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검찰개혁 발언
2017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사는 대상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엄격하게 수사권 발동의 요건을 정하고 있고 또 적법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법에 맞추어서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고, 그 결과 밝혀진 범법자는 의법 조치하고 또 무고하면 그분에 대해서 무고함을 밝혀 주고 이것이 검찰의 역할입니다.
2016
기본적으로는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 정한 부분입니다마는, 검찰에서는 그동안 아무래도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비리의 소지가 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우려들로 인해서 인사 부분에 관해서는 아주 정치한 인사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두 번은 흔들릴 수 있지만 아마 기본적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그대로 운용이 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에 제가 법무부장관을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30여 건 정도의 검찰 개혁 과제가 있었는데 대부분 다 이행이 되고 고쳐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장 직위를 많이 줄였습니다.
2015
2014
아까 그 지적의 많은 부분은 기본적인 사실이 오해에 근거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검찰에서는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사이버상의 여러 가지 자유로운 활동들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명백하게 법에 위반되되, 그것도 한도가 넘은 경우에 이런 경우는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 사회 현상에 보면 이런 사이버 공격에 의해서 자살하거나 가출하거나 이런 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심각한 범죄다, 그 한도 안에서 수사권을 발동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 정보기관에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특유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보기관에, 최고 정보기관에 수사까지 병행해서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파견 검사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률에 따라서 인권을 고려하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역할을 잘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외부에서 말씀하시는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된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이행하고 있고 약속된 것이 아닌 것일지라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고쳐야 될, 개혁할 것들을 찾아 가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그 질의서를 받지 못해서 미리 검토를 하지 못했었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주권을 포기하거나 또 기소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양국 간에 협정에 따라서 많은 협의를 거쳤는데 최종적으로는 미국 측에서 공무집행증명을 발부하면서 SOFA 규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기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미군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절차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듣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좀 확인해서 나중에 다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초 제정되었고 9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난 2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와 지침을 정비하여 그 대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검찰개혁 추진 경과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검사장 여섯 자리와 법무부․외부기관 파견검사 21명을 감축했습니다.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반부패부 및 서울중앙지검에 특수4부를 설치하였습니다.
검찰이 국민들에게 아쉬움을 드린 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새정부 들어서 법무․검찰의 지휘부가 바뀌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마는 간부들 또 직원들까지, 검사들까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두선이 아니고 실제로 변화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1978년도에 처음 특검이 도입이 됐는데 도입 초기부터 대통령의 통제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소권을 주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하는 그런 위헌론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여 년 정도, 한 20건 정도에 대해서 특검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왔고, 그래서 그 결과 20년 만에 특검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특검제도가 매우 기대되는 이런 제도로 도입됐지만 현실적으로는 위헌 논란도 있고 실효성도 부족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대통령님의 공약이나 또 인수위에서 정한 국정과제들에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었는데 그 대부분이 다 이행이 되었습니다.
중수부 폐지라든지 검사장 숫자를 줄인다든지 이런 개혁의 문제를 대부분 다 이행을 했고 남아 있는 것이 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