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의 부동산 발언
2016
심지어 미국에서도 이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주의 역사가 일천한 한국에서는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언론은 철저하게 통제당하고 있고 바로 거기서 이 똑같은, 이 보수정부의 바로 이것이 메뉴입니다, 메뉴.
부동산경기를 띄우자, 그렇게 해서 땅부자․집부자 잘살게 하고, 그래서 잠깐 동안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애국법이나 테러방지법이나 이런 걸 해서 공포정치를 해 가지고 ‘자, 전쟁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군비 확장하는 혹은 이런 거 하는 우리 보수정부를 지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보수정부이고 박근혜정부는 바로 그것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역사는, 저는 경제사를 공부하면서 반복되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롯데월드타워가 123층이 저기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저렇게 고층빌딩을 짓고 나면 경제가 무너지는 ‘마천루의 저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민들은 돈이 없고 그리고 부자들만 돈이 있으니까 재벌들의 금고만 넘쳐나고 수퍼부자들만 잘살고 온 국민은 못살게 되어서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
자, 그러면 부동산경기 살리자.
왜 빚을 안 늘리냐?
그래서 빚 얻어 가지고 결국은 2008년도 경제위기 온 겁니다.
‘당신이 집이 있는데 왜 집을 그걸 그대로 내버려두느냐.
그거 가지고 대출받아라’ 그게 이른바 그 유명한 ‘소유자 사회’입니다.
부시가 바로 이렇게 한쪽으로는 부동산경기 띄우고 한쪽으로는 애국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른바 언론을 통제하고 여론을 통제하려고 하는 바로 이것,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보수정부에서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앞자만 따서, 영어는 앞자만 죽 따니까 그것의 앞자를 교묘하게 잘 조합을 해 가지고 애국(patriot)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고 그래서 애국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로 부시 정부가 한 게 뭡니까?
경제가 안 좋으니까 부동산경기 띄운 거예요.
‘당신이 집이 있는데 왜 집을 그걸 그대로 내버려두느냐.
그거 가지고 대출받아라’ 그게 이른바 그 유명한 ‘소유자 사회’입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이요.
지금 저출산율이 2013년도 1.19명, 인구가 줄어드는 아주 초저출산율 1.3을 하회하기 시작한 게 2001년부터 지금 16년째입니다.
제가 그래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라고 하는 포럼을 결성하고 그들에게 싸게 임대주택 공급할 수 있다 이거 했습니다.
제가 조선일보 1면 톱에 났습니다.
허경영 씨와 같은 대통령후보급으로 저를 만들더군요.
그 판단을 국민들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테러방지법이나 부동산경기 활성화하고 이런 식으로 거품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게 바로 보수 정부의 정책인 겁니다.
청년 실업률이 지금 이렇게 높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못 살게 되는 나라,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살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이것이 저는 국가비상사태다.
그 하나 나타난 카카오, 그 사장 지금 몰아냈잖아요.
지금 한국이 이러니까 되겠습니까?
한국 재벌이 그러면서도 부동산 투자나 하고, 한국 자동차회사가 자동차 전기차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저기 부동산, 땅에다 10조 원이나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파트나 짓고, 면세점 특혜나 받으려고 하고, 세금 감면해 달라고 그러고, 특혜 어쩌고 맨날 법 통과시켜 달라고 여당 압박해서 지금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원샷법, 이것 재벌법 아닙니까.
2015
뭐 지금이라도 저는 박근혜정부가 그걸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공급 확대하자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반대할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점진적으로 하면 된다, 그런데 야당이 얘기하니까 무조건 반대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는 선거가 다가오니까 ‘저거 안 되겠다.
마치 IMF 사태 이전인 1996년 12월이 재현되는 듯합니다.
실상은 IMF 사태가 발생하기 전보다도 경제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IMF 사태가 발생하기 전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은 심화되었고 그 결과 오히려 한계재벌은 부실화되었고 노동법 파동이 있었으며 부동산 거품은 꺼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도되고 있는 우리 현실도 똑같습니다.
더욱 나쁜 것은 경제성장은 정체되었고 수출이 더 이상 늘지 않고 한국 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으며 IMF 사태 당시 가계와 정부는 건전했지만 지금 가계는 부채에 허덕이고 정부는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사업소득에서 분리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이것은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원래는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합한 것을 부동산 임대소득을 철저하게 과세하기 위해서 나누자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그냥 형식상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박근혜정부에서 경제를 투명화하자고 하면서 접대비 실명제를 재도입하자는 것을 또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경비 성격이 아니라 지원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액공제로 바꾼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소득파악률을 확보하는 것과 그다음에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은 완전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사업소득에서 분리하자고 얘기를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을 왜 반대를 하냐고요.
앞에 것도 그렇고.
부동산 임대소득 이거 사업소득에서 분리하는 것이나, 통계 제대로 만들어서 기획재정부가 경제정책 만드는 데 좀 과학적으로 하라는데 과학적으로 안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도 반대를 해요.
난 이해를 도대체 못 하겠어요, 정말.
이런 통계 만드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KIC가 자료를 안 내는 게 이겁니다.
자산군별 운용수수료 차감 후 수익률, 외부 운용사 명단, 외부 운용사별 수익률 및 지급 수수료율,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과의 계약서 사본 및 벤치마크 변경 이력,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 위탁 자산에 대한 각각의 수익률, 해외 부동산 투자내역, 사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운영위원회 회의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직급별 평균 급여.
KIC는 무슨 기관입니까?
여기 무슨 특수기관인가요?
LTV가 50%, 미국 대공황 당시에 LTV 50%밖에 안 됐어요.
50%인데 무슨 50%가 집값이 떨어지겠느냐?
집값 10% 떨어지니까 주택시장 마비, 주택이 정상적인 시장에서 단 한 번도 거래가 안 되니까 전부 경매시장으로 갔습니다.
경매시장에서 집값 폭락하는데 누가 정상적으로 집 삽니까?
저 스트레스 테스트보다 훨씬, 촉발만 되면 그때부터 한국경제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뭘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저 스트레스 테스트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사례를 보시고 역사적인 사례에서 집값이 저렇게 떨어졌을 때 거래가 얼마나 되는지, 경매시장에서 집값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것 보시고 제대로 해 주세요.
한국의 가계부채 중에 지금 전세금 빠져 있잖아요.
전세금까지 넣으면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가계부채잖아요?
그랬는데 지원책 전반에 대해서 지원대상별로 구분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가 제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영구임대주택 공급서부터 주거급여 지원, 월세 세액공제 이렇게 지금 죽 있습니다.
임대주택과 그다음에 전․월세 및 주택 구입 지원, 임대주택 공급 건설 등 관련 지원 해서 이렇게 죽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이것 실적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2007년 이후에 매년 실적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2014년 말 현재 그러면 실적이 있고 중간에 임대주택 줬는데 분양한 것 있고 그러니까 실적 전체가 플러스는 안 될 것이고요.
저는 최경환 부총리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고요 지금 1년이 지나가고 성적은 누가 옳았는가를 평가를 하는 거지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빚을 얻어서 집 사라는 정책으로 부동산 경기부양을 한 경제가 망하지 않은 경제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위기가 온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고요 최경환 부총리께서는 잘못된 길로 한국경제를 몬 장본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폭등하는 전월세값 늘어나는 가계부채, 가계에서 소비가 늘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남의 얘기 안 듣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냥 부동산 부동산, 재벌 재벌……
재벌과 부동산 외에는 한국경제가 안 되는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살아나기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재부에서 이런 얘기 안 듣는데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역사에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저는 신혼부부에 대해서,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지금 워낙 집값, 전셋값이 올라 가지고 경기도로 이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특별히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부의 논리 과정이 있고 저희의 논리 과정이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경기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한국경제를 더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 이와 같은 양론이 지금, 이것은 저희 정치권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한국 언론이 부동산 업체들이 광고 업주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언론에서는 계속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정책을 내놓으니까 지금 집 사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우리국민들은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이와 같은, 일본과 같이 주택가격이 폭락하고 한국에서 고령화가 진행되어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게 되면 저분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거 매물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안정화 과정 중에 있는 이 부동산가격 그다음에 전월세가격을 박근혜정부가 이렇게 여덟 차례, 열세 차례 부동산대책을 계속 내놔 가지고 안정화되어 있는 것을 무리하게 올려놓으니까 소비여력을 잠식하고 있고 서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고 경제는 폭락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이지요, 훨씬.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서민경제는 피폐화되고 고령화가 진행이 되어서 이분들의 집이 대량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 경제에서 부동산가격이 폭락하는 것은 하여튼 명약관화한 거예요, 그게 내년이냐 10년 후냐 이것의 차이일 뿐이지.
이런 과정에서 정부에서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전월세가격의 상한제를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일본 경제가 저출산․고령화해서 아주 그냥 부동산가격 폭락했지 않습니까?
한국의 부동산가격도 폭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정화 과정 중에 있는 이 부동산가격 그다음에 전월세가격을 박근혜정부가 이렇게 여덟 차례, 열세 차례 부동산대책을 계속 내놔 가지고 안정화되어 있는 것을 무리하게 올려놓으니까 소비여력을 잠식하고 있고 서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고 경제는 폭락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이지요, 훨씬.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서민경제는 피폐화되고 고령화가 진행이 되어서 이분들의 집이 대량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 경제에서 부동산가격이 폭락하는 것은 하여튼 명약관화한 거예요, 그게 내년이냐 10년 후냐 이것의 차이일 뿐이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일본 경제하고 한국 경제하고 아주 똑같이 쫓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일본 경제가 저출산․고령화해서 아주 그냥 부동산가격 폭락했지 않습니까?
한국의 부동산가격도 폭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정화 과정 중에 있는 이 부동산가격 그다음에 전월세가격을 박근혜정부가 이렇게 여덟 차례, 열세 차례 부동산대책을 계속 내놔 가지고 안정화되어 있는 것을 무리하게 올려놓으니까 소비여력을 잠식하고 있고 서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고 경제는 폭락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이지요, 훨씬.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서민경제는 피폐화되고 고령화가 진행이 되어서 이분들의 집이 대량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좋습니다.
8차례도 좋고요.
결국 대부분의 정책이 부동산경기를 살려서 경기를 진작시켜 보려는 것이다, 바로 그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한국경제는 피폐화되고 있고 반면에 우리 서민들과 중산층은 전월세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서민경제가 소비여력이 없어서 경기가 침체일로에 있고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으로 간다 이 위험에 있는데 전월세가격이 폭등하니까 소비여력은 더 떨어지겠지요.
신문을 보세요.
오늘 이렇게 수많은 위원님들이 디플레이션 얘기하는데 신문에 디플레이션 얘기 최근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언론이 매일 부동산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그런 식으로 부동산을 사야 된다, 만날 부동산 부양책만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잘 모르니까 거기에 혹하면 큰 피해를 본단 말이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경제는 금리를 낮추게 되면 그 돈이 건전하게 투자나 소비로 가지 못하고 그냥 불필요한 비생산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동산 투기로만 간다는 거예요.
한국 경제를 망친 것이……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친인척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개인의 공개를, 받지 못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셨다가는 지금 해명이 안 될 거 같고요.
따라서 지금 친인척과의 금전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요.
그다음에 후보자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처가 친인척의 부동산 매매 내역을 밝혀 주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어떤 여유가 있어서 후보자에게 이렇게 거래가 됐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심지어는 지금 본인의 해외 거래 계좌가 있느냐 이런 것도 답을 안 해요.
그다음으로 보여 주세요.
다음다음 장 보여 주세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자꾸 주택, 부동산 경기만 갖고 신경을 쓰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이 작년 2014년 6월 기준에 부산이나 서울이나 전 세계 가장 비싸다는 뉴욕, LA 이런 데 비해서도 거의 두 배 세 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이렇게 높다, 그런데 이것을 더 높이겠다고 지금 여기 1% 대출을 해 주겠다고 정부가 얘기를 하니까……
아니, 전세 대출은 그렇게 안 해 주면서 투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 주겠다, 아무 제약 없이, 이게 납득할 수가 없는 거지요.
2014
부동산 관련해서 이렇게 소급입법을 몇 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우리 조세소위에서 항상 논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0억 때문에 우리가 소급입법을 하게 되면, 이런 전례들이 계속 남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과거에도 부동산 입법의 경우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고 가급적이면 소급입법을 안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는데 지금 40억을 정부 예산으로는 못 돌리고, 예비비도 있고 충분히 있거든요,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세소위 위원들은 무조건 쫓아와야 된다, 여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위원님, 이게 이런 문제가 예전에 있었잖아요.
부동산 관련해서 이렇게 소급입법을 몇 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우리 조세소위에서 항상 논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0억 때문에 우리가 소급입법을 하게 되면, 이런 전례들이 계속 남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과거에도 부동산 입법의 경우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고 가급적이면 소급입법을 안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는데 지금 40억을 정부 예산으로는 못 돌리고, 예비비도 있고 충분히 있거든요,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가구소득 하나 제대로 통계의 신뢰성이 없고요.
아까 얘기한 부동산임대소득 같은 경우 지금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라고 하는 책 이후로 자산소득과 근로소득 간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통계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얘기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계속 그렇게, 정부가 우기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책을 수립하시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신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을 제가 하는 게 웃겨요.
지금 문제는 통계가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임대소득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왜 모르느냐?’, 국세청에 이것을 달라고 그랬더니 2010년도에 법이 바뀐 다음에 관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12개 세분화로 되어 있지만 이게 주업종코드에 들어가 있어서 주업종이 아닌 경우에 포함된 것을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본에 800만 호나 빈 집 생긴 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생깁니다.
지금 벌써 전셋값이 집값을 상회한 데가 생겼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얘기 하면서, 이론적으로는 전셋값이 집값을 상회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날이 올까?’ 그랬는데 불과 5년 만에 그런 날이 왔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차관님께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적다는 데 굉장히 놀랐고요 예전에 집값이 오른 것은, 전월세 가격이 상승한 것은 2년간 계약을 하니까 그 2년간 계약한 것을 2년 올릴 것을 한 거거든요.
연말에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가격에 묶이는 거예요.
제도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취지에 동의를 하는데요 이 부동산 정책은 한꺼번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월세에 대한 지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월세에 대한 지원과 이것,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전월세에 대한 지원과 이것,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우리가 국토부까지 다함께 논의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지금 법인세는 없는 거지요.
소득세에 이것과 관련된,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 그다음에 이것 해 갖고 한꺼번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 제가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양극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부동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많습니다.
국가채무 문제도 있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업 경쟁력 다 무너지는 문제, 지금 한중 FTA까지 나왔으니까 한중 FTA로 인한 우리 중소기업들의 위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많잖아요.
부총리께서는 부동산 정상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의 입장에는 한국의 주택가격은 소득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거품이고 거품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과정이었는데 그것을 지금 부총리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다시 거품이 활성화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얼마 전에 여의도연구소에서 그래서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이 많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었는데 보셨습니까?
부총리께서는 부동산 정상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의 입장에는 한국의 주택가격은 소득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거품이고 거품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과정이었는데 그것을 지금 부총리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다시 거품이 활성화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얼마 전에 여의도연구소에서 그래서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이 많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었는데 보셨습니까?
처음에 경제민주화 한다고 그러다 공약 폐기하고요 그다음에 창조경제 한다고 그러다 또 성과 없고……
창조경제 한다면서 인터넷 기업 죽이니까, 이게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제2기 들어서니까 또 부동산 투기나 조장하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그네경제학이라고, 그네노믹스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심정으로 질문한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다섯 가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재벌 중심의 성장전략과 이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 둘째는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의 증가, 셋째는 재정건전성 악화와 국가부채의 증가, 넷째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 활력 약화, 다섯 번째는 중국의 가파른 성장과 엔저 속에서 한국 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신성장동력의 부재, 이 다섯 가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한국 경제는 지금 장기침체로 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최경환 부총리의 정책은 둘째, 셋째의 경우에는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고요.
양극화도 오히려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줄푸세 정책을 취하면요, 미국 정부에서 대개 그렇게 해서 경제위기가 온 겁니다.
대공황이 왔고 대침체가 왔어요.
그런데 부동산 규제완화, 지금 LTV․DTI 완화하게 되면 부동산 거품 붕괴될 때 다시 경제위기 온다는 겁니다.
이 증거가 지금 논문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1930년대 이전의 미국 주택담보대출은 오늘날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변동금리, 짧은 만기 그다음에 다운 페이먼트(down payment)가 크게 많은 거요.
그 당시에 LTV가 50% 이하로 매우 낮았지만 그때 당시에 일단 이 부동산이 꺾이고 나니까 대규모 파산상태가 벌어졌어요.
바로 이것이 정확하게 지금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겪고 나서 미국에서 이 대출을 없앤 거예요.
국세청 직원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돼 있어서, 속칭 세피아의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은 지난번에, 작년도에 근로소득자와 부동산임대소득자 간에 과연 세무조사가 공정하게 되고 있느냐 그 얘기를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발표한 주택 소유를 많이 한 분들 상위 100명을 뽑아서 이 100명이 도대체 임대소득세를 내고 있느냐 못 내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해 달라고 그랬더니 작년에는 모르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에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 100명 중에서 신고 대상이 38명이고 그 38명을 봤더니 7명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2억 얼마를 추징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100명을 뽑아서 제가 이분들 왜 검사 안 하느냐 했더니, 검사해 보니까 이렇게 7명이, 38명 중에 7명이면 대단히 높은 비율이지요.
조금 이상한 사항이 뭐냐 하면 양도소득과 관련된 통계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과 관련돼서 생기는 임대소득이라든가 진짜 소득은 전혀 통계가 없어요,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작성되어 있는데 외부로 공표 안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작성해서 발표하는 것을 여기 받으셔야 돼요.
힘 센 사람들이, 전경련에서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왜?
부동산 경기부양을 후보자께서 그것을 하시게 되면 거기 재벌과 부자들은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당연히 요구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후보자께서 얘기하신 대로 양면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호 참사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한국 경제에 또다시 위기가 오면 안 되겠다, 그것을 사전에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줄푸세부터 시작되어서 양극화 심화, 중산층 몰락, 경기침체, 부동산 경기부양, 가계대출 급증, 부동산 거품 붕괴 및 가계부채 폭발, 경제 대위기, 이 죽음의 레이스 이게 그냥 단순화라고 그러는데 단순화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틀림없이 가장 중요한 게 정경유착이 있는 겁니다.
결국에 가서 저런 줄푸세 정책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경기가 침체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되니까 1925년서부터 미국에서 드디어 부동산 규제완화를 하게 되고 그것이 부동산 거품으로 이어지고 증권 거품으로 이어지고 가계부채 거품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무너지면서 대공황이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2002년도부터 저 사태가 돼 가지고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니까 본격적으로 부동산 규제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가계부채가 폭발하게 되고 그것으로 2008년도 경제위기가 온 겁니다.
이 그림 못 보셨지요?
김현아 박사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현아 박사님은 우리 부동산 전문가로서 10여 년간 저하고 같이 계속 토론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런데 그동안 금융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하셨는데 오늘 금융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고,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집을 소유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 싸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서민경제를 돕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구조적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자율을 낮출 수 없다……
한국은행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가계부채, 부동산가격을 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자율을 정부의 방침에 맞춰서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가계부채가 저렇게 되어서 원리금 갚기에 소득을 다 써서 그것 때문에 지금 경제성장률이 높아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내수가 침체된 것 아닙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2013
지금 정부에서는 이것을 부동산으로 넘기자고 그러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6월에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한 몇 개 법안 중의 하나예요.
코넥스하고 이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 이게 독립된 게 아니라고요.
제가 아까 질문드리려는 걸, 그걸 못 드렸는데요.
결국 부동산 세제가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아주 오래 전에 합의하에 많은 분들의 공감대를 얻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인다, 그런데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낮추는 것은 쉬운데 올리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인다, 그런데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낮추는 것은 쉬운데 올리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서 갈 때, 거래세를 낮출 때 보유세를 높이지 않으면 부동산 세제는 우리의 장기적인 목표하고 멀어지게 되는 거지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부동산 세제를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 위원회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도 계속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세금을 낮출 때에는 다시 올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세제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세제는 크게 왜곡이 될 것이고 한국의 장기적인 경제발전 측면에서 대단히 걱정스러운 세제개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 지금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난 10년간 소득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낮았고요.
최근 2～3년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동산가격․주택가격의 상승폭은 매우 컸고요.
그다음에 대출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오른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동남권이나 대경권에서는 지금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할 때가 아니라 부동산 경기를 안정화시킬 때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동남권이고요.
대경권은 역시 마찬가지로 2011년 하반기에 굉장히 좋아요.
3% 정도까지 가다가 지금은 집값이 많이 안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남권이나 대경권에서는 지금 집값이 더 이상 오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