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의 예산 삭감 발언
2015
국세청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 자료를 충실히 제공할 테니 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국세청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을 잠깐 멈춰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금년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본 결과 국세청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특수활동비를 비롯해서 각종 예산은, 그다음에 특히 전산 관련된 예산은 대폭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4국은 폐지해야 됩니다.
조사4국은 이제……
2014
그런데 이것은 아까 최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세청에서 약속을 한 거거든요.
최대한 공개하겠다.
위원님들께는 최대한 공개하겠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특수활동비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겠다 이래서 저희가 동의를 해 주고 흔쾌하게, 지금 역외탈세가 중요하니까 지원까지 해 주고 증액까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이 다 깨진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원래 약속했던 것, 지금 특수활동비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기 위해서 분기별로 상임위에 보고하고 여기 예결소위에는 세부내역까지 다 보고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국세청의 입장을 가져오셔야 될 겁니다.
2013
특수활동비가 걱정이 많이 된다고 하는 그 우려를 우리 위원님들이 표했고 그것을 다음 소위 위원들한테 연결을 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부대의견을 꼭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기에다가 부대의견을 꼭 달아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예산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 조건없이 올린 것처럼 얘기가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실 이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걱정이 많이 돼요.
그것도 예결위에서 결국 논의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는 원하는 대로 그냥 올려주고 부대의견을 하나 달았으면 좋겠어요.
특수활동비가 계속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되는 데 대해서 필요성은 있지만 한 쪽에서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활동비의 오남용이 확인되면 향후 대폭 삭감한다는 것을 전제로 여기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남용이 안 되도록 국세청은 철저히 관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