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 방송 장악 발언
2023
잘 아시겠지만 국무조정실은 각 중앙행정기관 간 서로 충돌하는 정책을 조정하고 사회 위험과 갈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까지 관장하고 있지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국무조정실장으로 계시던 지난 6월 13일 방통위가 국무조정실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 심사를 요청했고 국조실은 단 하루 만인 다음 날 규제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과연 내용이 다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규제 심사가 생략된 채로 통상 40일이 걸리는 입법예고 기간이 10일로 단축됐고 이후 후보자께서는 차관회의를 주재해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언론과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는 답변을 보면 TV수신료 분리징수 문제가 상관없는, 이미 이전 일이라고 보여지는 느낌이 있는데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하셔서 다행이지만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졸속으로 통과되고 시행된 배경에 후보자님께서 국무조정실장으로 계실 때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무조정실은 각 중앙행정기관 간 서로 충돌하는 정책을 조정하고 사회 위험과 갈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산업부장관 자격을 검증하는 자리에 계신 후보자께서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의견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분리징수 방안은 한전과 KBS 간에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며 마치 남의 일인 양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연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기 위한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인데요.
후보자님, 오늘 나오셨으니까 방송법 시행령이 어차피 시행된 것이라면 국민 혼란을 막고 한전의 손해도 최소화하도록 산업부장관이 나서야 하는 것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산업부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여전히 두 손 놓고 보고만 계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 홍정민입니다.
후보자님, 한전 전기요금과 통합고지되던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2일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두 달이나 됐습니다.
두 달 넘게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에 대해 KBS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한전에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것도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한전이 KBS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신료 징수업무 위수탁 계약 변경 관련 회신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낸 겁니다.
‘기한 내 회신이 없고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는 협박성 문구도 포함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KBS에 분리징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여기에 추가 발생 비용까지 실비로 청구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