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의 국정조사 발언
2022
우선 하나는 수정하고 싶은 게 이명박 정부 때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돈이 169개 사업에 한 36조 됩니다.
그게 통계에 따라서는 41조까지 돼요.
제가 당시에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위원회의 간사였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공식적으로 약 41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돈이 그 당시에 약 30조여서 72조 규모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있었다, 이게 그 당시의 결론이었는데 지금 5조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2015
아까 제 질의시간에 우리 장관님이 너무나 또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기 때문에 실랑이하다가 못 했는데요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었던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메릴린치 손자회사 BGI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석유공사가 하베스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내부정보에 의한 부당거래로 이익을 실현했다는 지적이 지난번, 올해 초 국정조사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초에는 메릴린치 손자회사인 BGI가 하베스트 주식을 매각합니다.
그런데 석유공사하고 매각협상을 시작하자마자 다시 매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 동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는 자원외교 관련해서, 특히 약 2조 원 정도 혈세를 낭비한 석유공사 하베스트 NARL 사건, 이것에 대한 증인을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국정조사특위에서도 새누리당이 이것에 동의하지 않아서 그때 청문회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국감에서도 최경환 당시 지경부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감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35조나 투자해서 사실상 13조의 확정손실 그리고 앞으로도 한 14조 정도 적자가 더 발생할 것이라는 감사원 발표가 있는데 단 1명 지금 구속하고 이 문제를 그냥 새누리당과 정부에서는 덮어 두고 가자고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하베스트, NARL 말고 나머지 부분도 올해만 해도 3억 1000만 불, 약 3000억, 거의 4000억 가깝게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거의 한 1조 육칠천 억을 투입해서 설비를 한 블랙골드 광구, 지금 생산 개시도 못 하고 있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서문규 사장님이 국감과 국정조사특위에 나와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다나(Dana)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관도 ‘다나나 이글포드, 가스공사의 주바이르 유전이 대단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2월 달에 국정조사 기관보고 때 서문규 사장이 ‘다나 인수, 적대적 M&A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서문규 사장님이 국감과 국정조사특위에 나와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다나(Dana)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관도 ‘다나나 이글포드, 가스공사의 주바이르 유전이 대단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2월 달에 국정조사 기관보고 때 서문규 사장이 ‘다나 인수, 적대적 M&A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다나사, 올 1월에 디폴트 위기가 있으니까 3억 불 자금 지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이런 것은 그 보고서에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정기국회 전에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 따로 날을 잡아서 9월 8일 정도에 하자, 그리고 자료를 보완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료 보완도 하지 않고 산업부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에 그냥 적당히 물타기 해서 넘어가고 싶은 모양입니다.
저는 국가를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문제도 보고서도 산업부가 제대로 만들고 9월 8일 날 정식으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보고를,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 소집에 동의해서 그날 좀 열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벌총수와 경제5단체는 부를 수 없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저는 왜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해외자원개발 관련한 증인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작년도 국감부터 시작해서 올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국정조사특위까지 전혀 사실 그 실체에 대해서도 정부가 파악도 못 하고 은폐․축소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주요 증인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의를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감사원 감사만 보더라도 38조가 투자됐고 확정된 손실이 13조, 앞으로 발생할 손실이 14조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문제는 앞으로도 굉장히 쟁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국정조사특위가 무산되면서 제대로 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는 산업부에서 섣부르게 지난번 잘못된 계산방식에 의해서 회수율 같은 걸 과장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정조사특위에서 장관님이 회수율,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해외자원 개발 현황 및 주요 쟁점’ 2014년 12월 11일 날,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 개발 사업 총 회수율이 114.8%다, 참여정부보다 12.1%나 높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주 허황되게 잘못된 이야기고 그렇게 폄하하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시간’에서 잘 했다 이렇게 자화자찬의 근거로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장관님께서.
그런데 지난번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에서 윤상직 산업부장관님의 회수율 이것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을 조작했다 저희들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때도 논쟁이 됐었는데요, 여전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감사원 발표도 믿을 수 없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장관님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참 그 부분 물어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정조사특위에서 장관님이 회수율,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해외자원 개발 현황 및 주요 쟁점’ 2014년 12월 11일 날,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 개발 사업 총 회수율이 114.8%다, 참여정부보다 12.1%나 높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주 허황되게 잘못된 이야기고 그렇게 폄하하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시간’에서 잘 했다 이렇게 자화자찬의 근거로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장관님께서.
그런데 지난번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에서 윤상직 산업부장관님의 회수율 이것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을 조작했다 저희들이 이렇게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국정조사 끝에 제도 개선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업을 정부와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해 왔다고 하는데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 공기업들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 국정조사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에너지개발정책 이것을 잘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더 논의를 하겠지만 저는 광물자원공사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기업 같았으면 이미 파산을 했고 더 이상 저희가 자본금을 1조 늘려도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장관님, 이것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능력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정조사 때문에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할 것이 아까 국회에서 예산을 축소해서 우리가 지금 해외자원개발을 해야 될 이 절호의 기회에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작년에 예산안이 왜 준지 아십니까?
그리고 오늘 이것은 제가 또 걱정하는 게, 어떻게 해명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가스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이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조작한 과정과 실체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 문제는……
가스공사, 해명을 해 보십시오.
저는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 국감 내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 국감부터 이번 국정조사까지 저는 산업부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공기업이 어떠한 상태에 있고 무엇이 부실인지 어떤 문제인지……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이제 책임을 아무도 안 집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이나 권력의 실세들과 연관된 사업에 대해서는 끝에 가 보면 실무자까지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정조사를 하면서 기가 막혔던 것은요, 광물자원공사에서 동양시멘트에 2009년에 회사의 사규까지 바꿔 가면서 1500억 원을 빚 갚는 데, 차환하는 데 대출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주의’로 끝났어요.
그리고 또 제가 감사원 감사결과도 보면 예를 들어서 암바토비에서 한 1100억 정도 또 무슨 하베스트도 이렇게 뭘 조작해 가지고 했던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의, 견책으로 다 끝납니다.
하베스트를 비롯한 중요 사업에 대해서 당시에 직접 지시를 했고 또 사업을 주도한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기업 3사만 하더라도 26조 원 정도의 투자를 했는데 확정된 손실과 부실 이것을 합하면 10조 이상이 지금 실패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경환 부총리께서―이 해외자원 개발을 주도한 당사자입니다―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잘못된 해외자원 개발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데 역할을 하시고 또 끝없이 말 바꾸기를 해서 국정조사를 방해해 왔기 때문에 저는 국민 앞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부총리직을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총리님, 2조 원이면 작은 돈입니까, 큰돈입니까?
그래서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렇게 생산적인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방금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께서 ‘야당 위원들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윽박지른다.
그것에 대해서 부사장이 답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동료 위원이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윽박지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이게 정상적인 국정조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손상차손 하나만 가지고도 보십시오.
손상차손이 뭡니까?
저희가 지금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가스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의 해외 자원개발의 문제가 심각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렇게 생산적인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방금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께서 ‘야당 위원들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윽박지른다.
그것에 대해서 부사장이 답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홍영표 위원입니다.
가스공사는 오늘 국정조사를 하면서 진실을 말하지 않고 뭘 짜고 나온 사람처럼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가스공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거나 앞으로 전망을 볼 때 굉장히 회사가 위기 상태인데 그 인식도 못 하고 지금 이 순간만 모면하자고 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오전에 문제가 됐던 것이 손상차손 문제입니다.
그런 걸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국민 속인 것 아닙니까?
11년에 준공식을 그렇게 국민들한테 거창하게 홍보해 놓고 1년 6개월 후에 시험생산하고 지금 한 3년 만에 이제 생산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보니까 국정조사에 맞추어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생산하는 것도 적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앞으로 1～2년 안에 니켈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사실을 숨기고 올해만 기다려 달라?
올해 기다리면 1억 불 이상……
그리고 직원들한테 부끄럽지 않으세요?
아주 작은 몇십억짜리 투자도 부처의 사무관, 과장들한테 가서 보고하고 결재받아야 하는 그게 공기업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유공사가, 공기업들이 정말 그 자신들의 전문성에 기초해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지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 사장님 같은 분들의 답변을 계속 듣다 보면 그런 것은 영원히 없을 겁니다.
일본석유공사가 67년에 만들어졌다가 2004년에 2조 엔의 부채 때문에 해체했습니다.
서문규 사장님은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국정조사에서 적당히 빠져나가면 어떤 명예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남아 있는 후배 임직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2조를 우리가 손해 봤지만 업스트림 해서 우리가 또 벌 거니까 괜찮다?
이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민간기업 같으면.
장관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국정조사 때부터 저희가 현재 자원공기업 3사를 비롯해서 운영상태나 부실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단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회에서 그 사업 하나하나를 검토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 만들어진 배경이나 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날 야당 측 국정조사특위 위원 전원이 장관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다음 날 바로 또 반박을 하셨습니다, 산업부 명의로.
‘내가 미국 공인회계사 출신이고, 삼정KPMG의 자문을 받아서 만든 자료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오늘 그 자료 가지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며칠 있으면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 만들어진 배경이나 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날 야당 측 국정조사특위 위원 전원이 장관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다음 날 바로 또 반박을 하셨습니다, 산업부 명의로.
‘내가 미국 공인회계사 출신이고, 삼정KPMG의 자문을 받아서 만든 자료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오늘 그 자료 가지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며칠 있으면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저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은 없는데, 저 같은 사람이 보더라도 터무니없는 자료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29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정부및공공기관자원개발국정조사특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사실 증인 문제는 예민한 문제로 제기가 되었고 특히 이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며칠 있으면 9일부터 저희가 국정조사의 기관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책임 있는 전직 사장을 비롯한 실무 책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했는데 지금 새누리당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야당으로서는 이런 상태에서는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권성동 간사님을 비롯한 여당에서는 지금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이 국정조사특위의 성과 있는 진행을 위해서 야당 측 제안을 받아서 기본적인 증인이라도 채택해서 기관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기관보고의 효율성과 전례가 없다는 두 가지 이유로 기관보고에서 증인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체회의에서 충분하게 그 상황을 좀 설명드리고, 그러고 나서 회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29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정부및공공기관자원개발국정조사특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사실 증인 문제는 예민한 문제로 제기가 되었고 특히 이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며칠 있으면 9일부터 저희가 국정조사의 기관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체회의에서 충분하게 그 상황을 좀 설명드리고, 그러고 나서 회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29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정부및공공기관자원개발국정조사특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사실 증인 문제는 예민한 문제로 제기가 되었고 특히 이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며칠 있으면 9일부터 저희가 국정조사의 기관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책임 있는 전직 사장을 비롯한 실무 책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했는데 지금 새누리당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야당으로서는 이런 상태에서는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홍영표 위원입니다.
오늘 이 전체회의 있기 전에 국정조사특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간사 간 사전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기관보고에서 증인 채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전체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기관보고에서 전직 사장을 비롯한 실무 책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국정조사를 하자고 요구를 해 왔습니다.
오늘 이 전체회의 있기 전에 국정조사특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간사 간 사전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기관보고에서 증인 채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전체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기관보고에서 전직 사장을 비롯한 실무 책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국정조사를 하자고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기관보고의 효율성과 전례가 없다는 두 가지 이유로 기관보고에서 증인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체회의에서 충분하게 그 상황을 좀 설명드리고, 그러고 나서 회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정회하고 난 이후에 기관보고의 증인을 대폭 축소해서 회사에서 현재 근무하지 않는 전직 사장을 비롯한 중요한 핵심증인 한 두 명씩만 기관별로 하자는 수정안을 냈는데, 이것마저도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저로서는 안타깝게도 여당에서 국정조사의 의지가 있는지 참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이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또 정확한 실체를 파악해 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증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여야 간에 쟁점이 될 줄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관보고를 할 때, 과거의 일이니까 당시에 근무했던 전직 임직원이나 실무 책임자를 불러서 사실확인을 잘 해 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취지입니다.
증인은 그런 문제입니다.
저희 국회의원들 개개인이 채택하는 문제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내가 국정조사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이런 증인이 필요하다 하면 채택하는 겁니다.
그것을 왜 못 하게 합니까?
거기다가 저희가 현장조사나 여러 가지 그간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간 것은 현장에 가서……
가기 전에 기관의 양해를 얻었고, 특히 지금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서류 제출에 대해서 이분들이 국정감사 때부터 굉장히 많은 자료를 요구받고 있어서 간단한 것들은 현장에서 확인하고 서류 제출 이런 거를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간단한 문제들은 직접 실무자들한테 확인하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3일 동안 갔다 온 겁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국정조사를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저는 명확히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증인 문제는……
그리고 우리가 국정감사도 있습니다.
국정감사 때도 기관보고 할 때 전부 다 증인 채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례가 없다, 효율성이 없다 이런 이유로 해서 사실 지금 기관보고에서 기본적인 증인 채택마저도 거부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정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전직 관료라든가 이런 분들은 더 첨예한 쟁점이니 일단 기관보고를 충실히 하고 그 이후에 그건 논의를 합시다, 대신 기관보고를 제대로 하려면 사실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전직 사장이나 책임 있는 실무자들은 증인으로 불러서 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양보를 한 겁니다, 사실상.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국회법이나 국정조사 관련한 여러 가지 법적 근거를 볼 때 증인 채택은 당연히 법으로 보장된 하나의 방안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정조사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어떤 증인이 필요하다 하면 기관보고가 됐건, 청문회가 됐건, 아니면 기타 또 우리 특위 내에 소위를 구성해서 만들든 얼마든지 채택할 수 있는 것이 현행 국회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근거해서 충실하게 기관보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했던 사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양보를 한 겁니다, 사실상.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국회법이나 국정조사 관련한 여러 가지 법적 근거를 볼 때 증인 채택은 당연히 법으로 보장된 하나의 방안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정조사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어떤 증인이 필요하다 하면 기관보고가 됐건, 청문회가 됐건, 아니면 기타 또 우리 특위 내에 소위를 구성해서 만들든 얼마든지 채택할 수 있는 것이 현행 국회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근거해서 충실하게 기관보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했던 사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정감사도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저희 국정조사특위가 출범할 때부터 증인 채택의 문제는 계속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19대 국회 들어와서 다섯 번 국정조사를 했는데 정상적으로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특히 증인 채택 같은 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에 실랑이를 하다가 정작 본질은 접근도 못 하고 끝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저희 국정조사특위가 출범할 때부터 증인 채택의 문제는 계속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19대 국회 들어와서 다섯 번 국정조사를 했는데 정상적으로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특히 증인 채택 같은 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에 실랑이를 하다가 정작 본질은 접근도 못 하고 끝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 측의 입장은 중요 증인들을 채택하고 시작하자, 이것이 처음부터의 주장이었습니다.
기대는 정말 진실을 밝혀서 정의를 세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권성동 간사와 함께 우리 국정조사특위가 많은 생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표 위원입니다.
아무튼 이번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큽니다.
기대는 정말 진실을 밝혀서 정의를 세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부의 어떤 정책의 실패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과 비리에 대해서 제대로 한 번도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특위에서도 그러한 어떤 문제점이나 의혹을 축소시키고 은폐하거나 또 그것을 통해서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국정조사특위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국정을 문란시키고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탕진한 자원 개발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워 나갔으면 합니다.
그러나 국가에 필요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국민의 세금을 탕진하고 엄청난 국부를 유출한 많은 사례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어떤 정책의 실패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과 비리에 대해서 제대로 한 번도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특위에서도 그러한 어떤 문제점이나 의혹을 축소시키고 은폐하거나 또 그것을 통해서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국정조사특위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국정을 문란시키고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탕진한 자원 개발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워 나갔으면 합니다.
인천 부평을 출신 홍영표 위원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특히 우리 정기국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자원 개발의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서 그 연장선상에서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도록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조사특위에 참여하면서 정말 우리 자원개발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특위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가 부존자원이 없고 해외에 97%를 의존해서 자원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국민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 필요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국민의 세금을 탕진하고 엄청난 국부를 유출한 많은 사례들이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