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의 국가채무 발언
2015
일 안 하는 재벌의 상속자들은 세금도 안 내고 수조 원을 버는데 노동자들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사내유보금을 모아놨더니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깎겠다’ ‘해고를 쉽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재벌 편향적인 기재부의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 사내유보금 710조 원 어떻게 써야 하나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박근혜정부 국가채무 150조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적자 100조 냈습니다.
250조 재정적자, 나라 살림 거덜 내면서, 그런데도 재벌을 계속 지원합니다.
그러면 저렇게 재정적자를 지금 많이 내고 있어요.
그다음으로 넘어가지요.
그다음에 정권별로 보게 되면 이명박정부에서 98조 8000억 원의 재정적자가 났고 그래서 순국가채무가 99조 원이 늘어났고요.
박근혜정부에서 135조 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고요.
저것도 과소평가되어서 최소한 150조 이상 재정적자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14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 제가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양극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부동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많습니다.
국가채무 문제도 있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업 경쟁력 다 무너지는 문제, 지금 한중 FTA까지 나왔으니까 한중 FTA로 인한 우리 중소기업들의 위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관님께서 얘기하시다시피 한국 경제가 장기적 침체 국면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면 장기적 침체 국면에 대해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기재부가 그냥 전원이 달려들어서 매일같이 밤을 새고 이 문제를 논의해도 부족한데 이런 모습은 안 보인단 말이지요.
각종 세제는 재벌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저희는 부자감세 세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중소기업과 고용창출을 지원하는 기능은 미미합니다.
조세가 이렇게 제 기능을 상실해 가면서 재정적자, 국가채무 위험수위 넘어가고 있고요.
소득양극화와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세제도를 바로잡지 않으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국가채무로 따지는 게 맞고요.
재정적자 규모 비교해 보면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MB 정부, 박근혜정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순국가채무를 보게 되면 더 명확하고요.
순국가채무의 정권별 증가율,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왜 그렇게 뻔히 학자들이 보면 나오는 것을, 그것을 그렇게 통계를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국민을 속이시면 안 됩니다.
재정적자 규모 비교해 보면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MB 정부, 박근혜정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순국가채무를 보게 되면 더 명확하고요.
순국가채무의 정권별 증가율,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왜 그렇게 뻔히 학자들이 보면 나오는 것을, 그것을 그렇게 통계를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국민을 속이시면 안 됩니다.
뻔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뻔히 학자들이 보면 나오는 것을, 그것을 그렇게 통계를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국민을 속이시면 안 됩니다.
뻔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순국가채무 비율이 저렇게 늘어나고 있고 재정이 지금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연평균 증가율로 보더라도 참여정부 4.8이고요, 이명박 정부 12.1……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심정으로 질문한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다섯 가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재벌 중심의 성장전략과 이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 둘째는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의 증가, 셋째는 재정건전성 악화와 국가부채의 증가, 넷째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 활력 약화, 다섯 번째는 중국의 가파른 성장과 엔저 속에서 한국 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신성장동력의 부재, 이 다섯 가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한국 경제는 지금 장기침체로 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최경환 부총리의 정책은 둘째, 셋째의 경우에는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고요.
양극화도 오히려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가처분소득, 가계부채가 다른 나라는 외환위기 이후에 줄어들었는데 한국만 저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중요 국가에서.
저것이 위험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그건 정말 이상한 거지요.
국가채무가 박근혜정부 들어서 지금 135조 원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낙관적으로 해서 저런 것 아니에요.
비관적이면 실제로 저것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