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의 원전 발언
2024
이것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가 원전 정책을 잘못해서 우리 한전 적자가 이렇게 심해졌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칩시다.
왜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늘어나요?
2023
아니,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가 원전……
탈원전 해서 잘못해 가지고 11조․10조 정도 적자가 더 났던 것 아닙니까, 그냥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것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런데, 좋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한 14조 정도 원전 운영을 제대로 안 해서 적자가 생겼다면 그 이후로, 아무튼 원인이 어디가 됐든지 지금 올해 200조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 정권 탈원전 이런 말도 안 되는 해괴한 논리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자꾸 탈원전 하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원전을 가지고 한국 에너지를 다 해결하겠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 지금 수도권에서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대규모로 에너지를, 전기 공급을 요구하는 수요가 한 1.7GW로 압니다.
그러면 원전 하나보다 더 많은 겁니다.
그다음에 삼성이 한 300조를 투자해서 한다 그러면 이게 다 전기지 않습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 정권 탈원전 이런 말도 안 되는 해괴한 논리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자꾸 탈원전 하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원전을 가지고 한국 에너지를 다 해결하겠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 지금 수도권에서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대규모로 에너지를, 전기 공급을 요구하는 수요가 한 1.7GW로 압니다.
2019
저는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그래서 이 드론이, 지금 우리 국방개혁 2.0에 육군에서 특히 드론봇 부대를 창설하고 아주 역점적으로 예산도 투입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방어 체계도 같이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드론도 너무나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규모도 여러 가지로 다르지 않습니까?
공격형도 있고 정찰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원전이라든가 화학공장이라든가 중요 시설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이것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2작전사령부 혼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국방부나 육군본부에서도 좀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이 드론이, 우리가 드론봇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이 사실 이런 첨단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늦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군을 둘러싼 그런 상황인데 그 속에서 사실 2작전사가 최근에 부대가 새롭게 개편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노고가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특히 전시 후방 지역의 안정 유지 또는 지금 2작전사령부 산하의 국가의 중요 시설, 산업 지역 같은 것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아마 대테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임무로 사실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원전에 대한 드론 침투, 이 문제는 사실 가볍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우디 정유시설에 대해서도 무인기라든지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서 최첨단 방어 체계를 뚫고 그런 공격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실제로 이 드론도 심각한 위협 요소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저는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그래서 이 드론이, 지금 우리 국방개혁 2.0에 육군에서 특히 드론봇 부대를 창설하고 아주 역점적으로 예산도 투입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방어 체계도 같이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015
앉아 계셔도 됩니다.
저는 정말 국가가 이렇게 잘못된 정책을 가지고 주민들을 분열시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전 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주민들의 반대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전력예비율이 22%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많다는 논란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LNG 발전, 가스 발전 같은 경우에 전체 전력의 30%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원전이 가격이 싸고 깨끗하다 이런 이유로 해서 원전의 지속 정책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계산해 보면 원전이 그렇게……
벌써 저는 이미 석탄화력발전소보다 더 비싸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CO₂문제도 있지만.
저는 이것들을 좀 더 저희가 자세히 계산을 해 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전 정책을 단계적으로 없애 나가는 그런 정책으로 이제 가야 되고 추가적인 원전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중요한 재정 정책 같은 분석 이런 것이 빠져 있는 겁니다.
빠져 있고, 그냥 기구만 한 2개 만들자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저는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낙관적으로 봐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지적을 했더니 전혀 그것을 반영하지도 않고, 아무튼 7차 전력수급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나치게 예비율을 22%나 높게 그렇게 가져가고, 아무튼 저는 중장기 전력정책이 원전을 더 짓기 위한 유일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져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LNG 분야도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력요금 5원에 따라서 원전 1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원전 2기를 더 짓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숫자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오전에 ‘이번 7차 전력수급계획의 수요예측이 대단히 잘못된 가정에 근거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것 중의 하나가 전기요금 인상률에 대한 의도적인 왜곡 혹은 조작이 있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전기요금이 약 5원 정도가 인상이 되면 원전 1기에 해당하는 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수요계획위원회 소위원장 나오셨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력수급계획의 실무소위원회, 특히 수요소위에서 3차 수요소위까지 보면 일점몇%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0.94%로 전기요금 인상률을 낮췄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의도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력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하고 그것을 원전 2기 더 추가 건설을 위한 논리를 개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정부에서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죽 보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력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로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거의 한계상황이 왔다 이렇게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실제로 제대로 이번에 반영하지 않아서 현재 추세대로 가면 계획 대비 실제 전력수요 간 오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현실을 좀 반영해서 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또 신규 원전계획은 이것을 비추어 봐도 ‘필요 없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요 관리에서 저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많이 말씀을 드려 왔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같은 추세면 2029년에는 전력소비량 1위 국가가 될 겁니다.
제가 이것을 죽 보면……
실무소위에서 논의된 과정들을 정리한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수요 예측을 잘못하고 있고 이것은 전적으로 원전 2기를 더 짓기 위해서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계획안이다, 본인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계획안을 보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철학이나 비전이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전 2기를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서 엉터리로 만든 계획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전 2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작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6차 전력수급계획 수요전망이 실패한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안을 보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철학이나 비전이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전 2기를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서 엉터리로 만든 계획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전 2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작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6차 전력수급계획 수요전망이 실패한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때 보면 고리1호기 한 4.8기, 5기에 해당하는 전력량이 목표수요보다 적게 나온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었습니다.
다녀왔는데, 양남면 주민들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월성1호기 경제성에 있어서 분명하게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왜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는 원전 폐로 문제, 또 주민들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그런 것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월성1호기를 이렇게 슬그머니 그냥 밀어붙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장관께서 답변하는 중에 추가 2기의 원전을 삼척에 하겠다, 이렇게 아주 선전포고하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삼척에서 이미 주민투표 실시된 것도 다 아실 테고 주민들이 그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정부가 그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저는 과연 옳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영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원전 2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어떤 검토나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지 않고 원전을 추가로 반드시 2기를 해야 된다, 저는 다른 쪽에서도 좀 적극적인 고민을 하면 대안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26일 날 7차 전력수급계획 보고 때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어떤 시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는데 참 정부가 굉장히 안이한 판단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말하는 것이 박근혜정부 아닙니까?
시행령에 2년마다 하게 된, 2014년 말까지 왜 안 합니까?
저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부처 간에 협의가 안 됐다, 고리․월성 원전이 안 됐다, 이것은 핑계라고 봅니다.
골치 아픈 문제를 장관께서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골치 아픈 문제는 다음 장관한테 넘기려고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7차 전력수급계획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전력수급계획까지 포함을 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쟁점사항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마 작년 국감 때도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전력수요를 어떻게 예측할 건지, 6차 전력수급계획이 전력수요 예측을 완전히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원전, 에너지 믹스도 그렇고 전력수요 관리라든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은 사실 저희 국회에서 다양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7차 전력수급계획에 이게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국회에서 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라면 세세하게 어떤 내용들이 쟁점이 되는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에너지정책 그리고 특히 전력수급계획은 많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예비율 가지고 여기서 본격적인 논의는 어렵고요.
사실 지금 많은 전문가들, 또 우리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예비율이 2019년부터 26년까지 이렇게 높아서 사실 가장 원가가 비싼 LNG발전소는 사실상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을 것이다, 가동되지 않아도 원전과 석탄발전 설비만으로도 충분히 된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2019년부터는 LNG 잉여 물량이 한 800만t이 남아돌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좀 심각한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는데 저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문제점과 개선 과제’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봤더니, 지금 신고리 3․4호기 원전하고 석탄발전 설비가 증가해서 설비예비율이 급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재생에너지 부분도 그렇다면 국제원유가격도 이렇게 떨어지고 급격한 변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재생에너지 쪽은 이제 안 해야 되겠다,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럴 때 더 투자하고 또 그것은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수급 차원에서도, 수요 차원에서도 수요 관리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송배전의 어떤 효율성도 더 높이고, 그다음에 주택에서 에너지 효율성도 높이고, 이런 다각적인 노력들을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원전 고리 폐쇄하는 것 하나 가지고도 정부가 결론도 못 내리면서 시간만 끌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고준위 사용후연료?
아니, 2005년, 2006년도에는 2016년에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큰일 난다고 했는데 어느 날 2024년으로 미루어 놓아버렸어요.
2014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이 구절 때문에 사실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너무 늦출 수가 없고 그래서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여러 가지 그간의 관례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 저도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당시 저희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렇게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법안 명칭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수정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전 문제는 발전비용산정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재산정해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비용 등 검증위원회에서 재산정해 보니까 한 25% 정도 더 상승시켰습니다, 원전 발전원가를.
그래서 우리도 자꾸 원전의 좋은 면을 과장해서 말하기보다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특허정보원의 성민정보기술, 특허정보원에서 용역계약을 할 때 근로자 1인당 월급 240만 원 주겠다 하고 실제로는 110만～120만 원밖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안 되고 또 그것을 저희 당에서는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원전은 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공식적으로는 원자력이 39.5원, 석탄이 66.25, LNG가 168.1, 재생에너지는 350원, 이런 식의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국감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전력거래소에서 올해 한수원에다가 정산한 원가를 보니까 53.78, 석탄이 60.45, LNG가 132.4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가 난 이후로 27% 단가를 올렸습니다.
올렸고 그 외에도 우리가 앞으로 폐로라든지 사용 후 연료라든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원전과 석탄의 단가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실제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많이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원전이 정말 싼가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숫자를 내놓아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본 한번 보십시오.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가 난 이후로 27% 단가를 올렸습니다.
올렸고 그 외에도 우리가 앞으로 폐로라든지 사용 후 연료라든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원전과 석탄의 단가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실제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많이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원전이 정말 싼가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숫자를 내놓아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이렇게 두 얼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원전에 대한 또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을 세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원전을 둘러싼 투명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빛원전 3호기가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특히 국민들 그리고 이런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영남 지역의, 부산이라든가 울산 지역의 주민들은 원전 사고 이야기만 들어도 지금 아마 굉장히 걱정하실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원전에 대한 또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을 세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원전을 둘러싼 투명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빛원전 3호기가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특히 국민들 그리고 이런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영남 지역의, 부산이라든가 울산 지역의 주민들은 원전 사고 이야기만 들어도 지금 아마 굉장히 걱정하실 것입니다.
한수원에서는 ‘원전은 안전하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다 대비해서 그걸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리1호기를 수명이 다 된 것을 10년 연장했다가 다시 10년 연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저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원전을 둘러싼 투명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빛원전 3호기가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특히 국민들 그리고 이런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영남 지역의, 부산이라든가 울산 지역의 주민들은 원전 사고 이야기만 들어도 지금 아마 굉장히 걱정하실 것입니다.
한수원에서는 ‘원전은 안전하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다 대비해서 그걸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리1호기를 수명이 다 된 것을 10년 연장했다가 다시 10년 연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또 그 당시의 수상으로서 후쿠시마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약 10기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다 문제가 됐다면, 일본 250㎞ 반경의―동경까지 포함이 됩니다― 5000만의 인구가 어디로 대피해야 되고 수십 년 동안 그 일본 국토의 3분의 1을 쓸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재앙에 대해서 자기 등골이 서늘했었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그분이 당시에 후쿠시마 사고를 총지휘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이렇게 두 얼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원전에 대한 또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을 세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원전을 둘러싼 투명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당시에 후쿠시마 사고를 총지휘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이렇게 두 얼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원전에 대한 또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을 세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원전을 둘러싼 투명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빛원전 3호기가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후쿠시마원전에서 방사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6000명이랍니다.
이 6000명이 앞으로도 40년 혹은 60년 동안 일을 해야 폐로를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의 수상으로서 후쿠시마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약 10기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다 문제가 됐다면, 일본 250㎞ 반경의―동경까지 포함이 됩니다― 5000만의 인구가 어디로 대피해야 되고 수십 년 동안 그 일본 국토의 3분의 1을 쓸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재앙에 대해서 자기 등골이 서늘했었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그분이 당시에 후쿠시마 사고를 총지휘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이렇게 두 얼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간 나오토 총리가 한 말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지금 후쿠시마 사고가 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후쿠시마원전에서 방사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6000명이랍니다.
이 6000명이 앞으로도 40년 혹은 60년 동안 일을 해야 폐로를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의 수상으로서 후쿠시마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약 10기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다 문제가 됐다면, 일본 250㎞ 반경의―동경까지 포함이 됩니다― 5000만의 인구가 어디로 대피해야 되고 수십 년 동안 그 일본 국토의 3분의 1을 쓸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재앙에 대해서 자기 등골이 서늘했었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한수원의 조석 사장님을 비롯해서 소속기관의 여러분들이 국감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석 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가의 중요한 에너지원인 원전이 산업화 과정에서 해 온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원전의 미래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 당장 원전을 전부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석 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가의 중요한 에너지원인 원전이 산업화 과정에서 해 온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원전의 미래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 당장 원전을 전부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얼마 전에 후쿠시마원전 사고 당시 일본의 수상이었던 간 나오토 총리를 초청을 했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 남호기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에너지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가 에너지원의 가격일 겁니다.
저희가 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함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하는 이유는 깨끗하고 값싼 연료다,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해서 원전을 주장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한국전력거래소의 자료를 보니까 의문스러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2012년도의 발전원별 단가에서, 저희가 원자력 하면 통상 39.5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지금 시간이 짧아서 그렇습니다마는, 2020년 가면 정부에서 6차에서 예상했던 추정치만 하더라도 설비가 너무 과잉으로 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삼척에 또 4기를 짓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리원전 같은 노후 원전들을 다시 연장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문제는 이렇게 잘못된 수요예측을 왜 하는가, 핵심을 제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원전을 어떻게든지 많이 지어야 되겠는데 그 논리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엉터리 같은 수요예측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설비계획,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 자료는 지금 산자부에서 저한테 제출한 그리고 국민들에게 다 이미 알린 6차 전력수급계획을 제가 분석하다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구나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미래전기요금상승률을 너무나 보수적으로 추정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다음도 한번 봐 주십시오.
2019년부터는요 그러다 보면 비싼 에너지원인 LNG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는 남아돌아서 한 기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원전과 화력으로 해도 다 남아돌아 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신․재생에너지 같은 것은 더욱더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략 지금 6차 전력수급에서 앞으로 발전설비 건설비용을 지금 15.6조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경제성장률에 따라서 전기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했는데, 아무튼 이것도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이 수요예측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결론에 의거해서 지금 원전도 앞으로 4개나 더 지어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마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요 우선 2016년부터 보면, 저희가 전력예비율을 22%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잉여설비가 2020년도에 가면 32%까지도 발생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삼척원전 같은 것까지 하면 우리는 잉여설비 자체가 거의 40%, 50%에 도달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산업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기초로 해서 그냥 추정을 한 겁니다.
올해도 8월까지 보면, 올해 4.1%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1.67%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고리 1호기나 월성 1호기의 1년 발전량과 동일한 그런 양을 과다하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런 오차가 생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이러한 전력수요 오차에 의해서 2016년에 가면 고리원전 10기 정도 되는 1년치 발전량이 남아돌게 됩니다.
그다음 또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실패를 했느냐?
저는 지금 정부가 국가의 중요한 과제인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하고 있지도 않고 또 사용후연료와 같은 시급한 처리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윤상직 장관님의 책임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은 원전수급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돼서 지금 우리의 에너지정책 자체가 기본에서부터 잘못 세워지고 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망의 중요성, 이것은 아마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전력수급계획을 기초로 해서 전력수요 전망이 세워지고 전력공급, 즉 발전소 건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또 에너지믹스나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이런 문제들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중요한 정부의 기본계획이 전력수급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에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전하면.
왜 삼척에 합니까?
저는 삼척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원전 자체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권은 지역주민이 갖는 겁니다.
저는 그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중요한, 원전사업처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길게는 앞으로 한 10만 년까지 관리를 해야 할 이 원전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이런 논리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에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전하면.
왜 삼척에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렇게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삼척시민들이 정말 위대한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제대로 원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려 드리면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수 삼척시장님도 더 이상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냐?
앞으로 40년, 혹은 60년 동안 6000명이 계속 일을 해야 이 폐로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원전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렇게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삼척시민들이 정말 위대한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과거의 원전 비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변화 없이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에너지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투명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하고 또 이 문제를 사회적인 대화 이런 것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도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일을 하시는 분들의 책임으로만 묻기도 어려운 굉장히 역사적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노후 원전을 그냥 단순하게 원안위에서 ‘안전하다’ 해 가지고 수명을 늘리는 것,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 원전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것들이 불투명합니다.
투명하지 못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고준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런 것 하나하나가 국민들의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일을 하시는 분들의 책임으로만 묻기도 어려운 굉장히 역사적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노후 원전을 그냥 단순하게 원안위에서 ‘안전하다’ 해 가지고 수명을 늘리는 것,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 원전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것들이 불투명합니다.
투명하지 못합니다.
저도 앞의 위원님들 질문하고 많이 중복이 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이 산업통상자원위에 처음 왔기 때문에 이 에너지자원 분야에 대한 앞으로의 상임위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고민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에너지 정책을 둘러싸고 국민적인 갈등도 있고 또 불신도 대단히 큽니다.
우리가 원전을 둘러싸고 지금 현재도 고리 노후 원전에 대한 폐쇄 문제를 비롯해서 고준위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앞으로 그렇다면 대체에너지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 사실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하여튼 결론적으로 이 에너지 정책은 사실 저희가 1, 2년 사이에 어떤 결론을 내릴 수도 없고 앞으로 짧게는 20년 30년 이렇게 내다보면서 실제로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런 정책들이 왔다 갔다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데에서 지금 특히 원전 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