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 반도체 발언
2023
이 RCEP의 경우는 즉각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산업부의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요.
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먼저 반도체 핵심소재 부분에서 중국에서의 네온 수입이 2021년에는 3800만 달러에서 2022년에는 2억 2800만 달러로 무려 59배가 급증했고요.
그리고 배터리 핵심광물도 수산화리튬의 경우 5.8배, 산화리튬은 4.3배나 늘었습니다.
배터리 핵심 소재에서도 아망간산염의 수입 규모가 8.8배나 증가했습니다.
장관님, 이번 주에 발표된 IMF 지역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OECD 국들이 각각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인 프렌드쇼어링 쪽으로 가게 되면 한국의 GDP 감소율이 전 세계 평균 감소율 1.8%보다 훨씬 높은 4%로 추산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 한국의 산업구조가 중국에서 소재를 확보하고 미국에 판매하는 식의, 양측에 동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려면 통상부터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또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배터리 등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이나 소재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도 더 중요해질 거라고 보이는데요.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정부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산업부가 올해 2월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전략에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우선 집중 관리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리튬, 니켈, 코발트와 함께 흑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광해광업공단에서 2022년도까지 비축한 광물자원 비축 현황을 보니까 10대 전략 핵심광물에 대한 비축은 희토류 중에 속해 있는 네오디뮴하고 디스프로슘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흑연 수입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배터리 4대 광물인 리튬․니켈․코발트․흑연 중에, 전 세계 생산량이 있는데 흑연의 경우는 특히 중국에서만 전 세계에서 75% 넘는 양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아마 수출 규제에 들어간 이유가 미국의 반도체 규제 같은 디커플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흑연 수출을 올해 통제를 한다면 우리 배터리 기업들은 생산을 못 하게 되는 최악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지요?
그런데 흑연에 대한 수급이 중요하다는 점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뭘 만들었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한미 정상회담 후에 국내 언론들은 혹평을 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의 최대 관심사인 반도체, 전기차 분야 혜택에 대한 성과가 없었던 점은 아쉽다고 비판했고, 경향신문은 한미 정상회담은 한국 기업의 우려는 해소하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야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총리님, 미국은 확실하게 IRA를 통해서 이득을 봤습니다.
2022
차관님께서 말씀을 조금 다르게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올해 1월에 통과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요, 여기에 근거가 있었고 작년에도 반도체특위가 계속 민주당 중심으로 운영이 돼서 여기 지금 예산 주신 1000억 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수나 전력에 대해서 하기로 다 계획이 됐었잖아요.
그렇지요?
그 법에 근거해서 이미 가능했던 예산이고 말씀하신 대로 법 개정과 전혀 상관이 없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유는 중국산 수입 의존도를 수입액 기준으로 보면 배터리 부문이 80%로 가장 높고 반도체 부문은 30% 등으로 수입 물류 지연에 따른 생산 차질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산업 공급망 안정을 위해 유턴․외투 유치를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몇 년을 바라보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상하이 인근 장쑤성과 저장성에 반도체․배터리․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장쑤성이 만약에 봉쇄될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장관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신경 쓰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2021
R&D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한 연구자가 여러 프로젝트에 동시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서 세액공제를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핵심전략기술과 그 핵심전략기술이 아닌 제품의 생산․연구개발 비율을 안분해서 이론적으로도 실제로도 가능한데요.
그 기준과 절차를 만들지 않으면 업계 입장에서는 K-반도체 전략은 그림의 떡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시설투자 안분의 경우에는 당과 저희 산업계가 함께 논의해서 안분 근거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제가 대표발의 했고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K-반도체 전략이 발표된 지 반년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 말씀하신 법안 관련해서도 몇 가지 당부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총리님, K-반도체 전략을 기반으로 민주당은 지난 3개월 동안 당정 간 논의해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을 제출했고 어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까지 채택을 했는데요.
야당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여야정 사이에 특별법에 대한 필요성 공감대는 이미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내 처리가 중요한데요.
K-반도체 전략이 발표된 지 반년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 말씀하신 법안 관련해서도 몇 가지 당부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총리님, K-반도체 전략을 기반으로 민주당은 지난 3개월 동안 당정 간 논의해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을 제출했고 어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까지 채택을 했는데요.
야당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여야정 사이에 특별법에 대한 필요성 공감대는 이미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지요.
지난 5월 K-반도체 전략을 통해 세제 지원, 투자 지원, 인프라 지원, 인력 양성 등 패키지 지원책을 내놓았고 제반 내용을 아우르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총리님, 정부는 지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면서 ‘전방위’, ‘압도적’, ‘초격차’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대만은 2030년까지 1나노기술 상용화를 위해 반도체단지 확장, 인력 양성, 소재․장비 투자 등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정부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지요.
지난 5월 K-반도체 전략을 통해 세제 지원, 투자 지원, 인프라 지원, 인력 양성 등 패키지 지원책을 내놓았고 제반 내용을 아우르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총리님, 정부는 지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면서 ‘전방위’, ‘압도적’, ‘초격차’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주요국들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국가 핵심 산업에 대한 진흥책과 보호 방안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4년까지 장비 시설투자비 40% 세액공제, 파운드리 건설에 150억 달러, 설비 확충 등에 250억 달러를 지원하고 일본은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에 2000억 엔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대만은 2030년까지 1나노기술 상용화를 위해 반도체단지 확장, 인력 양성, 소재․장비 투자 등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정부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지요.
지난 5월 K-반도체 전략을 통해 세제 지원, 투자 지원, 인프라 지원, 인력 양성 등 패키지 지원책을 내놓았고 제반 내용을 아우르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중 무역분쟁 그리고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반도체 산업이 있는데요.
주요국들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국가 핵심 산업에 대한 진흥책과 보호 방안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4년까지 장비 시설투자비 40% 세액공제, 파운드리 건설에 150억 달러, 설비 확충 등에 250억 달러를 지원하고 일본은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에 2000억 엔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미․중 무역분쟁 그리고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반도체 산업이 있는데요.
주요국들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국가 핵심 산업에 대한 진흥책과 보호 방안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4년까지 장비 시설투자비 40% 세액공제, 파운드리 건설에 150억 달러, 설비 확충 등에 250억 달러를 지원하고 일본은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에 2000억 엔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대만은 2030년까지 1나노기술 상용화를 위해 반도체단지 확장, 인력 양성, 소재․장비 투자 등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만큼 국가인재 양성을 총괄하는 교육부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요.
아마 지난 5월부터 종합지원대책으로 K-반도체 전략을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핵심 중의 하나가 반도체 인력 양성도 있고 다른 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육부가 인재 양성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좀 했는지, K-반도체 전략 관련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마 지난 5월부터 종합지원대책으로 K-반도체 전략을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핵심 중의 하나가 반도체 인력 양성도 있고 다른 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육부가 인재 양성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좀 했는지, K-반도체 전략 관련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음번은 유은혜 교육부총리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이나 기타 기술 산업 관련해서 세제 혜택보다도 더 논의가 많이 되는 것이 인재 양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인재 양성을 총괄하는 교육부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요.
아마 지난 5월부터 종합지원대책으로 K-반도체 전략을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올해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다툼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지금 안보 이슈로까지 부각됐습니다.
사실은 우리 코로나 위기 대응에 대한 재정도 이렇게 경제가 잘 받쳐 줘야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저희가 속한 산업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 다른 장관님들께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세제 관련한 지원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장의 의견이 잘 수렴되어서 국민분들이 좀 안심하실 수 있고 보건소 직원분들도 너무 과로에 시달리지 않도록,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감염병 재난에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올해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다툼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지금 안보 이슈로까지 부각됐습니다.
사실은 우리 코로나 위기 대응에 대한 재정도 이렇게 경제가 잘 받쳐 줘야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저희가 속한 산업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의견이 잘 수렴되어서 국민분들이 좀 안심하실 수 있고 보건소 직원분들도 너무 과로에 시달리지 않도록,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감염병 재난에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올해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다툼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지금 안보 이슈로까지 부각됐습니다.
사실은 우리 코로나 위기 대응에 대한 재정도 이렇게 경제가 잘 받쳐 줘야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매년 최소 1500명 이상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금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시스템 IC 2010 사업처럼 인력 양성에 힘을 쏟는 식으로 해서 시스템 반도체산업의 기틀을 마련한 적도 있는데요.
이 사업이 2011년까지 종료된 이후에 제대로 된 석․박사급 인력 양성 사업이 잘 운영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있고.
대학에서는 특히 학과 정원 문제 등을 이유로 인력 양성에 어려움을 겪었다고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3개의 사업 중에 인력 양성 사업은 예타를 통과를 못 한 거 같고요.
그리고 PIM 핵심기술 개발 사업도 기획 연구용역 공고를 냈지만 응찰한 업체가 없어서 두 차례나 유찰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 지원사업을 차라리 한 덩어리로 크게 합쳐서 일괄 예타를 추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단의 경우 필요하다면 예타 면제도 추진해 볼 만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정부의 반도체 지원사업을 좀 속도감 있게 실행할 방안이 필요한데요.
최근에 반도체 관련 대규모 사업 3건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사업 추진이 녹록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3개의 사업 중에 인력 양성 사업은 예타를 통과를 못 한 거 같고요.
그리고 PIM 핵심기술 개발 사업도 기획 연구용역 공고를 냈지만 응찰한 업체가 없어서 두 차례나 유찰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굼뜨다는 아쉬운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저는 문승욱 후보자님께 우리 반도체산업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을 돌파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반도체산업 정책과 관련해서 신속하고 확실한 의사 결정 체계를 세우기 위한 정부 내 협의체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반도체 관련 대책만도 2019년에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전략 그리고 20년에 인공지능 반도체산업 발전전략, 21년 시스템 반도체 핵심 인력 양성 등 해서 벌써 10개에 달합니다만 권한과 예산까지 가지고 반도체산업 발전전략을 진두지휘할 사령탑에 대해서는 좀 불명확해 보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 정책 관련 의사 결정 시스템을 하나로 모아서 반도체산업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단일 사령탑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요청도 많이 있는데요.
저는 문승욱 후보자님께 우리 반도체산업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을 돌파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반도체산업 정책과 관련해서 신속하고 확실한 의사 결정 체계를 세우기 위한 정부 내 협의체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반도체 관련 대책만도 2019년에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전략 그리고 20년에 인공지능 반도체산업 발전전략, 21년 시스템 반도체 핵심 인력 양성 등 해서 벌써 10개에 달합니다만 권한과 예산까지 가지고 반도체산업 발전전략을 진두지휘할 사령탑에 대해서는 좀 불명확해 보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 정책 관련 의사 결정 시스템을 하나로 모아서 반도체산업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단일 사령탑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요청도 많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에 기회와 위기가 지금 동시에 찾아왔는데요.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굼뜨다는 아쉬운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저는 문승욱 후보자님께 우리 반도체산업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을 돌파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반도체산업 정책과 관련해서 신속하고 확실한 의사 결정 체계를 세우기 위한 정부 내 협의체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반도체 관련 대책만도 2019년에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전략 그리고 20년에 인공지능 반도체산업 발전전략, 21년 시스템 반도체 핵심 인력 양성 등 해서 벌써 10개에 달합니다만 권한과 예산까지 가지고 반도체산업 발전전략을 진두지휘할 사령탑에 대해서는 좀 불명확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홍정민 위원입니다.
저는 얼마 전 당 내에 설치된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에서 간사를 맡으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반도체 업계 종사자분들과 관련 연구를 하시는 학자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에 기회와 위기가 지금 동시에 찾아왔는데요.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굼뜨다는 아쉬운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홍정민 위원입니다.
저는 얼마 전 당 내에 설치된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에서 간사를 맡으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반도체 업계 종사자분들과 관련 연구를 하시는 학자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에 기회와 위기가 지금 동시에 찾아왔는데요.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굼뜨다는 아쉬운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저는 문승욱 후보자님께 우리 반도체산업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을 돌파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요.
그러나 지난 15년간 정원이 55명으로 유지됐다가 올해 입시에서 70명으로 15명 늘어나는 것에 그쳤습니다.
다른 주요 대학도 서울대와 사정이 비슷합니다.
IT 외에 반도체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업체와 대학 간 협약을 맺는 반도체 계약학과가 등장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반도체 업계에서는 설계 및 연구개발 인력이 크게 부족한데요.
다른 주요 대학도 서울대와 사정이 비슷합니다.
IT 외에 반도체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업체와 대학 간 협약을 맺는 반도체 계약학과가 등장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반도체 업계에서는 설계 및 연구개발 인력이 크게 부족한데요.
반면에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스탠퍼드대학의 경우에 컴퓨터공학과 인원이 2008년에 141명에서 2020년에 745명으로 10여 년 동안 5배 정도 급증했습니다.
IT 외에 반도체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업체와 대학 간 협약을 맺는 반도체 계약학과가 등장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반도체 업계에서는 설계 및 연구개발 인력이 크게 부족한데요.
반면에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스탠퍼드대학의 경우에 컴퓨터공학과 인원이 2008년에 141명에서 2020년에 745명으로 10여 년 동안 5배 정도 급증했습니다.
기업의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
그런데 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중소 팹리스들을 위한 인력양성사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요.
SW-SoC융합아카데미라는 사업인데 주로 지방대 전기전자 전공생을 선발해서 교육하고 시스템 반도체 업체에 취직까지 이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취업률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91.45%에 달할 정도로 매우 뛰어납니다.
지방 대학생들의 취업 문제와 중소기업의 구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요.
그런데 계약학과가 처음부터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쪽에 취업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서 중소 팹리스 업체의 인력난 해소에는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 현황을 보면, 화면을 보시면 중소 팹리스 업체들이 종사하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설계․디자인 인력과 연구개발인력이 가장 부족하다고 나옵니다.
장관님, 정부에서는 대기업 반도체 인력뿐만 아니라 중소 팹리스 업체들의 연구개발과 설계․디자인 인력 부족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반도체 인력의 부족함을 알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성대․고대․연대에 반도체 계약학과도 신설했습니다.
계약학과의 신설과 반도체 인력 충원은 당연히 필요한 사업인데요.
그런데 계약학과가 처음부터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쪽에 취업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서 중소 팹리스 업체의 인력난 해소에는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