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의 필리버스터 발언
2016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역사에서는 항상 단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권력으로 인권을 침해하면서 잠시는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 최악의 경우에 한국이 굉장히 위험한 파시즘 국가로 갈 수도 있겠지만 1987년에 시민혁명을 이끈 우리나라의 저력으로 볼 때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는 것이 사실은, 국민들이 제대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정보가 알려지게 되니까 저는 그런 희망적인 순간이 조금 더 앞당겨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굉장히 어두운 시기를 살았습니다.
광주사태가 벌어졌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요, 독일의 사진기자가 광주사태를 찍어서 일등석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가서 그것이 나중에 우리 대학가에서 전부 돌려 본 영화가 되었고 필름이 되었고 바로 그렇게 진실을 알게 된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가져온 겁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자의 마지막 목소리이고요, 그것이 바로 길거리로 뛰쳐나가지 않는 국민들에게 알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필리버스터가 효과가 있으려면 이 필리버스터를 시청하는 국민들께서 저의 얘기가 옳다고 하시면 그 의견을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님께도 전달해 주고 새누리당 의원님들께도 전달해 주시고 대통령께도 전달해 주셔서 필리버스터의 의미 자체, 저희가 생각했던 국정원의 참다운 개혁을 위해서, 그리고 진짜 국민감시법이 아닌 참다운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것을 지지한다는 여러분의 의견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필리버스터의 종국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큰 준비 없이 왔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려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자의 마지막 목소리이고요, 그것이 바로 길거리로 뛰쳐나가지 않는 국민들에게 알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필리버스터가 효과가 있으려면 이 필리버스터를 시청하는 국민들께서 저의 얘기가 옳다고 하시면 그 의견을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님께도 전달해 주고 새누리당 의원님들께도 전달해 주시고 대통령께도 전달해 주셔서 필리버스터의 의미 자체, 저희가 생각했던 국정원의 참다운 개혁을 위해서, 그리고 진짜 국민감시법이 아닌 참다운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것을 지지한다는 여러분의 의견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필리버스터의 종국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무력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자의 마지막 목소리이고요, 그것이 바로 길거리로 뛰쳐나가지 않는 국민들에게 알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필리버스터가 효과가 있으려면 이 필리버스터를 시청하는 국민들께서 저의 얘기가 옳다고 하시면 그 의견을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님께도 전달해 주고 새누리당 의원님들께도 전달해 주시고 대통령께도 전달해 주셔서 필리버스터의 의미 자체, 저희가 생각했던 국정원의 참다운 개혁을 위해서, 그리고 진짜 국민감시법이 아닌 참다운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것을 지지한다는 여러분의 의견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깃발이 아니라 그냥 길거리로 나와서 선거운동을 해 주시는 것이 이러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으면 중단해야 합니다.
300명이니까 180명이 동의를 하면 중단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것은 다수당이 180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가능한 거지요.
300명이니까 180명이 동의를 하면 중단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것은 다수당이 180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가능한 거지요.
만약에 다수당이 180석 이상이 되게 되면 필리버스터조차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필리버스터는 결국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수자의 의사진행방해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이 법은 통과가 됩니다.
너무나 무력한 얘기입니다.
이게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다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과 우리와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번의 이 작은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더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좀 더 많이 잘 알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때 청년 김대중의 패기 그리고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아주 대단히 훌륭한 명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읽어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것과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후보 출마한다고 해서 주머니에 손 넣고 했던 연설, 그 연설이 대단히 훌륭한 연설이고 그것이 참여정부의 기틀이 됐던 연설입니다.
명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필리버스터를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한번 읽어 드렸습니다.
저처럼 실제로 정치인들의 연설문을 써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연설문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당시의 상황이 지금하고 달라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러는데 실제로 그것을 한 꺼풀 뒤집어보면 지금도 1971년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법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거의 무제한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를 보시는 분들 이제 아시게 됐다면 그냥 선거운동 하시면 됩니다.
그냥 자기 좋아하는 후보 지지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새누리당 의원이면 새누리당 의원 지지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지하고 그냥 마음껏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필리버스터는 바로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꼭 알아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방송이라고 하는 그 단 하나의 방송을 제외하고는 지금 이 필리버스터를 보도하는 언론이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시청률이 이렇게 높은데 왜 이것을 생중계를 안 합니까, 다른 방송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실인 겁니다.
그 현실을 이 필리버스터가 지금 보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필리버스터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된 지 겨우 60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87년부터 따진다고 한다면 한 40년 조금 안 된 거지요.
이 짧은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이미 외국도 다 이런 경우를 거쳤고요 지금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것이고 그 과정이, 저는 그래서 이 필리버스터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획을 하나 그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국민들이 낱낱이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필리버스터는 바로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우리가 87년부터 따진다고 한다면 한 40년 조금 안 된 거지요.
이 짧은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이미 외국도 다 이런 경우를 거쳤고요 지금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것이고 그 과정이, 저는 그래서 이 필리버스터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획을 하나 그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국민들이 낱낱이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필리버스터는 바로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꼭 알아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스미스도 마찬가지지요.
스미스가 쓰러지기까지 하면서 그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필리버스터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그 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어떻게 됐냐 하면 스미스가 그렇게 쓰러지는 것을 감수하고 이어나가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 법의 통과를 막은 겁니다.
그렇지요?
선진국에서 그동안 이어오던 하나의 전통이었는데 그것을 대한민국 국회에서 드디어 하게 됐다, 이것은 굉장히 저는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스미스처럼 그냥 혼자 외롭게 의사진행을 반대하는 그런 거지요.
많은 분들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의 하나가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많이 했어도 3월 10일이 지나면 이 법은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법원에서 그를 기소하기 위해 사용된 증거 중 몇 가지를 거부한 후 원세훈에 대한 재판을 다시 할 것을 하급법원에 명했다.”
이게 서울의 AP통신을 받아서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한 거고요, 이 번역은 뉴스프로에서 번역을 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AP와 뉴욕타임스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한국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게 국내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하는 언론은 거의 보기 힘들지요.
그렇지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에서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 지방의회의 모든 것들을 다 TV 중계를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어렸을 때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신경민 의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스미스 워싱턴에 가다’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미국에 있고요.
그 영화에서 촌뜨기 스미스가 의원이 돼 가지고 워싱턴에 가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의원이 누릴 수 있는 온갖 권리만 누리고 그렇게 즐겁게 살다가 어느 날 자기가 살아오던 배경을 잊고 그다음에 자기가 동의한 법이 자기 동네 자기 친구들을 배신하는 그런 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그때부터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머니처럼 복지를 통해서 따뜻하게 국민들을 보살피려고 노력하고, 반면에 개인의 인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제공을 하려고 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되면서 저는 한국 정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네티즌들이 역시 대단히 기발하셔서 이 필리버스터를 ‘마국텔’이라고 얘기해서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빗대서 ‘마이 국회 텔레비전’ 해서 ‘마국텔’이라고 지금 얘기가 돼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실제로 국회가 마국텔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