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의 세금 발언
2017
벤처기업이 신명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해 보니까 우선 첫 번째가 제가 보니까 중간회수시장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벤처투자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 우선 문제가 뭐냐를 생각해 보니까 세제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2014년도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의 경우에 M&A 거래가 기술가치 금액의 10%에 대한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5년도에 25억이었는데 2016년도에 5억으로 활성화되지 못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중소기업 자체 개발 R&D에 대한 세액공제는 25%인데 M&A는 10%밖에 안 돼요.
이것을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일단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인세도 늘어났지만,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중소상공인들이 자료가 부족해서 세금을 추징당하고 했던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자료가 없으면 세금을 내야지요.
내야 되는데 그 전 해, 그 전전 해에 비해서는……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물론 그런 특수관계, 다른 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과민반응을 보이는 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는 법인세가 아직도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소득세가 이렇게 증가해서 본다면 일반 근로자들, 일반 노동자들, 자영업자들 종합소득세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많은 세금을 냈다는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법인세 2000억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좀 더 하향해서도 세수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사실 아까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출산․고령화 정책은 우리가 이것을 감안해서도 한 12년, 10년 가까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130조 정도를 썼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1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물어보면,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명목소득이 늘어났다, 일자리가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좀 안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구분해 보면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14년도에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전년 대비 5.4% 늘어나 가지고 2016년도에는 15%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이유를 물으면 과세․감면 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5년간 2012년 기준으로 봐서도 소득세……
지금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58%고 종합소득세 합해서 소득세 전체 증가율은 51%입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1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물어보면,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명목소득이 늘어났다, 일자리가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좀 안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구분해 보면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14년도에는 마이너스입니다.
우리가 올해도 초과세수가 전반기에 11조 됐으니까 늘었습니다.
또 후반기에도 10조 이상 늘어난다고 하는 것 보면 결국 유리지갑이 세금으로 걷혀지는 것이 아닌가, 법인세를 늘리거나 이런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논쟁이 되는 것은 2000억 이상 수익이 있는 기업들로부터 법인세를 조금 올리는 것 가지고 온통 난리가 나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 지난 4, 5년 동안 노동자라든가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냈는가를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법인세하고 소득세 비율을 제가 한번 해 보니까 2012년도하고 16년도를 보면 법인세 증가율은 2012년 대비 2016년도에 13.5%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는 51.1% 늘어났거든요.
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국세 수입 전체적인 면에서는 법인세 비율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세하고 소득세 비율을 제가 한번 해 보니까 2012년도하고 16년도를 보면 법인세 증가율은 2012년 대비 2016년도에 13.5%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는 51.1% 늘어났거든요.
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국세 수입 전체적인 면에서는 법인세 비율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대비해서 보면 부가가치세가 계속 최고로 많다가 나중에 2016년도에 들어오면 소득세가 1위를 차지하고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015
그런데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금 사용을 요구하는 데가 너무 많아지고 오히려 또 부작용이 일어날 염려가 있고, 특히 대구․경북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른 데보다 세무조사를 너무 강도 있게 하고 있다, 이런 불만도 있습니다.
특히 교차조사라든가 예치조사 같은 것을 다른 데보다 더 심하게 한다든가 또 건별 조사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의 추징금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는데, 물론 법인세가 덜 걷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너무 강도 높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역에서 그냥 조사를 해도 되는데 굳이 교차조사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도 다른 데보다 많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기업도 안 좋아지고 가계도 안 좋아지고 다 안 좋아지면, 제가 느끼기에는 그중에 좀 나은 기업이 희생을 해서라도 빨리 정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계속 법인세도 거두지 않는다, 자꾸 낮추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부는 계속 적자에 헤매게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 우리 전체 통계를 보면 법인세에서 돈을 버는 경우가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소득은 계속 돈을 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 우리 정부 예산을 보면 소득세는 계속 늘어나는데 법인세는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경제가 나빠서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고 세율이 낮아서 줄어든다는 면이 있는데, 하여튼 법인이 가지고 있는 돈은, 법인소득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윤희숙……
우리 경제주체는 기업, 정부, 가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하셨을 때 법인세는 낮을수록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법인세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 국가경제가 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가, 정부가 돈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어디선가 가져와야 되는데, 가계의 소득세는 지금 거둘 수 있는 여력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1000억 이상 순이익 되는 회사들에게서는 양해를 구해서 그나마 좀 도움을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가경제를 건전하게 하는 데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공교롭게도 연 10조 정도의 세수 결손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이명박 정부 때의 법인세 감면액수하고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부총리님, 만약에 그 당시에 법인세 감면을 하지 않았다면 정부 정책이나 이런 면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말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지금 정도의 힘이 있을 때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줘야지 이렇게 가계는 계속 어려워지고 내수 진작은 안 되고 이렇게 갔을 경우에 기업도 같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때, 기업도 도와주려고 할 때 도와줄 수도 없고 가계도 도움을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없을 때는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야말로 시간을 놓치지 말고 법인세도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기업이 국가경제를 위해서 정부와 가계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드려야 되는데 늘 말씀하시기를, ‘OECD 기준으로 항상 세계적인 추세가 법인세가 내려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국가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버는 곳이 법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0억 이상 순이익 되는 회사들에게서는 양해를 구해서 그나마 좀 도움을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가경제를 건전하게 하는 데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공교롭게도 연 10조 정도의 세수 결손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이명박 정부 때의 법인세 감면액수하고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부총리님, 만약에 그 당시에 법인세 감면을 하지 않았다면 정부 정책이나 이런 면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말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7년인가 그때 IMF 관리에 들어갈 때 우리 가계는 그래도 건전했고 기업은 참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가계가 기업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지원을 했는가를 기억한다면 이번에는 기업들이 이렇게 우리 국가경제의 가계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것은 법인세 인상, 세계적인 추세 이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 국가경제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민들이 계속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방 설명을 그렇게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법인세가 무려 2조 정도 줄어들고 부가가치세도 물론 굉장히 많이, 3조 줄어듭니다.
이렇게 부가가치, 거래도 잘 안 되고 법인도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소득세는 이렇게 늘린다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가 국민에 대한 약속과 신뢰를 아무렇지 않게 깨뜨린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증세 논의를 무책임하다고 할 게 아니라 증세가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담뱃세 인상, 13월의 공포가 되어 버린 연말정산, 여기에 주민세․자동차세․주류세 등 여러 가지 갖가지 서민과 중산층을 향한 무차별 증세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증세는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에 대한 약속과 신뢰를 아무렇지 않게 깨뜨린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증세 논의를 무책임하다고 할 게 아니라 증세가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담뱃세 인상, 13월의 공포가 되어 버린 연말정산, 여기에 주민세․자동차세․주류세 등 여러 가지 갖가지 서민과 중산층을 향한 무차별 증세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증세는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증세 논의를 무책임하다고 할 게 아니라 증세가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담뱃세 인상, 13월의 공포가 되어 버린 연말정산, 여기에 주민세․자동차세․주류세 등 여러 가지 갖가지 서민과 중산층을 향한 무차별 증세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증세는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 기업과 가계,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소득층과 중산층․서민층,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중 어느 한쪽을 가지고도 발전 통합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 얘기가 나오면 OECD 기준을 계속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안 나왔습니다만 OECD 기준으로 봐서도 우리 기업체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많이 벌면 많이 법인세를 내야지요.
그런데 표3을 한번 더 보여 주시면, 2014년도 기준 근로세수는 3조 4000억이 더 걷혔는데 법인세수는 1조 2000억이 더 줄었습니다.
이래서 서민의 지갑에는 세금이 있고 대기업의 금고에는 세금이 없단 말이 세간에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4
그런데 2000년도에 들어와서 가계가 소득 증가하는 것과 법인이, 기업이 소득 증가하는 것을 보면 현격하게 기업의 소득이 증가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GDP 대비 소득세수 비중이 3.8%로 OECD 평균 8.5%보다 낮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법인세의 경우는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4.0%로 OECD 평균 3.0보다 높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업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인세 비중이 OECD보다 높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가계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지금 담뱃값이나 여러 가지 해서, 일단 증세가 아니라고 말씀하지만, 세수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이런 갭을 더 메꾸기 위해서는 증세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번에 하면서도, 말씀하시면서 소득세도 14년 예산 대비 5.7% 증가를 한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경기개선에 따른 소득 증가, 명목임금 상승, 고용 확대 이런 이유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법인세율은 0.1% 증가를 한다고 그러면서 법인 영업실적은 참 좋지 않아서 0.1%밖에 증가를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2013
가뜩이나 박근혜정부가 MB정부의 잘못된 감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세수가 부족한 마당에 이러한 시급하지 않은 전시행정․충성행정에 예산이 낭비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안행부장관님과 외교부장관님께서는 혹시 대통령의 의중을 또 잘못 읽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제가 규제 완화나 법인세 인하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게 꼭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5년 동안 성과가 없으면 다른 고민을 해야 된다, 창조경제를 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박근혜정부는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을 99%에게 전가시킨 이명박정부하고―지금 대기업에 계속 혜택을 주겠다고 하고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을 보면―쌍둥이 남매정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고용창출은 10억당 고용계수 0.1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5조 자산이 증가했는데 고용계수가 0.29이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21조 8000억이 증가했는데 고용계수가 0.7입니다.
그런데 부총리님, 그런데 지난 MB정부 5년에 부총리님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10대 기업에 깎아 준 법인세가 10조이고, 감면액이 총 28조 6000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깎아 줬는데 자, 투자도 늘지도 않고 고용도 늘지 않았어요.
이걸 박근혜정부에서 반면교사로 삼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것 또한 공정거래법에서 논의를 좀 하면 될 일을 외촉법에 와서 이것 해 주면 또 차별적 대우라고 해서 또 논의하고 또 갈등구조가 되고……
지금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전번에 우리가 유턴기업을 해 가지고 주얼리를 했지 않습니까?
해 줬는데, 지금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외투법인에 대해서는 생산을 해 가지고 이익이 나고 난 5년 뒤에 법인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주얼리는 생산하고 5년 뒤에 무조건 법인세를 내라고 하니까 우리 외투법인, 외촉 그것하고 똑같이 해 달라고 또 요구하고 있어요.
곳곳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관리가 안 돼요, 국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