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2017
예, 2270호, 특히 2321호 같은 경우에 북한의 WMD 개발을 막기 위해서 자금원 차단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1년 만에 그래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됐는데, 그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관심이 높은 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하루속히 출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해석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물론 대화와 교류협력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은 지금 북한의 행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서 제대로 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통일부가 노력을 하고 있고, 어쨌든 통일을 추진하는 주무부서로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보완할 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앞서 외교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중복이 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부분, 북한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말레이시아와 우리 정부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하면서 비난해 오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가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북한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말레이시아의 부검, 독살 등 수사진행 발표를 비난하며 우리 정부의 음모 책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부분, 북한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말레이시아와 우리 정부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하면서 비난해 오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가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북한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말레이시아의 부검, 독살 등 수사진행 발표를 비난하며 우리 정부의 음모 책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담화 내용은 남조선 보수언론의 독살 주장, 말레이시아 비밀경찰이 개입하여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말레이시아 측의 부당한 행위들이 남조선의 반공화국 모략소동과 때를 같이하여 벌어지고 있다, 또 이런 음모 책동이 한국 정부의 숨통을 열어 주고 국제사회의 이목을 돌려 보려는 것이라는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중․북 접경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신변안전에 유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등 소속기관의 보안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탈북민의 신변안전을 위한 점검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북 접경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신변안전에 유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등 소속기관의 보안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북한의 왜곡 주장 및 도발 위협에 대해서는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미 대응을 하였고, 앞으로도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도발에 대해 확고한 입장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북한이 국면 전환을 위해 한미 연합훈련, 주요 정치행사 등을 계기로 추가 도발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계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일관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도발에 대해 확고한 입장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북한이 국면 전환을 위해 한미 연합훈련, 주요 정치행사 등을 계기로 추가 도발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계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일관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탈북민의 신변안전을 위한 점검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한 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NSC 회의 등을 통해 관련 상황을 공유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의 왜곡 주장 및 도발 위협에 대해서는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미 대응을 하였고, 앞으로도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도발에 대해 확고한 입장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김정은은 김원홍 숙청 등 공포통치를 통한 통제 강화 시도와 함께 내부 결속에 주력하며 김정은 권력 공고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응 방향입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한 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NSC 회의 등을 통해 관련 상황을 공유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의 왜곡 주장 및 도발 위협에 대해서는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미 대응을 하였고, 앞으로도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레이시아 정부도 외교부 성명 등을 통해 북한의 주장을 망상과 거짓으로 일축하며 근거 없다고 단호히 부정하였습니다.
최근 북한 일반적인 동향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북한은 ICBM 발사를 신년사를 통해 공언하였고, 지난 2월 12일 탄도미사일 도발 등 대남․대외 위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정은은 김원홍 숙청 등 공포통치를 통한 통제 강화 시도와 함께 내부 결속에 주력하며 김정은 권력 공고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응 방향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북한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말레이시아의 부검, 독살 등 수사진행 발표를 비난하며 우리 정부의 음모 책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담화 내용은 남조선 보수언론의 독살 주장, 말레이시아 비밀경찰이 개입하여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말레이시아 측의 부당한 행위들이 남조선의 반공화국 모략소동과 때를 같이하여 벌어지고 있다, 또 이런 음모 책동이 한국 정부의 숨통을 열어 주고 국제사회의 이목을 돌려 보려는 것이라는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미 말레이시아 정부도 외교부 성명 등을 통해 북한의 주장을 망상과 거짓으로 일축하며 근거 없다고 단호히 부정하였습니다.
최근 북한 일반적인 동향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북한은 ICBM 발사를 신년사를 통해 공언하였고, 지난 2월 12일 탄도미사일 도발 등 대남․대외 위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이런 비정상적인 행태들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이 지금 북한의 불필요한 도발 이런 추가적인 도발로 이어져서 국민들이 더 불안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면서, 또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그런 문제점, 변화의 필요성은 얘기를 하되 이것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고, 특히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상황을 차분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이런 비정상적인 행태들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이 지금 북한의 불필요한 도발 이런 추가적인 도발로 이어져서 국민들이 더 불안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면서, 또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그런 문제점, 변화의 필요성은 얘기를 하되 이것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고, 특히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상황을 차분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김정남 피살사건 이후에 지금 국제적으로도 그렇지만 국내에서도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훨씬 더 늘어났고요.
또 오늘 아침에 북한 당국에서 중앙통신을 통해서 직접 이 사건과 관련해서 남한을 근거 없이 비난하고 이런 행동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북한이 어쨌든 이런 정말 반인륜적인 행동을 취한 것이 분명히 사실이고 그런 것들은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어쨌든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김정남 피살사건 이후에 지금 국제적으로도 그렇지만 국내에서도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훨씬 더 늘어났고요.
또 오늘 아침에 북한 당국에서 중앙통신을 통해서 직접 이 사건과 관련해서 남한을 근거 없이 비난하고 이런 행동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북한이 어쨌든 이런 정말 반인륜적인 행동을 취한 것이 분명히 사실이고 그런 것들은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어쨌든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영농 정착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나둘학교의 예비교육을 내실화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동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그 법적 취지가 적극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북한이 오늘 아침 성명도 그렇습니다만, 우선은 그렇게 성명으로 대행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이 몰린다고 여겼을 경우에는 국면 전환을 위해서 오판을 해서 어떤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긴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 인권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특히 이것이 인류 보편적 가치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서도 꼭 유지돼야 될 중요한 가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난 9월 인권법 통과 이후에 통일부에는 관련 인권정책과를 만들었고, 거기서 전반적으로 지금 인권 정책의 방향을 다듬어 가고 필요한 협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 인권기록센터를 통해서 탈북민 전수조사를 통해 인권 기록을 지금 수집하고 있고요.
저도 확인은 해 봤습니다만 저는 좀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상황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의 필요성 등을 계속 우리가 유지를 하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협기업에 대한 지원은 저희도……
저도 확인은 해 봤습니다만 저는 좀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상황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의 필요성 등을 계속 우리가 유지를 하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협기업에 대한 지원은 저희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님, 북한 10%도 상당히 저는 큰 거라고 보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의 10%가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핵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을 얼마나 차단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고, 그것이 제재의 목적이고요, 결의안의 목적이고요.
위원님, 북한 10%도 상당히 저는 큰 거라고 보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의 10%가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핵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을 얼마나 차단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고, 그것이 제재의 목적이고요, 결의안의 목적이고요.
위원님, 6자회담 이행 문제가 있고 결의안 이행 문제가 있습니다.
결의안에서는 비핵화를 같이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 이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47항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북한이 지금 6자회담조차도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6자회담에 북한이 들어와서 이런 합의들이 이행되면 당연히 제재가 해제되고 경제협력을 할 수 있겠지요.
위원님, 6자회담 이행 문제가 있고 결의안 이행 문제가 있습니다.
결의안에서는 비핵화를 같이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 이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47항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북한이 지금 6자회담조차도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6자회담에 북한이 들어와서 이런 합의들이 이행되면 당연히 제재가 해제되고 경제협력을 할 수 있겠지요.
예, 있는 그대로 여기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바로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입니다.
그래서 6자회담에서는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이 행동을 취하면 한국과 나머지 관련 5개국이 동일한 행동을 취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 행동을 취하다 중단하고 그 행동을 다 어기고, 합의를 어기고 핵개발을 지속했습니다.
예, 있는 그대로 여기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바로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입니다.
그래서 6자회담에서는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이 행동을 취하면 한국과 나머지 관련 5개국이 동일한 행동을 취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 행동을 취하다 중단하고 그 행동을 다 어기고, 합의를 어기고 핵개발을 지속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기보다는 핵 의지를 너무 강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개성공단 재개가 당근이 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것보다는 북한이 셈법을 바꾸기 위한 압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지를 보이고 했을 때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그런 진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성공단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개성공단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저도.
하지만 그것을 언제,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서 한반도에 제대로 된 평화를 만들어 낼 것이냐가 중요하고요.
미국이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러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긴밀히 협력이 되고 있고, 특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인식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최근에 고위급 협의 채널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됐고요.
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연히 직접적인 당사자고 우리의 문제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한국의 국익이 반영이 되고,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비핵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이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러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긴밀히 협력이 되고 있고, 특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인식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최근에 고위급 협의 채널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됐고요.
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연히 직접적인 당사자고 우리의 문제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한국의 국익이 반영이 되고,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비핵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또 출범 이후에 대북정책을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재검토하고 있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이익을 중요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ICBM 마감 단계라고 엄포를 한 데 이어서 또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까지 발사를 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그런 대응책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지난번에도 제가 공감을 표시했고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일부 단체들이 정부의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접촉을 했는데 그런 접촉을 보면 북한은 계속해서 김정은이 지시한 사항, 통일대화합이나 그다음에 자신들의 정치적 어젠다를 계속 집어넣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부분에 토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우려해서 조금 자제를 부탁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 또 억지로 저희가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현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이 굉장히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거기에 말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순수 교류가 어려우니까 신청을 자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평화에 기여한다고 하고 또 그렇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국제사회에도 우려가 있지만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작년에 핵실험하고 거기다가 국제사회의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발사한 그런 북한을 보고 더 이상 개성공단을 유지하고자 하는 우리 노력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고 평화에 대한 열망을 악 이용하는 그런 북한에 대해서 과거와 같이 대응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내린 것이고요.
그 이후에 굉장히 강력한 2270․2321 제재가 나왔습니다.
그 구체적인 조항과 관련해서는 물론 해석의 여지가 있고 그것을 최종 결정하는 부분은 제재위원회입니다.
2013년 재가동 이후에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서 엄청 노력했습니다.
정말 저도 공직에 들어와서 제일 많이 노력하고 투자하고 추진한 부분이 개성공단 문제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정말 상시 통행 하나도 재가동되니까 받지 않았고 그저 임금․세금, 어떻게든지 더 받고자 거기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평화에 기여한다고 하고 또 그렇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국제사회에도 우려가 있지만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북한의 그런 핵․미사일 도발의 의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이 지금 핵보유국 위치를 차지하겠다, 그 길로 가겠다는 그런 무모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런 국내 정치적인 차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미국 및 국제사회에 대한 대응 차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가정한 상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옵션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국제사회와 함께 비핵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완강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또 우리가 외교적 노력은 지속을 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비핵화의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힘을 합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정부가 당연히 핵 문제는 우리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절대로 미국이나 유엔만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북한이 이 핵무기로 우리도 위협하지만 특히 미국을 겨냥해서 미국과 뭔가 해 보려고 하고 있고, 이 핵 문제로 인해서 남북문제가 워낙 국제화되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같이 협력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과도 긴밀한 대화를 하고 있고, 유엔에서도 한국 정부가 보다 효율적인 제재가 나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그런 노력에서 나온 결과들이고요.
물론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북한이 워낙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난 수년간 북한과의 대화나 북한의 대화에서 보인 입장이나 최근의 태도를 볼 때 지금은 북한이 다른 대화를 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활용할 생각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판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라.
그래서 비핵화에 기여하는 대화를 하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논의는 계속 많이 하고요.
다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비핵화이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데 우선 힘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다시 재개를 하고 평화통일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그 상황에 따라서 북한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매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를 보이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그 의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그 상황에 따라서 북한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매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를 보이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그 의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그 상황에 따라서 북한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매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를 보이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그 의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중국도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비핵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서, 특히 제재와 관련해서 지금 일부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탈북민 정착 지원입니다.
사회통합형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후속 조치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사회통합위원회로의 확대 개편을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지역사회 통합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정부․지자체․유관기관 등 협업을 통해 탈북민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국 23개 하나센터를 정착 지원 ‘원스톱 서비스센터’로 허브화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현재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을 국회와 협조하여 조속히 출범시켜 북한 인권 제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북한인권정책협의회 등을 통한 범정부 협업을 강화하고 국제사회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탈북민 정착 지원입니다.
사회통합형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입국 탈북민 전수를 대상으로 전반적 인권 실태와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조사․검증하고, 조사 기록과 국내외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축적․분석할 수 있는 북한 인권 종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현재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을 국회와 협조하여 조속히 출범시켜 북한 인권 제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북한인권정책협의회 등을 통한 범정부 협업을 강화하고 국제사회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탈북민 정착 지원입니다.
제1차 북한 인권 증진 기본 계획 및 2017년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북한인권 증진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 실태조사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내 입국 탈북민 전수를 대상으로 전반적 인권 실태와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조사․검증하고, 조사 기록과 국내외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축적․분석할 수 있는 북한 인권 종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현재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을 국회와 협조하여 조속히 출범시켜 북한 인권 제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이자 통일을 위한 가치인 인권 개념을 토대로 통일정책의 보편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북한 인권 증진 기본 계획 및 2017년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북한인권 증진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 실태조사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내 입국 탈북민 전수를 대상으로 전반적 인권 실태와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조사․검증하고, 조사 기록과 국내외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축적․분석할 수 있는 북한 인권 종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증진할 수 있는 인권 정책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이자 통일을 위한 가치인 인권 개념을 토대로 통일정책의 보편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북한 인권 증진 기본 계획 및 2017년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북한인권 증진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 실태조사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내 입국 탈북민 전수를 대상으로 전반적 인권 실태와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조사․검증하고, 조사 기록과 국내외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축적․분석할 수 있는 북한 인권 종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지원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서 대북 지원 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국민 소통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인권 개선 문제입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증진할 수 있는 인권 정책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이자 통일을 위한 가치인 인권 개념을 토대로 통일정책의 보편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북한 인권 증진 기본 계획 및 2017년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북한인권 증진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대북 지원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서 대북 지원 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국민 소통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인권 개선 문제입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증진할 수 있는 인권 정책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이자 통일을 위한 가치인 인권 개념을 토대로 통일정책의 보편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시기․규모 등은 필요성, 시급성, 투명성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대북 지원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서 대북 지원 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국민 소통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인권 개선 문제입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증진할 수 있는 인권 정책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인도적 문제 해결입니다.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건 조성 시 대북 협의를 통해 전면적 생사 확인부터 우선 추진하고 상봉 정례화, 고향 방문 등 다양한 이산가족 교류를 모색하고, 아울러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영상편지 제작, 유전자 검사 등 이산가족 교류에 대비한 준비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산가족 기록물 수집․전시, 디지털 박물관 개관 등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제고하고, 분단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그동안 통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통일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통일부는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통일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생 및 개발 협력 사업 분야는 중장기 차원의 기반 조성 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경협․교역․금강산 기업들이 제기하고 있는 지원 문제는 개성공단 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여자 축구 아시안컵 예선 참가 문제 또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 등 남북에서 개최되는 국제 체육 행사는 국제관례에 따라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4페이지 개성공단 지원 관련입니다.
그동안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현행 법령에 근거하여 신속하게 합리적 원칙과 기준에 따라 기업을 지원한다는 방향 아래 기업 경영 정상화와 피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분야로 의제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관계 부처 및 전문가 협업을 통해 남북회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남북 교류 협력 분야입니다.
민족 동질성 회복과 민생 개선을 위한 교류 협력 토대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통전 차원의 민간 교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북한 변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남북대화입니다.
남북대화는 북한의 진정성 없는 대화 공세는 차단하고 북한 비핵화와 평화에 기여하는 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분야로 의제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관계 부처 및 전문가 협업을 통해 남북회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3페이지 남북대화입니다.
남북대화는 북한의 진정성 없는 대화 공세는 차단하고 북한 비핵화와 평화에 기여하는 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분야로 의제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관계 부처 및 전문가 협업을 통해 남북회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남북 교류 협력 분야입니다.
남북대화는 북한의 진정성 없는 대화 공세는 차단하고 북한 비핵화와 평화에 기여하는 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분야로 의제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관계 부처 및 전문가 협업을 통해 남북회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남북 교류 협력 분야입니다.
민족 동질성 회복과 민생 개선을 위한 교류 협력 토대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핵을 넘어 북한 및 통일 문제로 확장한 종합적 접근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면서 비핵화․인권 증진․민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연계하여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제재 이행 체계를 강화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북한 변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남북대화입니다.
우선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면서 비핵화․인권 증진․민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연계하여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제재 이행 체계를 강화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북한 변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남북대화입니다.
남북대화는 북한의 진정성 없는 대화 공세는 차단하고 북한 비핵화와 평화에 기여하는 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핵 문제 해결 노력입니다.
북핵을 넘어 북한 및 통일 문제로 확장한 종합적 접근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면서 비핵화․인권 증진․민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연계하여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제재 이행 체계를 강화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북한 변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북핵 문제 해결 노력입니다.
북핵을 넘어 북한 및 통일 문제로 확장한 종합적 접근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면서 비핵화․인권 증진․민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연계하여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제재 이행 체계를 강화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공유한 가운데 지속적인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페이지 2017년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2017년 정책 추진 목표는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비핵화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견지하면서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비핵․평화, 인권․민생,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페이지 2017년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2017년 정책 추진 목표는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비핵화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견지하면서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비핵․평화, 인권․민생,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2017년 정책 추진 목표는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비핵화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견지하면서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비핵․평화, 인권․민생,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북핵 문제 해결 노력입니다.
한편 북한은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과 통전 차원의 공세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전민족적 통일대회합’ 등을 명분으로 사회․종교 분야의 접촉을 제의하는 등 통전 차원의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우리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정책 공조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공유한 가운데 지속적인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페이지 2017년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아울러 일부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전민족적 통일대회합’ 등을 명분으로 사회․종교 분야의 접촉을 제의하는 등 통전 차원의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우리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정책 공조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공유한 가운데 지속적인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페이지 2017년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2017년 정책 추진 목표는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비핵화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입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해 두 차례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는 등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바로 지난 2월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올해 김정일 생일 75주년, 김일성 생일 105주년, 김정은 당 제1비서 추대 5년, 창군 85년 등 주요 정치 행사를 앞두고 최근 김원홍 숙청 등 공포 통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과 통전 차원의 공세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전민족적 통일대회합’ 등을 명분으로 사회․종교 분야의 접촉을 제의하는 등 통전 차원의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우리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정책 공조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올해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 2017년 정책 추진 여건입니다.
북한은 핵․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면서 김정은 체제를 공고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해 두 차례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는 등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바로 지난 2월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올해 김정일 생일 75주년, 김일성 생일 105주년, 김정은 당 제1비서 추대 5년, 창군 85년 등 주요 정치 행사를 앞두고 최근 김원홍 숙청 등 공포 통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보 주입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차원이나 북한 변화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국회에 보고드린 자료에는 좀 간략히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 있지만 저희들이 특히 인권법이 통과되고 한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민간단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관련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고요.
다만 이 정보 주입 문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정보를 주입하느냐와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국제사회나 민간 부분에서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협력을 통해서 보다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
석 달까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금 재원을 찾아내기 위해서 모든 국제사회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 그것을 전면적으로 거부를 하고 계속 핵 의사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방금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항들이 다 개성공단 사업을 실질적으로 어렵게 하는 조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하려고 했고요.
하지만 북한의 거듭된 도발, 그리고 엊그저께 미사일 실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은 지금 핵․미사일 개발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 유엔 결의안, 특히 2270․2321호고요.
2321호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만 WMD 관련성도 많이 삭제를 했고, 해외 노동자 임금까지도 WMD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까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하려고 했고요.
하지만 북한의 거듭된 도발, 그리고 엊그저께 미사일 실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은 지금 핵․미사일 개발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북한인권재단에 대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높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해야 될 역할도 많고.
출범하지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출범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주무장관으로서 송구스러운 느낌도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하고 더 긴밀히 협의해서 이것이 하루속히 출범됨으로써 민간의 역할도 지원하고 인권에 대한 공감대를 더 높이도록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또 그 이후에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한 그런 차원이 다른 도발에 우리가 강력히 대응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선 북한이 지금 우리 정부의 조치는 물론 국제사회의 계속된 우려와 경고 그다음에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발을 계속 하는 것은 정말 우려할 만한 상황이고 저희가 더 합심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계속 불법․일탈 행위를 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법도 적용하고 처벌도 하고 하지만 계속 일탈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일탈 행위를 못 하게 더 철저히 막는 게 중요하지 일탈 행위를 계속 하니까 좀 봐주자 이런 인식에서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빨리 이 사람이 좀 더 합리적이고 기준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우리가 만들자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론조사의 문안에 따라서 결과가 다시 나오는데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의 입장이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대화를 하느냐가 중요하고, 비핵화에 기여하는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북한이 그런 비핵화와 관련된 대화를 거부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을 비핵화에 기여하는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우선 압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화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대화를 하느냐가 문제인데……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1월 6일 날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그다음부터 이런 북한의 도발에 맞서서 개성공단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 왔고요.
더 길게 보면 2013년부터 개성공단 문제는 계속 굉장히 중요한 논의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1월 22일 날 업무보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개성공단의 그런 필요성과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일단 하고, 인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2월 7일 날 결국 굉장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도발을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선택지 중에서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그것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했고, 그래서 2월 7일 날 제가 외통위에서도 이제는 이것을 다른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2월 10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유엔 결의안의 취지 자체가 북한 비핵화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을 차단하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의 개설 문제는 그 목적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보다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끌어내고 이 땅에 평화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이 결의안 자체가 북한 비핵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자회담이나 대화도 다 비핵화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이 결의안 자체가 북한 비핵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자회담이나 대화도 다 비핵화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6자회담은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 자체가 북한 비핵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자회담이나 대화도 다 비핵화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6자회담은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고요.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정말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북한이 정치적 문제와 계속 연계를 시키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5․24나 개성공단은……
아니, 그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고요.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정말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북한이 정치적 문제와 계속 연계를 시키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5․24나 개성공단은……
지금 북한이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이것을 안 하겠다고 작년에 아예 대놓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최근에도 계속 우리 탈북민까지 억류민으로 하면서 이산가족하고 연계시키고, 지금 너무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되고요, 또 북한의 태도 변화도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이산가족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면 물론 상봉도 필요하고, 특히 그분들은 상봉보다 생사 확인을 더 원하고 있고요.
다만 이 이산가족의 아픔을 좀 더 정부에서 또 국민적으로 기억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이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정말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고요.
지금 정부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린 것도 북한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도발과 특히 핵 도발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또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이 있어서 조치를 취했고, 그 이후에 실제로 훨씬 더 강력하고 구체적이고 특히 WMD 관련성이 없어도 금융 제재를 하는 내용의 제재가 취해진 점을 저희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지금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 2270이나 2321호의 취지가 북한의 WMD 개발에 쓰일 수 있는 자금줄을 차단하자는 그런 취지이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개성공단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재개될 경우에는 그런 취지에 분명히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행 개설 문제라든지 또 무역과 관련된 기업들의 지원 문제 이런 문제들이 관련이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재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태영호 공사 얘기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북한 스스로도 지금 여러 가지 문건들을 보면―이번 신년사를 포함해서―이 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실토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물론 말씀하신 대로 무역 수주는 일부 7％ 정도 늘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 외에 외교적이나 정치적 그런 효과들까지 저희가 제재 효과는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분명히 루프홀(loophole)이랄까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2321호에서는 그것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게 좀 더 실질적인 타격이 갈 것이라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제재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태영호 공사 얘기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북한 스스로도 지금 여러 가지 문건들을 보면―이번 신년사를 포함해서―이 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실토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물론 말씀하신 대로 무역 수주는 일부 7％ 정도 늘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 외에 외교적이나 정치적 그런 효과들까지 저희가 제재 효과는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분명히 루프홀(loophole)이랄까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2321호에서는 그것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게 좀 더 실질적인 타격이 갈 것이라고 보고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안보리 결의안에도 나와 있지만 북한의 핵무기가 확실하게 되돌릴 수도 없이 폐기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북한의 지금 핵보유국 주장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특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도록 하는 것이 당면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지금 안보리 결의안에도 나와 있지만 북한의 핵무기가 확실하게 되돌릴 수도 없이 폐기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북한의 지금 핵보유국 주장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특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도록 하는 것이 당면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사거리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무수단과 지금 SLBM이랑 비슷한 사거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형태, 특히 지금 북한이 발표한 내용 또 저희가 기술적으로 파악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SLBM 기술과 유사한 그런 IRBM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일단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개성공단 관련 문제라든지 이것은 사실 이것이 북한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예상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지구 지원법이 있고 거기에서 피해도 예상해서 피해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우선 정확한 것은 검찰이 수사 중에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문제가 된 인사가 당시 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에 있으면서, 정착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에서 공모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하면서 도우미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단을 입수한 것 같고요.
다만 그때 재단에서 위탁을 하면서 개인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또 목적 외에 사용할 시 처벌될 것들을 명시해서 관리를 하였습니다마는 관련 인사가 지금 그것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검찰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016
저희가 이미 해명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정조사에서도 그것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일대박도 이미 청와대나 통일부에서 다 해명을 했고요.
드레스덴 선언과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제가 또 굉장히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기회 있을 때마다 기자들이나 관련자들한테도 계속 설명을 했고요.
김정일 사망 5주기를 계기로 당의 유일영도체계 및 김정은 중심 단결을 강조하는 한편 자강력을 강조하며 200일 전투 등의 속도전을 전개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선 이후 주변 정세를 관망하며 국면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평화협정 체결 등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며 미국 신정부 등장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대남 차원에서는 군사적 위협과 비난을 지속하면서 통전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11월 이후 12차례 군부대 공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연평도 타격계획 승인, 청와대 모형 공격 등 대남 타격과 위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최근 북한 동향입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제재로 인한 위기감을 극복하기 위해 사상 통제 및 체제 결속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사망 5주기를 계기로 당의 유일영도체계 및 김정은 중심 단결을 강조하는 한편 자강력을 강조하며 200일 전투 등의 속도전을 전개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선 이후 주변 정세를 관망하며 국면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탈북민 정책을 위한 협업 체계도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통일부는 탈북민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확대 개편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정착금 현실화 등을 위한 소요예산은 2018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일 공감대 확산입니다.
통일문화 콘텐츠의 발굴․보급, 참여형․체험형 청소년 통일교육과 지역밀착형 사회 통일교육 확대 시행 등을 통해 통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 실태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입니다.
북한인권 실태조사 방안 확정, 설문지 설계, 조사관 교육 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본조사에 대비하여 예비조사 및 전수 시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 1월부터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국내 입국 탈북민 전원을 대상으로 북한인권의 전반적 실태와 구체적 침해사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탈북민 정착지원 개선입니다.
통일부는 지난 11월 27일 탈북민 3만 명 계기,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북한인권 증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차 북한인권 증진 기본계획 및 2017년도 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국회에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 실태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입니다.
북한인권 실태조사 방안 확정, 설문지 설계, 조사관 교육 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본조사에 대비하여 예비조사 및 전수 시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 1월부터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국내 입국 탈북민 전원을 대상으로 북한인권의 전반적 실태와 구체적 침해사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북한인권 증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차 북한인권 증진 기본계획 및 2017년도 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국회에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 실태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입니다.
북한인권 실태조사 방안 확정, 설문지 설계, 조사관 교육 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본조사에 대비하여 예비조사 및 전수 시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 1월부터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국내 입국 탈북민 전원을 대상으로 북한인권의 전반적 실태와 구체적 침해사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탈북민 정착지원 개선입니다.
현재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국회와 협조하여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북한인권 증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차 북한인권 증진 기본계획 및 2017년도 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국회에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 실태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입니다.
북한인권 실태조사 방안 확정, 설문지 설계, 조사관 교육 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본조사에 대비하여 예비조사 및 전수 시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북한인권 개선 노력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정․시행 이후 북한인권 정책 추진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국회와 협조하여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북한인권 증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차 북한인권 증진 기본계획 및 2017년도 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국회에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과의 대화에서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북한인권 개선 노력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정․시행 이후 북한인권 정책 추진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국회와 협조하여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난 6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국장이 ‘6자회담은 죽었다’고 말했고, 최근 북한의 보도매체 등에서도 ‘핵은 정치적 흥정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비핵화에 대한 대화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과의 대화에서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북한인권 개선 노력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정․시행 이후 북한인권 정책 추진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국회와 협조하여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대화는 북한의 비핵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 아래 대응하고 있으나 북한은 비핵화를 의제로 하는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국장이 ‘6자회담은 죽었다’고 말했고, 최근 북한의 보도매체 등에서도 ‘핵은 정치적 흥정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비핵화에 대한 대화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과의 대화에서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북한인권 개선 노력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정․시행 이후 북한인권 정책 추진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외화 수입원 차단 및 실질적 변화 유도 등 제재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재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통일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 차단 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화는 북한의 비핵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 아래 대응하고 있으나 북한은 비핵화를 의제로 하는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국장이 ‘6자회담은 죽었다’고 말했고, 최근 북한의 보도매체 등에서도 ‘핵은 정치적 흥정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비핵화에 대한 대화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과의 대화에서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북한인권 개선 노력입니다.
먼저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및 독자적 대북제재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외화 수입원 차단 및 실질적 변화 유도 등 제재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재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통일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 차단 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화는 북한의 비핵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 아래 대응하고 있으나 북한은 비핵화를 의제로 하는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국장이 ‘6자회담은 죽었다’고 말했고, 최근 북한의 보도매체 등에서도 ‘핵은 정치적 흥정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비핵화에 대한 대화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과의 대화에서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2페이지, 주요 정책 방향입니다.
먼저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및 독자적 대북제재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외화 수입원 차단 및 실질적 변화 유도 등 제재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재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통일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 차단 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화는 북한의 비핵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 아래 대응하고 있으나 북한은 비핵화를 의제로 하는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국장이 ‘6자회담은 죽었다’고 말했고, 최근 북한의 보도매체 등에서도 ‘핵은 정치적 흥정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비핵화에 대한 대화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비핵화 및 인권 등 현안 문제 관련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비난 수위를 높이며 태도 전환을 압박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우리 내부 동향을 인용 보도하며 우리 국민들의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일부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전 민족적인 통일대회합 개최 등 통전 차원의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주요 정책 방향입니다.
먼저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및 독자적 대북제재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외화 수입원 차단 및 실질적 변화 유도 등 제재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재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통일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 차단 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화는 북한의 비핵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 아래 대응하고 있으나 북한은 비핵화를 의제로 하는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은은 11월 이후 12차례 군부대 공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연평도 타격계획 승인, 청와대 모형 공격 등 대남 타격과 위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김정은 군훈련 공개 활동은 작년 대비 64%가 증가하였습니다.
비핵화 및 인권 등 현안 문제 관련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비난 수위를 높이며 태도 전환을 압박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우리 내부 동향을 인용 보도하며 우리 국민들의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일부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전 민족적인 통일대회합 개최 등 통전 차원의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주요 정책 방향입니다.
먼저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및 독자적 대북제재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태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선원을 송환하면서 저희들이 몇 가지 시도를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전혀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건 최근의 관계장관회의 관련돼서만 얘기한 것으로 되어서 그렇고요.
총리께서도 남북관계나 통일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총리, 권한대행께서 주재하시는 회의는 진짜 긴급하게 짚을 사항들에 주요 관련 장관들이 참여하는 거고요.
통일부 차원에서는 물론 지금 미국과 관련된 북한의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하고 또 전문가들과도 회의를 하고 필요한 사항은 총리실이나 국무조정실 등을 통해서 보고를 하고 필요한 소통을 하고 또 외교부나 관계부처하고도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구걸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도 이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전 차원에서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대화를 하자고 했을 때 북한이 그 대화에 나와서 다른 이야기들만 하고 핵 문제 이야기를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들을 확인했고요.
한 가지 지금, 어쨌든 저희가 재단 관계자랑도 확인을 했고, 그 재단의 핵심 관계자의 이야기는 그렇게 장자크 그로하라는 외국인을 통해서 전달된 일도 없고, 이 편지가 전달된 기억이 전혀 없고, 또 자신들은 지금 이 문서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관련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대북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서를 다 폐기했고, 다만 과거에 어떤 상황에서 그것이 밖으로 나간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도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 관계자, 당시에 관련된 관계자는 특정 언론과 접촉해서 어떤 얘기를 한 것이 없다고 일단 그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단 확인하기로는 이것이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개인 신상 관련 문제들이 들어 있고, 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물론 과거의 기록이지만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신중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도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자료 확인을 요청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부작용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재 북한의 노동신문이라든지 조선중앙통신과 같은 매체를 통한 그런 선전․선동과 왜곡 보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와 다르게 어떤 조평통과 같은 그런 공식기구를 통한 비난이나 혹은 북측의 입장 발표는 현재 없다고 보고요.
그런 차이점은, 아마 지금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일단은 외곽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분열을 더 확장하면서 자신들의 공간을 넓혀 나가려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지금 승인서 같은 경우는 사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라든지 또 대북 관련 민감성 등이 있어서 이제까지 공개한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관련 법령과 그 가능성 등을 좀 살펴보고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정책의 일관성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오전에도 좀 말씀드렸듯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 문제도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했거나 어떤 외부의 인사가 개입한 것이 아니고 외교․안보 라인에서 진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우리 국가안보 그리고 한반도 평화라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놓고 치열한 고민과 논의 끝에 내린 그런 정책 결정이었고요.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제재에 협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재개 문제를 논의하기보다는 어떻게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낼 것인가에 우리가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통일부에서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목표로 정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정책을 해 온 부분은 바로 비핵화와 평화 그리고 거기에 기초한 평화통일이었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도 정말 위원님이 말씀하신 ‘Anything But 박근혜’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 제대로 된 평화를 만들 것인가를 놓고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지혜를 모아 갔으면 좋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은 핵 포기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판단해야 될 문제는 핵을 가지고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 북한과 과연 어떻게 공존을 할 것인가, 진짜 우리가 그렇게 공존을 할 것인가, 핵을 가진 북한을 계속 인정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판단이 가장 핵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화를, 자기네 다친 선원 구해 줘서 데려가라고 하는데도 대답을 하지 않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겠다라는 북한하고 우리가 어떤 대화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비핵화를 이끌어 내서 이 땅에 정말 평화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만들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고, 통일부는 치열하게 고민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남북관계,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남북관계, 판단의 문제라는 점 동의합니다.
또 공존 말씀하셨는데 통일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공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은 핵 포기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판단해야 될 문제는 핵을 가지고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 북한과 과연 어떻게 공존을 할 것인가, 진짜 우리가 그렇게 공존을 할 것인가, 핵을 가진 북한을 계속 인정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판단이 가장 핵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화를, 자기네 다친 선원 구해 줘서 데려가라고 하는데도 대답을 하지 않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겠다라는 북한하고 우리가 어떤 대화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비핵화를 이끌어 내서 이 땅에 정말 평화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만들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고, 통일부는 치열하게 고민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 공존 말씀하셨는데 통일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공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은 핵 포기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판단해야 될 문제는 핵을 가지고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 북한과 과연 어떻게 공존을 할 것인가, 진짜 우리가 그렇게 공존을 할 것인가, 핵을 가진 북한을 계속 인정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판단이 가장 핵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화를, 자기네 다친 선원 구해 줘서 데려가라고 하는데도 대답을 하지 않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겠다라는 북한하고 우리가 어떤 대화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비핵화를 이끌어 내서 이 땅에 정말 평화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만들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고, 통일부는 치열하게 고민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남북관계,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남북관계, 판단의 문제라는 점 동의합니다.
또 공존 말씀하셨는데 통일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공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은 핵 포기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최근에 어떤 남쪽에 대한 위협, 즉 서북도서 지역 쪽에 가서 위협을 한다든지 청와대 타격연습을 한다든지 그런 위협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굉장히 자주했던 어떤 전략적 도발이라든지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좀 자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일부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지난 제네바에서의 트랙1.5 회의에서 북한의 미주국장도 트럼프의 정책이 확정될 때까지는 지켜보겠다는 식의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당장 어떤 움직임을 한다기보다는 좀 지켜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발표하는 성명이나 트랙2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 볼 때 우선 북한은 트럼프의 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지를 일단 관망하면서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김정은 체제는 형식적으로는 당 대회 등을 통해서 김정은의 체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고 또 그런 조치들을 취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불안정 요인도 상당히 존재하고 아마 태 공사가 얘기한 것도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미국 대선 관련 상황은 외교부장관이 발표한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트럼프 당선인과 관련 인사들의 대북 인식 및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북핵 위협의 심각성, 중국의 적극적 역할 등을 강조하였으나 구체적인 대북정책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핵은 가장 큰 위협이며 북한에 대해 바짝 경계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핵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트럼프 당선인과 관련 인사들의 대북 인식 및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북핵 위협의 심각성, 중국의 적극적 역할 등을 강조하였으나 구체적인 대북정책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핵은 가장 큰 위협이며 북한에 대해 바짝 경계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핵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김정은에 대해서는 ‘미치광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또 ‘더 나가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는 등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었습니다.
과거 북한이 미국 대선 전후로 도발을 강행하여 신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도록 시도해 온 만큼 이번에도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나리오별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와 변화,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론을 결집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대남 비난 및 통전 공세, 국론분열 시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북한 인권침해 실태 공론화, 북한 주민의 알 권리 확대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나리오별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와 변화,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론을 결집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대남 비난 및 통전 공세, 국론분열 시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북한 인권침해 실태 공론화, 북한 주민의 알 권리 확대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계기로 ‘사회통합형 정착 지원’을 추진하고, 미래세대 통일교육 강화, 통일문화행사 등 통일기반 구축 노력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와 변화,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론을 결집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대남 비난 및 통전 공세, 국론분열 시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북한 인권침해 실태 공론화, 북한 주민의 알 권리 확대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계기로 ‘사회통합형 정착 지원’을 추진하고, 미래세대 통일교육 강화, 통일문화행사 등 통일기반 구축 노력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국 차기 정부 인수위 초기 단계부터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계기 시마다 미국 측에 우리 대북․통일 정책 현안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통일부 대미교류 사업을 가급적 조기에 추진하여 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미국 대선 직후 북한의 태도를 면밀하게 주시할 것입니다.
과거 북한이 미국 대선 전후로 도발을 강행하여 신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도록 시도해 온 만큼 이번에도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나리오별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내년도 통일부 대미교류 사업을 가급적 조기에 추진하여 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미국 대선 직후 북한의 태도를 면밀하게 주시할 것입니다.
과거 북한이 미국 대선 전후로 도발을 강행하여 신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도록 시도해 온 만큼 이번에도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나리오별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와 변화,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론을 결집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국 차기 정부와 북한 비핵화, 북한 인권 개선, 통일 준비 등에 대해 폭넓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미국 차기 정부 인수위 초기 단계부터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계기 시마다 미국 측에 우리 대북․통일 정책 현안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통일부 대미교류 사업을 가급적 조기에 추진하여 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미국 대선 직후 북한의 태도를 면밀하게 주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반응은 확고한 핵개발 지속 의지를 과시하고 핵보유국 인정을 압박함으로써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을 유리하게 끌어가려는 의도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우리의 대응 방향입니다.
우리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미국 차기 정부와 긴밀한 한미 공조 틀을 조기에 구축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국 차기 정부와 북한 비핵화, 북한 인권 개선, 통일 준비 등에 대해 폭넓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우리의 대응 방향입니다.
우리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미국 차기 정부와 긴밀한 한미 공조 틀을 조기에 구축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국 차기 정부와 북한 비핵화, 북한 인권 개선, 통일 준비 등에 대해 폭넓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미국 차기 정부 인수위 초기 단계부터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계기 시마다 미국 측에 우리 대북․통일 정책 현안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날 11월 10일 노동신문도 논평을 했습니다.
여기서 미국 대선 결과를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차기 정부의 핵보유 인정,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 등 정책 전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반응은 확고한 핵개발 지속 의지를 과시하고 핵보유국 인정을 압박함으로써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을 유리하게 끌어가려는 의도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우리의 대응 방향입니다.
우리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미국 차기 정부와 긴밀한 한미 공조 틀을 조기에 구축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만 북한은 조선신보를 통해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핵보유국을 추구하겠다고 언급하면서 핵 문제 관련 기존 입장을 반복하였습니다.
대선이 끝난 이후,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 북한은 조선신보를 통해 첫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북측은 ‘트럼프가 시간을 허비할수록 북한의 핵 억제력은 질량적으로 강화되고 미국의 안보상황은 훨씬 더 악화될 것’이라고 표명하였습니다.
같은 날 11월 10일 노동신문도 논평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서는 공식 매체 등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북한 대사의 언론 인터뷰, 비공식 선전매체(웹사이트) 등을 통해 상반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만 북한은 조선신보를 통해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핵보유국을 추구하겠다고 언급하면서 핵 문제 관련 기존 입장을 반복하였습니다.
대선이 끝난 이후,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 북한은 조선신보를 통해 첫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북측은 ‘트럼프가 시간을 허비할수록 북한의 핵 억제력은 질량적으로 강화되고 미국의 안보상황은 훨씬 더 악화될 것’이라고 표명하였습니다.
북한은 이번 미국 대선 기간 중 선거 상황 등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고 통상적인 대미 비난과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라는 주장을 반복하였습니다.
북한은 이번 미국 대선에 대해 중앙통신을 통해 한 차례 언급한 데 그쳤으며, 이는 2008년 대선에서 선거 동향, 후보별 공약 등을 지속적으로 언급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서는 공식 매체 등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북한 대사의 언론 인터뷰, 비공식 선전매체(웹사이트) 등을 통해 상반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만 북한은 조선신보를 통해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핵보유국을 추구하겠다고 언급하면서 핵 문제 관련 기존 입장을 반복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 태도입니다.
북한은 이번 미국 대선 기간 중 선거 상황 등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고 통상적인 대미 비난과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라는 주장을 반복하였습니다.
북한은 이번 미국 대선에 대해 중앙통신을 통해 한 차례 언급한 데 그쳤으며, 이는 2008년 대선에서 선거 동향, 후보별 공약 등을 지속적으로 언급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서는 공식 매체 등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북한 대사의 언론 인터뷰, 비공식 선전매체(웹사이트) 등을 통해 상반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을 강조하였으며, 파레스 자문위원을 비롯한 당선인 측 외교․안보 인사들은 대북 제재․압박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공화당 정강은 북한을 ‘김 씨 일가의 노예국가’로 지칭하면서 CVID 방식의 북한 비핵화, 동맹 중시, 한일 핵무장 반대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은 트럼프 당선인의 인식, 공화당의 정책 기조, 한국․일본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의 입장 그리고 북한의 태도 등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 태도입니다.
북한은 이번 미국 대선 기간 중 선거 상황 등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고 통상적인 대미 비난과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라는 주장을 반복하였습니다.
김정은과의 대화 용의도 언급한 사례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으며, 7월 이후에는 관련된 언급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을 강조하였으며, 파레스 자문위원을 비롯한 당선인 측 외교․안보 인사들은 대북 제재․압박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공화당 정강은 북한을 ‘김 씨 일가의 노예국가’로 지칭하면서 CVID 방식의 북한 비핵화, 동맹 중시, 한일 핵무장 반대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은 트럼프 당선인의 인식, 공화당의 정책 기조, 한국․일본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의 입장 그리고 북한의 태도 등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 태도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김정은에 대해서는 ‘미치광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또 ‘더 나가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는 등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었습니다.
김정은과의 대화 용의도 언급한 사례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으며, 7월 이후에는 관련된 언급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을 강조하였으며, 파레스 자문위원을 비롯한 당선인 측 외교․안보 인사들은 대북 제재․압박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공화당 정강은 북한을 ‘김 씨 일가의 노예국가’로 지칭하면서 CVID 방식의 북한 비핵화, 동맹 중시, 한일 핵무장 반대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은 트럼프 당선인의 인식, 공화당의 정책 기조, 한국․일본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의 입장 그리고 북한의 태도 등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의 북한의 공식 입장은 물론 트랙2 회의나 이런 데에서 확인된 것도 자신들은 핵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 인사들, 트랙2의 인사들까지도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그런 점들이 공화당, 앞으로 차기 정부에 전달이 됐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기본적인 부분은, 이런 비핵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긴밀히 협조를 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우려를 하기 보다는 차근차근 미국에게 우리 정부 정책을 보다 긴밀히 설명을 하고 조율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선 중국의 경우는 평화협정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요.
북한의 경우는 주한미군 철수, 군사훈련 중단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의 북한의 공식 입장은 물론 트랙2 회의나 이런 데에서 확인된 것도 자신들은 핵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 인사들, 트랙2의 인사들까지도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그런 점들이 공화당, 앞으로 차기 정부에 전달이 됐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기본적인 부분은, 이런 비핵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긴밀히 협조를 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우려를 하기 보다는 차근차근 미국에게 우리 정부 정책을 보다 긴밀히 설명을 하고 조율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선 중국의 경우는 평화협정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요.
북한의 경우는 주한미군 철수, 군사훈련 중단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의 북한의 공식 입장은 물론 트랙2 회의나 이런 데에서 확인된 것도 자신들은 핵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 인사들, 트랙2의 인사들까지도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그런 점들이 공화당, 앞으로 차기 정부에 전달이 됐을 것으로 보고요.
이미 한미 간에는 이런 핵 문제에 대해서는 긴밀히 조율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것이고요.
한국 정부의 입장도 지금 압박이 중요하지만 어쨌든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대화를 한다면 그 최우선 과제는 비핵화가 돼야 된다는 점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 왔고, 그런 점에서 현재로서는 그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떤 특정 상황을 예단하기보다는 모든 가능한 상황에 잘 대비하고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사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트럼프 당선인 본인이나 또 관련 공화당 쪽 인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 대화는 분명히 비핵화를 위한 대화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대화의 전제조건이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미 간에는 이런 핵 문제에 대해서는 긴밀히 조율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대화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사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트럼프 당선인 본인이나 또 관련 공화당 쪽 인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 대화는 분명히 비핵화를 위한 대화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대화의 전제조건이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미 간에는 이런 핵 문제에 대해서는 긴밀히 조율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것이고요.
한국 정부의 입장도 지금 압박이 중요하지만 어쨌든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아니요, 국가기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당시의 여러 가지 남북관계 상황에 대해서 민간에서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이고요.
정부는 정부대로 논의를 했고 정부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이 그대로 집행되었습니다.
그 부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얻은 효과는 분명히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거듭된 도발을 하는 것이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국제사회와 함께 보다 강한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을 통해서 1년에 1억 불 이상 들어가던 그런 현금을 차단했다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부의 그런 강력한 의지, 특히 개성공단을 잘 살리려고 했음에도 그것을 악용한 북한의 그런 잘못된 행태 또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그런 거듭되는 도발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의지를 모았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뜻을 모으고, 특히 국제사회에서 보다 강력한 제재를 이끌어내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고,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은 높이 평가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통일을 위한 준비는 계속하고 있고요.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고, 또 통일을 위한 연습 과정이라 할 수 있는 탈북민들을 위한 지원 또 북한 인권 문제 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이런 계속된 도발 특히 핵 개발 의지를 꺾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요.
북한이 지금 계속 핵 개발 의지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이런 엄중한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이런 계속된 도발 특히 핵 개발 의지를 꺾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요.
북한이 지금 계속 핵 개발 의지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이런 엄중한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여러 단체들이 어떤 교류를 위한 사업은 세운 바들이 있고, 다만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서 그러한 것들을 다 승인을 하지 않았고요.
그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윤영석 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도 통일부 소관 예산안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북한인권 그리고 통일교육 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통일부 업무추진 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해 주신 통일부 소관 예산안이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동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 취지에 맞춰 북한이탈주민이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이번 상정안에 대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인도적 지원은 기본적으로 지속한다는 입장이지만 최근에 북한의 5차 핵실험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엄중하고 특수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일회성 지원보다는 근본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를 좀 신중하게 검토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선은 그 수해의 지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사회 구성은 여야 5명씩 그리고 정부에서 2명을 해서 총 12명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이사장을 뽑고 그 이사장이 상근이사를 지명하면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과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남북관계와 관련된 비공개 접촉은 그동안도 계속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 드렸고 현재도 그것은 마찬가지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조건들은 사실은 과거 제네바합의라든지 또 6자 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만들 때도 핵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제시했던 조건이고요.
거기다가 무엇보다 최근에는 미군 철수라는 것을 보다 직접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했고요.
그 앞부분에 보면 자신들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제시했다는 것을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기는 혹은 해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동안 조선반도, 그러니까 그 앞에 예를 들어서 당대회 때에는 ‘전 세계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다가 과거에 사용했던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다시 썼기 때문에 그 7월 6일 정부 성명이 조금 주목을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 단어만 보면 그렇지만 전후 맥락을 보면 결국은 당대회 때 한 얘기나 그 전후로 북한 당국자들이 한 이야기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핵보유국으로서 자신들의 입장을 세우고 다른 일을 하겠다는 그 입장에 큰 변화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에 관련 대응을 NSC 등을 통해서 계속 협의를 했고, 개성공단 관련 문제는 당연히 통일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고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위원님의 질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도 현재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정말 북한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비핵화를 이끌어 내야 우리가 원하는 평화를 만들고 통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질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도 현재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정말 북한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비핵화를 이끌어 내야 우리가 원하는 평화를 만들고 통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통일부는 지금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다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질병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된다는 점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질병은 바로 북한의 핵문제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처방은 우선 강한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점에 많은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계도 있지만 그 기본적인 원칙과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또 성과를 낸 부분들도 있고.
우선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 신뢰를 쌓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억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올해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북한 주민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고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단합된 의지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이들이 대한민국에 융화되어 함께 통일의 길을 열어 갈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통일문화, 통일교육, 이산가족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통일부는 앞서 말씀드린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통일부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목표로 남북관계를 재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올해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북한 주민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고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단합된 의지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이들이 대한민국에 융화되어 함께 통일의 길을 열어 갈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대한 북한의 비정상적인 집착은 이제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개발의 대가를 분명히 깨닫도록 함으로써 비핵화와 변화의 길로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통일부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목표로 남북관계를 재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올해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북한 주민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고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개발의 대가를 분명히 깨닫도록 함으로써 비핵화와 변화의 길로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통일부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목표로 남북관계를 재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올해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북한 주민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고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단합된 의지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무모한 행동으로 우리는 과거와 전혀 다른 엄중한 안보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대한 북한의 비정상적인 집착은 이제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개발의 대가를 분명히 깨닫도록 함으로써 비핵화와 변화의 길로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통일부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목표로 남북관계를 재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연초에 이어 9월 또다시 핵실험을 실시하고 올해에만 스무 발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협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무모한 행동으로 우리는 과거와 전혀 다른 엄중한 안보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대한 북한의 비정상적인 집착은 이제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개발의 대가를 분명히 깨닫도록 함으로써 비핵화와 변화의 길로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협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무모한 행동으로 우리는 과거와 전혀 다른 엄중한 안보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대한 북한의 비정상적인 집착은 이제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개발의 대가를 분명히 깨닫도록 함으로써 비핵화와 변화의 길로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통일부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목표로 남북관계를 재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통일부 소관 예산안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토대로 평화통일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한 실질적 준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연초에 이어 9월 또다시 핵실험을 실시하고 올해에만 스무 발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협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통일부 소관 예산안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토대로 평화통일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한 실질적 준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연초에 이어 9월 또다시 핵실험을 실시하고 올해에만 스무 발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협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무모한 행동으로 우리는 과거와 전혀 다른 엄중한 안보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지만 통일준비는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중단하거나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내부의 통일 역량을 강화해 나가면서 국내외의 통일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앞으로도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일부는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통일 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통일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 내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지만 통일준비는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중단하거나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내부의 통일 역량을 강화해 나가면서 국내외의 통일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앞으로도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일부는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통일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 내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지만 통일준비는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중단하거나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내부의 통일 역량을 강화해 나가면서 국내외의 통일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앞으로도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중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2200억 원을 제외하면 전년보다 49억 원이 증액된 24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수의 신규 사업이 포함되었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이산가족 문제 해결, 그리고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 등의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2017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규모는 1조 9708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369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는 사업비는 1조 51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542억 원이 감액되었으나 북한의 긍정적 태도 변화가 있을 경우 남북관계 상황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수의 신규 사업이 포함되었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이산가족 문제 해결, 그리고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 등의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2017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규모는 1조 9708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369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는 사업비는 1조 51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542억 원이 감액되었으나 북한의 긍정적 태도 변화가 있을 경우 남북관계 상황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일반예산 규모는 468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04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2200억 원을 제외하면 전년보다 49억 원이 증액된 24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수의 신규 사업이 포함되었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이산가족 문제 해결, 그리고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 등의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2017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규모는 1조 9708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369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는 사업비는 1조 51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542억 원이 감액되었으나 북한의 긍정적 태도 변화가 있을 경우 남북관계 상황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총 2조 4388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4743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017년도 일반예산 규모는 468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04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2200억 원을 제외하면 전년보다 49억 원이 증액된 24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수의 신규 사업이 포함되었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이산가족 문제 해결, 그리고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 등의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2017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규모는 1조 9708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369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 부분에 대해서 또 전반적으로 비핵화 해결 부분에 대해서 한미 간에 긴밀히 조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핵 문제는 또 국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도 6자회담 또 6자회담 안에서의 어떤 북․미 대화, 이런 여러 가지 대화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가 돼 온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인권 문제를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꼭 거론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듯이 핵 문제도 북한이 거부한다고 우리가 피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핵 문제는 또 국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도 6자회담 또 6자회담 안에서의 어떤 북․미 대화, 이런 여러 가지 대화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가 돼 온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인권 문제를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꼭 거론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듯이 핵 문제도 북한이 거부한다고 우리가 피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 부분에 대해서 또 전반적으로 비핵화 해결 부분에 대해서 한미 간에 긴밀히 조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핵 문제는 또 국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도 6자회담 또 6자회담 안에서의 어떤 북․미 대화, 이런 여러 가지 대화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가 돼 온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인권 문제를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꼭 거론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듯이 핵 문제도 북한이 거부한다고 우리가 피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작권 관련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라든지 투자보장합의서 등에 관련 조항이 합의된 바가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북측에서 오는 남측 저작권에 대한 저작료는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맞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상호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사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비들은 분명히 하고 있고요.
다만 북한의 동요 조짐이 있는 것을 바로 붕괴론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효과가 없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지금 7개월 된 시점인데, 그러니까 이런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잘못된 행동을 하고 핵․미사일을 하는 북한에 문제점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고, 그 강한 제재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2270에 있는 틈새들을 메우는 방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쪽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체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아까 제가 붕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붕괴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는 없다고 말씀드린 것같이 안정성 이것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요.
다만 지금 북한의 그런 체제를 보는 데 있어서 단순히 쌀값, 환율 이것만 가지고도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분명히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북한의 그런 여러 가지 체제상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붕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붕괴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는 없다고 말씀드린 것같이 안정성 이것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요.
다만 지금 북한의 그런 체제를 보는 데 있어서 단순히 쌀값, 환율 이것만 가지고도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분명히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북한의 그런 여러 가지 체제상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냥 무조건 안 된다, 안 하겠다 그런 입장이 아니고 현재의 상황 속에서 정부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북한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수해 지원 문제를 잘못 꺼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인도적 지원이라는 그 본래의 취지가 더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고요.
심지어 미국과의 관계도 완전히 끊었고 유엔 사무총장까지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또 갖가지 정보들을 종합해서 전략적인 판단을 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정부에는 여러 가지 대비계획이 있고요.
그것과 탈북민 정착을 위한 노력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는 조금은 더 실무적인 안건들을 다루는 것이고요.
또 저희들이 그러한 협의체도 지금도 계속 보완․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특히 북한의 문제점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북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어떤 행복 추구, 여기도 쓰여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대북 인도 지원을 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도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거듭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해 지원과 관련해서는 5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이 워낙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제재의 회피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동향들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북핵TF는 지난 4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고, 또 그 과정에서 통일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것들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몇 차례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 등을 했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전략들을 계속 검토해 왔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인권법이 지난 19대 말에 특히 우리 심재권 위원장님과 또 원유철 위원님이 많이 애써 주신 덕분에 통과가 됐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잘 정책적으로 끌어갈 제도적 기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법을 이행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재단이 아직 출범하지 못한 점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저도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정부는 흡수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평화통일이고요.
다만 비핵화나 평화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필요하고, 또 그런 변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문제의 심각성 등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서 한목소리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저희가 좀 더 단호한 반응과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계속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요, 또 세계도 굉장히 평화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또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단호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서 한목소리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저희가 좀 더 단호한 반응과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계속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요, 또 세계도 굉장히 평화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또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단호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한은 지금 핵개발 의지를 꺾고 있지 않고, 그동안의 추세를 보면 제재 이후에 북한의 어떤 대화 요구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동안 북한은 또 핵개발을 더 고도화했고, 그것이 현재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정말 저희가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들은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통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 가지는 정세지수사업은 장기적인 흐름을 보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최근의 상황까지 다 예측하기 위한 그런 지수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최근의 북한에서의 상황, 탈북자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북한 체제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동요하는 측면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론 수렴의 필요성은 대통령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함께 같이 노력을 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보다 빨리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요.
신뢰프로세스라는 것이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북한이 도발해서 우리한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출발점이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좀 더 지속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셀 차관보가 얘기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결국 그러한 결과로 갈 것이라고 경고를 한 것이고, 그만큼 지금 상황이 엄중한 것을 얘기한 것이고요.
지금 정부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더 고립으로 들어갈 것이다, 자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얘기한 것과 비슷한 취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그런 것을 빨리 깨닫고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와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셀 차관보가 얘기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결국 그러한 결과로 갈 것이라고 경고를 한 것이고, 그만큼 지금 상황이 엄중한 것을 얘기한 것이고요.
지금 정부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더 고립으로 들어갈 것이다, 자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얘기한 것과 비슷한 취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그런 것을 빨리 깨닫고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와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한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정부에서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외면하거나 북한의 그런 눈치 보기를 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은 확실히 바로잡고 나가겠다는 취지하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함께해야 된다는 점을 한 것이고요.
탈북민들에 대해서는 지금 증가 추세에 있지만 저희가 얼마로 늘겠다고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님 말씀에도 있지만 지금 북한의 그런 인권 상황이라든지 북한 주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도 없고 비핵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화를 할 수도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럴 수 있다면 대화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북한의 인권 문제, 핵개발 이런 것들이 사실 다 평화, 인권이라는 국제적인 가치, 기준을 위반하는 그런 행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핵 포기를 이끌어 내고 또 인권 개선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권이라는 것은 정말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고 또 통일을 생각할 때도 저희들이 외면을 해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 그래도 또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인권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반대한다고 우리가 이것을 외면하거나 머뭇거릴 일이 아니고 인권 개선을 위해서 정말 한목소리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북한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선의에서 지불한 돈까지 이렇게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고 북한이 핵실험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지를 꺾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앞으로 진짜 제대로 된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북한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선의에서 지불한 돈까지 이렇게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고 북한이 핵실험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지를 꺾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앞으로 진짜 제대로 된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제가 지금 그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북한 같은 경우만 봐도 한 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것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우라늄 개발까지 연결됐고 핵실험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금 무엇보다 북한의 변화와 비핵화가 필요하고, 그런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앞서 위원님께서도 인정하셨지만 대화보다는 압박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북한의 변화가 있어야 제대로 된 대화를 하고, 제대로 된 평화를 만들 수가 있고, 제대로 된 교류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국민들을 인질로 만들거나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지금 상황의 심각성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어떤……
엘리트층의 동요나 최근 탈북은 제재의 효과도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제재로 인해서 외화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상납금 압박을 가하고, 그런 것에 대한 불만과 부담 등이 그런 탈북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개발 역사를 봤을 때 사실 북한은 핵개발 의지를 확실히 꺾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9․19 공동성명이라든지 이런 6자회담이 진행이 될 때도, 어떻게 보면 그 앞서 제네바회담 이후에도 북한은 계속 핵개발을 고도화해 왔고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대화와 상관없이 그 대화를 중단시키면서 도발을 하였습니다.
핵개발 역사를 봤을 때 사실 북한은 핵개발 의지를 확실히 꺾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9․19 공동성명이라든지 이런 6자회담이 진행이 될 때도, 어떻게 보면 그 앞서 제네바회담 이후에도 북한은 계속 핵개발을 고도화해 왔고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대화와 상관없이 그 대화를 중단시키면서 도발을 하였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정책을 취한 적도 있었고, 또 대화를 전혀 하지 않고 압박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박근혜정부에 들어와서도 초기에는 비핵화를 강하게 압박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지만 또 대화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그러한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와 선순환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는 방향 하에 그런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실제로 대화도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북한은 그런 대화 기간에도 또다시 핵개발을 하고 핵실험 준비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끌어내고 그 비핵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대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정부에 들어와서도 초기에는 비핵화를 강하게 압박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지만 또 대화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그러한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와 선순환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는 방향 하에 그런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실제로 대화도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북한은 그런 대화 기간에도 또다시 핵개발을 하고 핵실험 준비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끌어내고 그 비핵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대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정책을 취한 적도 있었고, 또 대화를 전혀 하지 않고 압박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박근혜정부에 들어와서도 초기에는 비핵화를 강하게 압박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지만 또 대화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그러한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와 선순환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는 방향 하에 그런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실제로 대화도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북한은 그런 대화 기간에도 또다시 핵개발을 하고 핵실험 준비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끌어내고 그 비핵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대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정책을 취한 적도 있었고, 또 대화를 전혀 하지 않고 압박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박근혜정부에 들어와서도 초기에는 비핵화를 강하게 압박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지만 또 대화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그러한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와 선순환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는 방향 하에 그런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실제로 대화도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북한은 그런 대화 기간에도 또다시 핵개발을 하고 핵실험 준비를 했고요.
북한이 세계 비핵화 또한 조선 비핵화를 번갈아 쓰고 있고, 한때 당대회 이후에 세계 비핵화라는 말을 쓰고 이때 조선 비핵화라는 말을 쓴 것은 맞는데요, 이 문건의 전체의 맥락은 여전히 자기네들은 핵보유국이고 핵보유국으로서 협상을 하지 비핵화, 핵 포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협상을 안 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이 되풀이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2․29 합의와 관련해서, 2․29 합의에서 얘기했던 것도 지금 북한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이 정말 답답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마음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북한이 세계 비핵화 또한 조선 비핵화를 번갈아 쓰고 있고, 한때 당대회 이후에 세계 비핵화라는 말을 쓰고 이때 조선 비핵화라는 말을 쓴 것은 맞는데요, 이 문건의 전체의 맥락은 여전히 자기네들은 핵보유국이고 핵보유국으로서 협상을 하지 비핵화, 핵 포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협상을 안 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이 되풀이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2․29 합의와 관련해서, 2․29 합의에서 얘기했던 것도 지금 북한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이 정말 답답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마음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북한이 세계 비핵화 또한 조선 비핵화를 번갈아 쓰고 있고, 한때 당대회 이후에 세계 비핵화라는 말을 쓰고 이때 조선 비핵화라는 말을 쓴 것은 맞는데요, 이 문건의 전체의 맥락은 여전히 자기네들은 핵보유국이고 핵보유국으로서 협상을 하지 비핵화, 핵 포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협상을 안 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이 되풀이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2․29 합의와 관련해서, 2․29 합의에서 얘기했던 것도 지금 북한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이 정말 답답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마음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신뢰프로세스 만들면서 작년까지는 계속 비핵화와 이런 노력들을 함께 해서 선순환을 만들자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상황이 달라졌고, 그래서 그런 비장한 각오로 저희가 임해야 되는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현 비상적인 상황에 대비한 비상적인 대응이 필요하고요.
다만 대화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깊이 있게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비핵화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거기에 있어서 대화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말 이러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신뢰프로세스 만들면서 작년까지는 계속 비핵화와 이런 노력들을 함께 해서 선순환을 만들자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상황이 달라졌고, 그래서 그런 비장한 각오로 저희가 임해야 되는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현 비상적인 상황에 대비한 비상적인 대응이 필요하고요.
다만 대화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깊이 있게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비핵화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거기에 있어서 대화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북한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핵을 포기할 의사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목소리로 국민들 모두 또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핵개발 의지를 꺾도록 압박을 하고 그렇게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섣불리 어떤 상황을 예단하거나 핵 포기라는 그런 정말 역사적인 문제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지금 미국, 중국 또 남북한 간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하지만 또 입장이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중국, 남북한, 특히 4개의 행위자를 봤을 때 결국 미국, 중국,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일치하는 부분이 바로 비핵화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를 위해서 강력한 압박을 하고 또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면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만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큰 흐름과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지금 미국, 중국 또 남북한 간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하지만 또 입장이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중국, 남북한, 특히 4개의 행위자를 봤을 때 결국 미국, 중국,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일치하는 부분이 바로 비핵화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를 위해서 강력한 압박을 하고 또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면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만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사회에서나 또 우리 국내에서나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 또 진실을 알릴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고, 또 알권리 증진 차원에서도 이러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대화와 타협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도 저희들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문제는 섣불리 대화와 타협을 시도할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 안보와 국민들의 안위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저희들이 보다 단호하고 또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화와 타협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도 저희들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문제는 섣불리 대화와 타협을 시도할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 안보와 국민들의 안위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저희들이 보다 단호하고 또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적 사업은 북한 취약 계층 대상 인도 지원을 강화하고 보건의료․농축산․산림환경 등 분야별 민간단체 공모사업 등 사업 대상과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정세분석 분야는 북한 및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하여 적시성과 실효성 있는 분석을 통해 전략적 북한정세 판단 및 통일․대북정책 수립을 지원하였습니다.
개성공단 분야는 지난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최저임금제 등 제도개선, 기반시설 개보수․확충, 입주 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 지원 등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도발에 따라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개성공단을 중단하였습니다.
통일교육 분야는 통일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통일의식 제고를 위하여 참여․체험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초․중․고 50개교를 통일교육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015
그러면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성공단 관련 동향입니다.
북한은 일방적으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개정하고 최저임금, 사회보험료 등 2개 조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측의 남북 간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협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남북 간 협의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 추진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문제입니다.
우선 현황을 보면, 북한은 일방적으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개정하고 동 규정에 의거 3월 1일부터 월 최저임금을 74달러로 인상하고 사회보험료는 가급금이 포함된 임금의 15%로 적용한다는 결정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노동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문제는 당국 간 협의사항이라는 입장하에 세 차례에 걸쳐 공동위원회 개최를 제의하였으나 북한은 노동규정 개정은 입법주권 문제로 당국 간 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공동위원회 개최를 거부하였습니다.
북한이 당국 간 협의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면한 임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우리 측 관리위원회와 북측 총국 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 관계의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이라는 역사적 계기를 맞아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 항상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가 제가 사실은 처음으로 집 거래를 제가 한 것인데 저도 사실은 전혀 기억이 안 났고 어떻게 집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그래서 국세청을 통해서 이게 혹시 오기가 아닌가 이런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기억을 더듬어도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당시의 관행을 봤을 때 저도 아마 잘 모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등기라든지 이런 과정을 맡겼던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소위 다운계약서가 써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그것도 챙기지 못한 것은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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