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의 반도체 발언
2024
지금 보면 정말 민생이 어렵고 저성장, 1.4% 성장에다가 고물가에 고금리, 정말 민생이 어려운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는다고는 하지만 과연 얼마나 민생에 도움이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수출도 반도체 경기가 조금 살아나고 있지만 정말 31년 만에 대중국 수출이 적자로 돌아서고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 보면 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세금 깎아 주는 것 외에는 정책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감세 만능주의입니다.
2023
저는 이 과정에서 사실 정부가 반도체에만 집중해서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참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다행히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이런 걸 하기로 했는데,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우선 하나는 완성차를 조립․제작하는 시설에도 지금 이게 적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기존에 내연기관의 차를 생산하고 있는 공장을 전기차나 친환경차, 미래형 이동차로 전환할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어제오늘 우리 위원장님, 양당 간사께서 이걸 조정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술, 이런 것에 대해서 할 여지를 남겨 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히 이 미래형 자동차에 대해서도 강조를 한 것은 사실 우리나라 산업, 특히 제조업의 한 축이 자동차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조업 전체의 생산비중으로 봐도 12.1%, 고용으로 보면 11.2%, 이렇게 굉장히 큰 산업인데……
실제로 또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들이 설비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걱정이, 이러다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과잉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메모리 같은 데는 삼성이 감산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기네들 투자의 기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1980년대 일본이 전 세계 반도체의 5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계기를 통해서 참 운 좋게 지금 반도체산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국제관계, 특히 우리 국익을 지킬 수 있는 통상의 전략과 외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1980년대 일본이 전 세계 반도체의 5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계기를 통해서 참 운 좋게 지금 반도체산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국제관계, 특히 우리 국익을 지킬 수 있는 통상의 전략과 외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나 국제관계를 보면 전혀 반대 방향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얼마나 지혜롭게 대중국 통상외교를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시세액공제를 올해 해서 저는 얼마나 투자가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반도체 공급이 지금 엄청난 과잉 상태입니다.
실제로 또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들이 설비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걱정이, 이러다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과잉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메모리 같은 데는 삼성이 감산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기네들 투자의 기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더 문제로 여기는 것은, 아까 제가 칩4 동맹에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이냐를 물어봤는데……
그런 말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각국이 반도체를 둘러싸고 서로 경쟁하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지원대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칩4 동맹이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반도체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반도체의 네트워크가 동전의 한 면이라면 또 한편으로는 반도체 전쟁이 전개되고 있다.
제가 알기로 한때는 전기의 원가가 예를 들어서 250원인데 한 94원인가 110원에 대기업에 공급하고 있어요.
특히 이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산업체 중의 하나가 저는 반도체산업이라고 보고, 맞지 않습니까?
반도체산업이 1년에 몇천억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기도 싸게 공급하고 투자세액공제, 온갖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 주면서 또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으면 법인세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내야 국가가 유지되는 것 아니에요?
정부 추산으로 약 4조 2000억 정도의 세수결손이 생기는데 이 대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투자 활성화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우리 경제상황을 보면 특히 무역적자가 굉장히 대규모이고 또 거기다가 반도체 때문에 중국에서 작년 9월 대비해서 거의 절반 정도로 수출이 줄었지 않습니까?
무역적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 첨단기술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는 국가안보 자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반도체를 둘러싼 첨단기술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시장의 문제가 있잖아요.
2021
그리고 저는 막 백화점식으로 다른 나라 하니까 우리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등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력이 국제사회에서 평가받는 것은 반도체가 세계 1위라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를 위한 수많은 우리 국방과제 중에서 뭘 선택하고 어떻게 집중할 거냐 이게 저는 장관님을 비롯한 국방안보 쪽에 일하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고민해야 될 문제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까 잠깐 지나갔지만 중국의 경제력만 보십시오.
2019
지금 일부에서는 마치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 문제를 일으켜서 한 것처럼 해석을 하고 호도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1980년대 보면 미국하고 일본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본이 세계 경제대국으로 미국을 넘보는 경쟁 국가로 등장을 하니까 미국에서 취한 조치 중의 하나가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40%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본에서 만든 반도체가 미국에서 개발하고 사용하게 될 미사일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국방 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그것이 사실 일본의 반도체산업을 약화시킨 큰 원인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로 80년대, 90년대 일본과 미국도 역사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1980년대 보면 미국하고 일본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본이 세계 경제대국으로 미국을 넘보는 경쟁 국가로 등장을 하니까 미국에서 취한 조치 중의 하나가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40%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본에서 만든 반도체가 미국에서 개발하고 사용하게 될 미사일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국방 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그것이 사실 일본의 반도체산업을 약화시킨 큰 원인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로 80년대, 90년대 일본과 미국도 역사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중 간 무역 분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사실 지난 몇십 년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질서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고 또 하나는 미국과 유럽의 관계를 보더라도 동맹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GSOMIA를 보면서, 일본하고 미국의 동맹관계도 지난 몇십 년을 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도 거치고 또 위기 상황까지도 갔던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1980년대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미국의 경쟁 국가로 등장을 하니까 미국에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일본의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40%를 부과합니다.
그 이유가 일본에서 만든 반도체가 이런 미사일을 비롯한 아주 고성능 무기체계에 다 들어가는데 그것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 해서 당시에 미국이 그런 조치를 내렸고 그것이 사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하나의 원인이 됐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GSOMIA를 둘러싼 문제도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 우리가 한미동맹 또 그리고 한미일의 삼각동맹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전략적 고려 또 우리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해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 이런 데서 우리의 국방 전략 이런 것들을 정말 새롭게 봐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GSOMIA를 보면서, 일본하고 미국의 동맹관계도 지난 몇십 년을 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도 거치고 또 위기 상황까지도 갔던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1980년대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미국의 경쟁 국가로 등장을 하니까 미국에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일본의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40%를 부과합니다.
그 이유가 일본에서 만든 반도체가 이런 미사일을 비롯한 아주 고성능 무기체계에 다 들어가는데 그것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 해서 당시에 미국이 그런 조치를 내렸고 그것이 사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하나의 원인이 됐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GSOMIA를 둘러싼 문제도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 우리가 한미동맹 또 그리고 한미일의 삼각동맹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전략적 고려 또 우리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해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 이런 데서 우리의 국방 전략 이런 것들을 정말 새롭게 봐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GSOMIA 논란은 정말, 저는 뭐 GSOMIA는 일본이 잘못된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배제 조치를 취소하고 또 GSOMIA를 바로 회복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2030년까지 매년 1조 원씩 소재 및 부품 산업 R&D에 투입하겠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투자도 늘리겠습니다.
2028년까지 인공지능 반도체 등 선행기술 개발에 2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상생형 일자리도 확산시켜야 합니다.
2030년까지 매년 1조 원씩 소재 및 부품 산업 R&D에 투입하겠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투자도 늘리겠습니다.
2028년까지 인공지능 반도체 등 선행기술 개발에 2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상생형 일자리도 확산시켜야 합니다.
기업 경쟁력을 고려한 노동자의 적정 임금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 등 생활비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