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의 금투세 발언
2024
왜?
이런 것을 한 사람이 다시 와 가지고 어떤 반성도 없이 이제 더 할 것 아닙니까?
드디어 금투세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국가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저희도 하다 보면 세금을 감면해야 되는 필요성과 이런 게 있는 분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 보면 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세금 깎아 주는 것 외에는 정책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감세 만능주의입니다.
오늘도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이제 드디어 금투세까지 아예 폐지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금투세 폐지하면 경제가 선순환해서 도움이 된다 이런 궤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2022
아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못하면서 지금 이 금투세 유예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고액투자자가 시장에서 이탈하고 증시가 폭락할 것이다, 진짜 그렇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런 고액투자자들만 들어오는 시장입니까?
알고 있잖아요.
슈퍼개미 하면 제가 알기로 주식자산으로는 한 30억 이상 그리고 1인당 평균자산으로 보면 한 200억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기재부는 이 사람들 편을 들어서,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이 사람들한테 직접 불이익이 가는 거예요.
1400만이라고 얘기를 하지 마세요.
이것 맞잖아요.
이게 언제입니까, 10월에 나온 뉴스예요.
이데일리 기사인데, 와이스트릿이라는 유튜브 지식․경제 채널이 있어요.
상금 2500만 원을 내걸고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관철하기 위한 청원 동의 캠페인을 벌인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청원에 참여하면 25명 뽑아서 100만 원씩 주겠다, 그리고 슈퍼개미가 사비로 ‘내가 캠페인 하겠다’ 그리고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도 보면 슈퍼개미가 뒷돈을 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투자손실과 투자이익을 합산해서 이익에만 과세하겠다, 합산 후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월해서 공제하겠다, 이게 우리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려고 하는 기본 취지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1~2년도 아니고 지난 몇 년 동안 이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해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그것을 정부가 지금 시행을 한 달 반 앞두고 투자자들이 금투세법 유예를 요구한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좀 나쁘니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준비상황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