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의 세금 발언
2016
빈곤으로 인한 공포, 해고에 대한 공포,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공포, 이것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지금 박근혜정부, 새누리당이 지난 3년간 재벌의 금고 710조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 사이에서 대기업 편의점 2개 증가할 때 동네 슈퍼 1개 감소하고 재벌 대기업 한식뷔페 전쟁하고 골목상권 직격탄 해서 5㎞ 반경 내의 음식점 45.2%가 매출이 감소하고 대형마트 24.7%가 증가하고 SSM 34% 매출 증가할 때 전통시장은 13.8% 감소했습니다.
재벌의 법인세를 1년에 5조 원이나 깎아 줍니다.
제가 경제민주화 한다고 국회에 와서 바로 이것을 밝혀냈습니다.
제가 내세우는 정책은 경제민주화 햇볕정책입니다.
2015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한국의 금융산업을 약화시킨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한편에서는 특혜를 주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금융 개혁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ISA는 부자 감세, 서민 증세의 전형을 보여 주는 상품으로 기존에 혜택을 보던 부자들에게 이중 삼중의 혜택을 주자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계부채 1200조 원 시대에 대부분의 서민․중산층은 소득이 없어서 빚을 얻어서 빚을 갚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서민이 저축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정부는 지난번 공무원연금특위에서 합의한 재정절감분 20%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투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우선되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2014년의 경우 전체 기업의 0.3%에 불과한 재벌기업이 법인세 감면액의 57%에 이르는 5조 원을 챙겨 갔습니다.
조특법이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법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조특법이 오히려 과세의 불공평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조세제도에 대해 국회의 심사기능이 완전히 무력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얘기를 귀담아듣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재벌에 대한 부자 감세를 되돌리지 못한다면 국가재정의 파탄은 물론 우리 경제의 회복도 요원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수정안과 원안을 모두 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여야가 합의한 것이지만 다시 논의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통과시키게 되면 이 법인세법은 경제위기를 촉발한 세법 중의 하나로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의원님들께서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조세제도에 대해 국회의 심사기능이 완전히 무력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얘기를 귀담아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인세율 인상,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등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조세소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재벌 비호정책이 한국 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은 박근혜정부가 진정 재벌과 슈퍼부자만을 위해 존재하는 정권임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재벌이 성역이 되어 버린 법인세 심의 과정은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입니다.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이처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재벌 비호정책이 한국 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은 박근혜정부가 진정 재벌과 슈퍼부자만을 위해 존재하는 정권임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재벌이 성역이 되어 버린 법인세 심의 과정은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입니다.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통과시키게 되면 이 법인세법은 경제위기를 촉발한 세법 중의 하나로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재벌이 성역이 되어 버린 법인세 심의 과정은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입니다.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통과시키게 되면 이 법인세법은 경제위기를 촉발한 세법 중의 하나로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의원님들께서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조세제도에 대해 국회의 심사기능이 완전히 무력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재벌 비호정책과 부자 감세 그리고 노동 탄압과 무분별한 규제 완화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71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내유보금이 재벌의 금고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벌에 대한 감세와 특혜정책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골목상권을 무너뜨리고 중소기업을 쥐어짠 결과입니다.
부자와 재벌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중산층, 서민을 지원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원래는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합한 것을 부동산 임대소득을 철저하게 과세하기 위해서 나누자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그냥 형식상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박근혜정부에서 경제를 투명화하자고 하면서 접대비 실명제를 재도입하자는 것을 또 반대를 했습니다.
과다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과세하자는 법인세법에 대해서도 지금 반대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부자 감세, 서민 증세, 금년에도 그런 법들이 무수히 많이 들어왔고 그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다고 하는 것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재벌을 비호하고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를 지원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낸 논의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합리적인 논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법인세법이 지금 타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710조에 달하는 막대한 내부 유보이윤을 가지고 있는 재벌들은 지금 성역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710조에 달하는 막대한 내부 유보이윤을 가지고 있는 재벌들은 지금 성역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재벌의 법인세, 재벌의 세금은 단 한 푼도 건드리지 못하겠다고 하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태도는 분명 반서민적인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합리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법들입니다.
심지어는 재벌의 2세․3세들이 골목상권에 침투해서 중산․서민층의 삶에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
70년대에 기업을 지원해서 대기업을 육성하면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서 온 국가가 다 발전할 것이라고 하는 신화는 이제 깨졌다고 하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2008년도에 이른바 법인세율을 낮춘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문제에서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국가는 직접적으로 일자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자기네들이 열심히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가지고 국가가 중소기업과 일자리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 재원은 없다는 분들이 이 저축기관, 재벌 금융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막대한 돈을 그냥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공적연금 강화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게 부자감세입니다.
소득 규제가 없는 이런 저축 지원 제도는 제가, 이게 그전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본 적이 없는데 전형적인 부자감세고요.
연 2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대부분의 중산․서민층은 소득이 없어서 저축을 할 수가 없어서 빚을 얻어서 빚을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공적연금 강화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게 부자감세입니다.
소득 규제가 없는 이런 저축 지원 제도는 제가, 이게 그전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본 적이 없는데 전형적인 부자감세고요.
연 2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대부분의 중산․서민층은 소득이 없어서 저축을 할 수가 없어서 빚을 얻어서 빚을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2000만 원까지 한다는 것은 기존에 이런 금융기관에 저축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계층이 많이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어려운 계층은 거들떠보지 아니하고 재벌의 법인세는 성역으로 두고 그래서 재정 파탄 내고, 또 정책 내는 것보다 재벌과 슈퍼부자들을 위한 정책만 낸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재정 파탄내고 있는데 부총리께서 내년 총선을 위해서 지금 그거 더 하겠다, 혹은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시는 것이지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재정적자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재벌과 슈퍼부자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부자감세 철회 안하고 법인세는 성역으로 놔두고.
그렇게 136조, 거의 지금 한 70～80조 이미 재정적자 난 것이지요, 금년까지?
그렇게 났는데 경제는 안 살아나요.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네요.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대의견에 나와 있는 ‘정부는 세수 기반 확대와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방안(법인세 포함)을 검토하여 이를 6월 임시국회에서 조세소위에 보고하고 조세소위는 이를 논의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료가 부실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고 조세소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세제가 경제를 살아날 수 없게끔 만든다, 즉 다시 얘기해서 경제의 소득은 전부 대기업이 가져가고 국민들은 소득이 없는, 그러니까 소비가 안 늘어나는, 그래서 다시 그것이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게 결국은 손실이 가는 악순환을 정부가 이 잘못된 세제로 인해서 만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기본적으로 케인즈 이론입니다.
이미 1929년도에 대공황이 왔고 2008년도에 대침체가 왔고 그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부자 감세 때문에 양극화가 진행됐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대공황과 대침체에 이르게 한 잘못된 정책이다 그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부유보자금이 600조 원이나 있는데 그 600조 원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자꾸 서민들만 쥐어짜면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재벌에 대해서 자꾸 혜택을 주면 줄수록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죽이는 정책이다 이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라는 게 근본적으로 자기가 투자를 잘하고 여러 가지 금융활동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정부정책에 의해서 수익을 내는 이런 구조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게, 좀 근거를 대세요.
법인세율이 높으면 경쟁력을 왜 떨어뜨리는지 그리고 떨어뜨린다는 연구조사가 있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인세율이 높아지는 게 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지 납득하기 좀 어렵고요 그것보다는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영향을 미치겠지요.
지금 그런 정책들이 자꾸 한국 경제를 왜곡시킨다는 것이고요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경제를 살려서 세수를 높이겠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OECD 국가를 다 비교해 주세요.
우리 OECD 가입 국가 아닙니까?
OECD 국가의 법인세 최고세율 다 비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전체 비교에 대해서 지금 세제감면이 얼마나 됐는지를 다 비교해 주세요.
지금 과세기반 확대를 얘기하면서 계속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조정하겠다 그리고 반면에 법인세는 절대 건드리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은 이게 합리적인 논의를 위한 것인데 기본적인 자료는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습니다만 법인세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주세요.
위원님들 다 알고 국민들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제가 느낀 것은 당시 김낙회 세제실장은 재벌의 법인세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하셨고요.
따라서 재벌에 대해서 굉장히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장이 되고 나서 그런 시각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지금 시내 면세점 특허에 있어서 완전히 재벌․대기업 판이 돼 버렸어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재벌들에게 저렇게 엄청난, 전체 법인세 감면 중에, 재벌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0.4%밖에 안 됩니다.
0.4%밖에 안 되는 기업이 세금 감면을 58%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온 국민이 불만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못 고치고 있단 말이에요.
박근혜정부에서 안 고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법인세요, 법인세.
재벌들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요 지금 법인세 중에서 58%, 법인세 감면액 중에서 58% 재벌들의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 58% 중에서 정부가 발표는 안 하지만 아마 절반 이상이 삼성그룹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 국민은 세금을 그렇게 깎아 주냐 이거지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 아마 오욕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아마 최악의 세제개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은 법인세를 성역화하는 동시에 증세 없는 복지라는 대통령의 한마디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꼼수 세수 확보를 위해서 소득세에 부담이 집중된 그런 세제 개편안을 내놓음으로써 시작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촉발된 납세자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다시 누더기로 점철된 세제개편을 내놨고 이로 인해서 원칙은 훼손되고 세정 문란은 극도에 달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의 국정운영이 잘못되었음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고요.
기꺼이 세금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세금이 공평성을 잃었을 때 그 누구도 그렇게 세금 내는 데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많이 거론됐다시피 근본적으로 세금 형평성의 문제는 법인세와 소득세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생겼고요.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고 하는 여기가 지금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내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세법은 누더기 세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심의하는 위원님들도 자유롭지 못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원칙에 의해서만 우리가 제어를 해 줘야 되는데 정부 스스로도 그런 원칙을 세우기보다는 정부 스스로의 어떤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가지고 세법을 개정해 오지 않았나에 대한 심각한 자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금 법인세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소득세를 가지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표가 모든 문제의 발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소득세와 법인세의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세수 배분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확고한 우리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원칙이 정립되어야지만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원칙에 의해서만 우리가 제어를 해 줘야 되는데 정부 스스로도 그런 원칙을 세우기보다는 정부 스스로의 어떤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가지고 세법을 개정해 오지 않았나에 대한 심각한 자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금 법인세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소득세를 가지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표가 모든 문제의 발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소득세와 법인세의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세수 배분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확고한 우리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원칙이 정립되어야지만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봉급생활자들이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그렇게 저항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중에서는, 언론에서는 계속 법인세에 비해서 소득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법인세는 줄고 있고 소득세는 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부가 최근 10년간 전체 국세 중에서 각 세목별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재정부에서 생각하는 바람직한 소득세와 법인세 부분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제시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조세원칙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비과세․감면의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중에서는, 언론에서는 계속 법인세에 비해서 소득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법인세는 줄고 있고 소득세는 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부가 최근 10년간 전체 국세 중에서 각 세목별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재정부에서 생각하는 바람직한 소득세와 법인세 부분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제시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조세원칙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민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그리고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보편적인 원칙까지 같이 고려해야 된다’.
법인세, 이제 성역에서 빗겨날 수 있습니까?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지난 3년간 예산 대비 세수부족은 22조 2000억 원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하시겠습니까?
답변 기회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부 재정을 잘했다고 한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참여정부의 세율이 그대로 왔다면 재정흑자가 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부자감세 해서 이렇게 250조에 가까운 재정적자가 나게 되는데요.
250조 재정적자가 안 났다면 우리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더 드리든지 연금을 더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시지요.
설훈 의원님이 중소기업 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율 인상하자, 김관영 의원님이 통신비 특별세액공제 하자, 전부 서민․중산층을 위하고 전부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하는 법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논의조차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 넘겨주세요.
MB 감세 철회법, 소득양극화 해소법, 최저한세 인상법, 고용창출법, 과다사내유보금 방지법 이런 것들을 지금 정부 여당이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나서, 명확하지 않습니까?
정부 여당 확신범이잖아요.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재벌과 슈퍼부자의 세금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성역화시켰습니다.
부자감세 철회 없이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서 서민․중산층에 끊임없이 세 부담을 전가했고 이와 같은 서민 세금 쥐어짜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2013년도에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고 2014년에는 담뱃세를 인상한 겁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대상 범위, 여당은 정부안 유지, 야당은 의료비․교육비․보장성보험료․기부금 소득공제 유지’
그다음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여당은 정부안과 같이 공제율 12%의 세액공제로 전환, 야당은 세액공제율을 15%로 인상하는 안과 소득공제를 유지하는 안 중에 선택’
‘법인세 세율 조정, 여당은 현행 세율구간 유지’, 야당은 이거 인상하자고 얘기했던 겁니다.
마지막 줄입니다.
그다음에 넘어가 주세요.
표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재정의 문제인데, 지금 이명박정부․박근혜정부에서 세금을, 부자 감세로 인해서―지금 제가 계산한 겁니다―줄어든 것이 218조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재정적자가 지금 매년 저렇게 일어나고요.
2014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저는 계속 강조합니다마는 엄청난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 정부가 지향하는 바가 바로 그렇게 재벌과 슈퍼 부자들을 지원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의 경제 입장에서는 이 상태로 가다가는 우리 조세 세정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저희는 부자감세가 철회되기 전까지 서민들에게 증세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서민들에게 세금을 올리면서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는 중견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상속하는 데 대해서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현재 그와 같은 국민들의 법감정, 이런 세금 감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금년에는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저희 당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작년에 문제를 제기하셔서 지금 그런 부작용을 다 여기에 반영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출집단 지주회사 뺐고요.
그다음에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손금산입 적용받지 못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당연히 그것을 공익법인에다가 기부할 때 이런 제도가 있으면 기부가 좀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지주회사의 경우에 배당을 받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공익법인이 사업을 하기가 훨씬 더 좋다 이런 취지인데요, 지금 무슨 원칙에 안 맞는다는 것인지가 명확치 않거든요.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계산한 것에 의하면 부자감세에 의해서,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조세부담률이 19.6이었는데 그게 뚝뚝 떨어져서 그것을 이렇게 죽 계산해 보면 거의 한 219조 원 정도 덜 걷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추산을 했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제 추산이고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지금 7년이 지났습니다.
정부가 딱 이런 자세를 얘기하고 있다는 게 지금 명확해진 거잖아요?
오늘 이 회의록에 딱 남았습니다.
‘정부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하겠다’ 그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는지 저는 의문을 제기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면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간과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좀 과소평가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은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어떤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에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400만에 달하는 근로소득자들에 대해서 증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300만～400만이 넘는 사람들의 증세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조세소위가 통과를 시키면서 실제로 지금 이익을 독과점하고 있는 그런 재벌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상당한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점들에 저희가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이번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세제에 대한 공평성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지금 대폭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부자감세, 이렇게 세율도 낮춰, 비과세․감면 아낌없이 재벌과 부자들에게, 그것도 슈퍼 부자들에게 퍼줘,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계속적으로 매년 200～300개씩 세법 개정안 내요.
그러니까 부자들과 재벌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자꾸 생기지요.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도 중국 기업에 밀리고 있고 애플하고 저렇게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R&D 투자 안 하면 스스로 죽는 것 알아서 저기는, 과연 정부가 지원을 해 주는 게 R&D 효과가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확장을 하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요, 지금 자꾸 정부에서는 억울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무슨 부자감세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보수정부라고 하는 미국의 레이건정부의 감세와 지금 이명박 정부․박근혜정부의 감세와는 완전히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레이건 행정부에서 감세정책을 취했을 때 이른바 비과세․감면을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그동안 돈 많은 사람들만 이게 편법으로 빠져나가든, 좋은 말로는 절세고 나쁜 말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탈세인데 그것을 전면적으로 없앤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세금의 공평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상당한 정도의 공감대를 얻은 거예요.
다음 그림 보여 주세요.
재벌․슈퍼 부자의 논리와 서민․중산층의 논리는 확연히 다릅니다.
재벌․슈퍼 부자들은 법인세․소득세와 같은 직접세를 인하하고 간접세를 인상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부자감세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비과세․감면은 재벌․슈퍼 부자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재벌․슈퍼 부자의 논리와 서민․중산층의 논리는 확연히 다릅니다.
재벌․슈퍼 부자들은 법인세․소득세와 같은 직접세를 인하하고 간접세를 인상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부자감세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비과세․감면은 재벌․슈퍼 부자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서민․중산층은 직접세를 인상하고 간접세를 인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는 박근혜정부는 재벌의 논리에 완전히 동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즈니스프렌들리 정책은 재벌 편향 정책이 되었고 재벌 감세를 통해서 재벌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고 규제완화는 재벌만을 위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 주세요.
재벌․슈퍼 부자의 논리와 서민․중산층의 논리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비과세·감면도 역시 재벌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몇 번이나 강조를 했고요.
중요한 것은 그다음입니다.
아까 이명박 정부 이전에 김대중 정부나 참여정부에서도 법인세 감세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기 보시게 되면 파랑색은 3대 세수의 연평균 증가율, 3대 세수라고 하는 것은 소득세․법인세 그리고 소비세입니다.
그러면 저 파랑색은 3대 세수의 증가율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다음입니다.
아까 이명박 정부 이전에 김대중 정부나 참여정부에서도 법인세 감세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기 보시게 되면 파랑색은 3대 세수의 연평균 증가율, 3대 세수라고 하는 것은 소득세․법인세 그리고 소비세입니다.
그러면 저 파랑색은 3대 세수의 증가율이고요.
까만색은 GDP 증가율입니다, 경상GDP.
즉 경상GDP가 1% 증가하더라도 세수는 1%보다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국민의정부나 참여정부에서는 1% 증가하면 1.32%, 1.62% 증가했습니다.
같이 법인세를 내렸다고 할지라도 이 정부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김영삼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바로 줄푸세를 취한 정책입니다.
부자감세를 하고 규제완화를 하고 이런 정부 정책입니다.
같이 법인세를 내렸다고 할지라도 이 정부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김영삼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바로 줄푸세를 취한 정책입니다.
부자감세를 하고 규제완화를 하고 이런 정부 정책입니다.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참여정부에서 저렇게 조세부담률을 19.6%까지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제가 보수적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21조 8000억 원을 지금 5년간 했다고 나왔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2012년도입니다.
2013년도에 신고한 2012년도 귀속연도에 6조 3000억이 감세를 받고 있고요.
저것 얘기는 뭐냐 하면 내년도에도 6조 원 또 감세받는다는 거예요.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소득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가 재원 조달 기능도 약화되고 있고요.
각종 세제는 재벌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저희는 부자감세 세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중소기업과 고용창출을 지원하는 기능은 미미합니다.
조세가 이렇게 제 기능을 상실해 가면서 재정적자, 국가채무 위험수위 넘어가고 있고요.
박근혜정부 계획대로 되면 17.8인데 지금 17.8이 저게 굉장히 축소 계상된 겁니다.
그러면 저것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의 재정은 파탄 났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지 저게 개선이 되는데 인정을 안 하시니까 저것을 계속하시겠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안 좋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도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그래프 보여 주시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라서 그렇게 세무 강도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이 2013년도에 아주 급격하게 높아지는 거지요.
건당 부과세액이 한 2억 4000쯤 되다가 지금 3억 1000쯤 왔고, 이런 것들이 법인세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개인 소득세 부분은 10% 정도로 계속 늘어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것도 보여 주세요.
그다음 것은 영세납세자지원단 실적도 여기 보면 광주청이나 부산청의 세수 액수가 대구청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대구청의 실적이 별로 안 좋다, 그다음에 국선세무대리인 선임 및 실적 역시 전반적으로 다른 청에 비해서 대구청이 가장 안 좋다……
동의하십니까, 청장님?
하여튼 이건 동의할 것도 없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법인세수액은 줄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그걸 만회해 보려고 법인의 평균 세무조사 기간을 늘렸다, 이게 그냥 데이터에 나와요.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법인세가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국세청에서는 아주 세무조사 강도를 굉장히 높였단 말이지요.
그게 지금 자료로 나온단 말이에요.
저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부자감세가 완전히 철회가 되는 경우에도, 그래서 100조 원의 혜택을 받아도 저렇게 0원이 되는데 지금 기재부의 방식은 뭐냐 하면 부자감세가 완전히 철회를 안 하니까 그러고 나서 뒤에다 계속 붙이는 겁니다, 조금조금씩.
그러고 나면 기간이 달라지니까 완전히 부자들한테 오히려 증세한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액수든지 부자들한테 증세했다고 만들 수 있는 그야말로 기적의 방식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부자감세가 완전히 철회가 되는 경우에도, 그래서 100조 원의 혜택을 받아도 저렇게 0원이 되는데 지금 기재부의 방식은 뭐냐 하면 부자감세가 완전히 철회를 안 하니까 그러고 나서 뒤에다 계속 붙이는 겁니다, 조금조금씩.
그러고 나면 기간이 달라지니까 완전히 부자들한테 오히려 증세한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액수든지 부자들한테 증세했다고 만들 수 있는 그야말로 기적의 방식이에요,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방식입니다.
만들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봐 주세요.
부자감세를 20조 원씩 5년간 했습니다.
그다음에 5년 후에 부자감세 완전히 철회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의 계산방식에 의하면 부자들은 100조 원의 혜택을 받았지만 실제로 지금 기재부 방식은 0원입니다, 0원.
그다음 페이지 봐 주세요.
부자감세를 20조 원씩 5년간 했습니다.
그다음에 5년 후에 부자감세 완전히 철회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의 계산방식에 의하면 부자들은 100조 원의 혜택을 받았지만 실제로 지금 기재부 방식은 0원입니다, 0원.
여태까지 저렇게 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왼쪽에 지금 사다리 있지 않습니까?
저 사다리에서 부자들이 감세를 받았어도 이런 계산방식에 의하면 그게 다 사라져 버려요.
100조 원의 부자감세도 0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만들어볼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왼쪽에 지금 사다리 있지 않습니까?
저 사다리에서 부자들이 감세를 받았어도 이런 계산방식에 의하면 그게 다 사라져 버려요.
100조 원의 부자감세도 0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만들어볼까요?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100조 원을 부자들한테 감세를 해 줬어요.
그리고 다음 해에 그것을 번복해서 다시 100조 원 증세합니다.
그러면 첫 연도에 부자들이 100조 원 이익 봤겠지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100조 원을 부자들한테 감세를 해 줬어요.
그리고 다음 해에 그것을 번복해서 다시 100조 원 증세합니다.
그러면 첫 연도에 부자들이 100조 원 이익 봤겠지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고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법인세 10개 주요 공제감면 항목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기 10개가 죽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거기 액수가 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구인력개발비 같은 경우에 1조 9000억인데 그중에서 재벌이 1조 6000억을 받아가니까 86.9% 뭐 이렇게 가져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돈은 몇 개 기업이 다 버는데 그 기업들은 세금을 제대로 안 내고 정부에서는 그것을 성역으로 두는 것 같아서 서민들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거지요.
다음 그림을 좀 봐 주세요.
아까 얼핏 말씀하셨는데요, 재벌의 법인세 비과세․감면 자료입니다.
저것은 2013년에 받은 거니까 2012년 귀속이고요, 저기 보면 재벌이 1827개 기업이라서 0.4%밖에 안 되는데요, 저 기업이 60%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실효세율은 아까 부총리님께서는 중소기업보다 높다고 얘기하는데 중소기업보다 높은 것은 맞지요.
1년이 지났는데, 작년에 제가 지적할 때는 ‘몰랐다’ ‘관행이었다’ 그것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지적을 했으면, 저게 지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몇억씩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작년에 그렇게 서민 쥐어짜기 해 가지고 증세를 했는데 저렇게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 이것이 납득하기 좀 어렵다는 거고요.
그래서 국세청장님, 지금 국세청에서 최근에 보니까 고액 전세 세입자가 불법으로 상속․증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집중적으로 세무조사 하고 계시지요?
2013
저도 협의에 참여한 당사자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부자감세 철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퇴직 직전의 봉급쟁이들에게 세금 부담을 급격하게 늘리는 불공평한 세제개편안입니다.
식당 등 자영업자를 비롯하여 중고차매매상, 고물상에게 부가가치세 부담을 올리는 한편 부녀자 공제, 입양아․위탁아동 공제 등을 없애는 등 저인망식 서민 쥐어짜기 세제입니다.
저희가 다소나마 이러한 부담을 덜어 주었으나 정부가 짜 온 세제체계를 흔들 수 없다는 강변을 극복하지 못해서 중산․서민층에게 크게 늘어나는 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한 것은 크게 아쉽습니다.
자, 재벌의 입장에서 보면 법인세라는 것이 바로 그 돈 많이 버는 일부 재벌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거 올리게 되면 재벌들이 부담을 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재정이 적자 상태 아닙니까?
국책연구 기관장이 재벌이 원하는 조세법을 받아서 그걸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요 거기에 있는 법안들을 지금 정부가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득세를 올리지 않겠다, 법인세는 인상은 물론 안 할 것이고 2단계 세율체계를 1단계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이게 기재부장관께서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는 당장은 아니지만 고려해 보겠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재벌에 대해서 막대한 비과세․감면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지금 다소 많지만 다른 기업하고 비슷한 정도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옹호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이 주세법과 관련해서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억울한 사정이 있으니까 이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좀더 세율을 감면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커져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반대를 하셨어요.
저는 이게 사실 말실수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계속 그거를 옹호하셔 가지고 진짜로 부총리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 보다, 거기다가 이제 법인세 단일세율로까지 가니까 지금 외부인이 보기에는 ‘부총리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세금 지원이 사실상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재벌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지원이 지금 적절하고’,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율 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반대하십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재벌의 연구소 원과 같이 이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비공개로 갖고 계시면서, 여기 있는 많은 것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벌에게 유리한, 그리고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그런 법인세 단일화율을 장관님께서는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헌법에 보장돼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공제율을 높여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차별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심지어 외국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차별이다.
WTO 규정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바로 재벌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법인세 단일세율입니다.
법인세 단일세율을 하면 재벌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소기업과 같이 단일세율을 해 놓게 되면 그것을 인상시키려고 하는 저항이 줄어들게 됩니다.
바로 재벌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법인세 단일세율입니다.
법인세 단일세율을 하면 재벌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소기업과 같이 단일세율을 해 놓게 되면 그것을 인상시키려고 하는 저항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 단일세율을 재벌들은 철저하게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만 7000개 외에 수없이 많은 중소기업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싶을 건데……
지금 법인세 내는 기업이 46만 개에 달하거든요.
그런데 그 46만 개 기업 중에서 국가의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만 7000개밖에 안 된다는 것은 거기에다 굉장히 엄정한 기준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지금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법인을 아주 매국적인 법인으로 매도를 하시고요.
‘법인세 2～3% 높이면 우리 재벌들이 다 빠져 나갈 것이다.’ 우리 재벌들이 국민에게 그렇게 혜택을 받았는데 2～3% 높인다고 가겠어요?
우리 기업들을 그렇게 매국적인 법인들이라고 보세요?
우리 기업들을 그렇게 매국적인 법인들이라고 보세요?
저는 납득하기 좀 어렵고요.
오히려 지금 법인세를 회피하는 사람들은 조세피난처로 가고 있는데 조세피난처에 대해서 박근혜정부에서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법인세를 인상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 87%가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논리적으로도요,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 기업의 법인세가 굉장히 많다고들 얘기하시는데 최근 2013년에 PwC와 월드뱅크에서 자료를 냈습니다.
중간 사이즈 기업의 2011년 기업의 조세․준조세부담률을 다 더해 보니까 한국이 OECD 국가에서 6위로 낮더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김유찬 교수님께 여기에 대해서 좀 평가를 듣고 싶은데요.
지금 재벌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 과도한 것 같습니다.
재벌들이 세금도 많이 냅니다.
세금을 한 44%쯤 내거든요, 2011년도 전체 법인세의.
그런데 비과세․감면으로 가져가는 게 58%를 가져갑니다.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정부가 출범해서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은 아마 100조 원, 200조 원쯤 될 겁니다.
100조 원이라고 하지요.
그 100조 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명박정부는 100조 원을 부자감세와 4대강에 썼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100조 원을 추가로 썼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100조 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그거지요, ‘박근혜정부의 정책은 도대체 뭐냐?’.
부자감세 철회 안 하시겠다고 하는 거지요.
부자감세 철회를 안 하게 되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하셨다시피.
재정적자가 나니까, 복지를 조금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기초연금 같은 사태가 또 터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박근혜정부의 보수적인 정책을 보니까 이명박정부하고 지금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5년 동안 어려웠던 우리 민생경제, 우리 서민들 또 앞으로 5년간 어려울 것 아니겠느냐.
2011년도에는 44.5%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집중됐으니까, 더 세금 내고 그리고 비과세․감면은 더 많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꾸로 그림 10 마지막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일반 기업들은 그전에는 전체 법인세의 66%를 냈는데 2011년도에 와서는 55.5%로 줄었고요.
비과세․감면으로 혜택받는 거는 56.2%에서 41.5%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이것 뭐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2010년도에 재벌기업은 73%, 일반 기업은 54% 당기순손익이 증가했다가 2011년도에 오게 되면 재벌기업은 계속 그걸 유지하면서 62%가 증가하게 되는데 일반 기업은 17%밖에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의 경우에도 양극화가 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소득의 경우에 1억 5000이 대개 그 10만 명, 지금 굉장히 높은 고소득을 올린 거고요.
지금 저희 민주당에서 재벌 기업에 대해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그다음에 비과세․감면을 줄이자, 바로 이렇게 엄청나게 순손익이 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리자는 거거든요.
그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런데 계속 지난번부터 말씀드립니다마는 비과세․감면이 재벌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제가 다시 밝힌 거는, 마지막 그림 보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