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의 일본 발언
2023
그래서 신분상의 어떤 제약 이것도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조사기간을 만약에 부여하게 되면 그 시기에는 통계조사원을 비상근 공무원으로 임명을 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하다 이런 재해를 당하게 되면 공무원 재해보상도 적용하는 게 일본에는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신분상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어떤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꼭 세워 주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또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들이 설비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걱정이, 이러다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과잉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메모리 같은 데는 삼성이 감산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기네들 투자의 기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1980년대 일본이 전 세계 반도체의 5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계기를 통해서 참 운 좋게 지금 반도체산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국제관계, 특히 우리 국익을 지킬 수 있는 통상의 전략과 외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1980년대 일본이 전 세계 반도체의 5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계기를 통해서 참 운 좋게 지금 반도체산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국제관계, 특히 우리 국익을 지킬 수 있는 통상의 전략과 외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나 국제관계를 보면 전혀 반대 방향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 칩4 동맹이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반도체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반도체의 네트워크가 동전의 한 면이라면 또 한편으로는 반도체 전쟁이 전개되고 있다.
물론 미중 간의 기술 패권 이런 걸 넘어서서 지금 미국 일본 유럽 대만 한국, 이 사이에도 엄청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산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세금을 깎아주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익을 챙길 수 있는, 특히 통상무역 분야에서 어떤 외교적인 전략과 정책을 가지고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제가 만나 본 기업의 전문가들은……
지금 미국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에다 투자해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2022
그다음에 아까 대만에서의 얘기를 했어요.
왜 일본 얘기는 안 합니까?
일본에서 자본이득세를 89년 4월에 도입할 때 니케이지수가 3만 159엔이었어요.
도입 후에 3만 8915엔으로 올랐어요.
기재부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에서 몇 년 동안 여야가 합의해서 이제 시행을 앞둔 법안을 자기들이 하기 싫다고 이렇게 미뤄 버리는 것, 이것은 정말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헌법을 일본이 바꾸려고 하고는 있지만 일본 헌법이나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그러면 일본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한․미․일 동맹이 되면 우리 한국 군대가 일본에 가서 전쟁을 해 주는 거거든요, 반대로.
아무튼 도대체 상상할 수도 없고 또 여러 관련된 조건이나 환경을 보면 불가능한 얘기를 이렇게 막 하는 것은 정말 국가 지도자로서 너무 무책임하다.
2021
그러면 앞으로 미래를 위한 수많은 우리 국방과제 중에서 뭘 선택하고 어떻게 집중할 거냐 이게 저는 장관님을 비롯한 국방안보 쪽에 일하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고민해야 될 문제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까 잠깐 지나갔지만 중국의 경제력만 보십시오.
최근에 일본도 유무인 복합체계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중국에 이런 전투기가 한 1000대 정도 되는데 도저히 일본으로서는 중국하고 똑같이 1000대를 맞출 수가 없어요, 조종사도 없고 인프라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유무인 복합체계로 그것을 돌파하겠다고 하는 게 일본의 전략이고, 그래도 일본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유무인 복합체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군 소요에 기반한 그런 추격형 R&D는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래를 준비하는 공군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공군’ 이걸 강조하셨는데 지금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굉장히 빠르게 항공우주의 군사력의 모습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만 하더라도 19년도에 유무인 복합 전투비행 대대를 이미 테스트를 했고 최근에 보니까 영국도 내년이면 무인전투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2035년까지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지만 이런 변화가 아마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 공군의 모습도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장님도 아시지만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갔을 때 대개 보면 우선 조종사부터 4분의 1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냥 저희가 산술적으로 보면?
2020
그다음은 제가 내년도 예산을 보다가 글로벌 호크를 우리가 3대를 1조 들여서 도입했고 내년 예산 청구한 것 보니까 운용비가 2000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기에 들어가는 많은 장비와 이런 것들은, 특히 미국의 긴밀한 지원이나 협조 이런 것들 그다음에 F-35A 운용비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정비도 일본에 가서 해야 되고, 이래서 첨단무기를 도입하면 도입할수록 군사적 자율권은 훨씬 줄어듭니다.
미국의 국익 때문에 한국에다 부품 공급 안 하겠다 그러면 3000억짜리가 3억짜리 미국의 부품 때문에 고물덩어리가 됩니다.
이런 문제도 저는 합참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의 팔을 비틀어서 일본과 유럽의 방위비 협상에 유리한 어떤 국면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목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안 됩니다.
2019
일본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제주도에서 관함식 할 때 사실 일본이 욱일기 문제로 참여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해군과 일본의 해상 자위대도 그간의 교류도 있고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만 지난번에 제주도 관함식에서 욱일기 문제로 일본이 오지 못하고 또 이번에 일본의 관함식에는 한국이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께서 ‘일본이 만약에 독도를 공격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경항공모함이라든지 원자력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상이 단순하게 지금 북만이 아니고 변화되는 동아시아 또 세계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도 논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로 80년대, 90년대 일본과 미국도 역사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이 승전국이지만 일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다든지 아니면 식민지 지배―우리로서는 또 위안부 문제―같은 것들에 대해서 일본에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반성과 사과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사실은 많은 문제가 해소가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고, 사실 미국도 아베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는 그 역사적 문제의 청산에 대해서 많은 압력을 일본에 가했고 그것이 미․일 간에도 엄청난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미국과 경쟁 국가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사실 미국의 일본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고 그게 지금 아베 정부부터 다시 미․일 간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일본이 세계 경제대국으로 미국을 넘보는 경쟁 국가로 등장을 하니까 미국에서 취한 조치 중의 하나가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40%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본에서 만든 반도체가 미국에서 개발하고 사용하게 될 미사일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국방 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그것이 사실 일본의 반도체산업을 약화시킨 큰 원인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로 80년대, 90년대 일본과 미국도 역사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이 승전국이지만 일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다든지 아니면 식민지 지배―우리로서는 또 위안부 문제―같은 것들에 대해서 일본에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반성과 사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군에서는 명확하게 왜 GSOMIA를 우리가 폐기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마치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 문제를 일으켜서 한 것처럼 해석을 하고 호도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1980년대 보면 미국하고 일본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본이 세계 경제대국으로 미국을 넘보는 경쟁 국가로 등장을 하니까 미국에서 취한 조치 중의 하나가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40%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본에서 만든 반도체가 미국에서 개발하고 사용하게 될 미사일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국방 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그것이 사실 일본의 반도체산업을 약화시킨 큰 원인이 됩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마치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 문제를 일으켜서 한 것처럼 해석을 하고 호도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1980년대 보면 미국하고 일본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본이 세계 경제대국으로 미국을 넘보는 경쟁 국가로 등장을 하니까 미국에서 취한 조치 중의 하나가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40%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본에서 만든 반도체가 미국에서 개발하고 사용하게 될 미사일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국방 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그것이 사실 일본의 반도체산업을 약화시킨 큰 원인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로 80년대, 90년대 일본과 미국도 역사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1980년대 보면 미국하고 일본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본이 세계 경제대국으로 미국을 넘보는 경쟁 국가로 등장을 하니까 미국에서 취한 조치 중의 하나가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40%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본에서 만든 반도체가 미국에서 개발하고 사용하게 될 미사일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국방 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그것이 사실 일본의 반도체산업을 약화시킨 큰 원인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로 80년대, 90년대 일본과 미국도 역사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이 승전국이지만 일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다든지 아니면 식민지 지배―우리로서는 또 위안부 문제―같은 것들에 대해서 일본에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반성과 사과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사실은 많은 문제가 해소가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고, 사실 미국도 아베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는 그 역사적 문제의 청산에 대해서 많은 압력을 일본에 가했고 그것이 미․일 간에도 엄청난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미국과 경쟁 국가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사실 미국의 일본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고 그게 지금 아베 정부부터 다시 미․일 간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GSOMIA 문제 하나를 가지고 너무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미일 간에, 특히 한일 간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협력하는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GSOMIA 문제는 지금 일본에서 도발했던 그런 문제로부터 비롯됐고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여튼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대전제하에서 저희가 좀 더 그것을 넘어서서 봐야 된다는 거고요.
일본만 하더라도 사실은 50년대, 60년대, 70년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할 때 엄청난 무역을 했던 게 일본입니다.
그리고 80년대 들어와서 일본의 경제력이 미국을 위협한다 생각하니까 일본과의 관계가 80년대, 90년대 굉장히 나빴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또 중국이 이렇게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로 등장하니까 또 다르게 한미동맹이나 또 한미일 삼각동맹 이런 것을 다시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대전제하에서 저희가 좀 더 그것을 넘어서서 봐야 된다는 거고요.
일본만 하더라도 사실은 50년대, 60년대, 70년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할 때 엄청난 무역을 했던 게 일본입니다.
그리고 80년대 들어와서 일본의 경제력이 미국을 위협한다 생각하니까 일본과의 관계가 80년대, 90년대 굉장히 나빴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또 중국이 이렇게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로 등장하니까 또 다르게 한미동맹이나 또 한미일 삼각동맹 이런 것을 다시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경험과 지금 현재 국제적인 환경을 봤을 때 우리의 국방 전략 이런 것들이 정말 뭐라고 그럴까, 좀 새로운 시각에서 보고 대처해 가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최근에 저희가 GSOMIA를 통해서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특히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중 간 무역 분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사실 지난 몇십 년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질서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고 또 하나는 미국과 유럽의 관계를 보더라도 동맹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GSOMIA를 보면서, 일본하고 미국의 동맹관계도 지난 몇십 년을 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도 거치고 또 위기 상황까지도 갔던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1980년대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미국의 경쟁 국가로 등장을 하니까 미국에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일본의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40%를 부과합니다.
그 이유가 일본에서 만든 반도체가 이런 미사일을 비롯한 아주 고성능 무기체계에 다 들어가는데 그것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 해서 당시에 미국이 그런 조치를 내렸고 그것이 사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하나의 원인이 됐었습니다.
특히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중 간 무역 분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사실 지난 몇십 년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질서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고 또 하나는 미국과 유럽의 관계를 보더라도 동맹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GSOMIA를 보면서, 일본하고 미국의 동맹관계도 지난 몇십 년을 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도 거치고 또 위기 상황까지도 갔던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1980년대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미국의 경쟁 국가로 등장을 하니까 미국에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일본의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40%를 부과합니다.
그 이유가 일본에서 만든 반도체가 이런 미사일을 비롯한 아주 고성능 무기체계에 다 들어가는데 그것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 해서 당시에 미국이 그런 조치를 내렸고 그것이 사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하나의 원인이 됐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GSOMIA를 둘러싼 문제도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 우리가 한미동맹 또 그리고 한미일의 삼각동맹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전략적 고려 또 우리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해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 이런 데서 우리의 국방 전략 이런 것들을 정말 새롭게 봐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GSOMIA를 보면서, 일본하고 미국의 동맹관계도 지난 몇십 년을 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도 거치고 또 위기 상황까지도 갔던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1980년대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미국의 경쟁 국가로 등장을 하니까 미국에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일본의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40%를 부과합니다.
그 이유가 일본에서 만든 반도체가 이런 미사일을 비롯한 아주 고성능 무기체계에 다 들어가는데 그것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 해서 당시에 미국이 그런 조치를 내렸고 그것이 사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하나의 원인이 됐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GSOMIA를 둘러싼 문제도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 우리가 한미동맹 또 그리고 한미일의 삼각동맹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전략적 고려 또 우리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해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 이런 데서 우리의 국방 전략 이런 것들을 정말 새롭게 봐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GSOMIA 논란은 정말, 저는 뭐 GSOMIA는 일본이 잘못된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배제 조치를 취소하고 또 GSOMIA를 바로 회복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속도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요 선진국들도 오래전부터 경제체질을 개선해 왔습니다.
미국은 ‘제조업 르네상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중국은 ‘제조 2025’, 일본은 ‘모노즈쿠리’ 등의 산업 전략을 통해 제조업 혁신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정부는 구조개혁 대신 손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부동산과 토건 경제를 통한 경기부양입니다.
그는 힘들게 모은 재산을 독립운동을 위해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지원했고 임시정부 설립을 도왔습니다.
1920년 일본군에 체포되었고 탈출을 시도하다 총에 맞아 순국하였습니다.
연해주의 최재형은 곳곳에 있었습니다.
서울과 평양, 대구와 광주, 상해와 동경에서 나라를 위해 묵묵히 헌신한 민초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해방의 감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2015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의 조직률도 너무나 낮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대변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서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선결 요건 뭐 그렇게 하는 것에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튼 저는 채권자나 일반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무엇보다도, 구조조정의 대상을 과잉 공급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이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생산성 향상이나 전향적 사업계획 등에 관한 수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정 ROA를 3년 내 2% 향상을 한다든지 유형고정자본회전율 5% 향상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치가 없고 그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걸 자꾸 강조하면서 마치 이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활성화가 가능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을 호도하거나 침소봉대하는 것은 저는 학자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도, 아까 일본에서의 여러 가지, 1999년도 이후로 약 680개 기업이 여기에 해당이 됐고 그것이 지금, 지난 통계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일본 법도 고용 같은 데서 보면, 여기서 뭐 크게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본 같은 데는,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보면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선결 요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선결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된 것은 저는 엔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걸……
이걸 자꾸 강조하면서 마치 이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활성화가 가능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을 호도하거나 침소봉대하는 것은 저는 학자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도, 아까 일본에서의 여러 가지, 1999년도 이후로 약 680개 기업이 여기에 해당이 됐고 그것이 지금, 지난 통계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일본 법도 고용 같은 데서 보면, 여기서 뭐 크게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본 같은 데는,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보면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선결 요건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을 구성하는 데 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경영자 권리만을 높여 주는 법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상법 개정안 같은 것들이 저는 거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일본의 사례를 자꾸 우리 권 교수님이 강조하시는데, 좋습니다.
일본 경제가 새롭게 활력을 되찾고 구조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주된 것과 부차적인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주된 것은 저는 엔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는 설명을 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 교수님도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본에서 이 법이 엄청나게 성공했다,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 아시지만 제가 통계를 봤더니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이 488개더라고요.
그중에서 성과보고서를 제출한 데가 212개사인데 나머지는 이게 경쟁력 강화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중에서 성과보고서를 제출한 데가 212개사인데 나머지는 이게 경쟁력 강화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일본에서 이 법 때문에 산업 경쟁력이 강화가 됐고 이런 말은 정말 부끄러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엔저 때문에 일본 경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몇 년 동안 좀 활성화된 것이지 이 법을 가지고 일본 경제가 다시 되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이 상호출자제한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이 회사도 2007년에 창업을 해서 이미 스웨덴에 수출도 하고 2009년에 장영실상을 수상한 기업에다가 상업화 지원을 해 줬어요, 2010년도에.
그다음에 또 보면 중소기업청에서 창업지원 대표 사례로 홍보한 또 하나는 이미 2010년에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에 참여한 인크룩스사 여기 같은 경우는 일본, 독일에 이미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유누스사, 캠코 이런 회사들은 창업 지원 사업의 조건이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이 우리가 창업 지원을 잘한 성과다라고 6개 기업을 홍보했어요, 자랑스럽게.
지원 대상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미 일본과 러시아에 수출도 하고 있는 회사를 갑자기 예비창업자 사업화의 성공 사례로 둔갑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중소기업청이.
두 번째는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 회사는 2007년 1월 달에 이미 창업을 했어요.
아, 출자해서……
일본도 2004년도까지 석유공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00조인가요, 이렇게 잘못 투자해 가지고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은 더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민간부문에서 하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보고 석유공사도 비축사업만 담당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다카스카르 암바토비에다가 지분 투자해서 니켈을 확보한다는데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 가격으로 사오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석유공사는 비축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처럼 석유공사가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탐사하고 개발을 하지만 우리나라에 직접 가져오는 것은 0.6%밖에 안 되지요, 서문규 사장님?
그냥 말씀하세요.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은 ‘우리는 그걸 사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매입했다’ 이렇게 되면 석유공사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아시지요?
일본석유공사가 67년에 만들어졌다가 2004년에 2조 엔의 부채 때문에 해체했습니다.
서문규 사장님은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국정조사에서 적당히 빠져나가면 어떤 명예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남아 있는 후배 임직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14
그래서 저는 이 원전 문제는 발전비용산정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재산정해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비용 등 검증위원회에서 재산정해 보니까 한 25% 정도 더 상승시켰습니다, 원전 발전원가를.
그래서 우리도 자꾸 원전의 좋은 면을 과장해서 말하기보다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특허정보원의 성민정보기술, 특허정보원에서 용역계약을 할 때 근로자 1인당 월급 240만 원 주겠다 하고 실제로는 110만～120만 원밖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작년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 외촉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2조 3000억 규모의 해외 투자가 무산되고 1만 4000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거의 국회를 협박하다시피 해서 외촉법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GS지요, GS에서 와서 일본에서 투자 안 하기로 했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제가 이 문제는 종합국감 때 다시 말하겠습니다마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지금 해외 세일즈 외교 이래서 해외순방하면서 직접 투자를 유치했다는 것이 북미의 경우에 3억 8000만 달러, 그렇습니다.
안전관리 비용 상승의 문제라든지……
일본 한번 보십시오.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가 난 이후로 27% 단가를 올렸습니다.
올렸고 그 외에도 우리가 앞으로 폐로라든지 사용 후 연료라든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원전과 석탄의 단가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실제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많이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원전이 정말 싼가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숫자를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후쿠시마원전에서 방사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6000명이랍니다.
이 6000명이 앞으로도 40년 혹은 60년 동안 일을 해야 폐로를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의 수상으로서 후쿠시마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약 10기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다 문제가 됐다면, 일본 250㎞ 반경의―동경까지 포함이 됩니다― 5000만의 인구가 어디로 대피해야 되고 수십 년 동안 그 일본 국토의 3분의 1을 쓸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재앙에 대해서 자기 등골이 서늘했었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그분이 당시에 후쿠시마 사고를 총지휘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이렇게 두 얼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6000명이 앞으로도 40년 혹은 60년 동안 일을 해야 폐로를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의 수상으로서 후쿠시마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약 10기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다 문제가 됐다면, 일본 250㎞ 반경의―동경까지 포함이 됩니다― 5000만의 인구가 어디로 대피해야 되고 수십 년 동안 그 일본 국토의 3분의 1을 쓸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재앙에 대해서 자기 등골이 서늘했었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그분이 당시에 후쿠시마 사고를 총지휘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이렇게 두 얼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원전에 대한 또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을 세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얼마 전에 후쿠시마원전 사고 당시 일본의 수상이었던 간 나오토 총리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간 나오토 총리가 한 말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지금 후쿠시마 사고가 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후쿠시마원전에서 방사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6000명이랍니다.
이 6000명이 앞으로도 40년 혹은 60년 동안 일을 해야 폐로를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간 나오토 총리가 한 말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지금 후쿠시마 사고가 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후쿠시마원전에서 방사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6000명이랍니다.
이 6000명이 앞으로도 40년 혹은 60년 동안 일을 해야 폐로를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의 수상으로서 후쿠시마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약 10기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다 문제가 됐다면, 일본 250㎞ 반경의―동경까지 포함이 됩니다― 5000만의 인구가 어디로 대피해야 되고 수십 년 동안 그 일본 국토의 3분의 1을 쓸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재앙에 대해서 자기 등골이 서늘했었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대수 삼척시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후쿠시마가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지금 후쿠시마는요 그 폐로, 아직도 후쿠시마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폐로 작업을 위해서 6000명이 매일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것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주민들의 반대 기운이 더 높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김대수 삼척시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후쿠시마가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사실 일본을 보면 일본의 경제구조가 수출은 30%밖에 되지 않는데 반해서 우리는 수출이 70%고, 또 우리가 일본하고 똑같은 스탠스로 중국하고 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일본의 움직임을 보면 북․일 수교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베가 ‘우리하고 가깝게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북․일 수교도 하고 이렇게 가겠다’ 하는 또 다른 우회전략을 하면서 일본의 헌법 개정과 재군비 이것을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대외적인 상황을 볼 때 남북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선 미국도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미국 내의 사정 또 국제정세 때문에, 사실 워싱턴에 남북관계의 전문가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한민국이 어떠한 이니셔티브를 쥐고 남북관계를 풀어갈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또 일본은 결국은 과거사 문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재군비 문제, 이것은 한국하고 명백히 입장이 다른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일본을 보면 일본의 경제구조가 수출은 30%밖에 되지 않는데 반해서 우리는 수출이 70%고, 또 우리가 일본하고 똑같은 스탠스로 중국하고 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일본의 움직임을 보면 북․일 수교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베가 ‘우리하고 가깝게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북․일 수교도 하고 이렇게 가겠다’ 하는 또 다른 우회전략을 하면서 일본의 헌법 개정과 재군비 이것을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미국이 이라크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아프간 이런 중동 문제에 매달리면서 사실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도 미국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힘든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동북아 정세는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미국이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을 통한 한․미․일 삼각 안보동맹 이런 것을 강화하는 것을 전략적 구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또 일본은 결국은 과거사 문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재군비 문제, 이것은 한국하고 명백히 입장이 다른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일본을 보면 일본의 경제구조가 수출은 30%밖에 되지 않는데 반해서 우리는 수출이 70%고, 또 우리가 일본하고 똑같은 스탠스로 중국하고 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3
1분만 더 주십시오.
외국기업에 채용된 109명도 보면 일본이 22명인데 IT 계통 근로자 파견회사입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과 같은 파견직으로 3교대를 하면서 일본 같은 물가 높은 데서 20만 엔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숙사비로 3만 8000엔을 내요, 한 40만 원.
거기다가 일본의 프란도우(Plan do)라는 인력회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외에……
1분만 더 주십시오.
외국기업에 채용된 109명도 보면 일본이 22명인데 IT 계통 근로자 파견회사입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과 같은 파견직으로 3교대를 하면서 일본 같은 물가 높은 데서 20만 엔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숙사비로 3만 8000엔을 내요, 한 4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