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지금 사실 코로나가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전부 예방 접종을 하고 그렇게 되면 11월 이전에는 어느 정도 집단면역이 형성이 되어서 극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손해만 해 주겠다는 것은 최근에 정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재난지원금을 또 주겠다 그렇게 하는 정책과 무엇이 다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일어났던 손실에 대해서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그러고 난 뒤에 전 국민에 대해서 또 추석이나 설날에 세뱃돈 주듯이 주는 그런 식의 재난지원금은 이제는 좀 지양하고,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집단적으로 손해 본 계층 그리고 힘든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물론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이나 정부의 입장도 이해할 만합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후다닥 처리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좀 더 논의를 해 가지고……
전부 예방 접종을 하고 그렇게 되면 11월 이전에는 어느 정도 집단면역이 형성이 되어서 극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손해만 해 주겠다는 것은 최근에 정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재난지원금을 또 주겠다 그렇게 하는 정책과 무엇이 다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일어났던 손실에 대해서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그러고 난 뒤에 전 국민에 대해서 또 추석이나 설날에 세뱃돈 주듯이 주는 그런 식의 재난지원금은 이제는 좀 지양하고,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집단적으로 손해 본 계층 그리고 힘든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물론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이나 정부의 입장도 이해할 만합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후다닥 처리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좀 더 논의를 해 가지고……
사실상 지난번에 임대차 3법 처리할 때처럼 그런 식으로 날치기로 벼락 처리해 가지고 얼마나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왔습니까?
선거가 전부지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 기회에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려면 전국적으로 모든 세무 기능을 총괄해서 적폐청산위원회 만들어서 한번 해 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 선출직들 전부 부동산 심판대에 한번 올라가 보자 이 말이에요.
그건 총리도 예외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초법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 경찰, 공수처 전부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국세청 동원하고 조사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법에 따라서 다 하자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 사람들은 민변 사람 동원해서 하고,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하고 다른 세력들은 우파 헌변이나 한변이나 동원해서 조사를 하고 국회는 그렇게 하면 되고요.
나머지 전국에 전부, 부동산적폐청산조사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전 공직자 그리고 선출직들 전부 올려놓고 전수조사를 해 보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척결 의지가 없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부동산 적폐 청산이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국의 모든 공직자, 선출직 전부 전수조사하십시오.
국회의원도 이번에 전수조사에 응했습니다.
300명 전원 조사를 해서 부동산 투기나 의심 있는 사람 소명이 안 될 때는 그것은 다 내보내야 됩니다.
부동산적폐청산위원회 직접 구성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적폐 청산할 자신 있습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검찰을 이용해서 이명박․박근혜 적폐정권 조사를 했어요.
수백 명을 잡아갔어요.
마찬가지로 부동산 적폐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적폐청산조사위원회를 만드십시오.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국의 모든 공직자, 선출직 전부 전수조사하십시오.
국회의원도 이번에 전수조사에 응했습니다.
굳이 LH 문제만 아니더라도 예정이 다 돼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그것 한두 번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신 있다는 부동산 문제가 이번이 스물다섯 번째 실패했어요.
더 이상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그것 한두 번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신 있다는 부동산 문제가 이번이 스물다섯 번째 실패했어요.
더 이상 내놓을 게 없어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이번 LH발 부동산 투기 사건의 촉발 배후에는 이재명 도지사 관련 특정 세력이 관여됐다 이렇게 보도가 난 적도 있는데 총리는 이 보도 봤습니까?
선거 지면 급속히 레임덕 오고 여권이 분해가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총력을 다하겠지요.
그 측면에서 재난지원금도 시급히 편성해서 선거 전에 지급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지금 저만의 의심이 아니고 국민들이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농어민이 배제가 됐어요.
피해 규모를 보면 농업은 1562억 원, 어업은 210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농식품부와 해수부 추경 편성액은 171억 원이고 이건 모두 인력 채용입니다.
말하자면 선거용으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농어민이나 이런 피해계층 여기서도 지급이 되어야 할 건데, 그런데 교묘하게도 농민계층은 싹 빼 버렸다 이겁니다.
정권의 정책이 어떻게 되든 간에 국방부의 입장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권이 어떤 대북정책을 취하고 대중정책을 취하고 있든 간에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방부의 입장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지금 장관이 미 국무부장관을 만난다는 겁니까?
국방부장관의 역할이 뭐냐?
그것은 정권보위부장관 아니에요.
특히 대통령이 바뀌면 대북정책은 바뀌지만 국방부장관은 어느 정권하에서도 정권보위장관이 아니고 국가보위장관이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될 거예요.
장관 그것 명심해야 됩니다.
특히 임기 말의 국방부장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USB에 뭔가 있지 않았나……
또 최근에는 ‘USB에 암호화폐 지갑 계정을 전달하지 않았느냐’,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USB는 정권이 교체되면 판도라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의 역할이 뭐냐?
또 이 무렵에 남북정상회담 직전부터 월성 1호기를 갖다가 경제성 조작까지 하면서 폐쇄를 했어요.
그런데 월성 1호기는 대한민국 원자로 중에서, 이게 경수로가 아니고 중수로 원자입니다.
플루토늄이 가장 많이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온다고.
그런데 왜 김정은이가 남북정상회담에 응했을까?
북은 남북정상회담 죽 할 때는 돈 주거나 무슨 정권에 큰 이득이 되는 것 없으면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응한 것은, 아마도 이 시절의 남북정상회담 준비는 DJ․노무현 시절에 대북 커넥션이 있던 서훈 국정원장이 주도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때 무엇을 약속하고 김정은을 끌어들였느냐?
지금도 나는 여기에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나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왜 김정은이가 남북정상회담에 응했을까?
북은 남북정상회담 죽 할 때는 돈 주거나 무슨 정권에 큰 이득이 되는 것 없으면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응한 것은, 아마도 이 시절의 남북정상회담 준비는 DJ․노무현 시절에 대북 커넥션이 있던 서훈 국정원장이 주도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때 무엇을 약속하고 김정은을 끌어들였느냐?
그러고 난 뒤에 남북이 단절이 돼 버렸어요.
박근혜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내걸고 대북 협상에 나섰으나 5․24 조치 해제할 명분을 북이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소강상태로 남북관계가 계속 가고 있었지요.
이어 등장하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북핵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지요.
그러고 난 뒤에 남북이 단절이 돼 버렸어요.
박근혜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내걸고 대북 협상에 나섰으나 5․24 조치 해제할 명분을 북이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소강상태로 남북관계가 계속 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북의 핵탄두가 60개에서 100개까지 추정되는 것은 이 시절에 대북 지원한 것을 악용하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여태 보고 있습니다.
MB 시절에 비핵개방 3000을 내걸고 북과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북에서 거절을 했지요?
거절하고 정권 중반기 넘어가서 싱가포르에서 임태희 김양건 비밀회동을 해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북에서 정상회담 대가로 수천만 달러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MB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상회담을 못 했지요.
핵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두 대통령 시절에 선의로 한 대북 지원을 북에서 악용을 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상 핵탄두 하나 개발하는 데 1억 5000만 불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의 핵탄두가 60개에서 100개까지 추정되는 것은 이 시절에 대북 지원한 것을 악용하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여태 보고 있습니다.
MB 시절에 비핵개방 3000을 내걸고 북과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북에서 거절을 했지요?
거절하고 정권 중반기 넘어가서 싱가포르에서 임태희 김양건 비밀회동을 해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북에서 정상회담 대가로 수천만 달러를 요구했어요.
두 대통령 시절에 북에 지원한 달러를 환산하면 한 70억 불이 됩니다.
정부 통계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 두 대통령께서 선의로 대북 지원을 했는데 북은 이 시절에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을 계속 했습니다.
핵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두 대통령 시절에 선의로 한 대북 지원을 북에서 악용을 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상 핵탄두 하나 개발하는 데 1억 5000만 불 정도 든다고 합니다.
정부 통계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 두 대통령께서 선의로 대북 지원을 했는데 북은 이 시절에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을 계속 했습니다.
핵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두 대통령 시절에 선의로 한 대북 지원을 북에서 악용을 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상 핵탄두 하나 개발하는 데 1억 5000만 불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의 핵탄두가 60개에서 100개까지 추정되는 것은 이 시절에 대북 지원한 것을 악용하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여태 보고 있습니다.
또 공시지가를 마음대로 올려 가지고 증세를 하는 것,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이렇게 공시지가 올려 가지고 증세하는 것 이것 헌법 위반 아닙니까?
재산세가 있잖아요.
재산세가 부과되고 그 물건에 또 종부세가 부과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이 아닌데.
아니, 제가 처음 물은 것은 노무현․문재인 시절의 부동산은 왜 폭등했고 이명박․박근혜 시절의 부동산은 왜 안정됐는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정권의 탓을 하는 게 아니고, 문제의 소지는 이 정권의 부동산대책에 이념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폭등하는 것이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이명박․박근혜 시절의 적폐수사, 열심히 했지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앞세워 가지고 서울지검 특수4부까지 배치해서 많이 했지요.
아니, 제가 처음 물은 것은 노무현․문재인 시절의 부동산은 왜 폭등했고 이명박․박근혜 시절의 부동산은 왜 안정됐는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정권의 탓을 하는 게 아니고, 문제의 소지는 이 정권의 부동산대책에 이념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폭등하는 것이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노무현․문재인 시절에 부동산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시절 부동산시장은 안정이 됐어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노무현․문재인 시절에 부동산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시절 부동산시장은 안정이 됐어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2020
부총리님, 내가 이것 부총리님한테 질의하는 게 낫겠다.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죽 해 오면서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재개발․재건축이 전국적으로 다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데, 어제 내가 대구 갔다 오면서……
대구의 실정을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이 대북 정책 방향이 우리가 지금 수정을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장관은 대북 정책 방향을 어떻게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를 정도로 사건이 지금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특검을 하자고 합니다.
지난번에 드루킹 특검을 할 때 그때 문 대통령 지지율이 80%대에도 민주당에서 특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권력형 비리라고 야당에서 주장을 하는데 왜 자신 있게 특검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인지 총리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야당에서는 특검을 하자고 합니다.
지난번에 드루킹 특검을 할 때 그때 문 대통령 지지율이 80%대에도 민주당에서 특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권력형 비리라고 야당에서 주장을 하는데 왜 자신 있게 특검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인지 총리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미 이 사건 초기에 민주당의 모 의원이 돈을 수천만 원 받았다, 그것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를 정도로 사건이 지금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특검을 하자고 합니다.
지난번에 드루킹 특검을 할 때 그때 문 대통령 지지율이 80%대에도 민주당에서 특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권력형 비리라고 야당에서 주장을 하는데 왜 자신 있게 특검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인지 총리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총리께서는 경제계에도 계셨고 했기 때문에 실물경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정말로 대한민국 경제가 망조로 가는 그런 경제정책이 될 겁니다.
예컨대 부동산 대책도 스물세 번이나 하고도 지금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다른 분과는 달리 총리님은 합리적이고 또 극단적인 좌파도 아니기 때문에, 실물경제도 밝은 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조속히 해결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미 이 사건 초기에 민주당의 모 의원이 돈을 수천만 원 받았다, 그것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중장기가 아니라 당장 급한데, 당장 급하잖아요.
북한에서는 최근에 특수작전군으로 20만을 편성했어요.
그래 가지고 유사시에 후방에 다 보내고 교란작전 펴고 그리고 요인 암살부대까지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그에 대응하는 해병특수군 체제라도 만들어서 4군 체제로 운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장관이 어찌 특수작전대대도 모르고 그래요?
요인 암살부대로 특수작전대대를 최근에 창설했다, 우리 군이 군개혁을 하면서 지금 앉아서 군 장성 줄이고 그다음에 병력 줄이고 하는 것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장 위협이 되는 특수작전군에, 북한의 20만에 이르는 여기에 대응하는 부대들을 보면 특전사가 있고 그다음에 해병대가 있습니다.
두 군을 합해도 4만 명이 안 돼요.
4만 명이 안 돼요.
합심이라도 했어야지.
모든 대북정보수사기관이 총체적으로 합심이라도 했어야지.
어떻게 해양경찰청한테 맡겨 놓고 국방부는 뒷짐을 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세 번째, ‘부유물을 타고 월북했다’, 부유물이 배에 있던 것인지 바다에서 잡은 것인지 그것은 아무도 아직 아는 바 없어요.
네 번째, ‘북한이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공무원증은 배에서 발견됐어요.
북한에 넘어가려면 자기가 공무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공무원증을 갖고 계획된 월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류가 북쪽으로 가는 게 가능하다는 게 이미 시뮬레이션으로 확인이 됐어요.
지금 병역자원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결국은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모병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현재 군의 구성을 보면 육군도 한 34%가 기간병이지요?
지금 병역자원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결국은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모병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현재 군의 구성을 보면 육군도 한 34%가 기간병이지요?
일종의 모병제이지요?
그런데 사전에 서로 통보한 증거자료 자체가 있었느냐 이거지요.
어떻게 인적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느냐.
북한 측 발표를 보면 80m 전방에서 수화를 했다고 그래요.
‘누구냐?’ 바다에서 80m 전방에서 수화를 해 가지고 36시간 표류한 사람이 말하는 답변을 알아들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북한 측에서는 마이크 대고 했겠지요.
노, 노, 노.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라는 것은 이미 91년도 비핵화 선언을 하고 난 뒤에 김정일의 핵 개발로 이미 의미가 없어졌어요.
비핵화 정책이라는 게, 우리가 논의한다는 게 말하자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이미 다 깨져 버렸는데.
그래서 나토식 핵 균형 이 문제를 ‘전작권 협상 시에 검토하겠다’ 국방부장관은 그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합참의장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노, 노, 노.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라는 것은 이미 91년도 비핵화 선언을 하고 난 뒤에 김정일의 핵 개발로 이미 의미가 없어졌어요.
비핵화 정책이라는 게, 우리가 논의한다는 게 말하자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이미 다 깨져 버렸는데.
그래서 나토식 핵 균형 이 문제를 ‘전작권 협상 시에 검토하겠다’ 국방부장관은 그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합참의장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최근에 미국에서 러시아에 대비해서 유럽 전체의 집단방위체제를 나토식으로 했어요.
홍영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7년 9월에 미국이, 밥 우드워드 기자의 최근 ‘분노’라는 책에서 나왔듯이 80여 곳의 핵시설, 핵시설입니다.
80여 곳을 일시에 타격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남북 전쟁이 아니고 북미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시작전통제권하고 자꾸 연관을 지으시는데 전시작전통제권이라는 게 남북 전쟁에 대비해서 전시작전통제권이지 북한과 미국이 직접 전쟁을 해 버리면 우리는 의견 제시에 불과하지 그것을 우리가 제어할 수단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 북한이 SLBM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왔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고 또 이 SLBM을 개발하게 되면 미국의 핵 방공망이 무력화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게 마지막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참에서는 SLBM 개발 여부 거기에 되시거든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하여야 될 것은 북핵 보유가 현실화돼서 군사적 균형이 깨진 이 마당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핵 균형입니다.
전술핵 재배치입니다.
3년 전에는 미국에서 움직임이 없다가 지금 미국 조야에서 본격적으로 한반도와 일본의 핵 재배치 문제가, NATO식 핵 재배치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이 되시거든 문재인 정권의 생각과는 달리 대한민국의 국방을 지키는 장관으로서 북핵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국방부장관답게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장관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당시 3년 전에 CIA에서 말했던 3단계입니다.
그 3단계 중에 지금 한반도는 어느 단계냐, 참수작전 단계라고 했습니다, 3년 전 10월에.
내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밥 우드워드 기자가 ‘격노’라는 책에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면서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북의 김정은이 공식적인 활동에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마 이란의 솔레이마니 장군 피살사건 이후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군사 균형은 무너졌지요?
그래서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정권에 와서 미국과 분쟁 상태에 이르고 일본과 적대적인 관계에 이르고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까지도 붕괴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남북 간의 단독 군사력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핵을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작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되시거든 북핵 대책을……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나라는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대북정책이 바뀌는 것 아닙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전문가들의, 분석관들의 정확한 정보 분석과 그 자료를 근거로 움직이는 시스템 국가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중국과 경제전쟁 하면서 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코리아센터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두 시간 동안.
분석관하고 센터장이 나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고를 할 때 북한 같은 불량 국가를 다루는 데에는 3단계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교-참수-제한 전쟁.
이란은 참수 단계에서 이란 장군이 1월 3일 날 참수됐지요?
그런데 이란이 보복을 할 수 있었습니까?
노, 노, 노.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이미 북한의 김정일․김정은 체제에서 비핵화 문제는 무너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91년도 노태우 대통령이 김일성과 비핵화 문제를 같이 선언하고 거기에 속아서 전술핵을 철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이제는 논의의 대상에서 빠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91년도 노태우 대통령이 김일성과 비핵화 문제를 같이 선언하고 거기에 속아서 전술핵을 철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이제는 논의의 대상에서 빠져야 됩니다.
북에서 이미 그 비핵화를 깼습니다.
그래서 전작권 문제를 논의하면서 나토식 핵 공유 문제를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꼭 이런 소리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부동산 때문에 문 정권이 앞으로 굉장히 위험해질 겁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정책을 잘못 수립하고 추진한 그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는 자세를 스스로 보여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한테만 미루고 모든 원망은 대통령한테 간다 이거예요.
지난번에 광화문에 왜 코로나 위협에도 수만 명이 모였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부동산입니다.
정부, 문재인 정권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홍남기 부총리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스물세 번째로 대책을 발표하셨는데 지금 부동산 거래규제 양도세 중과로 주택시장이 마비가 됐고 부동산과표 세율 인상으로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들도 세금이 폭증을 했어요.
임대차 3법으로 전세 제도가 붕괴됐고 전세입자가 월세 및 임대주택자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동산 정책이라면 대학 졸업하고 월세 살다가 전세 갔다가 13평짜리 아파트 사고 그다음에 24평 사고 이렇게 키워 가는 그 부동산 제도가 정상적인 거지요.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스물세 번째로 대책을 발표하셨는데 지금 부동산 거래규제 양도세 중과로 주택시장이 마비가 됐고 부동산과표 세율 인상으로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들도 세금이 폭증을 했어요.
임대차 3법으로 전세 제도가 붕괴됐고 전세입자가 월세 및 임대주택자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동산 정책이라면 대학 졸업하고 월세 살다가 전세 갔다가 13평짜리 아파트 사고 그다음에 24평 사고 이렇게 키워 가는 그 부동산 제도가 정상적인 거지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45평 주택 팔고 35평 아파트를 살 수가 없어요, 세금으로 다 뜯기고 그래서.
장관님이 3년 넘게 국토부장관을 하시면서 부동산 관련 대책을 스물세 번을 발표했습니다.
맞지요?
없었지요?
장관께서는 왜 의사들이 반발한다고 생각합니까?
지난번에 부동산 대책 3법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로 밀어붙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대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 시민단체 추천으로 입학을 하고 그리고 소위 삼류 의사를 양산하는 이런 제도를 계속 밀어붙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다시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좀 잠잠해졌습니다마는 부동산 문제는 앞으로 크나큰 부담이 될 겁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서민들의 꿈을 짓밟는 그런 최근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나라가 온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부동산 정책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들이……
다시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좀 잠잠해졌습니다마는 부동산 문제는 앞으로 크나큰 부담이 될 겁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서민들의 꿈을 짓밟는 그런 최근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나라가 온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부동산 정책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좀 잠잠해졌습니다마는 부동산 문제는 앞으로 크나큰 부담이 될 겁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서민들의 꿈을 짓밟는 그런 최근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나라가 온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부동산 정책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6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지요?
운동권의 순수성과 본질성을 그대로 견지한다면, 인권이라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북한을 의식해서 북한 인권의 문제에 우리가 제기 못 한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그렇고, ‘우리 현대사에서 최초로 대외적으로 자주성을 선언하고 주체 확립의 기치를 내건 지도자는 김일성이다’ 이렇게 논문에 쓰신 적이 있지요?
김정일 정권은 동의하지 않지만 말하자면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데 파트너여야 하기 때문에 말하기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 대답 자체를 지금 못 하면 곤란한데요.
아니, 상대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그것은 통일방법론이고 대북접근론이고요.
가치 판단을 한번 해 보라는 겁니다.
아니, 장관 되기 전에 검증하는 절차예요.
대북 문제를 가장 중심에서 다루어야 할 장관이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겁니다.
제가 하나 참 충고하고 싶은 것은 친북좌파면 친북좌파라고 왜 당당히 주장하고 그것을 국민들로부터 토론을 하고 검증을 못 받느냐 이 말입니다.
친북좌파……
‘나는 북한을 이렇게 이해한다, 나는 친북좌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당당하게 국민으로부터 검증을 받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모든 저서나 논리나 접근하는 방법이 친북좌파인데도 불구하고 친북좌파가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자꾸 접근하는 것이 나는 안타깝다 이것입니다.
2005
17대 국회 들어와 가지고 일본 관련 결의안이 많이 채택이 됐습니다.
자료를 보면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한 8개 관련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는데 국회에서 결의안 채택되면 외교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일본국에 전달합니까?
자기 법제를 만들 때 자기들 나라 국호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사용해요.
그리고 남쪽은 ‘남조선’이라고 표현해요.
북한은 법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한국’이라는 표현을 못 하고 ‘남한’, ‘북한’이라는 용어를……
이 법은 지역적 개념이 아니고 정치적 개념이에요.
북한이라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기를 이탈한 주민들, 그것은 지역적 개념이에요.
군사분계선을 정할 때도, 남북한을 자를 때도 그것은 지역적 개념이에요.
여기서 ‘한국’ 대신 ‘남한’으로 표기하자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 사용하자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 것이에요.
북한이라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기를 이탈한 주민들, 그것은 지역적 개념이에요.
군사분계선을 정할 때도, 남북한을 자를 때도 그것은 지역적 개념이에요.
여기서 ‘한국’ 대신 ‘남한’으로 표기하자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 사용하자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총리가 ‘북한 사람이 와서 자극될 우려가 있으니까 태극기 흔들지 말자’ 그런 뜻이에요.
군사분계선을 정할 때도, 남북한을 자를 때도 그것은 지역적 개념이에요.
여기서 ‘한국’ 대신 ‘남한’으로 표기하자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 사용하자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총리가 ‘북한 사람이 와서 자극될 우려가 있으니까 태극기 흔들지 말자’ 그런 뜻이에요.
지금 어느 북한 법에 ‘북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까?
자기 나라 법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굳이 사용하면 남한을 어떤 식으로 표기하는지 통일부 한번 이야기해 봐요, 북한 법에는 어떻게 표현해요?
그것은 그 법을 다 살펴보세요.
그 법은 지역적 개념으로 한 겁니다.
남한이고 북한이고 다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지역적 개념으로 설정한 법이에요.
이것은 지역적 개념의 법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국회가 간섭해서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지 말고 처음부터 예산안이 수반되는 것은 국회와 다 협의를 해서 해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구체적인 예산안이 들어올 때는 연도별로 또 심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통일부에서 하는 남북관계는 결국 전부 예산안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5년간 통일부에서 제한된 사람, 제한된 로드맵을 갖고 그 사람들끼리만 딱 계획을 세워서 국회에 예산을 강요하고 그런 형태로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임 위원도 아시겠지만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전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임 위원도 주장하듯이 앞으로는 남북관계가 투명성 있고 예측 가능하고 로드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밀행주의 시대를 탈피하자는 게 이 법 만드는 목적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 봐요.
이것이 문제는 남북관계를 끝없이……
지금 유선호 위원 얘기대로 하면 끝없이 우리의 남북관계 특수성을 강조해서 밀행으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들 멋대로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숨어서 밀행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들 멋대로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숨어서 밀행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남북관계의 밀행시대는 지났어요.
우리가 이 법을 만드는 목적은 여태 통치행위로 해 오던 것을 법적 뒷받침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니지, 지난번 대북 송전처럼 툭 던져놓고, 국민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것을 툭 던져 놓고 승인을 안 해 주면 반통일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니까 문제가 커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대북 송전 같은 경우도 최소한 우리 통외통위에 와서 비공개로 먼저 이야기해 주어도 될 것을 끝끝내 이야기 안 해 주었어요.
끝끝내 이야기 안 해 주고 무슨 일을 저질러 놓고 거기의 當, 不當을 논하니까 논하는 사람들은 국민 세금을 생각하고 논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면 반통일 세력으로 몰아버리고 그런 식으로 몰아갈 수는 없다 이 말이야.
좋은 용어인데 아까 정의화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북한하고 한국하고 자주라는 용어를 달리 해석하니까 문제가 커진다 이 말이야.
남북관계의 기본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어 하나하나가 나중에 모든 법의 준거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 하나도 사실상 아주 신중히 사용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질된 체제이니까 저 체제도 이해하는 선에서 우리가 용어 사용하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통일의 기본원칙을 천명하는 것은 북한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법입니다.
한국의 통일의 기본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주라는 개념을 북한을 상정해서, 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통일원칙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임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주의 개념은 임종석 위원님 말씀 그대로 하면 북한 개념이거든요.
사실 거기에 동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한국 쪽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표기를 못 합니까?
자기 나라 정통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른 법은 전부 북한을 탈출했다, 지역적 개념으로 탈출했다고 해서 북한 탈출, 남한 이렇게 지역적 개념으로 쓰지만 이것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기본법 성격을 갖고 있는 정통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북쪽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기 정통성을 제대로, 여기 보면 남한이라고 쓰는 것도 없어요.
남측이라고 표현해 놓았어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이라는 북한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한국은 전부 ‘남측’으로 표현했어요.
북한은 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국 관련되는 법은 전부 자기들의 국호를 사용해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이라는 북한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한국은 전부 ‘남측’으로 표현했어요.
북한은 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국 관련되는 법은 전부 자기들의 국호를 사용해요.
이것이 정통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속히 말하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약 북한에서는 법문에 자기 국호를 쓰고 남쪽은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한다면……
북한에서 ‘북한’, ‘남한’이라는 표현을 하면 그것은 우리도 상관없지, 그런데 적어도 북한에서는 자기 국호를 정식으로 다 사용하고 남쪽을 ‘남조선’이라고 법문에 표현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남한’, ‘북한’으로 법문을 표기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것은 지역적 개념이라 이 말이야, 지역적으로 남쪽에 있어서 남한이고 북쪽에 있어서 북한인데 그런 지역적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그야말로 국호를 상징하는 그 개념으로 국호의 개념이 들어가 줘야지요.
북한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한국’이라는 게 법적 개념은 대한민국이라고 보지요,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할 때는 헌법상 남북을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 법률에 사용할 때 ‘한국’이라는 개념을 굳이 꼭 헌법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나는 그렇게 이해 안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정식으로 사용하고, 자기나라 국호는 정식으로 사용하고 남한을 표현할 때는 ‘남조선’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북한 법을 한번 보세요.
북한 법에서도 ‘남한’, ‘북한’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북한 법 봤어요?
지금 북한 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문제 제기해야 될 시점에 EU의 다른 나라에서 북한인권 상황을 제기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 탈북자 입국 관련 예산을 보면, 다른 분도 질의하셨겠습니다마는 외교활동비와 예비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거 정상적인 것 아니지요?
탈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차라리 통일부에서 충분히 예산과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국정감사 때부터 미국을 어떤 식으로라도 설득해서 새로운 경수로를 지어주는 것보다 신포 경수로를 완성하는 게 옳다 이것입니다.
미국 주변 강국들 전부 모아 가지고 공동관리체제에 들어가게 해서라도 핵물질 추출 못하게 해서 신포 경수로를 추진하는 게 옳지 대북 전력 주고 전력 끝나고 난 뒤에 경수로 또 지어주고 그런 식의 북핵회담은 국민의 부담을 이중 삼중으로 가중시킨다 이 말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 대북 송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수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신포 경수로를 어떤 식으로든, 북핵회담이 타결될 때는 신포 경수로 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절차를 강구하셔야지요.
누구 때문에 날렸느냐, 그러면 우리가 회담 주도한 미국 측에 나중에 소송이라도 걸어 가지고 돈 받아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국정감사 때부터 미국을 어떤 식으로라도 설득해서 새로운 경수로를 지어주는 것보다 신포 경수로를 완성하는 게 옳다 이것입니다.
미국 주변 강국들 전부 모아 가지고 공동관리체제에 들어가게 해서라도 핵물질 추출 못하게 해서 신포 경수로를 추진하는 게 옳지 대북 전력 주고 전력 끝나고 난 뒤에 경수로 또 지어주고 그런 식의 북핵회담은 국민의 부담을 이중 삼중으로 가중시킨다 이 말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 대북 송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수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신포 경수로를 어떤 식으로든, 북핵회담이 타결될 때는 신포 경수로 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통일 후를 생각해서 다소간 그쪽 사람들의 인권 상황이 개선됩니다.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압박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한국 쪽에서는 아무런 할 일이 없습니다.
부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획기적이고 가시적인,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내놓으시고, 그다음에 북한 인권 개선에 관한 예산이 형편 없습니다.
장관급회담 한 번 하는데 2억 드는데 1년 동안 북한 인권예산 비용이 4500만 원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국민들은 오히려 북한 인권 개선 비용에 50억이 들었다, 그래도 거기에 비난하는 국민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부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획기적이고 가시적인,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내놓으시고, 그다음에 북한 인권 개선에 관한 예산이 형편 없습니다.
장관급회담 한 번 하는데 2억 드는데 1년 동안 북한 인권예산 비용이 4500만 원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국민들은 오히려 북한 인권 개선 비용에 50억이 들었다, 그래도 거기에 비난하는 국민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조금 더 그 부분에 치중을 해 주시고 남북한 군축회담 해 가지고 피부에 와 닿는 이 정부의 평화 번영정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장관급회담 한 번 하는데 2억 드는데 1년 동안 북한 인권예산 비용이 4500만 원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국민들은 오히려 북한 인권 개선 비용에 50억이 들었다, 그래도 거기에 비난하는 국민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조금 더 그 부분에 치중을 해 주시고 남북한 군축회담 해 가지고 피부에 와 닿는 이 정부의 평화 번영정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저 사람들 말이야, 저 친구들 북한 눈치나 살살 보며 퍼주기만 한다’ 이게 지금 상당히 일반화된 국민들의 의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문제도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치고 나가야 됩니다.
부디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해서는 아까 장관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국제사회나 유엔 같은 데 가서도 믿음 가게 해 주시고 서독의 잘츠기터 중앙범죄기록소 같은 것을 우리나라 파주 정도에 설치해서 우리도 조사활동을 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통일 후를 생각해서 다소간 그쪽 사람들의 인권 상황이 개선됩니다.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압박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한국 쪽에서는 아무런 할 일이 없습니다.
저쪽에도 군축을 요구하고, 지금 117만에서 감군하자고 서로 감군 요구를 하고, 그리고 군 배치를 휴전선에서 떨어지게 한 40㎞씩 물리면 국민들이 안심하겠지요.
그런 가시적인 정책을 해 달라는 겁니다.
북한의 인권문제만 하더라도 정의용 위원이 말씀하실 때 장관께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우리만큼 걱정하는 나라가 세계에 없다, 그것을 장관님께서 가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 정부에서 하는 걸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저 사람들 말이야, 저 친구들 북한 눈치나 살살 보며 퍼주기만 한다’ 이게 지금 상당히 일반화된 국민들의 의식입니다.
북한의 인권문제만 하더라도 정의용 위원이 말씀하실 때 장관께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우리만큼 걱정하는 나라가 세계에 없다, 그것을 장관님께서 가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 정부에서 하는 걸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저 사람들 말이야, 저 친구들 북한 눈치나 살살 보며 퍼주기만 한다’ 이게 지금 상당히 일반화된 국민들의 의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문제도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치고 나가야 됩니다.
부디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해서는 아까 장관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국제사회나 유엔 같은 데 가서도 믿음 가게 해 주시고 서독의 잘츠기터 중앙범죄기록소 같은 것을 우리나라 파주 정도에 설치해서 우리도 조사활동을 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 정부에서 하는 걸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저 사람들 말이야, 저 친구들 북한 눈치나 살살 보며 퍼주기만 한다’ 이게 지금 상당히 일반화된 국민들의 의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문제도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치고 나가야 됩니다.
부디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해서는 아까 장관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국제사회나 유엔 같은 데 가서도 믿음 가게 해 주시고 서독의 잘츠기터 중앙범죄기록소 같은 것을 우리나라 파주 정도에 설치해서 우리도 조사활동을 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통일 후를 생각해서 다소간 그쪽 사람들의 인권 상황이 개선됩니다.
북한이 못사는 가장 큰 이유가 선군정치하고 군에 모든 경제력을 쏟아 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제 장관님께서 본격적으로 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군축회담 같은 문제는 가장 선결 문제이고 휴전선에서 만약 남북한 군사가 40㎞씩 이동하면 국민들도 실질적으로 정말 평화가 오는구나, 우리가 평화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깝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북핵문제 같은 경우 지난번에 장관님이 고생하셨고 그 문제가 앞으로 잘 풀려 가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국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아마 비교가 안 되게 경제규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비용, 통일비용을 우리가 선급하는 것, 나 그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들한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평화의 신호는 남북한 군축회담입니다.
지금 우리가 60만이고 북한이 117만 아닙니까?
세계에서 군사밀도가 이렇게 강한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세계 유럽이나 유럽연합(EU)이 주도해서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장관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 인권 상황을 가장 걱정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결의안에서 당연히 기권하거나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해 우리가 경제원조도 하고 합작투자도 하고 평화비용, 통일비용 다 좋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문제는 장관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가장 걱정하는 상황이라면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정치범 탄압, 정치범 수용소 그것은 풀어야지요.
그것을 장관께서 하셔야 됩니다.
실지로 내가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것 말씀 안 하셔도 압니다.
가능하면 북한 자극하지 말자 이것 아닙니까?
그리고 유엔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권고 결의안이 나오면 정부에서, 이번에도 본회의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총리도 안 하고 장관도 안 했습니다.
아직도 입장이 없습니까?
지금 곧 북한 인권에 관한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 올라올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난 본회의에서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유엔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권고 결의안이 나오면 정부에서, 이번에도 본회의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총리도 안 하고 장관도 안 했습니다.
아직도 입장이 없습니까?
지금 곧 북한 인권에 관한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 올라올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난 본회의에서도 안 하시더라고요.
계속 검토하겠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정부의 입장이 곧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세계 유럽이나 유럽연합(EU)이 주도해서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장관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 인권 상황을 가장 걱정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이것을 평화비용, 통일비용, 선급비용이라고……
그거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가 북한에 압력을 가하자는 것이 아니고 동서독의 예를 보더라도 잘츠기터에 있었던 중앙범죄기록소의 존재, 그 활동이 동독의 인권 침해 상황을 실지로 굉장히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도 생각해야 할 때다 이것입니다.
실지로 내가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것 말씀 안 하셔도 압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2006년도 예산안은 4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이 4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우선 ‘외교적 도발행위’라는 말은 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외교적 도발을 했거든요.
정면으로 도발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문이 좋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 제3의 추도시설을 설치하건 안 하건 간에 그것은 일본의 내정 문제입니다.
일본 행정부의 내정 문제이지 우리가 무슨 제3의 추도시설을 하라 안 하라 이것은 일본의 내정 문제이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야스쿠니신사라는 상징적인 문제에 대해서 참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만 하면 될 것이지 일본 내정 문제를, 제3의 추도시설을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면으로 도발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문이 좋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 제3의 추도시설을 설치하건 안 하건 간에 그것은 일본의 내정 문제입니다.
일본 행정부의 내정 문제이지 우리가 무슨 제3의 추도시설을 하라 안 하라 이것은 일본의 내정 문제이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야스쿠니신사라는 상징적인 문제에 대해서 참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만 하면 될 것이지 일본 내정 문제를, 제3의 추도시설을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사법공조가 체결되지 않았을 때는 탈북자가 한국에 인도될 수도 있고 북한에 넘겨버릴 수도 있는데 조약 제23조제2호를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내가 읽어 보니까 나중에 탈북자한테 족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새로운 경수로 만들 때까지 대북 송전을 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지요?
그것은 정동영 장관 말이에요.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탈북자가 생긴 지가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여태 탈북자에 대해서 한중 외교장관 사이에는 밀약도 없고 협약도 없고 아무 원칙 없이 이 정부가 조용조용하게, 북한 자극할라, 혹시 중국하고 문제 생길라, 소극적으로 조용한 외교한다고 대처하다 보니까 이번에 옌타이하고 청도 같은 경우, 경우가 다르지도 않은데 이상한 현상이 생기거든요.
나는 대사관에 왜 철망을 쳤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내 나라 국민이 못살아 가지고 자기 나라 공관에 들어오겠다는데 그걸 못 들어오게 철망을 쳐놓고, 그것이 얼마나 해괴망측한 짓입니까?
그렇지요.
지금 97개국 중에서 일본 중국 미국 유엔대표부를 빼고는 전부 현지 여성분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보안에 문제없습니까?
대사 있는 그 자리가요, 소위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기밀이 그 자리에 다 있습니다.
아니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경협기금 관련 조성규모 약 50만 불 그 내용을, 경협비용을 횡령한 거예요.
지금 이화영 위원이 설명한 부분이 기업 내부의 일이 아니고 기업 내부의 일은 그 뒤에 보면 전횡에 의한 회사대여금 자금 유용 15억 7000만 원, 이런 것은 기업 내부의 일이고 지금 이화영 위원이 열심히 설명한 내용은, 명확히 남북협력기금을 횡령한 내용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가 기업 내부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장관은 맞다고 답변을 해요?
지금 이화영 위원이 설명한 것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감사결과를 보면 남북경협기금 관련 조성규모 내용을 설명한 것이에요.
말하자면 경협비용을 쓴 것을 설명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도 김윤규 씨가 무슨 현대 내부의 문제로, 기업 내부의 문제로 하는 것을 감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거든요.
남북협력기금을 어떻게 잘못 횡령하고 운용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솔직하게 복사를 해서 위원들한테 다 나누어 주십시오.
장관께서 지금 말씀하시듯이 ‘개인 기업의 프라이버시다’ 그러면 통일부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서검증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문서검증이라는 것은 그런 절차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통일부에서 취득한 남북협력기금 유용 감사 부분은 당연히 국회의원들한테 줘야 합니다.
주시는 것이 장관의 올바른 태도고 국회법과 국정감․조사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문서검증 방법으로 행하는 것은 잘못된 절차입니다.
그러면 남북협력기금을 통제하는 기관이 국회고 여기 국정감․조사법에 보면 국정감․조사의 한계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한계가 그것뿐입니다.
이것이 개인의 사생활이면 통일부도 관여할 필요가 없고 국회도 관여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횡령사건으로 국민세금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취득했거든요.
취득했으면 통일부는 당연히 남북협력기금을 최종적으로 감시․통제하는 국회에 자료제출을 해야지요.
장관께서 지금 말씀하시듯이 ‘개인 기업의 프라이버시다’ 그러면 통일부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지금 장관께서 답변하는 것 보면서, 나는 국정감․조사법 조항도 보고 국회법도 보니까, 장관께서 국회의원을 두 번이나 하셨는데 기업 내부의 비밀이 아니고 남북협력기금 횡령사건의 본질입니다.
국민 세금이 횡령당한 것입니다.
장관께서 사기업의 프라이버시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기업의 프라이버시를 왜 통일부가 관여합니까?
어떤 식으로든 미국을 설득하고 해 가지고 신포 경수로를 지어줄 수 있다면 이미 들어간 금액도 엄청난 금액이고, 그것을 갖다가 3분의 2만 더 들어가면 될 일을 금년도 국민 부담금이 1인당 435만 원입니다.
사상 최대입니다.
1인당 국민 부담금이 435만 원인데 장관님 말씀대로 지금 한다면 대북 송전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거기에 또 신포 경수로 포기하고, 새로운 경수로 나중에 또 지어 주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지금 감당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설득하더라도 단순히 그 협정이 무효가 되었다고 해서 신포 경수로를 안 만들어 주겠다 그것보다도, 이왕 하던 것으로 어떻게 하든지 국제적으로 핵 물질 추출하는 것은 감시기능을 하는 보장을 받고 그 경수로를 해 주는 것이 우리도 예산 절감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지, 지금 새로운 협정으로 새로운 경수로 자꾸 논리적으로 얽매이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데관광 같은 경우에 만약 경쟁체제로 나서게 되면 이게 소위 북한의 관광대가가 굉장히 비싸질 것 아닙니까?
지금 벌써 20달러짜리가 200달러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 현대에서 독점사업권을 5억 달러 주고 자기들은 받았다고 하는데 이 국가가 여기에도 부가가 되는 게 남북협력기금이 여기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요?
롯데가 만약 개성 시범관광을 하게 되면 롯데에도 남북협력기금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현정은 회장도 갔다와 가지고, 비굴한 이익보다도 정당한 뭐를 택하겠다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을 보면 그 10억 가까운 돈 가지고 사이가 비틀어졌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본질을 장관께서 정확히 아셔야 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두 번째 여태 남북협력기금 관리 주체가 통일부장관입니다.
장관께서 남북협력기금 이것은 전부 관리하는 주체거든요.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 취임하시고 그동안 집행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회계 조작이나 이런 문제보다도 지금 김윤규 씨가 대북사업을 거의 혼자 노하우를 갖고 북측의 소위 지도부와 어떤 거래를 했는지 알 수가 없지요.
지난번 2003년도 봄에 대북송금사건 보듯이 5억 달러도 지급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50만 달러 때문에 이 사건이 터졌다고 나는 보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현정은과 김윤규 사이가 왜 금이 갔는가, 기업 내부에서 큰 대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 돈 가지고 자기들 사이가 갈라진다고 나는 보지 않습니다.
상식에 좀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김윤규 사건이 왜 느닷없이 이 시점에서 터졌는지 장관님이 알고 계신다고 나는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통일부장관이 당연히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남북협력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현대아산이 국내에서 수익성 사업을 딴 것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김윤규 사건이 왜 터졌는지 이 시점에서 장관님이 알리라고 보는데 장관님이 대답을 안 하니 물을 도리는 없고, 여기 지금 통일부에서 제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현금성 적출액’, 이것이 부정사용한 액수라는 뜻이지요?
‘기업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것은 현대아산이라는 기업의 성격으로 봐서 장관님의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현대아산의 생존 조건이 대북 사업이거든요.
딴 데서는 현대아산이 흑자를 내는 데가 없습니다.
현대아산은 전부 대북 사업으로 기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아산의 생존 조건이 대북 사업이거든요.
딴 데서는 현대아산이 흑자를 내는 데가 없습니다.
현대아산은 전부 대북 사업으로 기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윤규 사건이 왜 느닷없이 이 시점에서 터졌는지 장관님이 알고 계신다고 나는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통일부장관이 당연히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계약이 성사된 게 아니고 무산됐으면 이 계약은 다 끝나 버린 것인데 이것을 본부와 NSC에 보고할 정도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할 정도인데, 그 사이에 죽 진행됐던 이 일에 대해서 대사관이 전혀 몰랐다는 것은 제가 우선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유전개발, 유전게이트에 대해 특검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사를 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대통령께서 특검에 자료를 제출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본국에서 특검팀이 분석 중인데 러시아대사관에서 이것과 관련하여 본국에 보고한 내용 일체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대사관 입장은 12월 20일 이전이나 이후에 전혀 보고서를 낸 적이 없다, 그것이지요?
친북 성향의 교민단체도 있고, 일본 가면 조총련하고 우리 민단이 해방 이후부터 계속 대립하다가 지금은 거의 합쳐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조총련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반국가단체를 수십 년 해 오던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래 가지고 불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보다도 대사님이 여기 계실 때 남북한 통일을 위해 독일처럼 어느 날 갑자기……
뭐 준비는 했겠지요.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통일에 당황하지 않고 통일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 남북한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뭔지를 연구해 주시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통일연구관도 와 계시고 또 서독에 정통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법무관이 중요한 데인데 법무관이 안 와 있네요.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독에서 대사님이 하실 일은 동서독 통일의 경험이 있는 나라에 와 계신데, 그리고 6자회담 수석대표를 하시면서 남북한 문제에 대해 외교부 내에서도 누구보다 정통하시고 그런데 이 시기에 독일대사께서 하실 일이 뭔지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국의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독일은 사실상 성공적인 통일 과정이 아니었거든요.
통일을 해놓고 경제정책이 왔다 갔다 하고 들쭉날쭉했기 때문에 천문학적으로 동독에 쏟아부은 이 통일비용을, 서독의 실패한 경험을 생각해서 남북한이 통일을 할 때는 통일비용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지금 북측의 경제력하고 남측의 경제력은 10배가량 차이가 나거든요.
10배도 넘을 겁니다.
동서독은 3배 정도라고 그러는데 지금 헤리티지나 이런 데서 통일비용을 추산할 때 천문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장을 돌리는 데 사용되는 전력이 바로 거기에 들어가서, 북한에서 필요한 전력의 3분의 2를 한국에서 보내준다……
이런 식으로 발상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남북한 분단 체제를 더욱 강고히 가져갈 수 있는 요인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독에서 대사님이 하실 일은 동서독 통일의 경험이 있는 나라에 와 계신데, 그리고 6자회담 수석대표를 하시면서 남북한 문제에 대해 외교부 내에서도 누구보다 정통하시고 그런데 이 시기에 독일대사께서 하실 일이 뭔지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국의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독일은 사실상 성공적인 통일 과정이 아니었거든요.
북한이 300만㎾인데 3분의 2의 전력을 한국 측에서 대야 된다, 사실 그 전력이 북한의 민생이나 북한 주민의 생활향상에 사용됩니까?
북한에 그런 시설 있습니까?
지금 북한은 거의 군수물자 시대예요.
화학공장, 군수공장에 전력이 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대 제안을 한다는 것, 이것은 대사님 계실 때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번째로 동서독 통일을 보면 동독에는 그 당시에 강력한 군부세력이 존재하지 않았지요.
사실상 군부세력도 이반되어 있었고, 그래서 사실상 동독이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의 북한 체제를 보면 그 당시의 동독 체제처럼 국가 통제력을 상실할 만큼의 그런 체제가 안 되어 있거든요.
북한이라는 게 해방 이후 봉건주의시대에서 바로 왕조시대로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국가입니다.
소위 민주주의 경험이나 투표 경험이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상 군부세력도 이반되어 있었고, 그래서 사실상 동독이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의 북한 체제를 보면 그 당시의 동독 체제처럼 국가 통제력을 상실할 만큼의 그런 체제가 안 되어 있거든요.
북한이라는 게 해방 이후 봉건주의시대에서 바로 왕조시대로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국가입니다.
소위 민주주의 경험이나 투표 경험이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게 강력한 군부세력이 자기들끼리, 소위 상류층 엘리트 한 5% 정도만이 먹고살기 좋고 자기들의 권리와 부를 다 누리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군부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동독하고는 조금 틀리지요.
여기 보면 통일연구관도 와 계시고 또 서독에 정통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법무관이 중요한 데인데 법무관이 안 와 있네요.
남북한이 통일되면 법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게 법제 통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 통일을 연구하는 법 전문가도 여기에 와서 법제 통일을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대사님이 대사관에 갖추어 줘라 이겁니다.
분단이 되고 난 뒤에 수십 년간 많은 지원을 했고 통일이 오는 순간은 그야말로 어느 한순간에 와 버렸고, 그런데 동서독 통일과 한반도 통일문제를 보면 동서독식의 통일로 가기에는 한반도가 참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로 동서독은 자기들끼리의 내전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처럼 동족 간에 적대감이 없습니다.
지금 일부 세력들은 적대감이 없어졌는지 모르나 소위 내전을 겪은 세대들은 아직도 여전히 남북 간에 적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독의 통일 경험 하고는 엄연히 다르지요.
첫 번째로 동서독은 자기들끼리의 내전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처럼 동족 간에 적대감이 없습니다.
지금 일부 세력들은 적대감이 없어졌는지 모르나 소위 내전을 겪은 세대들은 아직도 여전히 남북 간에 적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독의 통일 경험 하고는 엄연히 다르지요.
두 번째로 동서독 통일 당시에는 사실상 동독의 체제를 끝까지 지킬 만큼 국제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느슨해졌지요?
뛰게 해도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절대 내가 고급인력이다 그런 행세 못 합니다.
내가 보니까 대사님은 경찰들을 데리고 오면 좀 부리기가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국내에 들어가 보세요.
검․경 수사권 조정한다고 경찰들이 얼마나 박 세게 대드는지 경찰들 데리고 오면 부리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타 부처 공사도 와 있지만 대사 말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내가 마지막으로 장관한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장관께서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민 혈세를 엄청나게 쏟아 부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대북 송전 문제만 하더라도 전압 문제, 설비 문제 전부 지난번 경수로를 포기하는 대가로 준다, 더 이상 경수로는 없다 그렇게 하고서 또 이번에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하면 국민들은 이중, 삼중 부담을 안게 됩니다.
장관께서는 이번에 6자회담 공동성명을 한국 외교의 승리, 국운이 따라 주었다 이런 화려한 형용사를 동원하면서 자화자찬을 하시는데요.
사실상 이번의 6자회담 공동성명은 각국의 정치 상황이 만들어낸 애매모호한 성명문 아닙니까?
미국은 미국 내 정치 상황이 복잡하고 한국은 한국대로 복잡하고 중국은 중국대로 문제가 있고 이래서 다급하게 합의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합의서 작성하고 난 뒤에 바로 그 이튿날 북한에서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화자찬을 할 때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애매모호했던 것을 구체화시키고 실현해 나가는 거기에 중점을 둬야지, 실제로 92년 1월 20일 남북기본합의서에 북한의 연형묵 총리와 한국의 정원식 총리가 합의한 비핵화공동선언 합의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것을 다 찾아봐요.
이것이 민간인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어야 하는 조항을 찾아 가지고 법률에 집어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더 명확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는 중요한 것은 통일부장관이 하고 통일부장관이 못 할 때는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하고, 그다음에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고 하는 이 조항은 본래적인 조항이 아니고 예외적인 조항이라고요.
이것이 어디에 붙어야 되느냐 하면 15조 밑에 통일부장관이 남북회담의 대표가 되지만 다만……
여기 2항의 본문에 이것을 명확히 해야 돼요.
그것도 그렇고, 기본계획 수립에는 국회가 참여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5년마다 정부가 바뀌고 국회의원 구성이 다 바뀌고 하는데 그것을 이 정부가 만든 계획을 다음 정부가 “나 못 하겠다” 해서 지지부진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5년 계획을 정부와 국회가 같이 계획을 만들어 놓으면 다음 정부에 누가 들어와도 손 못 대요.
그리고 5년마다 하는 계획을 이 정부가 다음 정부에 넘겨줄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마다 예산 증액하고 감액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통일부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통일부에서 돈 드는 것인가……
그것은 지금 차관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국회 동의가 귀찮은 절차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계획 수립하는 것은 행정부의 전권이 아니냐 그 시각입니다.
그러나 남북관계 문제는 행정부의 전권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부 그 정부만이 책임 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5년 계획이면 정부가 바뀌어요.
아니, 이것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정하는 데 국회가 관여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만 일방적으로 확정을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국회도 관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만들어 놓아야지 나중에 위원회 위원 국회 추천도 있지요?
아니, 임채정 의원안에 보면 투명성 있게 하라는 조항이 있어요.
제2조제2항에 보면 ‘남북관계 발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서 추진되어야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북지원에서 3항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1항에서 나와 있듯이 여태 우리가 대북지원을 하면 그것이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고……
제 말씀은 자주․평화․민주 또는 민족대단결 이런 이념적인 색채를 빼 버리고 ‘남북관계의 발전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원칙에 입각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헌법원칙에도 맞고 국민정서에도 맞는데 왜 자주․평화․민주 이런 모호한 개념을 동원해서 자꾸 이념 쪽의 장으로 끌어들이느냐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외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이 원칙대로 자주적인 해결을 순수하게 추구하려면 남북이 회담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을 가능하면 삼가하고 만들어 보자는 취지이지……
그리고 임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 문제는 남북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생각이 깊어도 이것은 지나치지가 않아요.
이것을 심플하게 처리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한국’과 ‘북한’이라는 개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헌법적으로는 남북한을 합한 것을 한국이라고 하지만 국민들 인식이 헌법적 사고를 갖고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한국’과 ‘북한’이라는 개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헌법적으로는 남북한을 합한 것을 한국이라고 하지만 국민들 인식이 헌법적 사고를 갖고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이 법률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접근하는 최초의 법입니다.
그렇지요?
정부 차원에서 여태 통치행위로 해오던 남북관계 문제를 법제화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법제화하는 시점에 적어도 우리 쪽에서 법안을 만들고 북한의 동의도 받지 않은 법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의 국호를 못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이기 때문에 ‘남한’ ‘북한’이라는 용어를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법률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접근하는 최초의 법입니다.
그렇지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고.
그런데 왜 우리 측 법률 용어를 갖다가, 앞으로 조약에 다 사용할 용어를 ‘남한’ ‘북한’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우리가 조약을 하면 다 ‘한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의 약칭인 ‘한국’이라는 표현을 써주고 이북지역은 그런 명칭이 부담스러우면……
남북 간 합의해서 만든 법이 아니거든요.
논리적이 아니고 법률적으로도 이것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민간 차원에서 하니까 이런 법률을 사용해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접근하는 문제인데 ‘남한’ ‘북한’이라는, 말하자면 정식 명칭도 아닌 것을 왜 사용하느냐는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개정하는 것은, 나중에 법무부가 별도로 법안 제출을 하는 것은 별 안으로 하고, 지금 내가 낸 법안에서 이런 식으로 변절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외동포의 정책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시행령으로 법무부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별도의 문제이고, 법안에 들어가는 것은 지난번 국적법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의원이 낸 법안을, 법무부에서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이 법안을……
지난번 민주당 정권 때 남북정상회담을 시각에 따라서는 정권 연장에 악용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구정권이 다 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남북관계를 말하면서 중요한 제안 문제를 몇몇 사람만 독점해서, 몇몇 사람의 의견으로서만 해 놓고 국회 299명은 나중에 통보할 때 알아라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편다는 것은 냉전시대의 남북관계 운영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가능하면 장관께서 통일외교통상위원이라도 앉혀 놓고 비공개 회의에서 우리가 이런 제안을 했으니까 위원들이 앞으로 구체화될 때는 동의해 주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야지 너희들한테는 나중에 풀릴 때 알려 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 국회가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문제가 이미 한 달 전부터 논의가 되고, 중요한 제안까지 하고 와서 ‘무슨 제안을 했다’ 최소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비공개회의라도 만들어서 보고해 주어야지 그것도 안 할 바에야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난번 민주당 정권 때 남북정상회담을 시각에 따라서는 정권 연장에 악용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구정권이 다 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남북관계를 말하면서 중요한 제안 문제를 몇몇 사람만 독점해서, 몇몇 사람의 의견으로서만 해 놓고 국회 299명은 나중에 통보할 때 알아라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편다는 것은 냉전시대의 남북관계 운영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아니, 남북관계를 참여정부도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각에 따라서……
남북관계가 미래의 시대가 아니라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수차례 이야기해 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더더욱 남북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제안이 국민적 부담이 가중되는 제안이라면 이것은 밝혀 가지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지, 어떻게 정권의 일부 담당자 극히 소수만이 모여서……
남북관계가 미래의 시대가 아니라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수차례 이야기해 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더더욱 남북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제안이 국민적 부담이 가중되는 제안이라면 이것은 밝혀 가지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지, 어떻게 정권의 일부 담당자 극히 소수만이 모여서……
국민들에게 가중되는 부담이 있는 제안이라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정 장관님께서 지난번 남북회담 때 참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지난번의 남북장관급회담 결과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그런데 하나 안타깝게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상 북핵문제에 대한 무슨 확답이나 언질을 받아왔으면 하는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정 장관님께서 지난번 남북회담 때 참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지난번의 남북장관급회담 결과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그런데 하나 안타깝게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상 북핵문제에 대한 무슨 확답이나 언질을 받아왔으면 하는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일 위원장이 ‘비핵화선언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으로 여전히 유효하며 핵무기를 보유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진전이 아니냐고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죽 해 오면서 왜 핵개발을 계속해 왔고 또 핵무기가 있다고까지 선언했겠습니까?
그 전제로 홍보를 하면 간단한 문제를 잡다하게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홍보를 제대로 하고, 그리고 개정국적법도 와서 이야기하는데 법률내용을 제대로 모르면서 법사위 와서 떠드는 게 가관이다 이 말이야!
본법에는 안 된다고 하면서 시행령은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게 가관이다 이 말이야!
이상입니다.
외국거주자는 아직 통계가 잡히지 않았습니다―가운데 18세 미만의 남성이 98.1%로서 이번 국적포기는 명백히 병역 기피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국적법 개정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권리와 특권만을 향유하려는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하에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자들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외국환 거래, 의료보험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자격을 얻는 등 국가에 대한 의무는 회피하면서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서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자들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의 자격을 박탈하여 재외동포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적법 개정 취지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법무부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로서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고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부모와 함께 국내에서 체류 중인 자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자에 대해서는 현재 법무부 지침으로도 재외동포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시에 들어오면서 모양을 남한과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법안이 아직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직은 남북관계기본법안을 할 정도로까지는 한국사회가 열려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법안을 보면 정치 분야에 집중적으로, 대북특사 이것도 다 정치 관계 아닙니까?
여기 보면 정치교류를 본격적으로 다루자는 뜻인데 이것을 아까 얘기하듯이 통치행위로 하던 것을 법치행정으로 하자 그러는데 남북관계가 법치행정이 됩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 지금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성이 있는 정부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양 정통성 있는 정부가 이 법안에 동시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동시에 들어오니까 우리 헌법 체계는 북한 헌법 체계가 있고 우리도 헌법 체계가 있는데 각자 헌법 체계가 충돌되는 부분이 여기 동시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동시에 들어오면서 모양을 남한과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법안이 아직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 정통성 있는 정부가 이 법안에 동시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동시에 들어오니까 우리 헌법 체계는 북한 헌법 체계가 있고 우리도 헌법 체계가 있는데 각자 헌법 체계가 충돌되는 부분이 여기 동시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동시에 들어오면서 모양을 남한과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법안이 아직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직은 남북관계기본법안을 할 정도로까지는 한국사회가 열려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니, 정치 파트에……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태는 남북 간에 거래를 정치 파트를 배제한 거래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정치 파트를 법제화하자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게 돼요.
정치 파트를 법제화하자는 건데 경제교류를 하고 인적교류를 하고 왔다갔다하는 거는 이거는 사회․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하고도 배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왜 통치행위로 남북관계를 접근합니까?
통치행위로 접근하는 게 현행 헌법 때문에 그래요.
헌법 때문에 대통령 결단으로 남북관계 전향적으로 다 만들고 있어요.
현행 헌법이 시대에 뒤떨어진 헌법이 될지 모르지만 개정하기 전까지는 통치행위로 다 접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이라고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정서에 반하게 우리는 남한으로 영토를 축소한다, 이것을 한다고 할 때 이 법의 실효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헌법 때문에 대통령 결단으로 남북관계 전향적으로 다 만들고 있어요.
현행 헌법이 시대에 뒤떨어진 헌법이 될지 모르지만 개정하기 전까지는 통치행위로 다 접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이라고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정서에 반하게 우리는 남한으로 영토를 축소한다, 이것을 한다고 할 때 이 법의 실효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법에 의해서 획기적으로 지금보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 한번 들어보라고.
어떤 경우에 문제가 제기되고, 되고 난 뒤에 남북관계가 개선됩니까?
정부 평화번영정책이나 대북정책에서 이 조문 안에 있는 이대로 선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정책적으로 하고 있고, 통치행위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통치행위로 남북관계를 접근합니까?
그 다음에 ‘국제사회 협력 증진’ 이것은 외교정책상으로 할 수 있고, ‘재정상 조치’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법에 의해서 획기적으로 무슨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입니까?
이 법에 의해서 획기적으로 지금보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 한번 들어보라고.
어떤 경우에 문제가 제기되고, 되고 난 뒤에 남북관계가 개선됩니까?
정부 평화번영정책이나 대북정책에서 이 조문 안에 있는 이대로 선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통치행위로 다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적용한다는데, 6조 ‘한반도 평화증진’ 이것도 사실상 정책적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선언적 의미이고, ‘경제협력’ 이것을 노력하여야 한다,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당연한 얘기이고 정책으로 다 하고 있고, ‘동질성 회복’ 이것은 남북관계 할 때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차원의 문제해결’ 이것도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북지원’ 사실 이것은 조문 안 되어 있더라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선언적 의미이고, ‘경제협력’ 이것을 노력하여야 한다,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당연한 얘기이고 정책으로 다 하고 있고, ‘동질성 회복’ 이것은 남북관계 할 때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차원의 문제해결’ 이것도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북지원’ 사실 이것은 조문 안 되어 있더라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사회 협력 증진’ 이것은 외교정책상으로 할 수 있고, ‘재정상 조치’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법에 의해서 획기적으로 무슨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입니까?
우선 목적은 기본적으로 헌법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검토해야 됩니다.
두 번째 2조는 쓰나마나 한 이야기이지요.
선언적 이야기이고,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 이것은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민족내부거래 관계 문제가 있고, 또 해외에서 어떻게 봐야 할지, OECD가 남북거래관계를 이런 식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것을 검토해야 되겠지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남한이라는 개념하고 이 기본법안에서 남한이라는 개념은 사용하는 데 상당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체제하고 이게 맞느냐, 그것도 검토해야 됩니다.
과연 헌법체제하고 남북관계기본법을 만들면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만 사실상 한국으로 한다, 말하자면……
정의용 의원 안을 보면 ‘과거 침략전쟁으로 인한 진정한 반성 없이’ 이렇게 다 써 있다고요.
그런데 독일은 반성을 하잖아요.
‘오히려 전쟁 도발국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전후 세대들에게 의도적으로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주는 국가는 국가사회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천명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상 정의용 의원 안에서도 일본만 지칭해 놨어요.
지난번에 야스쿠니신사 참배할 때 그 결의안이 감정적으로 통과하는 것을 저지했어야 옳았습니다.
이 문제는 그야말로 외교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의사표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국민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외교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히려 전폭적으로 외교부가 이야기하듯이 일본을 지칭하지는 않더라도 우회적으로 지칭해서 소위 반성을 촉구한다는 의미가 첫째 있어야 되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조약 체결하는 협상을 할 때 오히려 학생들 데모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외교문제 비슷한 것을 국회 결의해 놓고 이것은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문제인데 지금 와서 이것을 보류하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했으면 이번에는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소위원회 중심으로 공청회를 한번 더, 헌법 교수, 북한법 전공하는 교수들 다 불러가지고 이게 헌법과 배치되지 않는 법안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시안에 나와 있는 용어 하나하나에 국민적 오해의 여지가 없는지 또 북한 당국의 오해가 있을 소지가 없는지 그걸 면밀히 검토한 후에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소위에서 한번 더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법’이라는 용어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언론기본법 있지 조세기본법 있지 사실 기본법이라는 것은 그 분야에서는 헌법이에요.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했으면 이번에는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소위원회 중심으로 공청회를 한번 더, 헌법 교수, 북한법 전공하는 교수들 다 불러가지고 이게 헌법과 배치되지 않는 법안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시안에 나와 있는 용어 하나하나에 국민적 오해의 여지가 없는지 또 북한 당국의 오해가 있을 소지가 없는지 그걸 면밀히 검토한 후에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소위에서 한번 더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법’이라는 용어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주문을 보면 일본이라고 명시적으로 지칭한 조항이 없고 국제사회 원칙을 전개한 조항이에요.
광범위한 합의 바탕 없이 안보이사회 특정한 힘 있는 국가 몇몇이 증설하는 거 반대한다, 침략이나 전쟁도발국이 책임 회피하고 의도적으로 왜곡된 국가관을 심어주는 이런 국가는 국제사회의 지도자 자격이 없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내용에서 간접적으로 일본을 지칭하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국제사회의 일반 원칙을 결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일본에 잡힌다 이런 논의는 나는 없어도 된다고 봅니다.
특히 마지막에 보면, 국제평화와 안녕질서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국가는 해당지역 국가로부터, 말하자면 일본으로 치면 아시아 전체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는 것은 물론 국제평화와 안녕질서에 기여할 수 있는 의지와 지도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없는 국가는 그러한 자격이 없다 이것은 당연한 국제사회의 논리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본을 굳이 지칭한다고 우리가 해석할 필요도 없고 이런 것은 나는 국회가 결의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원안에는 일본이 들어갔는데 지금 대안을 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증설 반대 결의안입니다.
그리고 주문을 보면 일본이라고 명시적으로 지칭한 조항이 없고 국제사회 원칙을 전개한 조항이에요.
광범위한 합의 바탕 없이 안보이사회 특정한 힘 있는 국가 몇몇이 증설하는 거 반대한다, 침략이나 전쟁도발국이 책임 회피하고 의도적으로 왜곡된 국가관을 심어주는 이런 국가는 국제사회의 지도자 자격이 없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내용에서 간접적으로 일본을 지칭하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국제사회의 일반 원칙을 결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일본에 잡힌다 이런 논의는 나는 없어도 된다고 봅니다.
원안에는 일본이 들어갔는데 지금 대안을 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증설 반대 결의안입니다.
그리고 주문을 보면 일본이라고 명시적으로 지칭한 조항이 없고 국제사회 원칙을 전개한 조항이에요.
광범위한 합의 바탕 없이 안보이사회 특정한 힘 있는 국가 몇몇이 증설하는 거 반대한다, 침략이나 전쟁도발국이 책임 회피하고 의도적으로 왜곡된 국가관을 심어주는 이런 국가는 국제사회의 지도자 자격이 없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내용에서 간접적으로 일본을 지칭하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국제사회의 일반 원칙을 결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일본에 잡힌다 이런 논의는 나는 없어도 된다고 봅니다.
특히 마지막에 보면, 국제평화와 안녕질서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국가는 해당지역 국가로부터, 말하자면 일본으로 치면 아시아 전체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는 것은 물론 국제평화와 안녕질서에 기여할 수 있는 의지와 지도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없는 국가는 그러한 자격이 없다 이것은 당연한 국제사회의 논리라고 나는 봅니다.
장관님이 대통령께서 뱉어 놓은 말씀을 설명하려고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 ‘밸런스 롤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그런 역할을 계속 주장하니까 우리가 지금 부담하는 국방비용,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자주국방하겠다고 했어요.
물론 자주국방의 의미는 틀리지요.
그때는 한미동맹을 기초로 자주국방을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노무현 대통령께서 내세우는 자주국방론이라는 것은 민족주의 남북공조를 기초로 자주국방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들리거든요.
대립과 갈등의 중심에는 어떻게 보면 동북아에서 남북한 문제 때문에 한국이 있지요.
사실상 갈등의 중심에 남북한이 있습니다.
동북아에서 남북한이 이 갈등의 중심에 있는데 갈등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가 어떻게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는 겁니까?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기 전후에 외교적으로 실언을 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2년도 후보시절에 ‘국내 정치용으로 사진 찍기 위해서 미국 가지 않는다, 남북대화 하나만 성공하면 다 깽판 쳐도 괜찮다, 미국 안 갔다고 반미주의냐, 반미면 또 어떠냐’, 2003년도에 미국 가셔 가지고 ‘53년 전에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지 않았을 경우 나는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을지 모른다’, 이것이 굉장히 국내에서 반발하니까 돌아와서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냥 헛소리 한번 해봤다 이런 뜻입니다.
일본 가서는 공산당 허용 발언을 했고, 중국 가서는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는 발언을 했어요.
2004년도 들어와서 7월 21일 제주도 한일 양국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 간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겠다’,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호칭을 했어요.
작년 11월 13일 방미 중에 북핵문제를 논의하면서 ‘북한 핵문제 일리 있다’, 그리고 2005년도 들어와서 동북아균형자론 이야기하고 최근에는 ‘각박한 외교전쟁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11월 13일 방미 중에 북핵문제를 논의하면서 ‘북한 핵문제 일리 있다’, 그리고 2005년도 들어와서 동북아균형자론 이야기하고 최근에는 ‘각박한 외교전쟁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뽑도록 하겠습니다’, 한일관계 발언을 했어요.
YS가 한일관계 이야기하면서 일본 버르장머리 고치겠다고 해서 한일관계가 YS 대통령 재임 중 내내 안 좋았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외교적인 실언을 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한국 국민들 중에 미국사람보다 더 친미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국민에게 올 부담, 방위비 증가액, 차라리 남북통일이 확실히 되고 안보비용이 안 든다면 어떻게 해도 그건 문제가 안 되지요.
국민 부담을 좀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우리도 북한 인권 문제 거론하는 것 부담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님께서도 최소한의 도리는 좀 지켜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민 부담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가는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이었죠.
미국이 동북아 균형자 노릇을 하면서, 이 동북아를 20세기 초부터 시작해서 한번 보세요.
청일전쟁, 러일전쟁, 일본 침략전쟁, 6․25전쟁, 20세기 전반 50년 동안 대규모 전쟁만 네 번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동북아 균형자로 나서고 난 뒤부터 지난 50년 동안 사실상 평화상태가 유지가 됐어요.
이것은 그 누구도 인정을 할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장관께서 오전에 그 내용을 알고 답변을 하셨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유엔에서 인권 개선하라고 한 권고결의안을 보면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극 안 하려고 그런 데까지 기권을 했다손 칩시다.
그러나 이번의 공개처형 문제는 북한이 제정한 헌법과 법률과 형사소송법에 따르지도 않은 살인이거든요.
야만적 행동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통일부 대변인이 한마디 정도는 하고 넘어갔어야 옳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망명한 사람도 있고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번에 대통령께서 독일에 가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얼굴 붉힐 것은 붉히겠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신 터에 이런 공개처형 문제가 발생했으면 대한민국 통일부에서, 통일부 대변인의 유감성명이라도 나왔어야 옳은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유엔의 ‘북한 인권 개선하자’ 하는 권고결의안 내용을 보면 한국이 기권할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이 내용을 보면, 장관께서 오전에 그 내용을 알고 답변을 하셨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유엔에서 인권 개선하라고 한 권고결의안을 보면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극 안 하려고 그런 데까지 기권을 했다손 칩시다.
아까 장관께서 또 북한 탈북자들을 한국 이외에 받아들이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는데 벌써 미국이 망명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에 망명한 사람도 있고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번에 대통령께서 독일에 가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얼굴 붉힐 것은 붉히겠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신 터에 이런 공개처형 문제가 발생했으면 대한민국 통일부에서, 통일부 대변인의 유감성명이라도 나왔어야 옳은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유엔의 ‘북한 인권 개선하자’ 하는 권고결의안 내용을 보면 한국이 기권할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이 내용을 보면, 장관께서 오전에 그 내용을 알고 답변을 하셨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유엔에서 인권 개선하라고 한 권고결의안을 보면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외교문제라면 일본 외무성에서 기본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후소샤 교과서가 이리되고 저리되고 하기 전에 일본 정부의 입장이 있어야 돼요.
외교부에서 왜 눈치를 보고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영토, 주권이 침탈당하고 일본 헌법상 무효인 조례를 가지고 나라가 들썩거리고 또 교과서도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
외교부에서 왜 눈치를 보고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영토, 주권이 침탈당하고 일본 헌법상 무효인 조례를 가지고 나라가 들썩거리고 또 교과서도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
일본 외무성의 공식적인 입장을 촉구하라는 것입니다.
역사교과서 검정을 어떻게 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일본 정부의 입장이 나와야 돼요.
장관님,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을 NSC가 나서고 전 국민이 분노하고 이렇게 합니까?
일본 정부에 상응한 조치를 요구하려면 ‘일본 헌법에 의거해서 이 조례가 무효다 선언해라’ 그것을 왜 외교부에서 검토를 못해요.
우리 외교부에는 조약이나 검토하는 법제팀도 없습니까?
21일 동안 왜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일본 재일동포 변호사들 중에서 조례 무효 헌법재판을 제기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21일 동안 그런 것도 검토 안 하고 뭐했느냐 이 말이에요.
일본 정부에 요구할 때 지자체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없다 이런 식의 구태의연한 답변만으로 한국 외교부에서 그냥 있었다, 끝나고 난 뒤에 3월 16일 항의하고 3월 17일 NSC 성명 제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외교입니까?
아마 대사 나가라고 할 거예요.
말하자면 한국 정부에서 일을 잘못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엄연히 일본 헌법하에서도, 최고재판소에서도 당연한 조례무효입니다.
지방정부의 권한에 속하지도 않는데 조례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외상이 이건 당연히 무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국 정부에 통보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말하자면 외교문제는 중앙정부의 권한이지 지방의회의 권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할 때는 당연히 일본 정부가 나서서 조례 무효를 선언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항의해 본 적 있어요?
시마네현 지방의회의 도발도 일본 헌법하에서는 권한 밖의 일이에요.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는 당연히 무효화시킬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마네현 지방의회의 도발도 일본 헌법하에서는 권한 밖의 일이에요.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는 당연히 무효화시킬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 문제는 중앙정부의 권한인데 지방의회가 나서서 외교 문제를 따지고 드는 게 권한이 없는 일이거든요.
지방정부의 조례는 어떻게 보면 일본 헌법하에서 당연무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한국에서 대마도가 한국 영토라는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간도가 한국 영토라는 조례를 제정한다면 지방정부의 권한 밖의 일이지요.
이 법을 제정할 당시 조총련의 상황과 현재 상황이 급격히 변했다면 북한주민의제 조항을 뺄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조총련의 상황이 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그 상황은 다르지요.
남북 간의 상황 진전하고 북한과 동일시되는 조총련이 지금 완전히 없어졌느냐 하는 것은 다르지요.
조총련이 이 법 제정 당시에 북한과 동일시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북한주민의제’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지금 조총련이 북한과 완전히 의제시 되는 상황이 없어졌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없어지지 않았다면 이 법은 아직까지는 존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조총련이 다 와해가 되어서 민단과 조총련이 사실상 다 같은 노선으로 가느냐는 말이에요.
가보니까 지금 상당히 엷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일본에서 축구대회 할 때 TV를 보니까 거의 조총련의 독무대예요.
현재까지도 이 법을 처음 만들 당시의 그 분위기가 남아 있는데 굳이 이 법을 삭제할 이유가 있습니까?
접촉이라는 것이 단순한 만남 가지고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하는 문제가 안 생기고 불순한 목적으로 할 때는 국가보안법으로 가게 되고, 그런 단순한 접촉은 남북교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처벌할 도리가 없어요.
신고할 이유도 없는데 문제는……
보호관찰자나 좌익분자들이 ‘나 북한 갔다 오겠다’고 신고하고 가면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남북교류와협력에관한법률은 사실상 남북관계의 기본법입니다.
말하자면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는 법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남북 간 경제교류하고 남북화해협력을 하자는 목적하에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나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남북교류와협력에관한법률은 사실상 남북관계의 기본법입니다.
말하자면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는 법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남북 간 경제교류하고 남북화해협력을 하자는 목적하에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나는 당연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