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의 시행령 발언
2016
그 이사회 구성은 여야 5명씩 그리고 정부에서 2명을 해서 총 12명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이사장을 뽑고 그 이사장이 상근이사를 지명하면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과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조속한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다각적 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북한인권 개선입니다.
북한인권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면서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는 등 내부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 그룹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북한인권 민간단체의 역량 강화 및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UN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도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인권법에 북한인권 문제와 함께 인도 지원 관련 사항이 있고, 그 구체적인 사안으로서 인도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시행령에 돼 있는 것은 맞고요.
또 앞서 말씀하신 84년, 2006년 사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이 과거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는 대북제재의 파급 영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긴밀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제재를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북한인권법 후속조치 관련 내용입니다.
정부는 북한인권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하였으며, 북한인권법 시행령은 8월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일 공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직제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북한인권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14페이지, 북한인권 개선 및 이산가족 문제입니다.
정부는 북한인권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있으며 인권법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있고,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 전담조직 설치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및 자문위원 인선을 위해 국회 측과 협의해 나가는 한편, 북한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종합적 체계를 구축하고 북한인권 NGO 및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도 구축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과거 비핵화 협상 중에도 이면에서 핵능력 고도화를 추진한 북한의 태도를 감안해서 비핵화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회담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 취약계층 대상 순수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되 구체적 시기․규모 등은 신중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이산가족․납북자 등 남북한 주민의 분단 고통 해소 노력을 지속하고 북한인권법 시행을 위해 시행령 제정, 인권재단․인권기록센터 설립 등 후속 조치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내부의 통일 역량 강화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범정부적으로 통일준비 역량을 강화하고 통일준비위원회와 협업하여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 확산 및 통일연구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