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 시행령 발언
2023
그리고 2022년 8월에 법무부가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서 2대 범죄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줄인 것을 시행령 통치를 통해서 무력화시켰는데요.
많이 들어 보셨지요?
이 사안이 중요 규제가 아니라서 아까 규제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하셨는데요.
이 근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국무조정실장이셨던 후보자께서 시행령을 제가 봤을 때 달리 해석하시고 이렇게 단 하루 만에 규제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무리하게 졸속으로 답변한 것은 후보자께서도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하는 데 일조하기 위함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과연 내용이 다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규제 심사가 생략된 채로 통상 40일이 걸리는 입법예고 기간이 10일로 단축됐고 이후 후보자께서는 차관회의를 주재해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시행령 시행에 이르기까지 처음에 6월 5일 대통령실에서 개정 권고한 이후에 한 달 반 사이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는데요.
특히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보니 수신료 분리징수 사안의 경우 중요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이 중요 규제가 아니라서 아까 규제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하셨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규제 심사가 생략된 채로 통상 40일이 걸리는 입법예고 기간이 10일로 단축됐고 이후 후보자께서는 차관회의를 주재해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시행령 시행에 이르기까지 처음에 6월 5일 대통령실에서 개정 권고한 이후에 한 달 반 사이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는데요.
특히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보니 수신료 분리징수 사안의 경우 중요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이 중요 규제가 아니라서 아까 규제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하셨는데요.
이 근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무조정실은 각 중앙행정기관 간 서로 충돌하는 정책을 조정하고 사회 위험과 갈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까지 관장하고 있지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국무조정실장으로 계시던 지난 6월 13일 방통위가 국무조정실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 심사를 요청했고 국조실은 단 하루 만인 다음 날 규제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과연 내용이 다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규제 심사가 생략된 채로 통상 40일이 걸리는 입법예고 기간이 10일로 단축됐고 이후 후보자께서는 차관회의를 주재해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언론과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는 답변을 보면 TV수신료 분리징수 문제가 상관없는, 이미 이전 일이라고 보여지는 느낌이 있는데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하셔서 다행이지만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졸속으로 통과되고 시행된 배경에 후보자님께서 국무조정실장으로 계실 때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무조정실은 각 중앙행정기관 간 서로 충돌하는 정책을 조정하고 사회 위험과 갈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산업부장관 자격을 검증하는 자리에 계신 후보자께서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의견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분리징수 방안은 한전과 KBS 간에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며 마치 남의 일인 양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연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기 위한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인데요.
후보자님, 오늘 나오셨으니까 방송법 시행령이 어차피 시행된 것이라면 국민 혼란을 막고 한전의 손해도 최소화하도록 산업부장관이 나서야 하는 것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산업부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여전히 두 손 놓고 보고만 계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 홍정민입니다.
후보자님, 한전 전기요금과 통합고지되던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2일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두 달이나 됐습니다.
두 달 넘게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부사장님께서 답변에서 아직 분리징수로 예상되는 추가적인 비용이 확정된 바도 없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비용추계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고민과 준비도 없이 윤석열 정부가 무작정 시행령 개정부터 추진하면서 이런 사회적 혼란과 비용만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전은 현재 수신료 분리징수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요?
이에 대해 KBS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한전에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것도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한전이 KBS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신료 징수업무 위수탁 계약 변경 관련 회신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낸 겁니다.
‘기한 내 회신이 없고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는 협박성 문구도 포함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KBS에 분리징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여기에 추가 발생 비용까지 실비로 청구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2022
영업시간 제한을 직접 받은 사업장에 물품을 납품해 온 업체들 그리고 그 손님들을 모시는 대리운전업계, 전시업 이렇게 간접적인 피해는 입었지만 지금 사실은 정부의 소상공인법 시행령이나 이런 손실보상 대상에서는 제외된 업종이 실제로는 한 290개에 달한다고 또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들 업종도 방역 조치가 확대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것은 맞는데 손실분을 충분히 보상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소상공인법 시행령도 좀 더 넓게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1
일단 시설투자 안분의 경우에는 당과 저희 산업계가 함께 논의해서 안분 근거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제가 대표발의 했고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R&D 인건비 안분은 법은 안 되고 시행령 개정사항에 가까운데요.
조세 당국이 취지에는 동감을 하지만 방법이 좀 어렵다는 이유로 아직 반대 입장에 있습니다.
총리님, 세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분 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산업계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특별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공포되어 시행되기까지 거칠 절차들이 많은데요.
당장 시행령 작업과 입법예고 기간을 따지면 아무리 짧아도 반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부처 간 이견이 또 생기거나 산업계나 민간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제 시행까지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데요.
산업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위해 추진하는 법이니 만큼 실기하지 않도록 법안 논의 과정에서부터 시행되기까지 총리님께서 중심을 잡고 세심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통과된 지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1년 전부터 계속 논의되어 오고 방통위에서 많은 의견을 준 만큼 이 법의 원 취지대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촘촘한 시행령 마련 작업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세계 최초의 인앱 결제 강제 금지 법제화로 우리나라는 공정한 앱 생태계 조성의 선봉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올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큰 고비를 넘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시행령 등 세부적인 정책을 어떻게 입안하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이 법의 실효성이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는 만큼 법 취지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시행령 제정 및 시행까지 원만하게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시행령 마련은 잘돼 가고 계시지요?
위원장님, 올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큰 고비를 넘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시행령 등 세부적인 정책을 어떻게 입안하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이 법의 실효성이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는 만큼 법 취지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시행령 제정 및 시행까지 원만하게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시행령 마련은 잘돼 가고 계시지요?
2020
이는 법제처가 법률의 취지를 존중하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 금액을 법률에서 정한 한도의 50% 이상을 부과하도록 한 과태료 금액 지침과는 맞지 않는 일입니다.
법제처는 과태료 금액을 법률에서 정한 한도의 50% 이상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가급적 30% 이상에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법률의 사례를 보면, 타 부처가 소관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사업법 등의 에너지 관련 법률을 보면 법률에서 유형별로 과태료 상한을 따로 구분하고 시행령에서는 위반의 구체적인 양태별․횟수별로 과태료를 더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법제처의 과태료 지침, 50%를 가능한 넘겨라 이 지침에도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고 일반인들, 사업자들, 법률 수요자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과태료 기준을 이해할 수 있지요.
위원장님, 원안위도 저와 동일하게 원자력안전법과 동 시행령의 과태료 규정이 좀 개선되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위반행위 종류 79개 중 1차 위반 시 부과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게 74개였고, 3차 위반 시는 부과 금액이 높아서 20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있는데 이게 19개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시행령에서 정한 부과 기준이 상한선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법제처가 법률의 취지를 존중하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 금액을 법률에서 정한 한도의 50% 이상을 부과하도록 한 과태료 금액 지침과는 맞지 않는 일입니다.
법제처는 과태료 금액을 법률에서 정한 한도의 50% 이상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가급적 30% 이상에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5년간 원안위가 원자력안전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부과한 과태료 현황을 살펴보니 과태료의 평균이 약 45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3000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지요.
과태료가 상한선에 비해 낮게 부과되고 있는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법에서는 과태료 상한선만 정해 두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부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위반행위 종류 79개 중 1차 위반 시 부과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게 74개였고, 3차 위반 시는 부과 금액이 높아서 20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있는데 이게 19개에 불과했습니다.
이 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이 부분이 상당히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상세하게 제안 요청서를 작성해도 막상 개발하다 보면 자꾸 바뀌게 되는데 이게 발주처와 사업자 간에 분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시행령 43조에 보면 이 자격으로 조교수 이상의 직위라든가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기술 분야에 6년 이상 경력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런 구체적인 민간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심의위원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좀 더 심의위원회 구성을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쭙는데요.
그리고 같은 법에 있는, 시행령에 있는 내용 중 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이 부분이 상당히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상세하게 제안 요청서를 작성해도 막상 개발하다 보면 자꾸 바뀌게 되는데 이게 발주처와 사업자 간에 분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시행령은 지난 5월에 통과된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마련된 것인데요.
동법이 발주 기관의 요구사항이 불명확하다는 점, 그다음에 사업의 적정 대가 미지급, 이런 여러 가지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불합리한 발주 관행 때문에 이렇게 마련되었다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업계에서는 관심이 많은 시행령입니다.
그 시행령 내용 중에 업계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과업 변경 문제가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과업 내용의 확정 방법과 시기, 계약 금액, 기간 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사업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명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동법이 발주 기관의 요구사항이 불명확하다는 점, 그다음에 사업의 적정 대가 미지급, 이런 여러 가지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불합리한 발주 관행 때문에 이렇게 마련되었다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업계에서는 관심이 많은 시행령입니다.
그 시행령 내용 중에 업계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과업 변경 문제가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과업 내용의 확정 방법과 시기, 계약 금액, 기간 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사업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명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물론 이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당연히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 시행령은 지난 5월에 통과된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마련된 것인데요.
동법이 발주 기관의 요구사항이 불명확하다는 점, 그다음에 사업의 적정 대가 미지급, 이런 여러 가지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불합리한 발주 관행 때문에 이렇게 마련되었다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업계에서는 관심이 많은 시행령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성중 의원님도 동일한 목표를 가진 법안을 발의하신 만큼 내일 있을 법안소위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기영 장관님께 문의드립니다.
과기부에서 9월 1일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과 규칙을 공개했습니다.
의견 수렴을 거쳐서 12월 10일부터 발효한다는 일정인데요.
맞지요?
기업이 좀 작은 기업이라서 앱 마켓 정책 변경에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더 큰 치명적이라는 입장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서는 금지행위 위반에 관해서 예를 들면 시행령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을 방해하는지 여부,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지 여부 등 이런 네 가지의 경우에 신고를 했는데요.
보면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예외가 적용이 될 것 같은지 좀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