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의 일본 발언
2016
세계는 지금 평화로 가고 있는 거요.
박정희 씨는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소련과 중공이 김일성이가 쓸데없는 짓을 하면 일본이 재무장하기 때문에 절대로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김일성이는 쳐들어오지 못해요.
다만 문제는 우리 정치가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내부에서 사고가 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정보가 알려지게 되니까 저는 그런 희망적인 순간이 조금 더 앞당겨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굉장히 어두운 시기를 살았습니다.
광주사태가 벌어졌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요, 독일의 사진기자가 광주사태를 찍어서 일등석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가서 그것이 나중에 우리 대학가에서 전부 돌려 본 영화가 되었고 필름이 되었고 바로 그렇게 진실을 알게 된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가져온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한국 정치는 정보가 꽉 막혀 있다, 경제도 꽉 막혀 있고, 한국 정치도 정보가 꽉 막혀 있고, 경제도 돈이 순환이 되어야지만 경제가 발전하는데 지금 재벌이 710조 원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파이프가 고장 났어요.
고장 났는데 지금 새누리당은 고장 안 났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재벌에게 계속 돈을 갖다 주는 거지요.
역사적으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이 정도 발전한 국가에서는 항상 재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벌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만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도 재벌이 있었고, 독일에도 재벌이 있었고, 일본에도 재벌이 있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스웨덴에도 재벌이 있었고요.
그 재벌이 계속……
2015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명확하게 그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의 원래 목적은 이 특혜를 지금 누가 가져가느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이들 거론을 안 하시는데 롯데의 경우에는 100% 일본 기업입니다.
그게 일본 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부당하게 대우할 필요는 없지만 면세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서 이렇게 다 뛰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그런 것이 반영이 됐을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EU에서 2～50%, 일본에서 15% 정도 혜택을 준다고 얘기했는데 거기는 종량세 체계에서 그렇게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하우스 맥주나 중소기업 맥주가 세금을 덜 무는데 우리는 지금 더 많이 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더 많이 물고 있는 거를 EU나 일본 같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이 정도 세율 인하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것도 저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다 일본, 이름하여 L투자회사 그래서 숫자 1에서부터 5, 6, 7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일본의 롯데홀딩스가 19%, 일본의 L제4투자회사가 15%, 일본의 L제9투자회사가 10.41% 이렇게 해서 100%를 다 일본 기업들이 갖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이런 거지요.
일본 기업의 대표가 한국면세점협회의 회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데 거기에 지금 면세점 활동하고 아무 관계 없는 신영자 씨가 30억이나 되는 막대한 보수를 받아 갑니다.
그리고 일본에 200억이나 계속 송금을 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 면세점의 현실이지요?
지금 문제가 이런 거지요.
일본 기업의 대표가 한국면세점협회의 회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데 거기에 지금 면세점 활동하고 아무 관계 없는 신영자 씨가 30억이나 되는 막대한 보수를 받아 갑니다.
그리고 일본에 200억이나 계속 송금을 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 면세점의 현실이지요?
롯데호텔은 일본 기업들이 99.3%를 소유하고 있는 일본 기업입니다.
그 회장이 한국면세점협회의 회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의 대표가 한국면세점협회의 회장을 하고 있다, 이것 자체가 지금 우스꽝스러운 일이고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으로 간다 이 위험에 있는데 전월세가격이 폭등하니까 소비여력은 더 떨어지겠지요.
지금 박근혜정부의 정책이 한국 경제를 그야말로 어려운 경제로 완전히 그냥 그로기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KO시켜 버리는 그런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일본 경제하고 한국 경제하고 아주 똑같이 쫓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일본 경제가 저출산․고령화해서 아주 그냥 부동산가격 폭락했지 않습니까?
한국의 부동산가격도 폭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재벌로 인해서 소비자물가가 쉽게 빠지지 않는, 재벌로 인한 독과점 심화로 인해서 소비자물가가 쉽사리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소비자물가지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없다고 자꾸 판단을 하면 그 판단에 커다란 오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가격이 굉장히 경직적이고 미국은 가격이 굉장히 변동 가능한 유연한 이런 경제인데, 유연하지 못한 일본에서 바로 그렇게 장기침체가 왔고 유연하지 못했던 1920년대 미국에서 대공황이 왔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 경제는 디플레이션의 위험이 매우 심각한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국민들에게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한국은행의 커다란 책임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더 이상은 안 주실 것 같으니까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세청에서요……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의 걱정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5년 간 일본산 수산물 수입현황과, 항 별로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어느 항에서 한국의 어느 항으로 들어오는 거요?
주로 일본은행에게 물어요, 경제학자들을 보면요.
일본은행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일본의 우리 기획재정부에 해당하는 대장성인가요, 거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 잘 안 해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미 한국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상당 부분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곧 사람들이 한국은행에 책임을 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지금 너무 안이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주로 일본은행에게 물어요, 경제학자들을 보면요.
일본은행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일본의 우리 기획재정부에 해당하는 대장성인가요, 거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 잘 안 해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미 한국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상당 부분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로 일본은행에게 물어요, 경제학자들을 보면요.
일본은행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일본의 우리 기획재정부에 해당하는 대장성인가요, 거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 잘 안 해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미 한국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상당 부분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곧 사람들이 한국은행에 책임을 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지금 하고 싶으신 말씀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요.
지금 일본에 900만 채의 빈집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기재부의 입장에서 현재 아니라고 판단하는 기준, 그다음에 만약에 디플레이션이 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으로 판정할 것이다, 그다음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기재부는 지금 어떻게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자료를 좀 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일본의 빈집이 900만 채가 넘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국의 빈집 현황과 향후 일본처럼 될 가능성, 그러니까 빈집이 늘어나는 추이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예상한 게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세청은요 제가 최근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것을 봤는데요, 고액체납자가 무슨 회사 회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으로 판정할 것이다, 그다음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기재부는 지금 어떻게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자료를 좀 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일본의 빈집이 900만 채가 넘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국의 빈집 현황과 향후 일본처럼 될 가능성, 그러니까 빈집이 늘어나는 추이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예상한 게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세청은요 제가 최근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것을 봤는데요, 고액체납자가 무슨 회사 회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고액체납자의 활동현황을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일본이 20년에 들어갔을 때 장기침체에 빠진 것을 깨달은 것은 한 5년쯤 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들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사후적으로.
대개 그렇다고 지금 한국 경제도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 정도로 한국 경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석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한국이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에 이미 빠졌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동의하지는 않으시지요?
오늘 이 연말정산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요, 지금 한국경제가 위기를 넘어서 이미 파탄 상황에 이르렀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민경제는 그야말로 참담할 지경입니다.
또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일본식 장기침체에 이미 돌입했다 이런 경고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경제는 향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상황이라고 하는 진단도 이어지고 있고요.
저출산․고령화에 의해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고, 중요산업은 중국에 경쟁력을 잃어서 중요 기업들의 부실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4
계약갱신청구권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가 들어가고 금년 1월 1일부터, 돌아오는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전월세 안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
일본의 경우에 빈 집이 800만 호입니다.
지금 과도기예요.
이것을 지금 무리하게 부동산 부양책을 하고 여기다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겁니다.
시멘트 업계가 이걸 지금 비자금으로 형성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청장님이 이 자료를 확실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이 폐기물 석탄재에 대해서요.
그다음에 국세청장님께서 지금 이 시멘트 업계가 이 돈을 제대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일본에서 받은 돈이요, 1870억 정도가 지금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것보다 얼마나 더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를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한 1872억을 지금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환경부에서 자료가 135만t 정도, 2013년도에 도입했다고 그러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일본 환경성 자료는 그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일본 환경성에서는 훨씬 많은 액수를 한국에 수출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 자료가 지금 사라졌고, 국세청장님도 좀 들어 주세요.
시멘트 업계가 이걸 지금 비자금으로 형성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요.
제가 준비한 자료가 많은데요, 지금 빠르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건데요.
일본산 폐기물 석탄재가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굉장히 빠르게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본에서 이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멘트 업체가 이걸 가져오면 돈을 벌게 돼요.
먼저 최재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건데요.
일본산 폐기물 석탄재가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굉장히 빠르게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본에서 이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멘트 업체가 이걸 가져오면 돈을 벌게 돼요.
그게 한 1872억을 지금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세월호 참사의 핵심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수없이 많은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동시에 무력화되었다는 겁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에도 수없이 많은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순간에 단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이런 중대한 참사들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없을까요?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경제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디플레이션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본식 장기침체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해야 된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25년간 그렇게 수없이 많은 경기부양책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취했음에도 한국 경제는 계속 무너져 왔단 말이지요.
제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계속 그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일본식 장기침체로 갈 것 같다고 하는 얘기 중의 하나가 가계부채 문제예요.
그러면 한국과 같이 저렇게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가 90% 넘어가는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OECD 국가에서?
2013
사실 지금 한국은 사상 최대치에 근접하고 있는 거예요, 사상 최고.
유가증권시장은 그렇습니다.
일본은 지금 3분의 1로 폭락했다가 올라오는 것이니까 거기는 경우가 다른 것이고요.
지금 일본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이 지금 일본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얘기는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선택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