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 예산 삭감 발언

경기 고양병 홍정민입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아쉬운 점 하나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영주 장관후보자 배우자는 민간인 불법 사찰 은폐에 개입하고 그리고 특활비 유용에도 관여하였고 이런 사항으로 유죄판결도 받았고 그런데 특별사면이 된 사람입니다.

이런 인사가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활동했고 그리고 오영주 장관 발탁 배경에 혹시 배우자의 행적이 관련된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청문회에서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전문성 없는 35년 외교부차관을 중기부장관으로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왜 배우자 덕을 본 여성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미 수익을 많이 창출하고 있는 전통적인 기업은 그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를 하지만 바이오나 벤처의 이런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시장은 굉장히, 실체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스타트업 창업해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R&D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서 작년처럼 부정적인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벤처․스타트업이 꽃을 피우기도 전에 그 싹을 잘라 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장관께서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투자시장 혹한기가 시작이 된 거지요,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서 SVB 파산도 되고.

그래서 작년 예산 편성됐을 때보다, 작년 말에 이미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그 상황을 반영해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반영 안 했고 올해 이렇게 급감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또 그 상황이 R&D 예산을 삭감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R&D가 눈먼 돈, 쌈짓돈인 것으로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초기 기업 R&D의 경우에는 벤처․스타트업의 기술혁신을 이끌고 실제로 시장에 좋은 시그널을 줍니다.

전년 대비 93% 삭감된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 사업은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초기 기업이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R&D는 벤처기업 육성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이었고요.

이렇게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 먹기식, 갈라 치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발언한 데서 시작됐고요.

실제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이렇게 다 삭감돼서 왔습니다.

장관님, 중기부가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두 발 벗고 나서서 총력을 기울여도 시원치 않은 경제 상황입니다.

삭감된 예산들은 벤처․스타트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창업성장 기술개발(R&D) 사업은 올해 예산 대비 94.4% 삭감됐고 글로벌창업기업 기술개발(R&D) 사업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사업명에 창업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창업 스타트업 관련 R&D 예산이 상당히 삭감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 93% 삭감된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 사업은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초기 기업이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R&D는 벤처기업 육성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이었고요.

주가도 폭락했고 유니콘 기업의 평가금액도 곤두박질쳤습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세컨더리딜 주목적의 자펀드가 나올 수 있도록 모태펀드의 출자 확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VC 업계에서 이영 장관이 설명한 미투자분에 대해서 몰라서 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례적인 상황에 맞춰서 모태펀드의 역할도 일시적으로라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떻지요?

그러나 내년도 모태펀드 예산이 3135억이고 2022년 예산 5200억의 2배는커녕 40%가량 감소했습니다.

공약 파기인데요.

그런데 이영 장관은 지난주 국감에서 모태펀드 규모가 8조 원에 달하는 상황이고 미투자분도 많아서 예산 삭감을 우려하지 말라고 발언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면 대통령을 대신해 국민께 사과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표님, 예산 삭감에 VC 업계가 비판적인 이유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최근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이 예산이 수립된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사이에는 아주 급등한 것은 아닙니다.

급등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패스트트랙으로 올해 이것저것 다 하기로 약속까지 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 순연이 됐다고 하는 것도 예산 삭감을 하기 위한 거짓 명분으로밖에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결국에 작년부터 이어진 국민의힘의 의도대로 킨텍스 제3전시장 건설이 계속 미뤄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는 윤석열 정부의 횡포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데 올해 와서 공사 원가 급등을 이유로 다시 145억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면서 이렇게 킨텍스 예산 전액 삭감을 한 것이 단지 건설원가 급등이라고 하는 것은 핑계라고 보이는데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당초 우리 고양시민들이 열망하는 2023년까지 건립 완료라는 목표에 이렇게 큰 차질이 생기게 된 것은 100대 문제 사업으로 지정한 국민의힘 때문입니다.

부총리님, 국토부 등 다른 타 사업에서는 건설비 증가라는 이유로 건립 사업이 이렇게 전액 삭감되고 아예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건설비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면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공사비를 조금만 증액하면 진행이 가능한데, 킨텍스 제3전시장은 왜 이렇게 총사업비 증가는커녕 사업비 감액부터 처음부터 당했고 결국에 이렇게 완전히 전액 삭감까지 되는데요.

사실은 산자부 자료를 보면 원래는 2022년도 예산이 483억 정도였는데 연내에 실집행이 가능하지 않고 불용될 것 같다 그래서 연내에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 175억이고, 그나마도 예결위에서 국민의힘이 30억을 또 삭감해서 결국 2022년도 예산이 145억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 공사 원가 급등을 이유로 다시 145억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면서 이렇게 킨텍스 예산 전액 삭감을 한 것이 단지 건설원가 급등이라고 하는 것은 핑계라고 보이는데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당초 우리 고양시민들이 열망하는 2023년까지 건립 완료라는 목표에 이렇게 큰 차질이 생기게 된 것은 100대 문제 사업으로 지정한 국민의힘 때문입니다.

부총리님, 국토부 등 다른 타 사업에서는 건설비 증가라는 이유로 건립 사업이 이렇게 전액 삭감되고 아예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작년에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예산안을 심의할 때 제가 산자위 예산소위였는데요.

총사업비 증액은커녕 예산 삭감을 막기에도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을 100대 문제 사업으로 지정하고 정부안 175억 중 공사비의 절반인 87억의 삭감을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부총리님은 예산 전문가시니 더 잘 알겠지만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이 100대 문제 사업으로 별도로 지정까지 해서 이 사업비만은 꼭 삭감해야겠다 이렇게 작정한 경우에, 정부 원안 유지도 제가 어려웠는데요, 증액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먼저 산자부 이창양 장관께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아까 하셨는데요.

그리고 산자부의 예산안 개요를 보면 킨텍스 제3전시장 2022년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셨습니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은 정부의 수도권 종합전시장 건립계획에 따른 3단계 마무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2년 본예산 145억이 잡혀 있었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 추경안에서 145억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수많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업계에서는 정부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겠다는 신호가 아닌지 의심하면서 불안을 느꼈습니다.

부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정책으로 인해서 수년간 지원을 통해 성장시킨 투자 생태계가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작년 말 2022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펀드운용방식에 대한 이해 없이 예산 삭감을 주장해서 벤처육성정책을 위축시켰어요.

그러고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서는 차세대 먹거리를 육성한다며 손바닥 뒤집듯이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장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이전 인터뷰에서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에 투자를 많이 하나 과하다고 생각하고 모태펀드만 해도 과도한 개입’이라고 하면서 모태펀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