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2016
세계는 지금 평화로 가고 있는 거요.
박정희 씨는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소련과 중공이 김일성이가 쓸데없는 짓을 하면 일본이 재무장하기 때문에 절대로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김일성이는 쳐들어오지 못해요.
다만 문제는 우리 정치가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내부에서 사고가 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정보가 알려지게 되니까 저는 그런 희망적인 순간이 조금 더 앞당겨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굉장히 어두운 시기를 살았습니다.
광주사태가 벌어졌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요, 독일의 사진기자가 광주사태를 찍어서 일등석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가서 그것이 나중에 우리 대학가에서 전부 돌려 본 영화가 되었고 필름이 되었고 바로 그렇게 진실을 알게 된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가져온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한국 정치는 정보가 꽉 막혀 있다, 경제도 꽉 막혀 있고, 한국 정치도 정보가 꽉 막혀 있고, 경제도 돈이 순환이 되어야지만 경제가 발전하는데 지금 재벌이 710조 원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파이프가 고장 났어요.
고장 났는데 지금 새누리당은 고장 안 났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재벌에게 계속 돈을 갖다 주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역사에서는 항상 단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권력으로 인권을 침해하면서 잠시는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 최악의 경우에 한국이 굉장히 위험한 파시즘 국가로 갈 수도 있겠지만 1987년에 시민혁명을 이끈 우리나라의 저력으로 볼 때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는 것이 사실은, 국민들이 제대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정보가 알려지게 되니까 저는 그런 희망적인 순간이 조금 더 앞당겨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굉장히 어두운 시기를 살았습니다.
광주사태가 벌어졌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요, 독일의 사진기자가 광주사태를 찍어서 일등석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가서 그것이 나중에 우리 대학가에서 전부 돌려 본 영화가 되었고 필름이 되었고 바로 그렇게 진실을 알게 된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가져온 겁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자의 마지막 목소리이고요, 그것이 바로 길거리로 뛰쳐나가지 않는 국민들에게 알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필리버스터가 효과가 있으려면 이 필리버스터를 시청하는 국민들께서 저의 얘기가 옳다고 하시면 그 의견을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님께도 전달해 주고 새누리당 의원님들께도 전달해 주시고 대통령께도 전달해 주셔서 필리버스터의 의미 자체, 저희가 생각했던 국정원의 참다운 개혁을 위해서, 그리고 진짜 국민감시법이 아닌 참다운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것을 지지한다는 여러분의 의견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필리버스터의 종국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큰 준비 없이 왔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려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자의 마지막 목소리이고요, 그것이 바로 길거리로 뛰쳐나가지 않는 국민들에게 알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필리버스터가 효과가 있으려면 이 필리버스터를 시청하는 국민들께서 저의 얘기가 옳다고 하시면 그 의견을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님께도 전달해 주고 새누리당 의원님들께도 전달해 주시고 대통령께도 전달해 주셔서 필리버스터의 의미 자체, 저희가 생각했던 국정원의 참다운 개혁을 위해서, 그리고 진짜 국민감시법이 아닌 참다운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것을 지지한다는 여러분의 의견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필리버스터의 종국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무력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자의 마지막 목소리이고요, 그것이 바로 길거리로 뛰쳐나가지 않는 국민들에게 알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필리버스터가 효과가 있으려면 이 필리버스터를 시청하는 국민들께서 저의 얘기가 옳다고 하시면 그 의견을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님께도 전달해 주고 새누리당 의원님들께도 전달해 주시고 대통령께도 전달해 주셔서 필리버스터의 의미 자체, 저희가 생각했던 국정원의 참다운 개혁을 위해서, 그리고 진짜 국민감시법이 아닌 참다운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것을 지지한다는 여러분의 의견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깃발이 아니라 그냥 길거리로 나와서 선거운동을 해 주시는 것이 이러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으면 중단해야 합니다.
300명이니까 180명이 동의를 하면 중단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것은 다수당이 180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가능한 거지요.
300명이니까 180명이 동의를 하면 중단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것은 다수당이 180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가능한 거지요.
만약에 다수당이 180석 이상이 되게 되면 필리버스터조차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필리버스터는 결국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수자의 의사진행방해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이 법은 통과가 됩니다.
너무나 무력한 얘기입니다.
이게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다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과 우리와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번의 이 작은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더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좀 더 많이 잘 알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때 청년 김대중의 패기 그리고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아주 대단히 훌륭한 명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읽어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것과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후보 출마한다고 해서 주머니에 손 넣고 했던 연설, 그 연설이 대단히 훌륭한 연설이고 그것이 참여정부의 기틀이 됐던 연설입니다.
명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필리버스터를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한번 읽어 드렸습니다.
저처럼 실제로 정치인들의 연설문을 써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연설문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당시의 상황이 지금하고 달라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러는데 실제로 그것을 한 꺼풀 뒤집어보면 지금도 1971년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육성회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극이 생기고 있습니까?
내가 정권을 잡으면 교과서대 50원, 육성회비 98원, 이 돈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하고 원활한 자치세를 확보해 가지고 국가가 이것을 책임지는 동시에 앞으로는 다시 국민학교에서는 돈 때문에 선생이나 학부형이나 어린이나 괴로움을 받고 쫓겨 오고 돌아오고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완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약속하는 바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서울에 있는 판자촌 50만 세대에 대하여 대책 없는 철거를 중지하고 판자촌을 그 개량한 상태에 따라서 양성화시키고 합법화시켜서 이 나라에서 지금 주택 때문에 허덕이는 서민 대중의 주택에 대해서 국가가 대안도 없이 이것을 무작정 철거시키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공약에 대해서 공화당에서 실천 가능성이 없다고 해?
나는 이중 곡가제와 도로 포장과 국민학교 육성회비 폐지, 기타 내가 한 공약에 690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박 정권이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전진은 뭐가 전진입니까?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남북통일이 후퇴하고 농촌 경제가 후퇴하고 도시 중소기업들의 경제가 후퇴하고 대기업들이 마구 쓰러지며 후퇴하고 오직 이 나라에서 중단 없이 전진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
그것은 오직 부패가 중단 없이 전진하고 있어요.
오늘날 박 정권 사람들은 마치 부정부패는 박정희 씨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 나라에서 제2의 일․청전쟁이나 일․러전쟁을 하지 말라.
이 나라에서 다시 6․25 같은 것은 제3국을 조종해 가지고 획책하지 말아라’ 그게 뭐가 잘못이야?
남북 교류 문제도 김일성이가 전쟁을 포기하고 파괴분자를 보내지 않는다면 그 전제가 선다면 우리 동포끼리 소식이라도 알아보고 체육 경기에도 나가고 기자도 왔다갔다하자, 그것이 뭐가 나쁘냐 그 말이에요.
세계에서 같은 동족끼리 자기 부모 형제가 살고 있는지 죽었는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편지하지도 못하는 나라는 박정희 정권 치하의 대한민국뿐이란 말이에요.
월남도 잘하고 있어요.
이러한 권리는 소수 그룹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하여 자신의 몫을 요구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하며, 무엇보다 평화로운 혹은 때로는 다소 혼란스러운 방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생각해 봅시다.
북한이 우리가 피해야 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평화로운 이견 제기를 억눌러 결과적으로 폭력적인 저항을 유발한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그와는 다릅니다.
법조문의 해석 시 항상 인권을 우선시해야 할 법원도 최근 들어 인권을 확대하기보다는 제약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시위를 제한하는 이유로 시민의 편의를 거듭 언급했습니다.
또한 북한을 염두에 둔 안보의 위협을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우려와 위협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있었던 시위들은 시민의 편의를 저해하지 않았습니다.
연금이 많이 깎였습니다.
공무원들은 ‘우리가 이렇게 연금을 깎는데 명분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명분은 뭐냐 하면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강화하자, 그리고 공무원연금을 삭감해서 생기는 돈의 20%를 국민연금에다 쓰자’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께서 진노하셨지요.
5․18 때 공식행사에서 하면 안 된다고 난리법석을 쳤는데 여당의 중요하신 분이 주민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동서화합을 이뤘습니다.
(◯홍지만 의원 의석에서 ― 당 대표도 불렀잖아요, 가서.)
바로 그런 노력을 통해서 결국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합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고서 그때 공무원단체가, 처음에 박근혜정부가 내세웠던 공무원연금 다 깎는 거기에는 조금 못 미쳤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연금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그것은 아니다……
이게 바로 진보와 보수의 차이입니다.
보수정부는 연금을 시장에 맡기자고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공적연금을 강화하자는 것이고, 이것이 진보와 보수의 차이입니다.
그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어떻게 합의할 것이냐……
그날 조원진 수석님과 저희는 합의를 했고 공무원단체들은 기꺼이 희생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 사인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법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거의 무제한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를 보시는 분들 이제 아시게 됐다면 그냥 선거운동 하시면 됩니다.
그냥 자기 좋아하는 후보 지지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새누리당 의원이면 새누리당 의원 지지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지하고 그냥 마음껏 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이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주의 역사가 일천한 한국에서는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언론은 철저하게 통제당하고 있고 바로 거기서 이 똑같은, 이 보수정부의 바로 이것이 메뉴입니다, 메뉴.
부동산경기를 띄우자, 그렇게 해서 땅부자․집부자 잘살게 하고, 그래서 잠깐 동안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애국법이나 테러방지법이나 이런 걸 해서 공포정치를 해 가지고 ‘자, 전쟁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군비 확장하는 혹은 이런 거 하는 우리 보수정부를 지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보수정부이고 박근혜정부는 바로 그것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역사는, 저는 경제사를 공부하면서 반복되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롯데월드타워가 123층이 저기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저렇게 고층빌딩을 짓고 나면 경제가 무너지는 ‘마천루의 저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민들은 돈이 없고 그리고 부자들만 돈이 있으니까 재벌들의 금고만 넘쳐나고 수퍼부자들만 잘살고 온 국민은 못살게 되어서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
자, 그러면 부동산경기 살리자.
왜 빚을 안 늘리냐?
그래서 빚 얻어 가지고 결국은 2008년도 경제위기 온 겁니다.
‘당신이 집이 있는데 왜 집을 그걸 그대로 내버려두느냐.
그거 가지고 대출받아라’ 그게 이른바 그 유명한 ‘소유자 사회’입니다.
부시가 바로 이렇게 한쪽으로는 부동산경기 띄우고 한쪽으로는 애국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른바 언론을 통제하고 여론을 통제하려고 하는 바로 이것,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보수정부에서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앞자만 따서, 영어는 앞자만 죽 따니까 그것의 앞자를 교묘하게 잘 조합을 해 가지고 애국(patriot)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고 그래서 애국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로 부시 정부가 한 게 뭡니까?
경제가 안 좋으니까 부동산경기 띄운 거예요.
‘당신이 집이 있는데 왜 집을 그걸 그대로 내버려두느냐.
그거 가지고 대출받아라’ 그게 이른바 그 유명한 ‘소유자 사회’입니다.
경실련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재벌 문제에 대해서 건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재벌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경제학자로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경실련과 같이 경실련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 결과 2012년도에 제가 당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경제민주화를 그때 상징으로 해서 제가 비례대표 4번으로 비례대표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이 ‘새누리당과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 간에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바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요.
개인의 생각의 자유, 인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강조한다고 한다면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성장이라든가, 인권보다는 안보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지요.
역사적으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이 정도 발전한 국가에서는 항상 재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벌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만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도 재벌이 있었고, 독일에도 재벌이 있었고, 일본에도 재벌이 있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스웨덴에도 재벌이 있었고요.
그 재벌이 계속……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필리버스터는 바로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꼭 알아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방송이라고 하는 그 단 하나의 방송을 제외하고는 지금 이 필리버스터를 보도하는 언론이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시청률이 이렇게 높은데 왜 이것을 생중계를 안 합니까, 다른 방송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실인 겁니다.
그 현실을 이 필리버스터가 지금 보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필리버스터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된 지 겨우 60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87년부터 따진다고 한다면 한 40년 조금 안 된 거지요.
이 짧은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이미 외국도 다 이런 경우를 거쳤고요 지금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것이고 그 과정이, 저는 그래서 이 필리버스터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획을 하나 그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국민들이 낱낱이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필리버스터는 바로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우리가 87년부터 따진다고 한다면 한 40년 조금 안 된 거지요.
이 짧은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이미 외국도 다 이런 경우를 거쳤고요 지금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것이고 그 과정이, 저는 그래서 이 필리버스터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획을 하나 그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국민들이 낱낱이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필리버스터는 바로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꼭 알아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스미스도 마찬가지지요.
스미스가 쓰러지기까지 하면서 그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필리버스터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그 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어떻게 됐냐 하면 스미스가 그렇게 쓰러지는 것을 감수하고 이어나가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 법의 통과를 막은 겁니다.
그렇지요?
선진국에서 그동안 이어오던 하나의 전통이었는데 그것을 대한민국 국회에서 드디어 하게 됐다, 이것은 굉장히 저는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스미스처럼 그냥 혼자 외롭게 의사진행을 반대하는 그런 거지요.
많은 분들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의 하나가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많이 했어도 3월 10일이 지나면 이 법은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법원에서 그를 기소하기 위해 사용된 증거 중 몇 가지를 거부한 후 원세훈에 대한 재판을 다시 할 것을 하급법원에 명했다.”
이게 서울의 AP통신을 받아서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한 거고요, 이 번역은 뉴스프로에서 번역을 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AP와 뉴욕타임스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한국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게 국내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하는 언론은 거의 보기 힘들지요.
그렇지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에서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 지방의회의 모든 것들을 다 TV 중계를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어렸을 때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신경민 의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스미스 워싱턴에 가다’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미국에 있고요.
그 영화에서 촌뜨기 스미스가 의원이 돼 가지고 워싱턴에 가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의원이 누릴 수 있는 온갖 권리만 누리고 그렇게 즐겁게 살다가 어느 날 자기가 살아오던 배경을 잊고 그다음에 자기가 동의한 법이 자기 동네 자기 친구들을 배신하는 그런 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그때부터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지요.
빈곤으로 인한 공포, 해고에 대한 공포,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공포, 이것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지금 박근혜정부, 새누리당이 지난 3년간 재벌의 금고 710조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 사이에서 대기업 편의점 2개 증가할 때 동네 슈퍼 1개 감소하고 재벌 대기업 한식뷔페 전쟁하고 골목상권 직격탄 해서 5㎞ 반경 내의 음식점 45.2%가 매출이 감소하고 대형마트 24.7%가 증가하고 SSM 34% 매출 증가할 때 전통시장은 13.8% 감소했습니다.
재벌의 법인세를 1년에 5조 원이나 깎아 줍니다.
제가 경제민주화 한다고 국회에 와서 바로 이것을 밝혀냈습니다.
제가 내세우는 정책은 경제민주화 햇볕정책입니다.
이게 정말 국가비상사태 아닙니까?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이요.
지금 저출산율이 2013년도 1.19명, 인구가 줄어드는 아주 초저출산율 1.3을 하회하기 시작한 게 2001년부터 지금 16년째입니다.
제가 그래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라고 하는 포럼을 결성하고 그들에게 싸게 임대주택 공급할 수 있다 이거 했습니다.
제가 조선일보 1면 톱에 났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이요.
지금 저출산율이 2013년도 1.19명, 인구가 줄어드는 아주 초저출산율 1.3을 하회하기 시작한 게 2001년부터 지금 16년째입니다.
제가 그래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라고 하는 포럼을 결성하고 그들에게 싸게 임대주택 공급할 수 있다 이거 했습니다.
제가 조선일보 1면 톱에 났습니다.
허경영 씨와 같은 대통령후보급으로 저를 만들더군요.
그 판단을 국민들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테러방지법이나 부동산경기 활성화하고 이런 식으로 거품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게 바로 보수 정부의 정책인 겁니다.
청년 실업률이 지금 이렇게 높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못 살게 되는 나라,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살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이것이 저는 국가비상사태다.
그래서 어머니처럼 복지를 통해서 따뜻하게 국민들을 보살피려고 노력하고, 반면에 개인의 인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제공을 하려고 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되면서 저는 한국 정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네티즌들이 역시 대단히 기발하셔서 이 필리버스터를 ‘마국텔’이라고 얘기해서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빗대서 ‘마이 국회 텔레비전’ 해서 ‘마국텔’이라고 지금 얘기가 돼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실제로 국회가 마국텔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되면서 저는 한국 정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네티즌들이 역시 대단히 기발하셔서 이 필리버스터를 ‘마국텔’이라고 얘기해서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빗대서 ‘마이 국회 텔레비전’ 해서 ‘마국텔’이라고 지금 얘기가 돼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실제로 국회가 마국텔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홍종학입니다.
저는 시간도 늦고 그래서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본회의 연단에 오를 때 항상 딱딱하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것이 항상 좀 섭섭했었습니다.
그 하나 나타난 카카오, 그 사장 지금 몰아냈잖아요.
지금 한국이 이러니까 되겠습니까?
한국 재벌이 그러면서도 부동산 투자나 하고, 한국 자동차회사가 자동차 전기차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저기 부동산, 땅에다 10조 원이나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파트나 짓고, 면세점 특혜나 받으려고 하고, 세금 감면해 달라고 그러고, 특혜 어쩌고 맨날 법 통과시켜 달라고 여당 압박해서 지금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원샷법, 이것 재벌법 아닙니까.
2015
뭐 지금이라도 저는 박근혜정부가 그걸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공급 확대하자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반대할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점진적으로 하면 된다, 그런데 야당이 얘기하니까 무조건 반대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는 선거가 다가오니까 ‘저거 안 되겠다.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ISA로 인한 5년간 세수 감소분이 무려 1조 6500억 원에 달합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쓸 돈은 없는데 ISA와 같이 부자들과 재벌 금융회사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에는 펑펑 돈을 쓰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많은 것을 양보한 공무원들이 요구한 것은 단 하나, 공적연금의 강화였습니다.
그 사회적 대타협을 무참히 묵살하고 약속을 어기는 새누리당이 과연 집권당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ISA는 부자 감세, 서민 증세의 전형을 보여 주는 상품으로 기존에 혜택을 보던 부자들에게 이중 삼중의 혜택을 주자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계부채 1200조 원 시대에 대부분의 서민․중산층은 소득이 없어서 빚을 얻어서 빚을 갚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서민이 저축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정부는 지난번 공무원연금특위에서 합의한 재정절감분 20%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투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없다고 합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한국의 금융산업을 약화시킨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한편에서는 특혜를 주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금융 개혁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ISA는 부자 감세, 서민 증세의 전형을 보여 주는 상품으로 기존에 혜택을 보던 부자들에게 이중 삼중의 혜택을 주자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계부채 1200조 원 시대에 대부분의 서민․중산층은 소득이 없어서 빚을 얻어서 빚을 갚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서민이 저축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정부는 지난번 공무원연금특위에서 합의한 재정절감분 20%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투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우선되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2014년의 경우 전체 기업의 0.3%에 불과한 재벌기업이 법인세 감면액의 57%에 이르는 5조 원을 챙겨 갔습니다.
조특법이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법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조특법이 오히려 과세의 불공평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IMF 사태 이전인 1996년 12월이 재현되는 듯합니다.
실상은 IMF 사태가 발생하기 전보다도 경제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IMF 사태가 발생하기 전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은 심화되었고 그 결과 오히려 한계재벌은 부실화되었고 노동법 파동이 있었으며 부동산 거품은 꺼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도되고 있는 우리 현실도 똑같습니다.
더욱 나쁜 것은 경제성장은 정체되었고 수출이 더 이상 늘지 않고 한국 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으며 IMF 사태 당시 가계와 정부는 건전했지만 지금 가계는 부채에 허덕이고 정부는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조세제도에 대해 국회의 심사기능이 완전히 무력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얘기를 귀담아듣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재벌에 대한 부자 감세를 되돌리지 못한다면 국가재정의 파탄은 물론 우리 경제의 회복도 요원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수정안과 원안을 모두 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여야가 합의한 것이지만 다시 논의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통과시키게 되면 이 법인세법은 경제위기를 촉발한 세법 중의 하나로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의원님들께서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조세제도에 대해 국회의 심사기능이 완전히 무력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얘기를 귀담아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인세율 인상,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등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조세소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재벌 비호정책이 한국 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은 박근혜정부가 진정 재벌과 슈퍼부자만을 위해 존재하는 정권임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재벌이 성역이 되어 버린 법인세 심의 과정은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입니다.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이처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재벌 비호정책이 한국 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은 박근혜정부가 진정 재벌과 슈퍼부자만을 위해 존재하는 정권임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재벌이 성역이 되어 버린 법인세 심의 과정은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입니다.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통과시키게 되면 이 법인세법은 경제위기를 촉발한 세법 중의 하나로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재벌이 성역이 되어 버린 법인세 심의 과정은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입니다.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통과시키게 되면 이 법인세법은 경제위기를 촉발한 세법 중의 하나로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의원님들께서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조세제도에 대해 국회의 심사기능이 완전히 무력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재벌 비호정책과 부자 감세 그리고 노동 탄압과 무분별한 규제 완화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71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내유보금이 재벌의 금고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벌에 대한 감세와 특혜정책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골목상권을 무너뜨리고 중소기업을 쥐어짠 결과입니다.
부자와 재벌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중산층, 서민을 지원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원래는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합한 것을 부동산 임대소득을 철저하게 과세하기 위해서 나누자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그냥 형식상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박근혜정부에서 경제를 투명화하자고 하면서 접대비 실명제를 재도입하자는 것을 또 반대를 했습니다.
과다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과세하자는 법인세법에 대해서도 지금 반대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사업소득에서 분리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이것은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원래는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합한 것을 부동산 임대소득을 철저하게 과세하기 위해서 나누자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그냥 형식상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박근혜정부에서 경제를 투명화하자고 하면서 접대비 실명제를 재도입하자는 것을 또 반대를 했습니다.
부자 감세, 서민 증세, 금년에도 그런 법들이 무수히 많이 들어왔고 그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다고 하는 것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재벌을 비호하고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를 지원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낸 논의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합리적인 논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법인세법이 지금 타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710조에 달하는 막대한 내부 유보이윤을 가지고 있는 재벌들은 지금 성역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710조에 달하는 막대한 내부 유보이윤을 가지고 있는 재벌들은 지금 성역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재벌의 법인세, 재벌의 세금은 단 한 푼도 건드리지 못하겠다고 하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태도는 분명 반서민적인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합리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법들입니다.
이것은 경비 성격이 아니라 지원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액공제로 바꾼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소득파악률을 확보하는 것과 그다음에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은 완전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사업소득에서 분리하자고 얘기를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공무원연금 타결 당시 공무원단체에서는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동시입법이 돼야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법안만 통과되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약속을 어길 수 있으니 국민연금 개혁법안과 동시에 통과를 전제로 이것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를 하고, 당시 여당의 간사께서 국회를 믿어 달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그 약속하에 공무원연금 개혁법안만 먼저 통과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공무원연금 타결 당시 공무원단체에서는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동시입법이 돼야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법안만 통과되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약속을 어길 수 있으니 국민연금 개혁법안과 동시에 통과를 전제로 이것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를 하고, 당시 여당의 간사께서 국회를 믿어 달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그 약속하에 공무원연금 개혁법안만 먼저 통과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공적연금은 무력화시키면서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그 이유로 재정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한쪽에서는 재벌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슴없이 제도를 만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노후빈곤과 그다음에 양극화로 인해서……
노후빈곤과 저출산으로 인한 빈곤층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빈곤층들이 더 이상 지금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공무원들이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고통분담을 하면서 이렇게 타협을 했던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요구했던 것은 고통분담의 명분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새로운 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무런 소득의 제한 없이 부자들에게 부자들의 저축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주는 그런 안을 정부가 가져왔고 그 안을 실행하는 데 수천억 원의 돈이 매년 들어갑니다.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공적연금은 무력화시키면서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그 이유로 재정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한쪽에서는 재벌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슴없이 제도를 만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노후빈곤과 그다음에 양극화로 인해서……
노후빈곤과 저출산으로 인한 빈곤층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일에 대해서 여야가 그리고 공무원연금 당사자들과 며칠 밤을 새 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 끝에, 산고 끝에 합의를 했던 사실상 첫 번째 사회적 합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회적 합의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헌신짝처럼 내버렸습니다.
20%의 돈을 여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투입하기로 합의했는데 지난번 논의과정에서 보면 재정이 그럴 여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 올라온 것을 보면 정부는 재벌에, 금융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천억 원의 지원세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회적 합의는 저는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적 합의라고 저는 그때 그 의미를 규정했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일에 대해서 여야가 그리고 공무원연금 당사자들과 며칠 밤을 새 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 끝에, 산고 끝에 합의를 했던 사실상 첫 번째 사회적 합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회적 합의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헌신짝처럼 내버렸습니다.
20%의 돈을 여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투입하기로 합의했는데 지난번 논의과정에서 보면 재정이 그럴 여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적 기구가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마련하여 특위에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약속을 깬 것이지요.
명백하게 정부․여당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틀림없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서 절약된 돈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기로 우리가 합의를 한 것인데 사회적 합의를 박근혜정부가, 새누리당은 어겼습니다.
이 사회적 합의는 저는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적 합의라고 저는 그때 그 의미를 규정했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있자마자 청와대가 그 합의를 폄하했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특위를 지연시켰고, 결과적으로 오늘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의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도 그런 사회적 대타협의 전통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합의에서 유리한 것은 곶감 빼먹듯이 빼먹고 나서 그다음에 그 합의에 대해서, 국민연금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대의에 대해서는 헌신짝처럼 약속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정치에 있어서 약속을 어긴다고 한다면 자꾸 갈등적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한국정치를 후진화시키고 그리고 한국경제를 쇠퇴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는 사실은 의회주의의 승리였고 의회가 정상적인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기능을 최초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합의가 있자마자 청와대가 그 합의를 폄하했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특위를 지연시켰고, 결과적으로 오늘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빈곤층들이 더 이상 지금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공무원들이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고통분담을 하면서 이렇게 타협을 했던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요구했던 것은 고통분담의 명분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공무원연금이 단순하게 그동안 기득권자로서의 그런 매도에서 벗어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타결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합의에서 유리한 것은 곶감 빼먹듯이 빼먹고 나서 그다음에 그 합의에 대해서, 국민연금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대의에 대해서는 헌신짝처럼 약속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연금이 단순하게 그동안 기득권자로서의 그런 매도에서 벗어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타결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합의에서 유리한 것은 곶감 빼먹듯이 빼먹고 나서 그다음에 그 합의에 대해서, 국민연금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대의에 대해서는 헌신짝처럼 약속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정치에 있어서 약속을 어긴다고 한다면 자꾸 갈등적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한국정치를 후진화시키고 그리고 한국경제를 쇠퇴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는 사실은 의회주의의 승리였고 의회가 정상적인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기능을 최초로 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을 왜 반대를 하냐고요.
앞에 것도 그렇고.
부동산 임대소득 이거 사업소득에서 분리하는 것이나, 통계 제대로 만들어서 기획재정부가 경제정책 만드는 데 좀 과학적으로 하라는데 과학적으로 안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도 반대를 해요.
난 이해를 도대체 못 하겠어요, 정말.
이런 통계 만드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심지어는 재벌의 2세․3세들이 골목상권에 침투해서 중산․서민층의 삶에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
70년대에 기업을 지원해서 대기업을 육성하면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서 온 국가가 다 발전할 것이라고 하는 신화는 이제 깨졌다고 하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2008년도에 이른바 법인세율을 낮춘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문제에서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국가는 직접적으로 일자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자기네들이 열심히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가지고 국가가 중소기업과 일자리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명확하게 그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의 원래 목적은 이 특혜를 지금 누가 가져가느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이들 거론을 안 하시는데 롯데의 경우에는 100% 일본 기업입니다.
그게 일본 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부당하게 대우할 필요는 없지만 면세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서 이렇게 다 뛰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그런 것이 반영이 됐을 것이고요.
이게 지금 농어촌이지요.
엊그저께 무슨 세금계산서 이런 것 가지고 인지 여기서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고서 혜택을 주는 곳은 거대 기업들의 상속세, 재벌의 비과세․감면 계속 유지하고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을 납득할 수 있겠느냐, 농어촌에서.
국민 감정상에서 납득할 수 있겠느냐.
지금 박원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동의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게 재벌의 비과세․감면 다 없애세요.
연금으로 세제혜택 받고, 국민연금으로 세제혜택 받고, 민간연금으로 세제혜택 받고, 여기 장기저축으로 또 세제혜택 받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2중, 3중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통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차관님 말씀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정책 우선순위지요.
지금 5000억이 있다면 그것을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자들의 재산 형성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냐,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분들은 이미 금융기관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금융기관의 자산에서 혜택을 받지, 이미 들고 있는 것을 옮겨서 이리로 들어오지, 따라서 이것이 금융기관에 대한 혜택이라는 거예요.
기재부에서 파악해 주세요.
그거 파악해 주세요.
연금으로 세제혜택 받고, 국민연금으로 세제혜택 받고, 민간연금으로 세제혜택 받고, 여기 장기저축으로 또 세제혜택 받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2중, 3중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통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차관님 말씀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정책 우선순위지요.
지금 5000억이 있다면 그것을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자들의 재산 형성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냐,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분들은 이미 금융기관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게 공적연금하고 얘기하면 더더군다나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공적연금 약화 정책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공무원연금 개혁 타결을 하면서 그때 약속했던 것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그리고 사각지대 해소 이것을 얘기했고, 지금 특위에서 열심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뭐냐 하면 그건 좋은데 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 재원은 없다는 분들이 이 저축기관, 재벌 금융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막대한 돈을 그냥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기재부가 가야 될 방향은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지원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아까 세제실장도 그런 얘기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중 삼중의 지원을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빚을 얻어서 빚을 갚고 있는 이런 상황, 진짜로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이중 삼중의 혜택을 주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곱 번째로 저는 지금까지 이런 금융상품에 대한 지원을 계속 반대해 왔습니다.
파생결합증권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이 전형적인 건데요.
여섯 번째, 이거는 이른바 부자들에 대한 이중의 혜택이 되는 거지요.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조차 제대로 붓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 다 붓고 그리고 또 보험,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다 혜택 받고 그렇게 해서 이중의 혜택을 받는데 ISA까지 또 받는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재원은 없다는 분들이 이 저축기관, 재벌 금융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막대한 돈을 그냥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공적연금 강화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게 부자감세입니다.
소득 규제가 없는 이런 저축 지원 제도는 제가, 이게 그전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본 적이 없는데 전형적인 부자감세고요.
연 2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대부분의 중산․서민층은 소득이 없어서 저축을 할 수가 없어서 빚을 얻어서 빚을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공적연금 강화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게 부자감세입니다.
소득 규제가 없는 이런 저축 지원 제도는 제가, 이게 그전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본 적이 없는데 전형적인 부자감세고요.
연 2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대부분의 중산․서민층은 소득이 없어서 저축을 할 수가 없어서 빚을 얻어서 빚을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2000만 원까지 한다는 것은 기존에 이런 금융기관에 저축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작년에 기억을 하는데, 작년에 보면 이렇게 각각의 법이 있으면, 주세법이 있다 그러면 주세법과 관련된 시행령이 뒤에 붙어서 30개, 40개씩을 다 검토를 했어요.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전문위원께서 확인 좀 해 주세요.
작년, 재작년에 시행령을 세법, 연말에 바꾼 시행령 전체를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틀을 잡지 마시고요.
저처럼 틀을 잡아 보시라고요.
지금 국민감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견기업의 상속세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면서 고용의 확대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비교하거든요.
이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지금 자꾸 중견기업에 대해서 상속세 혜택을 계속 늘리자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고용 관련돼서 세제혜택을 줘서 중견기업이라도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 저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국가적 과제에 훨씬 더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상속세는 지금 양극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오히려 국민감정에 거슬리고 있는데 중견기업의 고용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한다, 지금 정부가 이미 대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견기업의 고용 증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제혜택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를 우리가 유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고용을 늘리는 중견기업에게 주는 것이 상속세를 완화해 주는 것보다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지금 자꾸 중견기업에 대해서 상속세 혜택을 계속 늘리자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고용 관련돼서 세제혜택을 줘서 중견기업이라도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 저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국가적 과제에 훨씬 더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상속세는 지금 양극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오히려 국민감정에 거슬리고 있는데 중견기업의 고용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한다, 지금 정부가 이미 대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견기업의 고용 증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EU에서 2～50%, 일본에서 15% 정도 혜택을 준다고 얘기했는데 거기는 종량세 체계에서 그렇게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하우스 맥주나 중소기업 맥주가 세금을 덜 무는데 우리는 지금 더 많이 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더 많이 물고 있는 거를 EU나 일본 같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이 정도 세율 인하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것도 저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다른 것하고 비교해 보면 그게 지금까지 박근혜정부에서 계속 그렇게 했단 말이지요.
담뱃세 올리고 그리고 다른 것에서는 또 이렇게 되고 재벌들 이런 것들은 계속 도와주고 상속세는 올리고 그다음에 담뱃세는 이렇게 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 줄이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에 대한 혜택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줄여왔고 반면에 거대 기업들이라든가 잘사는 사람들, 재벌과 슈퍼부자들에 대한 혜택은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고.
그러니까 인지세 그거 뭐 얼마 돼요, 그렇지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 혜택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영업자들 얼마나 어려워요.
자영업자 평생 해서 조그맣게 가게 하나 차렸다가 그것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은 상속세 다 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 법안의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산층의 경우에 아까, 이게 다 그렇게 비교가 되는 거지요.
아까 가업상속을 지금 수백억을 상속을 하는데 거기는 가업을 인정받아서 상속을 받는다, 그런데 지금 중산층 가구에서 열심히 평생을 벌었는데 자녀한테 이걸 상속하는데 단돈 1억도 지금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상속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어서 여기 보면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까 수저 얘기를 하셨는데 흙수저 입장에서 보면 이것 정말 속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산층 분들은 그야말로 자식들에게 저렇게 해 주는데 나는 자식들에게 이것도 못 해 주는구나 하는 굉장한 상실감을 주는 겁니다.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활동결과 보고를 보면 소득대체율 조정과 관련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가 하나는 뭐냐 하면 국민연금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명목소득대체율을 50% 수준으로 높여야 된다, 거기의 반론이 뭐냐 하면 이것을 인상할 경우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 혜택이 집중된다, 이게 반론입니다.
그러면 ISA라고 하는 것은 중산층한테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그때 중산층에 혜택이 가는 건 괜찮고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해서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면 안 된다 이런 논리잖아요.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차관님, 그것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지금 금융기관은 수수료를 받는 거고 국민연금은 굉장히 낮은 비용의 운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활동결과 보고를 보면 소득대체율 조정과 관련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부가 그런 금융계좌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보면 결국에 가서는 소비자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벌금융기관에 돌아갔다, 따라서 그런 방식으로 재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국민연금을 먼저 강화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반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도대체 부자들의 저축을 지원하는 데 돈을 쓰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아니면 그 돈을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여기에다 투하하는 것이 더 맞느냐, 이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국민연금은 정부가 강화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으면서, 왜냐하면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많거든요.
따라서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하하든지 안심을 시켜야 되는데 아까운 재정을 국민연금에는 돈이 없어서 투하를 못 하겠다고 얘기하시면서, 반면에 밖에서는 재벌연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재벌금융기관의 재벌 저축을 돕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을 투하한다……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국민연금은 정부가 강화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으면서, 왜냐하면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많거든요.
따라서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하하든지 안심을 시켜야 되는데 아까운 재정을 국민연금에는 돈이 없어서 투하를 못 하겠다고 얘기하시면서, 반면에 밖에서는 재벌연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재벌금융기관의 재벌 저축을 돕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을 투하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부가 그런 금융계좌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보면 결국에 가서는 소비자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벌금융기관에 돌아갔다, 따라서 그런 방식으로 재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국민연금을 먼저 강화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반론이 되거든요.
1조 60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데 공적연금, 국민연금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ISA라고 하는 저기에서는, ISA는 소득 제한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부자들한테도 혜택이 가는 겁니다.
이 특위는 지난번에 공적연금개혁특위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 공적연금개혁특위가 마무리된 것이 저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의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합의였고요.
이 특위는 지난번에 공적연금개혁특위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 공적연금개혁특위가 마무리된 것이 저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의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합의였고요.
그 합의 정신을 이어 가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 자료를 충실히 제공할 테니 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국세청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을 잠깐 멈춰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금년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본 결과 국세청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특수활동비를 비롯해서 각종 예산은, 그다음에 특히 전산 관련된 예산은 대폭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4국은 폐지해야 됩니다.
조사4국은 이제……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KIC가 자료를 안 내는 게 이겁니다.
자산군별 운용수수료 차감 후 수익률, 외부 운용사 명단, 외부 운용사별 수익률 및 지급 수수료율,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과의 계약서 사본 및 벤치마크 변경 이력,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 위탁 자산에 대한 각각의 수익률, 해외 부동산 투자내역, 사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운영위원회 회의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직급별 평균 급여.
KIC는 무슨 기관입니까?
여기 무슨 특수기관인가요?
자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다 일본, 이름하여 L투자회사 그래서 숫자 1에서부터 5, 6, 7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일본의 롯데홀딩스가 19%, 일본의 L제4투자회사가 15%, 일본의 L제9투자회사가 10.41% 이렇게 해서 100%를 다 일본 기업들이 갖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이런 거지요.
일본 기업의 대표가 한국면세점협회의 회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데 거기에 지금 면세점 활동하고 아무 관계 없는 신영자 씨가 30억이나 되는 막대한 보수를 받아 갑니다.
그리고 일본에 200억이나 계속 송금을 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 면세점의 현실이지요?
지금 문제가 이런 거지요.
일본 기업의 대표가 한국면세점협회의 회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데 거기에 지금 면세점 활동하고 아무 관계 없는 신영자 씨가 30억이나 되는 막대한 보수를 받아 갑니다.
그리고 일본에 200억이나 계속 송금을 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 면세점의 현실이지요?
롯데호텔은 일본 기업들이 99.3%를 소유하고 있는 일본 기업입니다.
그 회장이 한국면세점협회의 회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의 대표가 한국면세점협회의 회장을 하고 있다, 이것 자체가 지금 우스꽝스러운 일이고요.
LTV가 50%, 미국 대공황 당시에 LTV 50%밖에 안 됐어요.
50%인데 무슨 50%가 집값이 떨어지겠느냐?
집값 10% 떨어지니까 주택시장 마비, 주택이 정상적인 시장에서 단 한 번도 거래가 안 되니까 전부 경매시장으로 갔습니다.
경매시장에서 집값 폭락하는데 누가 정상적으로 집 삽니까?
저 스트레스 테스트보다 훨씬, 촉발만 되면 그때부터 한국경제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뭘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저 스트레스 테스트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사례를 보시고 역사적인 사례에서 집값이 저렇게 떨어졌을 때 거래가 얼마나 되는지, 경매시장에서 집값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것 보시고 제대로 해 주세요.
한국의 가계부채 중에 지금 전세금 빠져 있잖아요.
전세금까지 넣으면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가계부채잖아요?
그 밑에 보면 통합소득이 나옵니다.
이게 국세청 과세자료 가지고 따진 겁니다.
2013년도에 이미 최저임금 미달자가 33%입니다.
최저임금 올려 봐야 소용이 없어요.
33%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국세청 과세자료 가지고 따진 겁니다.
2013년도에 이미 최저임금 미달자가 33%입니다.
최저임금 올려 봐야 소용이 없어요.
33%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책임을 다시 그들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2013년도에 이미 최저임금 미달자가 33%입니다.
최저임금 올려 봐야 소용이 없어요.
33%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책임을 다시 그들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다음 그림 넘어가 주세요.
일 안 하는 재벌의 상속자들은 세금도 안 내고 수조 원을 버는데 노동자들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사내유보금을 모아놨더니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깎겠다’ ‘해고를 쉽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재벌 편향적인 기재부의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 사내유보금 710조 원 어떻게 써야 하나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박근혜정부 국가채무 150조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적자 100조 냈습니다.
250조 재정적자, 나라 살림 거덜 내면서, 그런데도 재벌을 계속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추세, 실질소득대체율 추산하고 계시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기초연금을 더해 주시고.
현행 제도하에서 기초연금을 더할 때 실질소득대체율이 얼마나 되고, 그렇지 아니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지 않을 때 실질소득대체율이 어떻게 되는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지원책 전반에 대해서 지원대상별로 구분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가 제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영구임대주택 공급서부터 주거급여 지원, 월세 세액공제 이렇게 지금 죽 있습니다.
임대주택과 그다음에 전․월세 및 주택 구입 지원, 임대주택 공급 건설 등 관련 지원 해서 이렇게 죽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이것 실적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2007년 이후에 매년 실적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2014년 말 현재 그러면 실적이 있고 중간에 임대주택 줬는데 분양한 것 있고 그러니까 실적 전체가 플러스는 안 될 것이고요.
어려운 계층이 많이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어려운 계층은 거들떠보지 아니하고 재벌의 법인세는 성역으로 두고 그래서 재정 파탄 내고, 또 정책 내는 것보다 재벌과 슈퍼부자들을 위한 정책만 낸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재정 파탄내고 있는데 부총리께서 내년 총선을 위해서 지금 그거 더 하겠다, 혹은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시는 것이지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재정적자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재벌과 슈퍼부자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부자감세 철회 안하고 법인세는 성역으로 놔두고.
그렇게 136조, 거의 지금 한 70～80조 이미 재정적자 난 것이지요, 금년까지?
그렇게 났는데 경제는 안 살아나요.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네요.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대의견에 나와 있는 ‘정부는 세수 기반 확대와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방안(법인세 포함)을 검토하여 이를 6월 임시국회에서 조세소위에 보고하고 조세소위는 이를 논의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료가 부실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고 조세소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세제가 경제를 살아날 수 없게끔 만든다, 즉 다시 얘기해서 경제의 소득은 전부 대기업이 가져가고 국민들은 소득이 없는, 그러니까 소비가 안 늘어나는, 그래서 다시 그것이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게 결국은 손실이 가는 악순환을 정부가 이 잘못된 세제로 인해서 만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기본적으로 케인즈 이론입니다.
이미 1929년도에 대공황이 왔고 2008년도에 대침체가 왔고 그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부자 감세 때문에 양극화가 진행됐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대공황과 대침체에 이르게 한 잘못된 정책이다 그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부유보자금이 600조 원이나 있는데 그 600조 원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자꾸 서민들만 쥐어짜면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재벌에 대해서 자꾸 혜택을 주면 줄수록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죽이는 정책이다 이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라는 게 근본적으로 자기가 투자를 잘하고 여러 가지 금융활동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정부정책에 의해서 수익을 내는 이런 구조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게, 좀 근거를 대세요.
법인세율이 높으면 경쟁력을 왜 떨어뜨리는지 그리고 떨어뜨린다는 연구조사가 있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인세율이 높아지는 게 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지 납득하기 좀 어렵고요 그것보다는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영향을 미치겠지요.
지금 그런 정책들이 자꾸 한국 경제를 왜곡시킨다는 것이고요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경제를 살려서 세수를 높이겠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합리적인 토론을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이 문제를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을 축소시키고 있거든요.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 해서 공무원연금의 혜택을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방침이냐?
이 문제를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을 축소시키고 있거든요.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 해서 공무원연금의 혜택을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방침이냐?
공무원연금, 공적연금을 계속적으로 줄이면서 대신에 사적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OECD 국가를 다 비교해 주세요.
우리 OECD 가입 국가 아닙니까?
OECD 국가의 법인세 최고세율 다 비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전체 비교에 대해서 지금 세제감면이 얼마나 됐는지를 다 비교해 주세요.
지금 과세기반 확대를 얘기하면서 계속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조정하겠다 그리고 반면에 법인세는 절대 건드리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은 이게 합리적인 논의를 위한 것인데 기본적인 자료는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습니다만 법인세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주세요.
위원님들 다 알고 국민들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제가 느낀 것은 당시 김낙회 세제실장은 재벌의 법인세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하셨고요.
따라서 재벌에 대해서 굉장히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장이 되고 나서 그런 시각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지금 시내 면세점 특허에 있어서 완전히 재벌․대기업 판이 돼 버렸어요.
저는 최경환 부총리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고요 지금 1년이 지나가고 성적은 누가 옳았는가를 평가를 하는 거지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빚을 얻어서 집 사라는 정책으로 부동산 경기부양을 한 경제가 망하지 않은 경제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위기가 온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고요 최경환 부총리께서는 잘못된 길로 한국경제를 몬 장본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폭등하는 전월세값 늘어나는 가계부채, 가계에서 소비가 늘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남의 얘기 안 듣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냥 부동산 부동산, 재벌 재벌……
재벌과 부동산 외에는 한국경제가 안 되는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살아나기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재부에서 이런 얘기 안 듣는데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역사에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거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앞으로도 혁신기업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여덟 번째, 우리나라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소비가 활성화되고 투자가 활성화됩니까?
저출산․고령화에 대해서 지금 1.19명밖에 안 되는 이 저출산비율, 이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에 대해서 박근혜정부에서 뭘 했냐 이거지요.
거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지요.
공안검사 했다고 누가 의혹을 제기합니까?
공안검사를 했는데 그때마다 검찰의 치욕적인 사건이었다,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라, 지금 떡값을 받은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그것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총리후보자로서, 저희는 이것을 국민에 대한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인사청문 위원들이 총리후보자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한국 검찰이 그렇게 국민의 욕을 먹고 있습니다.
비난을 받고 있고 그렇게 해서 검찰 전체가 몇 번 그냥, 거의 주기적이지요.
2, 3년마다 한 번씩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못 보인 것 이것 역시 검찰의 크나큰 치욕인데요.
이건 어려운 거지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재벌들에게 저렇게 엄청난, 전체 법인세 감면 중에, 재벌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0.4%밖에 안 됩니다.
0.4%밖에 안 되는 기업이 세금 감면을 58%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온 국민이 불만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못 고치고 있단 말이에요.
박근혜정부에서 안 고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법인세요, 법인세.
재벌들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요 지금 법인세 중에서 58%, 법인세 감면액 중에서 58% 재벌들의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 58% 중에서 정부가 발표는 안 하지만 아마 절반 이상이 삼성그룹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 국민은 세금을 그렇게 깎아 주냐 이거지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 아마 오욕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아마 최악의 세제개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은 법인세를 성역화하는 동시에 증세 없는 복지라는 대통령의 한마디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꼼수 세수 확보를 위해서 소득세에 부담이 집중된 그런 세제 개편안을 내놓음으로써 시작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촉발된 납세자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다시 누더기로 점철된 세제개편을 내놨고 이로 인해서 원칙은 훼손되고 세정 문란은 극도에 달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의 국정운영이 잘못되었음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고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첫 번째 연금개혁 사례일 거고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첫 번째 복지개혁 사례가 될 것입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그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아주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번 공무원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 과 방해에도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정신과 원칙을 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그러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 왔습니다.
사회적 대타협만이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으로 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합의는 정말 중요한 합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공무원연금개혁안에 우리 모두 합의하고 타결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저는 대한민국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정말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수많은 문제와 갈등으로 반목과 분열과 시련을 겪어왔다면 오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합의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보여준 정말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첫 번째 연금개혁 사례일 거고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첫 번째 복지개혁 사례가 될 것입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그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아주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번 공무원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 과 방해에도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정신과 원칙을 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그러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 왔습니다.
오늘 공무원연금개혁안에 우리 모두 합의하고 타결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저는 대한민국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정말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수많은 문제와 갈등으로 반목과 분열과 시련을 겪어왔다면 오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합의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보여준 정말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첫 번째 연금개혁 사례일 거고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첫 번째 복지개혁 사례가 될 것입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그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아주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이 우리가 가야 할 사회적 대타협이 완성된 날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의 첫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외면해 왔던 복지국가의 길이 이제 다시 자리를 제대로 잡아서 복지국가를 향한 커다란 걸음을 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사회적 대타협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저희는 앞으로도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으로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쉬운 점이 많겠지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희생에 큰 평가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기정 간사님의 뚝심과 조원진 간사님의 큰 결단이 바로 이런 매직 넘버를 찾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합의한 대로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서도 알파․베타․감마의 매직 넘버를 다시 한 번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이 우리가 가야 할 사회적 대타협이 완성된 날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의 첫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외면해 왔던 복지국가의 길이 이제 다시 자리를 제대로 잡아서 복지국가를 향한 커다란 걸음을 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합의된 연금개혁안에서는 공무원연금으로 절감된 재정의 20%를 국민연금 소득 보장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것 역시 아마 세계 역사상 아주 드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적연금 강화라고 하는 큰 명분에 여야가 합의를 이루었고 결국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하자는 명문의 합의문을 만들어 내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고통 분담을 통한 공적연금 강화와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우리 당의 큰 원칙에 동의해 주신 데 대해서 공무원단체 여러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그런 원칙에 동의해 준 새누리당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사회적 대타협의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힘들고도 긴 시간을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께서 정말 고생을 해 가면서 타협을 이루었습니다.
이번 개혁 과정에서 공무원이나 선생님들을 폄하하는 방식으로 개혁이 이루어진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공무원들과 선생님들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임을 정부에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이번에 합의된 연금개혁안에서는 공무원연금으로 절감된 재정의 20%를 국민연금 소득 보장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것 역시 아마 세계 역사상 아주 드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적연금 강화라고 하는 큰 명분에 여야가 합의를 이루었고 결국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하자는 명문의 합의문을 만들어 내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공무원연금개혁안에 우리 모두 합의하고 타결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저는 대한민국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정말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수많은 문제와 갈등으로 반목과 분열과 시련을 겪어왔다면 오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합의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보여준 정말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첫 번째 연금개혁 사례일 거고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첫 번째 복지개혁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확지가 않은 것이지요.
우리가 보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
지금 합계출산율에서 신문에서 두드려 맞고 연금소득도 두드려 맞고 이런 정책이 거꾸로 갔다 2013년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명확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3년도 당시에는 우리 위원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것을 기재부가 ‘이게 중복지원 축소해서 다 얘기가 되어서 다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신문에서 두드려 맞으니까 ‘이제 이거 바꾸겠습니다’……
위원들은 바보예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2개를 논의하다가 지금 이 문제가 됐는데 이 2개를 논의해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자녀 관련 공제 이게 지금 출산율 제고 정책하고 안 맞는다 그러면 그 당시에, 2013년도에 이게 다 지적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재부가 입장을 바꿨잖아요, 여기 검토의견에서 나온 것처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 출산율 정책하고 안 맞기 때문에 하는 것이냐 아니면 세수가 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수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냐 이게 지금 명확지 않은 것이지요.
기꺼이 세금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세금이 공평성을 잃었을 때 그 누구도 그렇게 세금 내는 데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많이 거론됐다시피 근본적으로 세금 형평성의 문제는 법인세와 소득세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생겼고요.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고 하는 여기가 지금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내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세법은 누더기 세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심의하는 위원님들도 자유롭지 못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원칙에 의해서만 우리가 제어를 해 줘야 되는데 정부 스스로도 그런 원칙을 세우기보다는 정부 스스로의 어떤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가지고 세법을 개정해 오지 않았나에 대한 심각한 자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금 법인세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소득세를 가지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표가 모든 문제의 발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소득세와 법인세의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세수 배분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확고한 우리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원칙이 정립되어야지만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원칙에 의해서만 우리가 제어를 해 줘야 되는데 정부 스스로도 그런 원칙을 세우기보다는 정부 스스로의 어떤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가지고 세법을 개정해 오지 않았나에 대한 심각한 자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금 법인세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소득세를 가지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표가 모든 문제의 발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소득세와 법인세의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세수 배분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확고한 우리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원칙이 정립되어야지만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봉급생활자들이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그렇게 저항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돈을 넣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세지출을 여기에 넣는 게 맞느냐는 거지요.
공적연금을 낮추면서 그것을 사적연금에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무원연금개혁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그 많은 논의에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공적연금부터 먼저 하자, 정부 재원에 여유가 있다면.
그런데 지금 세법 심의할 때는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지요.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연금에서, 여기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연금소득 대체율은 42.1%로 OECD 평균 63.6%보다 미흡한 수준’, 그런데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한다는 거잖아요.
이 42.1%를 더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사적연금을 얘기할 때는 ‘이게 낮으니까 사적연금 시장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중에서는, 언론에서는 계속 법인세에 비해서 소득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법인세는 줄고 있고 소득세는 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부가 최근 10년간 전체 국세 중에서 각 세목별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재정부에서 생각하는 바람직한 소득세와 법인세 부분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제시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조세원칙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비과세․감면의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중에서는, 언론에서는 계속 법인세에 비해서 소득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법인세는 줄고 있고 소득세는 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부가 최근 10년간 전체 국세 중에서 각 세목별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재정부에서 생각하는 바람직한 소득세와 법인세 부분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제시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조세원칙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민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그리고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보편적인 원칙까지 같이 고려해야 된다’.
법인세, 이제 성역에서 빗겨날 수 있습니까?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지난 3년간 예산 대비 세수부족은 22조 2000억 원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하시겠습니까?
이런 것 하나 자료를 못 냅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장님 이것 진행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 지금 열흘치 갖고 왔는데요, 열흘에 3억을 썼습니다.
TV조선 70회, MBN 65회, 채널A 55회 1억 2000, YTN 40회, 연합뉴스 64회 6000, 지역MBC, 지역민방 해서 부산MBC 네 군데, 지역민방 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여덟․아홉 군데 5500만 원, 그다음에 KTX 2500만 원, 지하철 2000만 원, 극장 2500만 원, 이게 무슨 공무원연금 개혁 광고가 종편 먹여 살리기 광고입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인사혁신처에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이 되면 그다음에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이 공무원연금처럼 되면 그 재정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밝히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2009년도에 개혁이 있었는데 그 개혁의 효과가 어떤지 이번에 추계한 방법으로 계산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안 줍니다.
지금 인사혁신처장님은 공무원단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그 희생을 감수해서 국민연금이 조금 더 좋아진다면,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 전체 노후 생활이 조금만 좋아진다면 우리가 희생하겠다 그것도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무슨 협상을 하세요?
그리고서는 이런 공무원들 가슴 울리는 홍보 동영상 합니까?
그렇게 계산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그 고통을 느껴야지요.
그런데 이것도 마치 그냥 무슨 거위의 털 뽑듯이 소리 없이 뽑으면 된다, 지금 이런 자세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또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 한창 하고 있는데 실제의 정책은 그 정책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책임자로서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그러면 70년을 계산하게 되면 이 3.8%로 하게 되면 고위 공직자들의 연금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위 공직자들에 비해서?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정부의 정책을 묻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연금 개혁을 해서 충당부채를 낮추는 정책을 쓰면서 한쪽에서는 고위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월급을 올려서 충당부채를 늘리는 정책을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두 정책이 지금 모순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금년도에 엄청난 30조 정도의 재정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 30조 정도의 재정적자가 나고 있고 지금 온 국민이 굉장히 힘든데 공무원들은 3.8%, 특히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3.8%를 올린다, 그래 놓고 나서 한쪽에서는 이 연금 개혁을 한다.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재직자나 그다음에 미래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대폭 깎겠다 하는 안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3.8%고, 전 직급의 일괄 인상한 거지요?
그러면 인사혁신처장이 지금 공무원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 분 아닙니까,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2009년도에 공무원들이 엄청난 희생을 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받아들였는데, 그리고 당시에 10년 내에는 연금 개혁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정부가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도 깨고 지금 5년 만에 다시 연금 개혁을 하면서 그때 얼마나 희생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분이 공무원들을 통솔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의 이런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조금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이 공무원들에게 무조건 희생을 요구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지금 이것은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를 내놨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장이 사퇴를 하든지, 이 보도 자료를 회수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서 이것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부시장님, 저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 공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혼부부만큼 중요한 계층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그동안 주거복지 차원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빠져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저는 신혼부부에 대해서,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지금 워낙 집값, 전셋값이 올라 가지고 경기도로 이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특별히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1.19라고 하는 세계 초저출산율하에서 이 주택가격은 유지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정부의 논리 과정이 있고 저희의 논리 과정이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경기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한국경제를 더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 이와 같은 양론이 지금, 이것은 저희 정치권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한국 언론이 부동산 업체들이 광고 업주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언론에서는 계속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정책을 내놓으니까 지금 집 사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우리국민들은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이와 같은, 일본과 같이 주택가격이 폭락하고 한국에서 고령화가 진행되어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게 되면 저분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거 매물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안정화 과정 중에 있는 이 부동산가격 그다음에 전월세가격을 박근혜정부가 이렇게 여덟 차례, 열세 차례 부동산대책을 계속 내놔 가지고 안정화되어 있는 것을 무리하게 올려놓으니까 소비여력을 잠식하고 있고 서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고 경제는 폭락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이지요, 훨씬.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서민경제는 피폐화되고 고령화가 진행이 되어서 이분들의 집이 대량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 경제에서 부동산가격이 폭락하는 것은 하여튼 명약관화한 거예요, 그게 내년이냐 10년 후냐 이것의 차이일 뿐이지.
이런 과정에서 정부에서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전월세가격의 상한제를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일본 경제가 저출산․고령화해서 아주 그냥 부동산가격 폭락했지 않습니까?
한국의 부동산가격도 폭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정화 과정 중에 있는 이 부동산가격 그다음에 전월세가격을 박근혜정부가 이렇게 여덟 차례, 열세 차례 부동산대책을 계속 내놔 가지고 안정화되어 있는 것을 무리하게 올려놓으니까 소비여력을 잠식하고 있고 서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고 경제는 폭락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이지요, 훨씬.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서민경제는 피폐화되고 고령화가 진행이 되어서 이분들의 집이 대량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 경제에서 부동산가격이 폭락하는 것은 하여튼 명약관화한 거예요, 그게 내년이냐 10년 후냐 이것의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디플레이션으로 간다 이 위험에 있는데 전월세가격이 폭등하니까 소비여력은 더 떨어지겠지요.
지금 박근혜정부의 정책이 한국 경제를 그야말로 어려운 경제로 완전히 그냥 그로기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KO시켜 버리는 그런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일본 경제하고 한국 경제하고 아주 똑같이 쫓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일본 경제가 저출산․고령화해서 아주 그냥 부동산가격 폭락했지 않습니까?
한국의 부동산가격도 폭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일본 경제하고 한국 경제하고 아주 똑같이 쫓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일본 경제가 저출산․고령화해서 아주 그냥 부동산가격 폭락했지 않습니까?
한국의 부동산가격도 폭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정화 과정 중에 있는 이 부동산가격 그다음에 전월세가격을 박근혜정부가 이렇게 여덟 차례, 열세 차례 부동산대책을 계속 내놔 가지고 안정화되어 있는 것을 무리하게 올려놓으니까 소비여력을 잠식하고 있고 서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고 경제는 폭락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이지요, 훨씬.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서민경제는 피폐화되고 고령화가 진행이 되어서 이분들의 집이 대량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좋습니다.
8차례도 좋고요.
결국 대부분의 정책이 부동산경기를 살려서 경기를 진작시켜 보려는 것이다, 바로 그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한국경제는 피폐화되고 있고 반면에 우리 서민들과 중산층은 전월세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서민경제가 소비여력이 없어서 경기가 침체일로에 있고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으로 간다 이 위험에 있는데 전월세가격이 폭등하니까 소비여력은 더 떨어지겠지요.
답변 기회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부 재정을 잘했다고 한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참여정부의 세율이 그대로 왔다면 재정흑자가 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부자감세 해서 이렇게 250조에 가까운 재정적자가 나게 되는데요.
250조 재정적자가 안 났다면 우리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더 드리든지 연금을 더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란 말이지요.
왜냐하면 10년 동안은 연금개혁 안 한다고 그랬고 새누리당안에 의해서도 향후 5년 동안 정부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면 5년 뒤에 이 개혁 논의를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졸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는 여기 대상자를 지금 지정을 해 놓고 있는데, 신혼부부가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초년생으로서, 주거를 처음으로 구입하는 대상자로서 신혼부부들이 사실은 주거복지의 최우선 대상자가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혼부부들의 경우에 저는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하에서는 국가의 최우선 지원대상이 되어야 되고 국가가 가장 먼저 지원해야 되는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주거복지 대상의 아주 최우선 대상자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이 법에 빠져 있다는 것을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조명래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것들을 저는, 주거안정비율이라고 전공자들이, 학자들이 쓰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재벌로 인해서 소비자물가가 쉽게 빠지지 않는, 재벌로 인한 독과점 심화로 인해서 소비자물가가 쉽사리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소비자물가지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없다고 자꾸 판단을 하면 그 판단에 커다란 오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가격이 굉장히 경직적이고 미국은 가격이 굉장히 변동 가능한 유연한 이런 경제인데, 유연하지 못한 일본에서 바로 그렇게 장기침체가 왔고 유연하지 못했던 1920년대 미국에서 대공황이 왔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 경제는 디플레이션의 위험이 매우 심각한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국민들에게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한국은행의 커다란 책임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더 이상은 안 주실 것 같으니까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세청에서요……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의 걱정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5년 간 일본산 수산물 수입현황과, 항 별로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어느 항에서 한국의 어느 항으로 들어오는 거요?
신문을 보세요.
오늘 이렇게 수많은 위원님들이 디플레이션 얘기하는데 신문에 디플레이션 얘기 최근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언론이 매일 부동산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그런 식으로 부동산을 사야 된다, 만날 부동산 부양책만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잘 모르니까 거기에 혹하면 큰 피해를 본단 말이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경제는 금리를 낮추게 되면 그 돈이 건전하게 투자나 소비로 가지 못하고 그냥 불필요한 비생산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동산 투기로만 간다는 거예요.
한국 경제를 망친 것이……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주로 일본은행에게 물어요, 경제학자들을 보면요.
일본은행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일본의 우리 기획재정부에 해당하는 대장성인가요, 거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 잘 안 해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미 한국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상당 부분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곧 사람들이 한국은행에 책임을 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지금 너무 안이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주로 일본은행에게 물어요, 경제학자들을 보면요.
일본은행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일본의 우리 기획재정부에 해당하는 대장성인가요, 거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 잘 안 해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미 한국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상당 부분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로 일본은행에게 물어요, 경제학자들을 보면요.
일본은행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일본의 우리 기획재정부에 해당하는 대장성인가요, 거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 잘 안 해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미 한국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상당 부분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곧 사람들이 한국은행에 책임을 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지금 하고 싶으신 말씀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요.
지금 일본에 900만 채의 빈집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입니다.
후보자께 대장동 땅과 관련된 사실확인을 조금 드릴게요.
아까 증인께서 후보자하고 남서울골프장에서 골프를 하고 그때 얘기가 나와서 같이 땅을 한번 보러 가자 해서 보러 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계약할 때는 따로따로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따라서 지금 친인척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개인의 공개를, 받지 못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셨다가는 지금 해명이 안 될 거 같고요.
따라서 지금 친인척과의 금전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요.
그다음에 후보자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처가 친인척의 부동산 매매 내역을 밝혀 주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어떤 여유가 있어서 후보자에게 이렇게 거래가 됐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심지어는 지금 본인의 해외 거래 계좌가 있느냐 이런 것도 답을 안 해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이 작년 2014년 6월 기준에 부산이나 서울이나 전 세계 가장 비싸다는 뉴욕, LA 이런 데 비해서도 거의 두 배 세 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이렇게 높다, 그런데 이것을 더 높이겠다고 지금 여기 1% 대출을 해 주겠다고 정부가 얘기를 하니까……
아니, 전세 대출은 그렇게 안 해 주면서 투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 주겠다, 아무 제약 없이, 이게 납득할 수가 없는 거지요.
지금 나라 전체는 저출산에 의해서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 거고요.
생산가능인구 전체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노동력을 어떻게 해서 좀 더 생산성이 있는 노동력으로 할 것이냐?
아니요, 그러니까 기재부의 입장에서 현재 아니라고 판단하는 기준, 그다음에 만약에 디플레이션이 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으로 판정할 것이다, 그다음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기재부는 지금 어떻게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자료를 좀 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일본의 빈집이 900만 채가 넘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국의 빈집 현황과 향후 일본처럼 될 가능성, 그러니까 빈집이 늘어나는 추이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예상한 게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세청은요 제가 최근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것을 봤는데요, 고액체납자가 무슨 회사 회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으로 판정할 것이다, 그다음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기재부는 지금 어떻게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자료를 좀 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일본의 빈집이 900만 채가 넘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국의 빈집 현황과 향후 일본처럼 될 가능성, 그러니까 빈집이 늘어나는 추이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예상한 게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세청은요 제가 최근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것을 봤는데요, 고액체납자가 무슨 회사 회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고액체납자의 활동현황을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보여 주세요.
다음다음 장 보여 주세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자꾸 주택, 부동산 경기만 갖고 신경을 쓰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이 작년 2014년 6월 기준에 부산이나 서울이나 전 세계 가장 비싸다는 뉴욕, LA 이런 데 비해서도 거의 두 배 세 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이렇게 높다, 그런데 이것을 더 높이겠다고 지금 여기 1% 대출을 해 주겠다고 정부가 얘기를 하니까……
아니, 전세 대출은 그렇게 안 해 주면서 투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 주겠다, 아무 제약 없이, 이게 납득할 수가 없는 거지요.
대체로 일본이 20년에 들어갔을 때 장기침체에 빠진 것을 깨달은 것은 한 5년쯤 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들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사후적으로.
대개 그렇다고 지금 한국 경제도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 정도로 한국 경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석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한국이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에 이미 빠졌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동의하지는 않으시지요?
설훈 의원님이 중소기업 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율 인상하자, 김관영 의원님이 통신비 특별세액공제 하자, 전부 서민․중산층을 위하고 전부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하는 법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논의조차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 넘겨주세요.
MB 감세 철회법, 소득양극화 해소법, 최저한세 인상법, 고용창출법, 과다사내유보금 방지법 이런 것들을 지금 정부 여당이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나서, 명확하지 않습니까?
정부 여당 확신범이잖아요.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재벌과 슈퍼부자의 세금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성역화시켰습니다.
부자감세 철회 없이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서 서민․중산층에 끊임없이 세 부담을 전가했고 이와 같은 서민 세금 쥐어짜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2013년도에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고 2014년에는 담뱃세를 인상한 겁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대상 범위, 여당은 정부안 유지, 야당은 의료비․교육비․보장성보험료․기부금 소득공제 유지’
그다음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여당은 정부안과 같이 공제율 12%의 세액공제로 전환, 야당은 세액공제율을 15%로 인상하는 안과 소득공제를 유지하는 안 중에 선택’
‘법인세 세율 조정, 여당은 현행 세율구간 유지’, 야당은 이거 인상하자고 얘기했던 겁니다.
마지막 줄입니다.
그다음에 넘어가 주세요.
오늘 이 연말정산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요, 지금 한국경제가 위기를 넘어서 이미 파탄 상황에 이르렀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민경제는 그야말로 참담할 지경입니다.
또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일본식 장기침체에 이미 돌입했다 이런 경고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경제는 향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상황이라고 하는 진단도 이어지고 있고요.
저출산․고령화에 의해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고, 중요산업은 중국에 경쟁력을 잃어서 중요 기업들의 부실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표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재정의 문제인데, 지금 이명박정부․박근혜정부에서 세금을, 부자 감세로 인해서―지금 제가 계산한 겁니다―줄어든 것이 218조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재정적자가 지금 매년 저렇게 일어나고요.
그러면 저렇게 재정적자를 지금 많이 내고 있어요.
그다음으로 넘어가지요.
그다음에 정권별로 보게 되면 이명박정부에서 98조 8000억 원의 재정적자가 났고 그래서 순국가채무가 99조 원이 늘어났고요.
박근혜정부에서 135조 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고요.
저것도 과소평가되어서 최소한 150조 이상 재정적자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기획재정위에 있는 홍종학입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의 주축의 역할을 하신 공무원들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더 해 드릴까를 고민하는 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2014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기재위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국회의원 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날치기할 때도 기재위는 합의 통과했다, 그 어려울 때도 기재위에서는 모든 걸 합의 통과한 전통이 있다, 그래서 그 전통을 따르려고 저는 무척이나 노력을 해 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쟁점이 없는 이런 세법 심의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겁니다.
이것은 기재위의 전통을 깬 겁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이렇게 소급입법을 몇 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우리 조세소위에서 항상 논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0억 때문에 우리가 소급입법을 하게 되면, 이런 전례들이 계속 남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과거에도 부동산 입법의 경우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고 가급적이면 소급입법을 안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는데 지금 40억을 정부 예산으로는 못 돌리고, 예비비도 있고 충분히 있거든요,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세소위 위원들은 무조건 쫓아와야 된다, 여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위원님, 이게 이런 문제가 예전에 있었잖아요.
부동산 관련해서 이렇게 소급입법을 몇 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우리 조세소위에서 항상 논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0억 때문에 우리가 소급입법을 하게 되면, 이런 전례들이 계속 남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과거에도 부동산 입법의 경우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고 가급적이면 소급입법을 안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는데 지금 40억을 정부 예산으로는 못 돌리고, 예비비도 있고 충분히 있거든요,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가구소득 하나 제대로 통계의 신뢰성이 없고요.
아까 얘기한 부동산임대소득 같은 경우 지금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라고 하는 책 이후로 자산소득과 근로소득 간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통계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얘기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계속 그렇게, 정부가 우기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책을 수립하시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신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을 제가 하는 게 웃겨요.
지금 문제는 통계가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임대소득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왜 모르느냐?’, 국세청에 이것을 달라고 그랬더니 2010년도에 법이 바뀐 다음에 관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12개 세분화로 되어 있지만 이게 주업종코드에 들어가 있어서 주업종이 아닌 경우에 포함된 것을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약갱신청구권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가 들어가고 금년 1월 1일부터, 돌아오는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전월세 안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
일본의 경우에 빈 집이 800만 호입니다.
지금 과도기예요.
이것을 지금 무리하게 부동산 부양책을 하고 여기다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겁니다.
일본에 800만 호나 빈 집 생긴 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생깁니다.
지금 벌써 전셋값이 집값을 상회한 데가 생겼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얘기 하면서, 이론적으로는 전셋값이 집값을 상회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날이 올까?’ 그랬는데 불과 5년 만에 그런 날이 왔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차관님께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적다는 데 굉장히 놀랐고요 예전에 집값이 오른 것은, 전월세 가격이 상승한 것은 2년간 계약을 하니까 그 2년간 계약한 것을 2년 올릴 것을 한 거거든요.
연말에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가격에 묶이는 거예요.
제도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저는 계속 강조합니다마는 엄청난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 정부가 지향하는 바가 바로 그렇게 재벌과 슈퍼 부자들을 지원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의 경제 입장에서는 이 상태로 가다가는 우리 조세 세정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저희는 부자감세가 철회되기 전까지 서민들에게 증세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서민들에게 세금을 올리면서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는 중견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상속하는 데 대해서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현재 그와 같은 국민들의 법감정, 이런 세금 감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금년에는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저희 당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작년에 문제를 제기하셔서 지금 그런 부작용을 다 여기에 반영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출집단 지주회사 뺐고요.
그다음에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손금산입 적용받지 못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당연히 그것을 공익법인에다가 기부할 때 이런 제도가 있으면 기부가 좀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지주회사의 경우에 배당을 받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공익법인이 사업을 하기가 훨씬 더 좋다 이런 취지인데요, 지금 무슨 원칙에 안 맞는다는 것인지가 명확치 않거든요.
저는 전반적으로 취지에 동의를 하는데요 이 부동산 정책은 한꺼번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월세에 대한 지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월세에 대한 지원과 이것,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전월세에 대한 지원과 이것,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우리가 국토부까지 다함께 논의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지금 법인세는 없는 거지요.
소득세에 이것과 관련된,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 그다음에 이것 해 갖고 한꺼번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계산한 것에 의하면 부자감세에 의해서,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조세부담률이 19.6이었는데 그게 뚝뚝 떨어져서 그것을 이렇게 죽 계산해 보면 거의 한 219조 원 정도 덜 걷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추산을 했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제 추산이고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지금 7년이 지났습니다.
정부가 딱 이런 자세를 얘기하고 있다는 게 지금 명확해진 거잖아요?
오늘 이 회의록에 딱 남았습니다.
‘정부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하겠다’ 그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는지 저는 의문을 제기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면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간과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좀 과소평가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은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어떤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에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400만에 달하는 근로소득자들에 대해서 증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300만～400만이 넘는 사람들의 증세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조세소위가 통과를 시키면서 실제로 지금 이익을 독과점하고 있는 그런 재벌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상당한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점들에 저희가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이번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세제에 대한 공평성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지금 대폭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부자감세, 이렇게 세율도 낮춰, 비과세․감면 아낌없이 재벌과 부자들에게, 그것도 슈퍼 부자들에게 퍼줘,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계속적으로 매년 200～300개씩 세법 개정안 내요.
그러니까 부자들과 재벌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자꾸 생기지요.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도 중국 기업에 밀리고 있고 애플하고 저렇게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R&D 투자 안 하면 스스로 죽는 것 알아서 저기는, 과연 정부가 지원을 해 주는 게 R&D 효과가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확장을 하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요, 지금 자꾸 정부에서는 억울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무슨 부자감세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보수정부라고 하는 미국의 레이건정부의 감세와 지금 이명박 정부․박근혜정부의 감세와는 완전히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레이건 행정부에서 감세정책을 취했을 때 이른바 비과세․감면을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그동안 돈 많은 사람들만 이게 편법으로 빠져나가든, 좋은 말로는 절세고 나쁜 말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탈세인데 그것을 전면적으로 없앤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세금의 공평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상당한 정도의 공감대를 얻은 거예요.
어떠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 제가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양극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부동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많습니다.
국가채무 문제도 있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업 경쟁력 다 무너지는 문제, 지금 한중 FTA까지 나왔으니까 한중 FTA로 인한 우리 중소기업들의 위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많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 제가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양극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부동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많습니다.
국가채무 문제도 있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업 경쟁력 다 무너지는 문제, 지금 한중 FTA까지 나왔으니까 한중 FTA로 인한 우리 중소기업들의 위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관님께서 얘기하시다시피 한국 경제가 장기적 침체 국면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면 장기적 침체 국면에 대해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기재부가 그냥 전원이 달려들어서 매일같이 밤을 새고 이 문제를 논의해도 부족한데 이런 모습은 안 보인단 말이지요.
다음 그림 보여 주세요.
재벌․슈퍼 부자의 논리와 서민․중산층의 논리는 확연히 다릅니다.
재벌․슈퍼 부자들은 법인세․소득세와 같은 직접세를 인하하고 간접세를 인상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부자감세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비과세․감면은 재벌․슈퍼 부자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재벌․슈퍼 부자의 논리와 서민․중산층의 논리는 확연히 다릅니다.
재벌․슈퍼 부자들은 법인세․소득세와 같은 직접세를 인하하고 간접세를 인상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부자감세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비과세․감면은 재벌․슈퍼 부자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서민․중산층은 직접세를 인상하고 간접세를 인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는 박근혜정부는 재벌의 논리에 완전히 동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즈니스프렌들리 정책은 재벌 편향 정책이 되었고 재벌 감세를 통해서 재벌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고 규제완화는 재벌만을 위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 주세요.
재벌․슈퍼 부자의 논리와 서민․중산층의 논리는 확연히 다릅니다.
시멘트 업계가 이걸 지금 비자금으로 형성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청장님이 이 자료를 확실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이 폐기물 석탄재에 대해서요.
그다음에 국세청장님께서 지금 이 시멘트 업계가 이 돈을 제대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일본에서 받은 돈이요, 1870억 정도가 지금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것보다 얼마나 더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를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한 1872억을 지금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환경부에서 자료가 135만t 정도, 2013년도에 도입했다고 그러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일본 환경성 자료는 그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일본 환경성에서는 훨씬 많은 액수를 한국에 수출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 자료가 지금 사라졌고, 국세청장님도 좀 들어 주세요.
시멘트 업계가 이걸 지금 비자금으로 형성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요.
제가 준비한 자료가 많은데요, 지금 빠르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건데요.
일본산 폐기물 석탄재가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굉장히 빠르게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본에서 이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멘트 업체가 이걸 가져오면 돈을 벌게 돼요.
먼저 최재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건데요.
일본산 폐기물 석탄재가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굉장히 빠르게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본에서 이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멘트 업체가 이걸 가져오면 돈을 벌게 돼요.
그게 한 1872억을 지금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비과세·감면도 역시 재벌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몇 번이나 강조를 했고요.
중요한 것은 그다음입니다.
아까 이명박 정부 이전에 김대중 정부나 참여정부에서도 법인세 감세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기 보시게 되면 파랑색은 3대 세수의 연평균 증가율, 3대 세수라고 하는 것은 소득세․법인세 그리고 소비세입니다.
그러면 저 파랑색은 3대 세수의 증가율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다음입니다.
아까 이명박 정부 이전에 김대중 정부나 참여정부에서도 법인세 감세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기 보시게 되면 파랑색은 3대 세수의 연평균 증가율, 3대 세수라고 하는 것은 소득세․법인세 그리고 소비세입니다.
그러면 저 파랑색은 3대 세수의 증가율이고요.
까만색은 GDP 증가율입니다, 경상GDP.
즉 경상GDP가 1% 증가하더라도 세수는 1%보다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국민의정부나 참여정부에서는 1% 증가하면 1.32%, 1.62% 증가했습니다.
같이 법인세를 내렸다고 할지라도 이 정부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김영삼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바로 줄푸세를 취한 정책입니다.
부자감세를 하고 규제완화를 하고 이런 정부 정책입니다.
같이 법인세를 내렸다고 할지라도 이 정부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김영삼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바로 줄푸세를 취한 정책입니다.
부자감세를 하고 규제완화를 하고 이런 정부 정책입니다.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참여정부에서 저렇게 조세부담률을 19.6%까지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제가 보수적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21조 8000억 원을 지금 5년간 했다고 나왔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2012년도입니다.
2013년도에 신고한 2012년도 귀속연도에 6조 3000억이 감세를 받고 있고요.
저것 얘기는 뭐냐 하면 내년도에도 6조 원 또 감세받는다는 거예요.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각종 세제는 재벌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저희는 부자감세 세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중소기업과 고용창출을 지원하는 기능은 미미합니다.
조세가 이렇게 제 기능을 상실해 가면서 재정적자, 국가채무 위험수위 넘어가고 있고요.
소득양극화와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세제도를 바로잡지 않으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가 재원 조달 기능도 약화되고 있고요.
각종 세제는 재벌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저희는 부자감세 세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중소기업과 고용창출을 지원하는 기능은 미미합니다.
조세가 이렇게 제 기능을 상실해 가면서 재정적자, 국가채무 위험수위 넘어가고 있고요.
박근혜정부 계획대로 되면 17.8인데 지금 17.8이 저게 굉장히 축소 계상된 겁니다.
그러면 저것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의 재정은 파탄 났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지 저게 개선이 되는데 인정을 안 하시니까 저것을 계속하시겠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순국가채무로 따지는 게 맞고요.
재정적자 규모 비교해 보면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MB 정부, 박근혜정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순국가채무를 보게 되면 더 명확하고요.
순국가채무의 정권별 증가율,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왜 그렇게 뻔히 학자들이 보면 나오는 것을, 그것을 그렇게 통계를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국민을 속이시면 안 됩니다.
재정적자 규모 비교해 보면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MB 정부, 박근혜정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순국가채무를 보게 되면 더 명확하고요.
순국가채무의 정권별 증가율,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왜 그렇게 뻔히 학자들이 보면 나오는 것을, 그것을 그렇게 통계를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국민을 속이시면 안 됩니다.
뻔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뻔히 학자들이 보면 나오는 것을, 그것을 그렇게 통계를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국민을 속이시면 안 됩니다.
뻔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순국가채무 비율이 저렇게 늘어나고 있고 재정이 지금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연평균 증가율로 보더라도 참여정부 4.8이고요, 이명박 정부 12.1……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안 좋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도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그래프 보여 주시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라서 그렇게 세무 강도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이 2013년도에 아주 급격하게 높아지는 거지요.
건당 부과세액이 한 2억 4000쯤 되다가 지금 3억 1000쯤 왔고, 이런 것들이 법인세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개인 소득세 부분은 10% 정도로 계속 늘어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것도 보여 주세요.
그다음 것은 영세납세자지원단 실적도 여기 보면 광주청이나 부산청의 세수 액수가 대구청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대구청의 실적이 별로 안 좋다, 그다음에 국선세무대리인 선임 및 실적 역시 전반적으로 다른 청에 비해서 대구청이 가장 안 좋다……
동의하십니까, 청장님?
하여튼 이건 동의할 것도 없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법인세수액은 줄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그걸 만회해 보려고 법인의 평균 세무조사 기간을 늘렸다, 이게 그냥 데이터에 나와요.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법인세가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국세청에서는 아주 세무조사 강도를 굉장히 높였단 말이지요.
그게 지금 자료로 나온단 말이에요.
저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부자감세가 완전히 철회가 되는 경우에도, 그래서 100조 원의 혜택을 받아도 저렇게 0원이 되는데 지금 기재부의 방식은 뭐냐 하면 부자감세가 완전히 철회를 안 하니까 그러고 나서 뒤에다 계속 붙이는 겁니다, 조금조금씩.
그러고 나면 기간이 달라지니까 완전히 부자들한테 오히려 증세한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액수든지 부자들한테 증세했다고 만들 수 있는 그야말로 기적의 방식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부자감세가 완전히 철회가 되는 경우에도, 그래서 100조 원의 혜택을 받아도 저렇게 0원이 되는데 지금 기재부의 방식은 뭐냐 하면 부자감세가 완전히 철회를 안 하니까 그러고 나서 뒤에다 계속 붙이는 겁니다, 조금조금씩.
그러고 나면 기간이 달라지니까 완전히 부자들한테 오히려 증세한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액수든지 부자들한테 증세했다고 만들 수 있는 그야말로 기적의 방식이에요,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방식입니다.
만들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봐 주세요.
부자감세를 20조 원씩 5년간 했습니다.
그다음에 5년 후에 부자감세 완전히 철회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의 계산방식에 의하면 부자들은 100조 원의 혜택을 받았지만 실제로 지금 기재부 방식은 0원입니다, 0원.
그다음 페이지 봐 주세요.
부자감세를 20조 원씩 5년간 했습니다.
그다음에 5년 후에 부자감세 완전히 철회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의 계산방식에 의하면 부자들은 100조 원의 혜택을 받았지만 실제로 지금 기재부 방식은 0원입니다, 0원.
여태까지 저렇게 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왼쪽에 지금 사다리 있지 않습니까?
저 사다리에서 부자들이 감세를 받았어도 이런 계산방식에 의하면 그게 다 사라져 버려요.
100조 원의 부자감세도 0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만들어볼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왼쪽에 지금 사다리 있지 않습니까?
저 사다리에서 부자들이 감세를 받았어도 이런 계산방식에 의하면 그게 다 사라져 버려요.
100조 원의 부자감세도 0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만들어볼까요?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100조 원을 부자들한테 감세를 해 줬어요.
그리고 다음 해에 그것을 번복해서 다시 100조 원 증세합니다.
그러면 첫 연도에 부자들이 100조 원 이익 봤겠지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100조 원을 부자들한테 감세를 해 줬어요.
그리고 다음 해에 그것을 번복해서 다시 100조 원 증세합니다.
그러면 첫 연도에 부자들이 100조 원 이익 봤겠지요?
부총리께서는 부동산 정상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의 입장에는 한국의 주택가격은 소득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거품이고 거품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과정이었는데 그것을 지금 부총리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다시 거품이 활성화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얼마 전에 여의도연구소에서 그래서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이 많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었는데 보셨습니까?
부총리께서는 부동산 정상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의 입장에는 한국의 주택가격은 소득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거품이고 거품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과정이었는데 그것을 지금 부총리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다시 거품이 활성화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얼마 전에 여의도연구소에서 그래서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이 많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었는데 보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고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법인세 10개 주요 공제감면 항목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기 10개가 죽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거기 액수가 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구인력개발비 같은 경우에 1조 9000억인데 그중에서 재벌이 1조 6000억을 받아가니까 86.9% 뭐 이렇게 가져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돈은 몇 개 기업이 다 버는데 그 기업들은 세금을 제대로 안 내고 정부에서는 그것을 성역으로 두는 것 같아서 서민들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거지요.
다음 그림을 좀 봐 주세요.
아까 얼핏 말씀하셨는데요, 재벌의 법인세 비과세․감면 자료입니다.
저것은 2013년에 받은 거니까 2012년 귀속이고요, 저기 보면 재벌이 1827개 기업이라서 0.4%밖에 안 되는데요, 저 기업이 60%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실효세율은 아까 부총리님께서는 중소기업보다 높다고 얘기하는데 중소기업보다 높은 것은 맞지요.
처음에 경제민주화 한다고 그러다 공약 폐기하고요 그다음에 창조경제 한다고 그러다 또 성과 없고……
창조경제 한다면서 인터넷 기업 죽이니까, 이게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제2기 들어서니까 또 부동산 투기나 조장하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그네경제학이라고, 그네노믹스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최경환 부총리의 정책은 둘째, 셋째의 경우에는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고요.
양극화도 오히려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중요한 저출산․고령화라든가 아니면 중국과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그림 보고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 심정으로 질문한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다섯 가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재벌 중심의 성장전략과 이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 둘째는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의 증가, 셋째는 재정건전성 악화와 국가부채의 증가, 넷째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 활력 약화, 다섯 번째는 중국의 가파른 성장과 엔저 속에서 한국 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신성장동력의 부재, 이 다섯 가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한국 경제는 지금 장기침체로 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최경환 부총리의 정책은 둘째, 셋째의 경우에는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고요.
양극화도 오히려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가처분소득, 가계부채가 다른 나라는 외환위기 이후에 줄어들었는데 한국만 저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중요 국가에서.
저것이 위험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그건 정말 이상한 거지요.
국가채무가 박근혜정부 들어서 지금 135조 원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낙관적으로 해서 저런 것 아니에요.
비관적이면 실제로 저것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고요.
줄푸세 정책을 취하면요, 미국 정부에서 대개 그렇게 해서 경제위기가 온 겁니다.
대공황이 왔고 대침체가 왔어요.
그런데 부동산 규제완화, 지금 LTV․DTI 완화하게 되면 부동산 거품 붕괴될 때 다시 경제위기 온다는 겁니다.
이 증거가 지금 논문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1930년대 이전의 미국 주택담보대출은 오늘날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변동금리, 짧은 만기 그다음에 다운 페이먼트(down payment)가 크게 많은 거요.
그 당시에 LTV가 50% 이하로 매우 낮았지만 그때 당시에 일단 이 부동산이 꺾이고 나니까 대규모 파산상태가 벌어졌어요.
바로 이것이 정확하게 지금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겪고 나서 미국에서 이 대출을 없앤 거예요.
국세청 직원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돼 있어서, 속칭 세피아의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은 지난번에, 작년도에 근로소득자와 부동산임대소득자 간에 과연 세무조사가 공정하게 되고 있느냐 그 얘기를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발표한 주택 소유를 많이 한 분들 상위 100명을 뽑아서 이 100명이 도대체 임대소득세를 내고 있느냐 못 내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해 달라고 그랬더니 작년에는 모르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에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 100명 중에서 신고 대상이 38명이고 그 38명을 봤더니 7명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2억 얼마를 추징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100명을 뽑아서 제가 이분들 왜 검사 안 하느냐 했더니, 검사해 보니까 이렇게 7명이, 38명 중에 7명이면 대단히 높은 비율이지요.
그러니까 4대 사정기관장 몽땅 영남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서부터 국세청장까지 경제라인 몽땅 대구, 이런 상황하에서 표적수사가 가능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왜 이렇게 인사를 합니까?
왜냐하면 그중에, 그렇게 표적수사 지시가 내려왔을 때 중간에 누구라도 반대를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아니, 본인이 안다 모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다 대구 출신의 대통령서부터 경제수석․기획재정부장관 그리고 국세청장 이런 구조하에서 표적수사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까 최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세청에서 약속을 한 거거든요.
최대한 공개하겠다.
위원님들께는 최대한 공개하겠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특수활동비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겠다 이래서 저희가 동의를 해 주고 흔쾌하게, 지금 역외탈세가 중요하니까 지원까지 해 주고 증액까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이 다 깨진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원래 약속했던 것, 지금 특수활동비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기 위해서 분기별로 상임위에 보고하고 여기 예결소위에는 세부내역까지 다 보고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국세청의 입장을 가져오셔야 될 겁니다.
조금 이상한 사항이 뭐냐 하면 양도소득과 관련된 통계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과 관련돼서 생기는 임대소득이라든가 진짜 소득은 전혀 통계가 없어요,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작성되어 있는데 외부로 공표 안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작성해서 발표하는 것을 여기 받으셔야 돼요.
1년이 지났는데, 작년에 제가 지적할 때는 ‘몰랐다’ ‘관행이었다’ 그것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지적을 했으면, 저게 지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몇억씩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작년에 그렇게 서민 쥐어짜기 해 가지고 증세를 했는데 저렇게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 이것이 납득하기 좀 어렵다는 거고요.
그래서 국세청장님, 지금 국세청에서 최근에 보니까 고액 전세 세입자가 불법으로 상속․증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집중적으로 세무조사 하고 계시지요?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홍종학입니다.
2012년도 대선 때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국민적 열망이 대선 공약에 들어왔고요.
저는 그 전에 4․11 총선 때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례대표로 왔습니다.
박근혜정부가 경제민주화의 공약을 파기하는 바람에, 앞에서 우리 오제세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경유착에 의한 특권과 특혜가 철폐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고요.
이것이 저는 세월호 사태의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 센 사람들이, 전경련에서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왜?
부동산 경기부양을 후보자께서 그것을 하시게 되면 거기 재벌과 부자들은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당연히 요구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후보자께서 얘기하신 대로 양면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호 참사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한국 경제에 또다시 위기가 오면 안 되겠다, 그것을 사전에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줄푸세부터 시작되어서 양극화 심화, 중산층 몰락, 경기침체, 부동산 경기부양, 가계대출 급증, 부동산 거품 붕괴 및 가계부채 폭발, 경제 대위기, 이 죽음의 레이스 이게 그냥 단순화라고 그러는데 단순화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틀림없이 가장 중요한 게 정경유착이 있는 겁니다.
결국에 가서 저런 줄푸세 정책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경기가 침체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되니까 1925년서부터 미국에서 드디어 부동산 규제완화를 하게 되고 그것이 부동산 거품으로 이어지고 증권 거품으로 이어지고 가계부채 거품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무너지면서 대공황이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2002년도부터 저 사태가 돼 가지고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니까 본격적으로 부동산 규제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가계부채가 폭발하게 되고 그것으로 2008년도 경제위기가 온 겁니다.
이 그림 못 보셨지요?
아까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꼭 질의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UAE 원전과 관련된 건데요.
이면계약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계약서 자체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 것이 지금 핵발전소만 지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부수되는 운영까지 계약을 한다는 것이지요.
김현아 박사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현아 박사님은 우리 부동산 전문가로서 10여 년간 저하고 같이 계속 토론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런데 그동안 금융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하셨는데 오늘 금융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고,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집을 소유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 싸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서민경제를 돕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세월호 참사의 핵심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수없이 많은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동시에 무력화되었다는 겁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에도 수없이 많은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순간에 단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이런 중대한 참사들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없을까요?
세월호 참사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신자유주의와 물질주의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보다 재벌과 부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부, 규제완화를 주장하며 안전보다 이익만 우선하는 기업, 자본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관피아가 득세하는 구조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것이며 수없이 많은 안전장치가 무력화되었을 때 원전사고도, 경제대참사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미리 간파한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경제 민주화를 시대적 화두로 선택하셨습니다.
국민을 속인 박근혜정부의 경제 민주화 폐기가 우리 꽃 같은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간 것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국회의원 홍종학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생각할 때마다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 옵니다.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구조적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자율을 낮출 수 없다……
한국은행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가계부채, 부동산가격을 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자율을 정부의 방침에 맞춰서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가계부채가 저렇게 되어서 원리금 갚기에 소득을 다 써서 그것 때문에 지금 경제성장률이 높아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내수가 침체된 것 아닙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경제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디플레이션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본식 장기침체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해야 된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25년간 그렇게 수없이 많은 경기부양책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취했음에도 한국 경제는 계속 무너져 왔단 말이지요.
제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계속 그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일본식 장기침체로 갈 것 같다고 하는 얘기 중의 하나가 가계부채 문제예요.
그러면 한국과 같이 저렇게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가 90% 넘어가는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OECD 국가에서?
2013
저도 협의에 참여한 당사자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부자감세 철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퇴직 직전의 봉급쟁이들에게 세금 부담을 급격하게 늘리는 불공평한 세제개편안입니다.
식당 등 자영업자를 비롯하여 중고차매매상, 고물상에게 부가가치세 부담을 올리는 한편 부녀자 공제, 입양아․위탁아동 공제 등을 없애는 등 저인망식 서민 쥐어짜기 세제입니다.
저희가 다소나마 이러한 부담을 덜어 주었으나 정부가 짜 온 세제체계를 흔들 수 없다는 강변을 극복하지 못해서 중산․서민층에게 크게 늘어나는 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한 것은 크게 아쉽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은 사상 최대치에 근접하고 있는 거예요, 사상 최고.
유가증권시장은 그렇습니다.
일본은 지금 3분의 1로 폭락했다가 올라오는 것이니까 거기는 경우가 다른 것이고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여기에 전문위원이 잘 정리를 해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저출산 문제 때문에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출산과 입양 이런 것에 대한 세제 지원 축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자녀 관련 인적공제 제도를 건드리는 것은 지금 시점하고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고령화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거짓말이 뭐냐 하면 시행령을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규 진입하는 데 신규 진입 업체한테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새로 투자해서 그러면 호텔 지으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했더니 하춘호 관세제도과장이 “그것은 사적 영역 부분이라 법에서 강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러면 뭐예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시행령을 만들어서 반영하라고 그랬는데 시행령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것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이것을 부동산으로 넘기자고 그러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6월에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한 몇 개 법안 중의 하나예요.
코넥스하고 이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 이게 독립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승부를 보는데 그렇게 높은 가격에서 한계가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퍼져 나가지 못하는 거고, 이 시장이 지금 이태원에만 있는 거예요.
이태원에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비싼 가격을 내고 먹을 사람들만 거기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승부를 보는데 그렇게 높은 가격에서 한계가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퍼져 나가지 못하는 거고, 이 시장이 지금 이태원에만 있는 거예요.
이태원에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비싼 가격을 내고 먹을 사람들만 거기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 300문장까지. 더 이전 발언은 주제를 눌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