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의 시행령 발언
2015
아니, 제가 작년에 기억을 하는데, 작년에 보면 이렇게 각각의 법이 있으면, 주세법이 있다 그러면 주세법과 관련된 시행령이 뒤에 붙어서 30개, 40개씩을 다 검토를 했어요.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전문위원께서 확인 좀 해 주세요.
작년, 재작년에 시행령을 세법, 연말에 바꾼 시행령 전체를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지……
2013
아니, 잠깐만요.
지금 거짓말이 뭐냐 하면 시행령을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규 진입하는 데 신규 진입 업체한테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새로 투자해서 그러면 호텔 지으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했더니 하춘호 관세제도과장이 “그것은 사적 영역 부분이라 법에서 강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러면 뭐예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시행령을 만들어서 반영하라고 그랬는데 시행령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것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6월 달까지 조세소위가 계속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저희가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행을 안 한 겁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저희가 시행령으로 위임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를 할 수가 없는데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미 작년에 약속을 깼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지금 관세법이 그렇게 문제가 됐는데 이 관세법의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법이 통과되면서 시행령으로 위임을 했는데 정부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치가 없다고 한다면 금년도에 우리는 정부를 믿고 위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양한 논리를 개발하고 열변을 토하는 헌신적인 기재부 공직자들을 보면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저런 열정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산층과 서민을 위하는 정책에는 보이지 않을까 한탄했습니다.
결국 기재부가 발표한 시행령은 개선의 시늉만 낼 뿐 면세점과 맥주시장에서 재벌은 계속 기득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에게 묻습니다.
중소기업 맥주에 대한 세금을 대기업과 똑같이 내도록 세율을 낮추자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법입니까?
저의 입법이 실행되는 것을 막는 엄청난 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환영한 법이었지만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은 반대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약속한 시행령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재부 공무원들이 다양한 논리를 들어 말하고 있지만 본질은 재벌이 갖고 있는 현재의 기득권만큼은 지켜 주자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양한 논리를 개발하고 열변을 토하는 헌신적인 기재부 공직자들을 보면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누가 돈을 더 많이 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국산품 매장 수를 늘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관세청장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시행령에 그게 돼 있어야 되는데 시행령에 전혀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신규 특허 부여 시에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하자 그것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세제실장이 얘기했는데 그것도 역시 또 빠졌습니다.
이것은요, 기재부의 의견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이미 모은 거고 기재부는 그 의견대로 시행령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 기재부는 이 입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재벌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 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롯데와 신라는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율 규제 기준을 면세점 면적이 아닌 특허 수로 해 가지요, 재벌한테 60% 상한을 했는데 현재 재벌이 특허 수로 48.7%밖에 안 되지요.
그러니까 재벌은 아무런 규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국산품 매장 의무비율을 시내 면세점에서 출국장까지 40%로 하자 그랬더니 그것은 이번 시행령에서 다 빠졌어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신규 특허 부여 시에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하자 그것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세제실장이 얘기했는데 그것도 역시 또 빠졌습니다.
이것은요, 기재부의 의견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또 하나의 사항은 ‘새로운 신규 업체, 그러니까 기존의 시내 면세점이 만료가 됐을 때, 만기가 되었을 때 신규 업체의 진입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자.’ 그랬더니 여기 또 당시에 실장님께서 “알겠습니다.
그 지시대로 시행령을 만들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시행령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질문을 드린 게, 청장님께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운영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작년에 세제실장을 하실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사항을 그냥 시행령에 반영한다는 의미였습니까, 아니면 위원님들 의견은 따로고 우리 기재부에서 다시 그것을 따로 검토해서 새롭게 시행령을 만들겠다 이런 의미였습니까?
그 관세법 개정안을 제가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재벌에 집중된 면세점 시장에서 기득권을 규제하고 중소․중견기업, 관광공사, 공기업의 진출을 법률로 좀 보장하자.’ 그다음에 ‘특허수수료가 90만 원에 불과한데 이것을 좀 현실화하자.’ 그다음에 ‘국산품 비율을 40% 이상 보장하자.’ 이런 거였지요?
그때는 당시에 세제실장이셨기 때문에 그 조세소위에 다 계셨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기재부에서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입법취지하고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기재부가 이렇게 자율적으로 시행령을 만들도록 허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작년도에 조세소위에서 얘기가 된 것을 그냥 시행령에 담도록 얘기가 된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