좀 정확하게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되면 정말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국방위를 하는데 북한에서 19명을 살해한 북한의 어선 선원이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루 만에 북한으로 송환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국방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도 뭐 9․19 군사합의를 들먹이고 또 이렇게 월남한 사람을 인도적으로 보호를 해야지 왜 북한으로 보냈느냐 하면서 아주 국방위가 난장판이 되고 또 그것을 보수언론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틀어 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도 사실 우리 군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송환한 것이 저는 지금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로 논쟁도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연설이 23일 날 새벽 1시 26분부터 16분간 방송이 됐고 연설이 15일 날 녹화됐고 18일 날 유엔으로 이미 발송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시차가 있는데 왜 그랬느냐, 참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국민들에게 우리 군의 정찰․감시 능력이라든가 상황판단 능력 이런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국방위를 하는데 북한에서 19명을 살해한 북한의 어선 선원이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루 만에 북한으로 송환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국방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도 뭐 9․19 군사합의를 들먹이고 또 이렇게 월남한 사람을 인도적으로 보호를 해야지 왜 북한으로 보냈느냐 하면서 아주 국방위가 난장판이 되고 또 그것을 보수언론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틀어 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시차가 있는데 왜 그랬느냐, 참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국민들에게 우리 군의 정찰․감시 능력이라든가 상황판단 능력 이런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국방위를 하는데 북한에서 19명을 살해한 북한의 어선 선원이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루 만에 북한으로 송환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국방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도 뭐 9․19 군사합의를 들먹이고 또 이렇게 월남한 사람을 인도적으로 보호를 해야지 왜 북한으로 보냈느냐 하면서 아주 국방위가 난장판이 되고 또 그것을 보수언론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틀어 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도 사실 우리 군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송환한 것이 저는 지금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홍영표 위원입니다.
이번 사건은 북한의 비인도적이고 야만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방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는 결의안을 해서 여야가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데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군의 어떤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그리고 대처 이것에는 추호의 문제도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만약에 저렇게 9월 25일 날 또 한 열 번 정도의 미국에서의 작전계획 5027과 80개의 전술핵무기를 동원해서 북한을 공격하겠다,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갈 때 전쟁이 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또 미국이 당황했던 것은 북한한테 좀 경고를 해서 자제시키려고 했는데 북한이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더 당황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우리가 그 위기를 어떻게 보면 잘 넘겨서 9․19 군사합의도 했고 지금 그런 위기가 많이 진정이 됐습니다.
상황 공유라고 하는데 저 책과 트럼프와 그 당시의 국방부장관 매티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한국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미국의 결심에 의해서 저렇게 전쟁까지 유발할 수 있는 행동에 돌입합니다.
저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나머지 열 번 정도 했던 것은 그것은 그냥 한미 간에 충분하게 정보가 공유되고 상황을 공유하면서 결정한 것이고 9월 25일 날은, 북한의 17일 날 6차 핵실험 이후에 일어났던 25일 작전은 전혀 우리 한국하고 논의가 안 됐습니다.
그 책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이미 미국에서는 그냥 전 세계에다가 대고 다 그 당시 상황을 알렸는데……
9월 25일 날, 그 책에 보면 B-1B 2대를 비롯해서 저렇게 미국에서 저런 전략자산들을 동원해서 실제로 북한 영공에 침투를 합니다.
그 당시에 미국으로부터 저 작전에 대해서 우리가 통보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그 책에 보면 당시에 매티스 국방장관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소위 이그제큐티브 오더(executive order), 특명 명령을 굉장히 많이 내려요.
미국의 NSC라든가 이런 회의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그냥 자기가 이메일로 막 명령을 내리던 시기인데 그때 매티스가 고민했던 게 트럼프 지시가 너무 마구잡이인데다가 충동적이고 생각이 없어, 그런데 만약에 북한에 대한 공격을 이그제큐티브 오더로 내렸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이 아주 생생하게 나옵니다.
우리 장관 입장으로서 미국에서 당시에 그런 결정을 했다면 우리가 전쟁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작계 5027에 따라서 전술핵무기 80개를 동원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인천 부평을 출신 홍영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북한이탈주민 재월북 이런 일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하여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방부장관께서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들께 이 문제는 정말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이번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당분간 북이 상당히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난 2년 동안의 남북관계 또 북미관계의 어떤 여러 과정들을 감안할 때 북으로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어떤 존재감도 부각시키면서 뭔가 좀 어려운 시기가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과거에도 남북관계를 보면 항상 긴장이 고조됐다가 또 대화나 평화체제로 전환했다가 이런 것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나 우리 정부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하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적어도 미국 대선까지는 지금 상황이 더 긴장을 고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북관계가 다시 긴장 상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군이 장관님과 우리 군 중심으로 해서 잘 대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이번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당분간 북이 상당히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난 2년 동안의 남북관계 또 북미관계의 어떤 여러 과정들을 감안할 때 북으로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어떤 존재감도 부각시키면서 뭔가 좀 어려운 시기가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과거에도 남북관계를 보면 항상 긴장이 고조됐다가 또 대화나 평화체제로 전환했다가 이런 것을 반복해 왔습니다.
최근에 남북관계가 다시 긴장 상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군이 장관님과 우리 군 중심으로 해서 잘 대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이번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당분간 북이 상당히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난 2년 동안의 남북관계 또 북미관계의 어떤 여러 과정들을 감안할 때 북으로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어떤 존재감도 부각시키면서 뭔가 좀 어려운 시기가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2019
그런데 그런 자료들을 상세한 자료를 내놓고……
이게 개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군사력이라든지 전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합참에서 보고받을 때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그래도 해군을 포함한 우리 군에서 정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마음을 놓아도 좋을 만큼 그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빈틈없이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특히 앞으로 변화되는 여러 안보 환경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냐 이것을 굉장히 전략적 차원에서 우리 해군도 정말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지금 우리 국방 전략이 세워지고 있지만 최근에 발생한 몇 가지 사건들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상상력을 좀 더 뛰어넘는 많은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사실 예산만 보더라도 12% 정도에 이르고 있지요, 방위력 개선 사업이.
아마 이명박 정부 때 5%, 박근혜 정부에서 4%인데 저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여러 가지 정세 변화라든지 또 우리가 지금 남북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방위력 증강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우리가 방위력 증강 사업을 하는데 정말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이것을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삼십 년을 내다보면서 그런 어떤 전략적인 목표를 잘 고려하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소중한 성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도 9․19 군사합의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저는 남북 간의 평화체제라는 것은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완전히 완성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으로서 지금까지는 비핵화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군사적 긴장 완화 의미가 없다 이런 식의 해석을 했었는데 저는 9․19 군사합의가 가지고 있는 함의를 우리는 그렇게 꼭 낮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좀 더 합의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더 높은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오늘 저희가 지금 국방부 국정감사 하고 있는데요, 동료 위원님이지만 ‘북한 입장에서 국방부장관이 북한 입장을 대변한다’ 이런 것은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진보 진영만의 의제가 아닙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가 보수 진영만의 의제도 결코 아닙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는 어떠한 이견도 없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해 왔던 과정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당리당략보다 앞서는 것은 국익입니다.
보수 진영도 이제 평화의 문을 함께 열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진보 진영만의 의제가 아닙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가 보수 진영만의 의제도 결코 아닙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는 어떠한 이견도 없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해 왔던 과정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분단 70년, 불신과 대결의 역사를 신뢰와 공존의 역사로 바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북한 동창리 동향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못 진전되면 향후 협상에 큰 난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현명한 판단을 통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북한 동창리 동향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못 진전되면 향후 협상에 큰 난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현명한 판단을 통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보수 진영도 이제 평화의 문을 함께 열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진보 진영만의 의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합니다.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명문화된 합의 도출은 못 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의지를 재확인하고 평화 구축과 비핵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확인했습니다.
북․미 양측이 서로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최종 타결에 이를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왕복 120시간 기차 여행도 놀랍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스무 시간 이상의 비행 직후 곧바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직접 설득하려 했던 점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전쟁의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온 국민이 불안해했고 전 세계도 전쟁의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상상도 못 했던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우리는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두 차례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남북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육해공에서 일체의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 불가침 선언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상상도 못 했던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우리는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두 차례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남북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육해공에서 일체의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 불가침 선언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합니다.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명문화된 합의 도출은 못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전쟁의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온 국민이 불안해했고 전 세계도 전쟁의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상상도 못 했던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우리는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 폭탄이 터지기 전에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남북문제도 노사 문제도 사회 갈등도 결국은 정치를 통해 풀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립 100년을 맞아 20대 국회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갑시다.
어제까지 우리는 각자 작은 원을 그렸습니다.
2018
그러나 정말 긴장 완화를 하고 나아가서는 군비통제도 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바라는 것이 국민의 99%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나 군에서는 정말 소신을 가지고,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 어떤 길로 나가야 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어떤 사안 하나를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이 모든 노력, 이 역사적이고 민족사적으로 중요한 노력들을 다 무로 돌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도 좀 단호하게 맞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좀 잘못되기를 바라고 남북 간의 긴장이 더 격화돼서 그렇게 해서 이익을 보려는 세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긴장 완화를 하고 나아가서는 군비통제도 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바라는 것이 국민의 99%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나 군에서는 정말 소신을 가지고,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사실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장관님이 야단을 너무 많이 맞으셔서 말씀할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남북관계, 안보문제는 정말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그 문제는 초당적으로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엊그저께 지역에 내려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9․19 군사합의로 마치 우리 군이 무장해제한 것처럼 말하는 몇 분들을 만났어요.
저는 국방위가 그런 진원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통한 신뢰 구축은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 특히 유엔사와 한미 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볼 때 그런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가장 이견이 없는 분야라고 들었기 때문에 이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더 높은 차원의 합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장관께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여러 가지 오해가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DMZ 평화지대화 또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또 군사회담을 정례화하고 신뢰 구축하는 이런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군사합의서야말로 남북 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고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국민들께 그리고 또 국회, 특히 야당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잘 설명드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장관께서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이번 국정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할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여러 가지 오해가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DMZ 평화지대화 또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또 군사회담을 정례화하고 신뢰 구축하는 이런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군사합의서야말로 남북 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고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국가안보를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들 또 우리 전 장병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육군도 이제 국방개혁을 포함한 큰 전환기․과도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인구감소로 인해서 병력자원 자체가 감소하는 이런 인구적인 문제도 있고 또 우리 국방개혁을 통해서 현대화하는 문제도 있고 거기다가 최근에는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우리 군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런 과제도 주어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떤 국가든 군이 제 역할을 해야 국가가 존속할 수 있고 또 국가의 위상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데서 저는 우리 육군이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 온 것도 높게 평가하지만 앞으로도 우리 육군이 대한민국을 지켜 나가고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고, 지금 국방위원 또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을 가졌다고 해서 군사기밀이나 국가기밀을 함부로 공개하는 것은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국가의 정상 간에 또 어떤 군의 수뇌부 간에 합의한 사항을 우리가 더 존중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정상 간에 합의를 해도 북한주민이나 함정 간에 교신한 걸 가지고 NLL의 문제를 다시 왜곡해서 말씀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로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의도와 배경이 명백히 있다고 보고요.
아니, 남북 간의 정상 또 위임을 받은 군의 수뇌부 간에 합의한 사항을 더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의도와 배경이 명백히 있다고 보고요.
아니, 남북 간의 정상 또 위임을 받은 군의 수뇌부 간에 합의한 사항을 더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 가는 북한주민들끼리 통화한 내역을 가지고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백 위원님이 좀 흔쾌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시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군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성공을 시킬 것인지, 이것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지금 일부 가짜뉴스 같은 데서 우리 군이 완전히 무장 해제를 했다는 이런 가짜뉴스가 그냥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증폭시키고 논란이 되는데……
저는 그런 것은 구체적인 사실 자체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는 오히려 그다음 단계로 군이 군사합의서를 어떻게 잘 남북이 실천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전쟁 가능성을 많이 줄일 것인지, 이런 생산적인 방향으로 앞으로 논의가 전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데서 장관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군사합의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요.
또 군사합의서 초안은 사실 보수 정권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남북 간에 군사 분야 합의서를 그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앞으로 군사합의서가 실제로 성공하려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행이 될 것인지 검증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단계의 협상에서 그런 것이 우선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남북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이제 한반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변화, 평화의 신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군도 정확하게 직시하고 거기에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서청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남북이 GP를 11개 철수하기로 한 것이 불균형이다, 또는 지금 서해안에서 정찰지역을 하는 것도 하는데, 저는 군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을 비롯해서 군에서, 이것이 내용을 보면 남북 간에 균형을 가지고 합의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재래식 무기를 통한 우발적인 전쟁 가능성을 사실상 없앤 것이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분명한 것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8월에 워싱턴에 가서 아주 고위 관료를 만났습니다마는, 그분이 90년대부터 김일성ㆍ김정일ㆍ김정은 이 3대에 걸쳐 비핵화에 대한 실무 협의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 분이 단언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 자기네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대화를 지속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빨간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계속 세상은 빨갛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한반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변화, 평화의 신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군도 정확하게 직시하고 거기에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하자’ 이것이 지금 북한의 주된 구호로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다들 놀랐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8월에 워싱턴에 가서 아주 고위 관료를 만났습니다마는, 그분이 90년대부터 김일성ㆍ김정일ㆍ김정은 이 3대에 걸쳐 비핵화에 대한 실무 협의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 분이 단언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 자기네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대화를 지속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빨간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계속 세상은 빨갛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평양을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평양의 구호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하자’ 이것이 지금 북한의 주된 구호로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다들 놀랐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8월에 워싱턴에 가서 아주 고위 관료를 만났습니다마는, 그분이 90년대부터 김일성ㆍ김정일ㆍ김정은 이 3대에 걸쳐 비핵화에 대한 실무 협의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 분이 단언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 자기네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대화를 지속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평화의 신질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군사 분야 합의서는 사실상 종전선언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금 많은 논란이 있지만 비핵화 분야에서도 실질적으로 많은 진전이 있고, 또 엊그저께 폼페이오가 평양을 네 번째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조만간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평양을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평양의 구호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전제하에서 이번에 해상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든지 공중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든지 이런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남과 북이 어느 쪽이 더 유리하느냐 이것을 계산하듯이 다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은 좀 우리한테 유리한 게 있고 불리한 게 있고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말 바다에서는 좀 우리한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안선으로 봤을 때 그 해안선에서는 또 완전히 북한은 한 270㎞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한 100㎞ 정도를 하고 이랬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주판알로 하듯이 그냥 하나씩 이렇게 계산하는 것 자체가 이번 군사합의서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의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군이 이렇게 진전되고 있는 남북 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하면서, 사실 특히 합참의장후보자께서 해야 될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 군도 이런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안보태세를 더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6사단 출신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지역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6․25의 아주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6사단 지역이.
제가 거기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에 남북을 관통하는 도로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시 NLL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NLL도 사실상 북에서 인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전제하에서 이번에 해상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든지 공중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든지 이런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군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일들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합의서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데 저는 이 군사합의서가 갖는 의미, 성과 이것을 군 또 국민들이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남북 간에 더 이상 전쟁, 재래식 무기를 통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선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실질적인 군사적인 긴장 완화나 이것을 통한 신뢰 구축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일들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합의서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데 저는 이 군사합의서가 갖는 의미, 성과 이것을 군 또 국민들이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남북 간에 더 이상 전쟁, 재래식 무기를 통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선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실질적인 군사적인 긴장 완화나 이것을 통한 신뢰 구축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지금 안 계시는데 김성태 위원께서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로마의 군사전략가 베제티우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아무튼 이번에 3차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남북 간에 그간에 어떤 고위급 장성회담도 있었고 또 이번에 우리 장관후보자께서는 가지 못하지만 현재까지는 송영무 장관이 가서 하게 될 텐데, 저는 우리 군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 태세를 철저히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조치들은 또 한편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보면 냉전시대 때 미․소 분쟁 시기에도 군비통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91년도 노태우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선언 그때, 그때도 우리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군비통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3차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남북 간에 그간에 어떤 고위급 장성회담도 있었고 또 이번에 우리 장관후보자께서는 가지 못하지만 현재까지는 송영무 장관이 가서 하게 될 텐데, 저는 우리 군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 태세를 철저히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조치들은 또 한편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보면 냉전시대 때 미․소 분쟁 시기에도 군비통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91년도 노태우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선언 그때, 그때도 우리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군비통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떤 비핵화의 구체적인 진전 없이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적어도 운용적인 군비통제 이런 수준에서는 남북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발적 충돌이라든지 어떤 긴장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아무튼 우리가 어떤 비핵화의 구체적인 진전 없이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적어도 운용적인 군비통제 이런 수준에서는 남북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발적 충돌이라든지 어떤 긴장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의 안보 환경이 상당히 많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이렇게 중책을 맡게 되셔서 어깨가 무거우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국방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우리 안보를 이런 시기일수록 더 철저히 대비하고 또 나아가서는 한편으로는 또 한반도의 평화를 여는 데 큰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얼마 전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남북은 군 당국 간 신뢰 구축을 넘어 사실상 초보적인 수준의 운용적 군비통제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군비통제의 어떻게 보면 전 단계인데 사실 운용적 군비통제는 정보교환이나 상호 통신수단을 마련하고 상호 군사시설 접근, 부대훈련 및 기동에 대한 사전통보 등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오늘 처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국가안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제가 국방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돼서 굉장히 많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더 우리 국방을 튼튼히 하고 안보를 잘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정말 이런 시기에 더 사명감을 갖고 국가안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저도 국방위원으로서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015
러시아의 PNG 같은 것을 중국에서는 월 200만t씩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남북 관계 때문에 이것이 중단이 되어 있지만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고려했을 때 제가 볼 때에는 가스공사에서 아주 장밋빛 꿈만 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래서 저는 종국적으로는 가스공사의 민영화를 반대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내가 국정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가스 도입은 이원화하거나 다원화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제가 가스 도입 가격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전에서 한전이나 발전사를 대표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2014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는 그냥 비핵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와 연관시켜서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좀 더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어떤 개방이나 경제교류 협력 이런 차원에서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좀 설득해서 좀 성과를 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호주 또 한․캐나다 FTA는 다른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는 그냥 비핵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와 연관시켜서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좀 더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어떤 개방이나 경제교류 협력 이런 차원에서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좀 설득해서 좀 성과를 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호주 또 한․캐나다 FTA는 다른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실은 개성공단 문제가 사실 FTA를 통해서 좀 해결될 수 있으면 한반도 전체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미 FTA도 보면 물론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틀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협정문 상에 논의한다로만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을 그런 정치․외교적인 문제와 꼭 연결시켜서만 개성공단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역으로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특히 개성공단이라는 것이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고 이렇게 해서 시장경제를 북한도 배우고 이러면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이 개성공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미 FTA도 저는 지금 비준된 지가 벌써 한 3년 됩니까?
3, 4년 되는데……
조금만 있으면 이 정권의 반이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특히 대북 관계야말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근혜정부에서 아주 획기적인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진전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야당뿐만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해서 그것을 이루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특히 대북 관계야말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근혜정부에서 아주 획기적인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진전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야당뿐만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해서 그것을 이루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만 하면서 아주 핵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저는 통일준비위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평통하고 이게 법적으로 중복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있지만 어찌됐든 대통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니, 저는 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명박 정부와는 다른 굉장히 전향적인 대북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의 성찬이고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이 정권의 반이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지난번 1차 회의 때 우리 야당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야당의 정책위의장이 5․24 조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장관께서 아주 말도 못 하게 하고, 저는 그런 준비위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관님 답변 과정에서 다른 의견들,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국민적 합의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말 허심탄회하게 서로 소통하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이런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보자 한 취지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부의 5․24 조치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석할 수 없는 겁니까?
이런 통일준비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남북관계에 대한 여러 대화의 역사를 보니까 70년대 이후로 아주 극단적인 전쟁의 위기 상황까지 갔던 것도 몇 차례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남북 간에 대화의 불가피성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대화를 하다가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이 하루아침에 우리 남과 북이 합의해서 안정적인 이런 것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신뢰라는 게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남북관계에 대한 여러 대화의 역사를 보니까 70년대 이후로 아주 극단적인 전쟁의 위기 상황까지 갔던 것도 몇 차례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남북 간에 대화의 불가피성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대화를 하다가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이 하루아침에 우리 남과 북이 합의해서 안정적인 이런 것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신뢰라는 게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는 역사가 증명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사실 5․24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부가 이러한 한반도 정세를 감안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조치를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과연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결과도 있습니다마는 5․24조치를 통해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봉쇄 압박하는 것이 큰 목적이었는데, 여러 가지 연구결과를 보면 실제로 북에 대한 경제적인 타격과 압박이 효력을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5․24조치로 인해서 우리 정부가 내세웠던 그런 목표를 다 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다 숫자로 입증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베가 ‘우리하고 가깝게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북․일 수교도 하고 이렇게 가겠다’ 하는 또 다른 우회전략을 하면서 일본의 헌법 개정과 재군비 이것을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대외적인 상황을 볼 때 남북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선 미국도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미국 내의 사정 또 국제정세 때문에, 사실 워싱턴에 남북관계의 전문가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한민국이 어떠한 이니셔티브를 쥐고 남북관계를 풀어갈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제 문제 인식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우선 장관님께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이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아시겠지만 남북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미․일․중․러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협력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의 역할이 남북문제에 있어서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방관자적인 역할로 일관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국이 이라크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아프간 이런 중동 문제에 매달리면서 사실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도 미국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힘든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동북아 정세는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미국이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을 통한 한․미․일 삼각 안보동맹 이런 것을 강화하는 것을 전략적 구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한미군사령관이나 군부 쪽에서 전쟁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고 그때 대화 국면에 들어갔다는 그것을 오버도퍼 저자가 아주 실증적으로 썼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남북관계가 파탄이 나고 정말 전쟁 상태로까지 갔을 때 그러면 얼마만큼 그게 큰 재앙이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선 그 북핵 문제로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군부가 반대를 했다는 것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저는 지금 지난 몇 십 년 동안 남북관계를 쭉 보면 정말 남북관계를 둘러싼 4대국의 입장, 그다음 북의 입장, 남 정부의 입장, 이런 것 굉장히 서로 잘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결론도 내렸습니다마는 결국은 남과 북이 주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몇 십 년 동안의 과정을 보면요.
그래서 남과 북이 중심이 됐을 때 그래도 남북관계에 있어서 좀 더 진전이 있었고 평화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됐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국제정세가 특히 중국의 급부상 이런 것에 따라서 지금 우리 동북아 정세 자체도 다시 재편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남북발전특위의 첫 번째 공청회를 보면서 사실 남북문제야말로 우리가 정말 더 많이 이야기하고 또 실체적 진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알고 남북문제나 통일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서 우리 국회 남북발전특위가 해야 할 역할은 사실 국민들 사이에서 극단적으로 남북관계나 통일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도 이 남북관계발전특위에 오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좀 읽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돈 오버도퍼라는 미국 기자가 쓴 투 코리아(The Two Koreas), 두 개의 한국 그 책을 읽으면서, 실제로 남북관계에서 몇 십 년 동안 위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것 중의 하나가 특히 90년대에 북핵을 둘러싸고 미국 워싱턴에서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되느냐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에, 그것을 계량화해서 아마 다 따져 본 것 같습니다.
인천 부평 출신 홍영표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북발전특위의 첫 번째 공청회를 보면서 사실 남북문제야말로 우리가 정말 더 많이 이야기하고 또 실체적 진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알고 남북문제나 통일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서 우리 국회 남북발전특위가 해야 할 역할은 사실 국민들 사이에서 극단적으로 남북관계나 통일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도 이 남북관계발전특위에 오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좀 읽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원님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적어도 이 특위에서는 충분하게 함께 토론하고 어떤 길을 찾아내는 역할을 우리 특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우리 민족의 미래와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 정말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방안을 찾아내는 그런 특위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부평을 출신 홍영표 위원입니다.
원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국가의 최대 과제라 할 수 있는 남북 간 교류협력,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함께 일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남북교류협력은 이명박 정부 이래 완전히 중단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갈등이나 대립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이 특위에서 정말 우리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그리고 남북의 교류협력을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