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제가 미국에 부동산이 없습니다.
미국에 농수산 수출 상담차 갔더니만 내가 미국에 부동산 관리하러 갔다고 그렇게 도의회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부동산이 없습니다.
미국에 농수산 수출 상담차 갔더니만 내가 미국에 부동산 관리하러 갔다고 그렇게 도의회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감사 초기인데도 이미 각종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터져 나오고, 우리가 조례에 정식으로 지도․감독․감사조항까지 넣어서……
사실 넣을 필요가 없는데 넣어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오늘 아마 교육부에서 재의요구를 안 한다고 결론이 났어요.
이제 조례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이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수능을 핑계로 대길래 그러면 수능 이후에 할 수도 있다, 수능 이후에 하자, 학교 현장이 그러니까……
지난 2년 9개월 동안 1조 원의 빚을 갚아서 채무가 이제 3000억대로 줄어들었습니다.
하루에 꼬박꼬박 10억 원씩 갚은 셈이 됩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전국 평균 19.6%에 비해서 우리 경상남도는 5.4%로서 재정건전성에서 전국적으로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그 빚도 다 갚을 생각입니다.
공공기관 구조개혁과 경상경비 절감, 무분별한 국제행사와 축제 중단, 복지누수 차단 등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으로 2년 9개월 동안 채무를 갚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개선을 안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회에 정당한 지도․감독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으로 자꾸 교육청이 감사를 못 받겠다고 하고 있으니 조례까지 지금 제정을 해 갖고 공포를 했습니다.
아마 교육부에서, 재의요구를 야당에서 했는데 재의요구를 안 받아들이고 정식으로, 공문으로 그게 발효가 됐어요, 감사권한이.
그러니까 감사를 우리가 하겠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지난 4년 동안 경남 자치단체에서 도교육청에 급식비로 지원한 예산이 3040억 원입니다.
2014년도 기준을 보면 대구․경북 그다음에 부산․울산, 영남권 4개 단체의 학생이 116만 명입니다.
두 번째, 거기 보면 국가사무예요.
그 법에 정하는 것은 국가사무 중에서, 세무행정은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 중에서 자료제출 거부를 할 수 있는 것은 대북하고 그 관계뿐이에요.
2013
그리고 그 지적이 나는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왜 제 의견은 이야기 못 합니까?
또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국회의원을 해 봤지만 특위에서 채택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거의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일일이 우리가 다 숙지하고 투표에 임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고 처음부터 국정조사는 대상이 되지 않는 기관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무효다, 그래서 우리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고 헌재에서 만약 위헌판결이 난다면, 그게 국회의 권한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면 원천적으로 다 무효가 되는 거지요.
지금 진주의료원이 경상남도 의료 담당하는 것은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주는 의료 과잉지대이기 때문에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진주의 서민들이 의료의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원래 의료원들이라는 게, 공공의료정책하고 공공병원정책을 지난번 국정조사를 할 때 착각을 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병원을 통한 공공의료정책을 합니다.
영국은 92%가 공공병원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이.
이재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방자치 3단계를 2단계로 축소를 하고 전국을 한 50개 내외의 자치단체로 묶어서 국가와 직접 소통하도록 하자는 거기에 대해서는 과거에서부터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려면 도를 폐지해야 됩니다.
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2단계 구조로 국가와 소통하는 체제를 만들려고 하면, 현재 이것도 일본도 아마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도 2단계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를 광역화하는 구조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처럼 광역시를 자꾸 만드는 그런 절차보다도 아예 3단계 행정에서 2단계 행정으로 행정체제를 개편을 하면서 도를 없애야 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려면 도를 폐지해야 됩니다.
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2단계 구조로 국가와 소통하는 체제를 만들려고 하면, 현재 이것도 일본도 아마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도 2단계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를 광역화하는 구조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처럼 광역시를 자꾸 만드는 그런 절차보다도 아예 3단계 행정에서 2단계 행정으로 행정체제를 개편을 하면서 도를 없애야 됩니다.
도를 없애고 그렇게 해 주면 저희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