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2017
그런 판단하에서 검증을 하고 임명을 한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비리나 부정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확인되는 대로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본인이 그것 전혀 없다고 하고 있고, 또 특검에서도 한 번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나 또는 결과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경제를 풀어 갈 것인가, 북한은 저런 모양이고 외교 관계 힘든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 민생도 힘든데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가, 또 사고가 생길 때마다 걱정이 큰데 국민 안전은 어떻게 챙길 것인가, 지금 국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 집중하고 정부와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로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주거 또는 교육환경 등의 사회 구조적인 문제 여기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젊은 세대의 의식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 제3차 저출산위원회의 장기계획에는 이런 구조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와 일본 사이에 외교 당국에서 합의한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최초로 인정을 했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베 총리가 사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발표됐고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뭘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양쪽이 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일본의 여러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언행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명백하게 외교 당국 간에 합의를 했고 그것을 발표까지 했는데 그와 관련된 다른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와 일본 사이에 외교 당국에서 합의한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최초로 인정을 했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베 총리가 사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발표됐고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뭘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양쪽이 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일본의 여러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언행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여러 사람들이 여러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방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적인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상황은 북한을 제재해서 북한이 핵 포기하고 비핵화로 나올 수 있도록 셈법을 바꾸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대북 대책은 대화와 교류․협력, 제재, 압박,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앞의 것들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해 왔습니다.
햇볕정책을 통해서도 또 많은 교류․협력을 통해서도 지원도 하고 노력을 해 봤지만 그러나 북한은 우리가 지금 분석하기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핵 개발에 사용했고 많은 비용이 드는 핵 고도화에 악용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국제사회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제사회가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핵 개발․도발에 활용할 자원들을 막는 그래서 북한의 셈법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지금 단계로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우리 한국과 인식을 전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지원도 했고 교류․협력도 해 봤지만 그 모든 것을 북한은 결국 핵 개발과 핵 고도화에 활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북을 압박하고 제재해서 핵을 포기하고 비핵화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여러 가지로 국제사회 속에서 북한의 위상을 알리고 또 목소리를 내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써 다른 방법이 저렇기 때문에 지금 핵 개발에 진력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국제환경도 변해 있고 또 국내 여건도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또 경제적인 난제들도 있고 대북 문제 힘든데 어떻게 보면 대북 문제를 비롯한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직 수사 기간이 20여 일, 짧다면 짧다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면 상당한 기간으로 평가되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어느 수사기관이든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 수사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고 또 인권을 보호하면서 수사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법에는 수사 경과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그대로, 규정 그대로 수사 경과를 알리는 것이지 피의사실에 해당하는 수사 내용을 알리도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그런 것은 공표하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수사기관들이 지켜야 됩니다.
수사 기간 없이 그냥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수사하다가 만에 하나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검찰로 넘겨서 보완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하고 있다고 박수를 보내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특검은 특검대로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역량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만약 안 된다면 그 뒤에 후속 조치들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광범위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역대 특검들이 다 수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 기간 없이 그냥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검찰에서 여러 주어진 조건하에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특검에는 수사대상 범위가 열네 개와 플러스 하나, 열다섯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그 수사팀은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아도 이분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고 또 명예회복을 하고 이분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이분들의 어려움들이 국민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찾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찾는 과정에서 어렵게 합의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합의의 내용은 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고, 처음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 협의를 해 왔지만 일본 정부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 총리가 사죄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행 조치로서 후속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의 내용은 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고, 처음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 협의를 해 왔지만 일본 정부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 총리가 사죄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행 조치로서 후속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부도 더, 정말 모든 국민들이 다 원하고 모든 피해자분들이 다 원하는 이런 것을 하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아무것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일본에 대해서 너그러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2015년 12월 28일 날 합의할 때 할머니들이 제 기억으로는 마흔여섯 분이 생존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남짓 지났는데 그중에 벌써 여덟 분이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다 80, 90입니다.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해서, 우리가 어렵게 한일 간에 합의를 이루었는데 그것이 잘 집행․이행이 돼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가 존중이 되고 또 이분들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일본도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 표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사는 대상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엄격하게 수사권 발동의 요건을 정하고 있고 또 적법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법에 맞추어서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고, 그 결과 밝혀진 범법자는 의법 조치하고 또 무고하면 그분에 대해서 무고함을 밝혀 주고 이것이 검찰의 역할입니다.
제가 국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초단기간 내에 급증하는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사드 배치를 통해서 북핵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협의 내용대로 가급적 조속한 시간 안에 배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2016
사실은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들어서 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까지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핵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것이 2000㎞ 갔니 3000㎞ 갔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사드 배치 결정을 어렵게 결정하게 됐고 또 한미 간에 많은 검토를 거쳐서 배치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국가의 안전과 또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두 이슈는 특정인의 정책이라기보다도 우리 정부의 정책입니다.
말씀하신 사드 부분은 아까 여러 번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금년 들어와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아주 빈번하고 또 고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들어서 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까지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핵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것이 2000㎞ 갔니 3000㎞ 갔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표하게 되면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사자의 가족들이 북한에 있습니다.
아무리 범법자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우리 대공 수사의 여러 부분들이 잘못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신중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분명하게 북한에서 직파된 간첩이었고 간첩죄로 기소가 돼서 유죄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발표하게 되면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사자의 가족들이 북한에 있습니다.
아무리 범법자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우리 대공 수사의 여러 부분들이 잘못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신중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분명하게 북한에서 직파된 간첩이었고 간첩죄로 기소가 돼서 유죄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의 기본적 헌법질서에 배치되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리고 헌재의 결정에서도 자세하게 나왔습니다마는 통진당의 활동도 위헌적이고 또 목적도 위헌적이다, 위헌적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헌재는 ‘폭력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저희도 의견을 그 비슷한 내용으로 냈습니다마는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하는 명백한 판단은 헌재 재판관 9명 중에 8명이 찬성을 했고 아마 절대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위헌정당으로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어떤 자율적인 그런 회의체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를 했고, 지금 그 인상률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우리 경제 여건에 비추어서는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꼭 적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부당한 결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어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신으로 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출석해서 질의응답에 응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권한대행이 모두 여덟 번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국회에 왔던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돼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까지, 어떤 상황이든지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을,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거듭된 요청을 하셨고 또 총리로서는 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정부가 국회와 소통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이런 제 판단을 또 해 가지고 거듭해서 여러 숙고 끝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가 만약 가지 않겠다, 가지 못하겠다, 어렵다라고 한다면 제가 가라고 강제할 수는 없지요.
물론 국정조사에 또 국회에 협조하라는 그런 당부는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일 간에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것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약입니다.
북한이 금년 들어만 해도 수없는 도발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미국으로부터도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도 인접한 국가로서 상당히 많은 방위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보가 긴밀하게 공유되는 것이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대응에 유용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체결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지난 12월 16일에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우리에게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총체적인 대응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은 양국 간에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잘 존중이 돼서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한 초석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것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약입니다.
북한이 금년 들어만 해도 수없는 도발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미국으로부터도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도 인접한 국가로서 상당히 많은 방위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보가 긴밀하게 공유되는 것이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대응에 유용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체결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지난 12월 16일에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우리에게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총체적인 대응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은 양국 간에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잘 존중이 돼서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한 초석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일 간에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것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약입니다.
북한이 금년 들어만 해도 수없는 도발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미국으로부터도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도 인접한 국가로서 상당히 많은 방위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보가 긴밀하게 공유되는 것이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대응에 유용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체결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지난 12월 16일에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우리에게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탁견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많은 걱정들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부로서는 그런 모든 위협 요소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면서 또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특별히 북한이 유례없이 집중적으로 핵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고 지금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정부는 큰 고민을 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NSC에……
그런 여러 걱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신중한 여러 판단들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가 시작된 지는 상당히 오래됐지만 배치하기로 하는 결정은 금년에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많은 걱정과 우려 또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인 부분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 그 무엇에도 우선될 수 없는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정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북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그런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조치를 하고 또 다른 문제들은 국가의 역량을 집결해서 하나하나 대처해 나가는 이런 우선순위의 배치에 있어서 사드가, 우리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과제를 가지고서도 사드 배치 결정을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 들어서 북한이 핵 미사일을 4차․5차, 한 해에 핵실험을 두 번 했고 그리고 탄도미사일,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스물네 번 발사를 했습니다.
이런 위협이 단기간 내에 증대하고 있는, 증대할 뿐만 아니라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시급한 대응이 필요했다, 정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이런 모든 수단들을 강구하던 중에 사드 배치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했고 또 특검에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될 것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대기업집단들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또 국가 경제가 발전하면서도 상생에 기여하는 이런 기업들이 될 수 있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왔는데 차제에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무총리로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 왔고 지금은 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소추 과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이 일상으로 빨리 돌아오실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공직자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권한대행이 된 뒤에 정말 엄중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조속히 국정이 안정돼서 우리 경제도 살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안보 문제이고, 북한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금년만 해도 핵 미사일을, 핵실험은 두 번 했고, 또 미사일 도발은 스물네 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 빈틈이 없도록 대처해야 된다고 하는 점, 또 그러면서도 우리 민생을 챙겨야 된다는 점, 정말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틈틈이 나는 이런저런 사고들을 보면서 국민들의 안전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점, 이런 상황이 되면서 권한대행으로 제가 중책을, 책임을 지면서 이 문제들을 우리가 신속하게 해 나가야 된다 이래서, 기왕에도 총리로서 이 부분들을 챙겼고 노력해 왔지만 지금은 배전의 노력을 다하자, 이렇게 국무위원들과 같이 다짐하면서, 거의 매일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방안을 만들고 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자료들을 기본적으로는 검찰과 특검에서 압수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도 큰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여러 의혹들의 심각성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특별히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이번에 특검이 또 만들어져 가지고 모든 자료들이, 기소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가 됐고 또 나머지 수사 자료들에 대해서는 특검에 자료를 이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지금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으니까 그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옳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의혹들의 심각성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특별히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이번에 특검이 또 만들어져 가지고 모든 자료들이, 기소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가 됐고 또 나머지 수사 자료들에 대해서는 특검에 자료를 이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지금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으니까 그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옳겠다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대기업집단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른 운영의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기업집단은 사회적 책임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상법이라든지 여러 법률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검찰 수사에 이어서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경위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해서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더 명백한 시시비비가 가려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대기업집단이 사회적 책임을 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그런 걱정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여덟 번 중에 어느 경우에도 권한대행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한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이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되어서 공백 상태인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제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자리를 혹시라도 비운 상황에서 국가 위기 상황이 생길 때, 정말 촌각을 다투는 일에 긴밀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그런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계속 출석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을 내셨고 또 저도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국회에 가서 국민들과 국회의원들 앞에 정부가 어떻게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지만 출석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오늘 출석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처음에 만들고 또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아주 굉장히 어려운 많은 토론을 거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 개정안을 정리를 하면서, 시행을 한번 해 보고 2018년도에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개정 여부에 대한 논의까지 포함한―다시 판단해 보자 이런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잘 모니터링해서……
기본적으로는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 정한 부분입니다마는, 검찰에서는 그동안 아무래도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비리의 소지가 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우려들로 인해서 인사 부분에 관해서는 아주 정치한 인사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두 번은 흔들릴 수 있지만 아마 기본적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그대로 운용이 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물론 국회와도 충분하게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의 제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도 여러 번 제안하셨고 또 저희도 그런 검토를 죽 했습니다마는 이제 경제민주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 정부도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개혁 과제들을 세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공약이 한 20여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당 부분의 공약은 이루었고 이제 진행 중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확장적 재정 투자를 위해서, 그러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법인세 등 세금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들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여러 번 얘기하고 경제부총리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를 올리거나 세금을 올리는 것은 그것이 기대하는 목표도 있지만 또 그것이 가져오는 부작용도 있다고 하는 것은 공통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 각국도 법인세를 올리는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고 거꾸로 내려가고 있는, 오히려 내리는 나라가 선진국에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2017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회복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확충과 미래 신산업 육성 등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여러 지원이 강화되었고, 수출 유망 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 극복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그리고 내진 보강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이 통과되어서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적극 조정하는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난한 분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북 쌀 지원 문제에 관해서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북한에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은 북한이 모든 수단들을 핵 고도화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면밀한 검증이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어떤 다른 지원들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가난한 분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북 쌀 지원 문제에 관해서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북한에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은 북한이 모든 수단들을 핵 고도화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면밀한 검증이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어떤 다른 지원들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법을 만든 취지나 연혁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공정하고 특별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상설특검법을 만들었는데 지금 또 다른 새로운 법을 만든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정쟁이 생기고 시간 끌리고 상당히 지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속한 진상규명, 쉽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OECD 기준보다는 높지 않은 것으로, 그래서 국제평가기구들에서도 우리 국가채무 부담에 대해서 아마 관리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안보상황이 정말 특별히 힘든 상황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그동안 국제사회와 함께 대처를 해서 북한이 상당한 압박을 느끼는 이런 상황까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왔고, 그 과정에서 우리 민생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기 때문에 민생안정을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사건이, 물론 이제 좀 더 진상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발생을 해서 대통령께서 사과까지 하는 이런 사태가 난 데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앞날은 여전히 헤쳐 나가야 할 많은 부분들이 있고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 여건에 적극 대응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14조 3000억 원이 증가한 400조 7000억 원으로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와 신성장동력 창출, 경제활력 회복, 민생안정 그리고 국민안심사회 구현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자리 분야에 전년 대비 10.7% 증가한 17조 5000억 원을 배정하고, 특히 청년일자리 예산은 전년 대비 15.7%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재량지출 구조조정,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등 재정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정준칙, 수지준칙 등을 담은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하여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방향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여러 예산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지역의 핵심 SOC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1.4% 증가율로 대폭 확충됩니다.
넷째,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행복주택 공급을 4만 8000호로 확대하고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대해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5.2% 인상, 노인돌봄서비스 수혜대상 확대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튼튼한 국방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도 힘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진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도 아직 많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이번 지진사태가 나니까 많은 분들이 외국의 지진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들도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들이 부족했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심각한 지진을 몇 차례 겪으면서 많은 보완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들도 많아서 지진 대비 행동요령들도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의 좋은 지진 대응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충분하게 우리도 신속한 시간 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연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번 지진을 토대로 해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진에 대해서 그동안 특별히, 우리나라나 뭐 일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마는 심도 깊은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도 아직 많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이번 지진사태가 나니까 많은 분들이 외국의 지진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들도 하셨습니다.
지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지만, 지금과 같은 그런 강진이 쉽게 오는 것이 아니었고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었는데 일본이나 이런 주변국에서 생기는 이런 지진만이 지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들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많이, 아마 민간시설까지 말하면 10% 이내고 공공시설 해도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설계가 되어 있고, 더더구나 문화재들에 관해서는 과거에 지은 것들도 있고 중간에 보완이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지역에 따라서 지진이 굉장히 큰 피해로 이어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제가 과거에, 지난 5월 27일 날 지진대응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령사회 대책 관련해서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 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하나의 큰 방향으로 잡았고, 또 노인들 일자리를 늘려 가는 문제 그리고 의원님도 걱정하시는 공적연금 내실화 방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득을 보장하는 그런 데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는 방안을 세웠습니다.
정부는 제3차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세우고 나서 발표가 되고 또 벌써 지난 9개월 정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특히 저출산 대책 같은 것은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고 통계적으로도 그것이 또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관해서 아마 범정부적인 토의를 통해서 보완책들을 마련해 가지고, 얼마 전에 또 저출산에 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구조 개혁의 큰 틀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당면 과제로 인식을 하고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그게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을 평가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추진성과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종합해 가지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종전의 기초노령연금에 비하면 거의 2배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도입했습니다.
그 외에도 어르신 일자리를 매년 5000개 이상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고 또 주택이나 농지연금 활성화 등을 통해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마련하는 이런 방안들을 정책적으로 준비해 가면서 보다 더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제도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후소득 수준이 많이 낮은 편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노후소득 보장의 강화를 위해서 재작년 7월, 종전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개선해서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실 것입니다.
다만 그 논의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재정절감분을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 과정을 지금 진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에 관해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뜻대로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원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 사업 자체는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우리와 일본과의 합의 내용과는 좀 다른 차원의, 측면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또 일본의 입장이 있으니까 계속 시간을 끌고 있고 우리는 시간이 없고 안타깝고, 지금 피해자 할머니들은 자꾸 돌아가고 계시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범위하에서 이런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군의 관여하에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다고 하는 점을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책임을 표현한 것이 그 합의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했다고 하는 그 범위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은 일본 정부의 대표적인 군이 관여해서 위안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는 그런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서 합의가 된 것입니다.
군의 관여하에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다고 하는 점을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책임을 표현한 것이 그 합의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했다고 하는 그 범위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은 일본 정부의 대표적인 군이 관여해서 위안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는 그런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서 합의가 된 것입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만든다고 하고 시행령을 만드는 데는 여러 쟁점들이 있으니까 그 쟁점들에 관해서 관계 단체들과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에서도 또 많은 논의를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정부는 법 시행과 맞춰서 이것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차일피일 하면서 몇 달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만든다고 하고 시행령을 만드는 데는 여러 쟁점들이 있으니까 그 쟁점들에 관해서 관계 단체들과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에서도 또 많은 논의를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정부는 법 시행과 맞춰서 이것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차일피일 하면서 몇 달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경제를 걱정하시고 또 남북관계를 우려하시면서 여러 말씀 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경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을 정부가 외국의 탓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제경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 아닙니까?
당초에 2010년 10월에 수립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이것에는 고령사회 진입 연도를 2017년으로 기재했는데 그것이 약간의 계산 착오가 있었다, 뒤에 그게 확인이 돼서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기본계획을 보완하면서 2017년으로 돼 있는 것을 2018년으로 수정해서 바로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출산율 쇼크가 왔습니다.
그때 가임여성 한 분이 1.08명을 출산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통계가 나오면서 온 사회가 놀랐고, 그래서 2006년 그다음 해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5년 단위로 만들어서 작년에 2차 저출산 종합대책이 끝났고 이제 금년부터 제3차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도 여러 의견들을 반영하면서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출산율 쇼크가 왔습니다.
그때 가임여성 한 분이 1.08명을 출산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통계가 나오면서 온 사회가 놀랐고, 그래서 2006년 그다음 해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5년 단위로 만들어서 작년에 2차 저출산 종합대책이 끝났고 이제 금년부터 제3차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도 여러 의견들을 반영하면서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또 G20 등 국제사회도 우리의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추진과 그 이행 상황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공무원연금 개혁, 역대 정부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마는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개혁 또 FTA를 통한 경제 영토의 확장 그리고 벤처 창업 활성화, 지금 제2의 벤처 붐이 불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이 아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2005년경에 아주 절박한 그런 문제로 제기가 됐고 그 이후부터, 2006년부터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을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5개년 계획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재정도 투자했고.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출산의 현상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2005년경에 아주 절박한 그런 문제로 제기가 됐고 그 이후부터, 2006년부터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을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5개년 계획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재정도 투자했고.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출산의 현상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관심이 많이 계신 사항인 것 또 잘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논의 결과로서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 그리고 입법 목적 또 일반 국민들의 인식 그리고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행령안 가액기준의 원안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시점에서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하고 있는 조치는 대북 제재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그 큰 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고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북한에 대해서 제재해서 북한의 셈법을 바꾸게 하는 여기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조그마한 힘이라도 다 거기에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시점에서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하고 있는 조치는 대북 제재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그 큰 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고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북한에 대해서 제재해서 북한의 셈법을 바꾸게 하는 여기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조그마한 힘이라도 다 거기에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시점에서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하고 있는 조치는 대북 제재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강경정책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을 악화시키고 있는 그것이 바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의 증대되는 핵 위협에 직면해서 우리가 핵무장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전술핵 재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비핵화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전략하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는 핵 비확산에 대한 국제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 도발, 핵의 고도화 정책에 대해서 단호한 제재 조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의 증대되는 핵 위협에 직면해서 우리가 핵무장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전술핵 재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비핵화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전략하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는 핵 비확산에 대한 국제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 도발, 핵의 고도화 정책에 대해서 단호한 제재 조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의 증대되는 핵 위협에 직면해서 우리가 핵무장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전술핵 재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비핵화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전략하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는 핵 비확산에 대한 국제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 도발, 핵의 고도화 정책에 대해서 단호한 제재 조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핵 도발을 유도하는 그런 강경대책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정부의 강경정책이 북한의 핵 도발을 유도했다 이런 말은 사실관계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하고 협력하자고 하고 여러 가지 국제사회로 나오라고 말할 때 북한은 때로는 그렇게 하는 양하면서 또 때로는 그것에 반발하면서 안에서는 계속 핵 도발, 핵 고도화를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핵 도발을 유도하는 그런 강경대책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정부의 강경정책이 북한의 핵 도발을 유도했다 이런 말은 사실관계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하고 협력하자고 하고 여러 가지 국제사회로 나오라고 말할 때 북한은 때로는 그렇게 하는 양하면서 또 때로는 그것에 반발하면서 안에서는 계속 핵 도발, 핵 고도화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것이 문제이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대북 제재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핵 도발을 유도하는 그런 강경대책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정부의 강경정책이 북한의 핵 도발을 유도했다 이런 말은 사실관계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하고 협력하자고 하고 여러 가지 국제사회로 나오라고 말할 때 북한은 때로는 그렇게 하는 양하면서 또 때로는 그것에 반발하면서 안에서는 계속 핵 도발, 핵 고도화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것이 문제이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대북 제재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듭된 확인이 있었고 또 미국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정부가 대북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KAMD 자체가 우리의 자체 방어체계 아니겠습니까?
우리 방어체계와 한미 동맹 그리고 국제사회의 모든 역량들이 지금 집결되고 있습니다.
집중돼서 대북 제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방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킬체인 말씀하셨고 또 KAMD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해서 확장 억제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한 무기는 핵이다, 그러나 어떻게 그 핵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정책에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핵 포기, 핵으로부터 비핵화 이 부분은 한반도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정부의 입장은 그런 입장입니다.
북한에서 이런 우리 정부의 평화정책을 명백하게 위반하면서 핵 도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 원칙하에서 한미 등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 대응하는 전략적인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핵 포기, 핵으로부터 비핵화 이 부분은 한반도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정부의 입장은 그런 입장입니다.
북한에서 이런 우리 정부의 평화정책을 명백하게 위반하면서 핵 도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 원칙하에서 한미 등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 대응하는 전략적인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안보의 엄중함을 걱정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그런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화와 교류 그리고 제재, 이런 여러 정책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다만 지금 단계는……
지금 북한에서 금년 들어서만 두 번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여 회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과거에 없었습니다.
지금 단계에 많은 2270의 조치들 중에서 어떤 특정 조항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정부가 잘못했으니 정부가 손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를 통해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북 정책은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또 교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필요한 때는 제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면은 제재를 해야 될 국면이고, 이런 전체적인 대북의 기조는 우리 한국이 끌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자위 조치입니다.
그리고 그 장관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 또 금년 두 번, 갑자기 핵 도발이, 핵실험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랜 과정을 통해서 준비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상태로 대북조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북한이 셈법을 바꿀 수 있도록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은 사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을 억제하고 막기 위한 국가적인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2013년에 3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준비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 정부에서는 이렇게 북한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정책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관해서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정책을 취해야 될 일이다, 대화와 협력 단계가 아니다, 지금은 제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 포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는 국방의 의무가 있고 또 우리 국방의 의무는 어떤 책 속의 의무가 아니라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적인 그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모병제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병역을 함께해서 북한에 대응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병제까지 할 수 있는 단계가 아직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는 국방의 의무가 있고 또 우리 국방의 의무는 어떤 책 속의 의무가 아니라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적인 그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모병제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병역을 함께해서 북한에 대응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병제까지 할 수 있는 단계가 아직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반드시 대북 제재와 그리고 우리 핵 방위능력의 현실화 이런 것들이 한미 동맹과 국제사회와 함께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행조치 부분도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15개 이행조치 등을 통해서 치유재단을 만들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일 그리고 그분들의 명예를 높이는 일, 이런 일들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여러 경로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관해서 자기들이 다 이행한 이런 부분 외에도 여러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합의정신에 입각하고 또 합의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집행을 할 것이고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2․28 합의의 내용은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했습니다.
또 일본 총리의 사죄, 했습니다.
그 이행조치 부분도 지금 했습니다.
의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2․28 합의의 내용은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했습니다.
또 일본 총리의 사죄, 했습니다.
그 이행조치 부분도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15개 이행조치 등을 통해서 치유재단을 만들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일 그리고 그분들의 명예를 높이는 일, 이런 일들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분들이 핵무장이나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의식 속에서 그런 말씀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판단과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세계의 평화와 우리나라의 안보를 같이 지키는 이런 측면에서 비핵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비핵화를 위한 이런 국제적인 노력을 계속 더 해 나가겠다는 말씀까지를 드립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의원님들 또 일부 언론에서 핵무장론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것은 지금 그와 같이 북한의 동향이 위험하고 또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나라를 걱정하고 국가의 안전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는 비핵화의 원칙을 지키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핵 개발을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의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내부 의견이 통일되고 일치해서, 단합해서 함께 대처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의원님들 또 일부 언론에서 핵무장론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것은 지금 그와 같이 북한의 동향이 위험하고 또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나라를 걱정하고 국가의 안전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는 비핵화의 원칙을 지키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핵 개발을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의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제가 좀 과문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역대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거듭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미국이 한미 동맹 차원에서 더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된다, 독자 제재도 하고 유엔 차원의 국제적인 제재도 같이 해야 되겠다, 하고 있다, 하겠다 이런 다짐들을 거듭거듭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대북 제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차 핵실험 이후에 국제 제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것들의 가시적인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7개월, 8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동안 북한이 축적해 온 그런 핵 개발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외교부에서 발표한 그대로 역대 가장 강력한 국제 제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국제적인 협력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국내에서도 정말 의견이 나뉘지 않고 합치해서 우리가 먼저 대북 제재를 실효성 있게 집행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다른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4차 핵실험, 5차 핵실험 이후에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변화를 또 가져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것이 북한이 더 이상 핵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기까지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다른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4차 핵실험, 5차 핵실험 이후에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변화를 또 가져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것이 북한이 더 이상 핵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기까지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또 제공받아야 될 그런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노력들을 했고 그런 것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북한이 비축한 많은 자원들을 토대로 해서 5차 핵실험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재도발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해가 난 상황에서도 북한에서는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이것을 외면한 채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있는 이런 김정은 정권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쓸 것이 아니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수해 피해지역의 복구․지원 여기에 써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정부로서는 북한 정권의 태도의 변화, 이것을 이끌어 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해가 난 상황에서도 북한에서는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이것을 외면한 채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있는 이런 김정은 정권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쓸 것이 아니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수해 피해지역의 복구․지원 여기에 써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정부로서는 북한 정권의 태도의 변화, 이것을 이끌어 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1월에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이 이어서 굉장히 단기간 내에 많은 핵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의 원인이지 그것 때문에……
전혀,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1월에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이 이어서 굉장히 단기간 내에 많은 핵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의 원인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것 그것이 문제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그 상황을 좀 분석해 보면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크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주요 인사들의 탈북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효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지만 국제사회와 함께 이런 대북 제재를 강화해서 핵 없는 비전을 통해서, 핵 없는 비전과 함께 북한의 변화를 도모하는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증대되는 핵 위협에 직면해서 우리의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신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거듭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또 한미 동맹과 함께 비핵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북한 핵실험에 즈음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역대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그 상황을 좀 분석해 보면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크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주요 인사들의 탈북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효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또 한미 동맹과 함께 비핵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북한 핵실험에 즈음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역대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그 상황을 좀 분석해 보면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크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주요 인사들의 탈북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효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지만 국제사회와 함께 이런 대북 제재를 강화해서 핵 없는 비전을 통해서, 핵 없는 비전과 함께 북한의 변화를 도모하는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증대되는 핵 위협에 직면해서 우리의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신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거듭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또 한미 동맹과 함께 비핵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북한 핵실험에 즈음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역대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그 상황을 좀 분석해 보면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크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증대되는 핵 위협에 직면해서 우리의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신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거듭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또 한미 동맹과 함께 비핵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북한 핵실험에 즈음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역대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강력한 대북 제재, 그동안 해 오지 않았던 그런 강력한 대북 제재에 국제사회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수단들을 그동안 정부는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북한이 핵 개발에 매진하면서 비핵화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하더라도 오히려 북한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 주는 결과가 될 상황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대화나 교류보다는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핵으로는 안전보장 또 경제 발전이 불가능하고 비핵화 외에는 다른 출로가 없다 이런 것을 북한에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집중적이고 전방위적인 제재․압박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다, 전략적으로는 제재 단계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대북전략으로서는 대화․교류 그리고 제재 이런 여러 수단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수단들을 그동안 정부는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북한이 핵 개발에 매진하면서 비핵화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하더라도 오히려 북한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 주는 결과가 될 상황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대화나 교류보다는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핵으로는 안전보장 또 경제 발전이 불가능하고 비핵화 외에는 다른 출로가 없다 이런 것을 북한에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집중적이고 전방위적인 제재․압박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다, 전략적으로는 제재 단계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대북전략으로서는 대화․교류 그리고 제재 이런 여러 수단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수단들을 그동안 정부는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북한이 핵 개발에 매진하면서 비핵화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하더라도 오히려 북한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 주는 결과가 될 상황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북 제재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과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국제사회가 함께 대북 제재를 끌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경분리,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제일의 초점이 아니고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의 기본 기조는 지금은 북한 제재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결의를 했고 또 공동 기자회견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북 제재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과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기본 기조는 지금은 북한 제재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결의를 했고 또 공동 기자회견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북 제재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과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국제사회가 함께 대북 제재를 끌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경분리,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제일의 초점이 아니고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결의를 했고 또 공동 기자회견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북 제재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과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국제사회가 함께 대북 제재를 끌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경분리,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제일의 초점이 아니고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년간 대화가 중단됐다는 말씀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작년, 재작년에도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고 그것을 위한 여러 협의들이 있었고 또 양국, 북한과 한국 간에 고위급회담도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대화의 노력들을 정부가 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온 답은 북한의 핵무장입니다.
바로 작년, 재작년에도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고 그것을 위한 여러 협의들이 있었고 또 양국, 북한과 한국 간에 고위급회담도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대화의 노력들을 정부가 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온 답은 북한의 핵무장입니다.
핵 고도화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대화․교류할 단계가 아니라 제재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합해야 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 왔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핵 고도화 도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대응해 나가고 있고 또 그렇게 같이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우려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인가 이 문제에 집중해야지 다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통해서 핵심을 분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보리 이사국 간의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신규 결의에는 몇 가지 정도를 고려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재조치에 일부 틈새가 있었기 때문에 그 틈새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 예를 들면 민생과 관련된 수출입 예외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의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과 단체들을 더 포함시켜야 된다,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제3국의 기업이나 은행, 정부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의 기타 신규 제재조치 등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국제사회에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또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의 핵 공격 징후가 확실할 경우에는 정부는 국제법의 허용 범위 안에서, 국제법이 허용하는 자위권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이 한반도의 비핵화 이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우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핵우산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도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 이것을 비롯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지금 대북 대체는 민과 관이 함께해야 되는 국민의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 자체만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국제사회와의 관계라든지 또 북한에 대한 압박 단계와 수단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차제에 검토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에 대한 대응은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특별히 우리 한미 동맹의 핵우산을 함께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북한이 이 부분을 고도화해 가고 있고 다양화해 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것에 맞춰서 또는 선제적으로 필요한 대응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번 사태를 토대로 해서 비상한 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에 대한 대응은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특별히 우리 한미 동맹의 핵우산을 함께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북한이 이 부분을 고도화해 가고 있고 다양화해 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것에 맞춰서 또는 선제적으로 필요한 대응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번 사태를 토대로 해서 비상한 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북한의 증대되는 핵 위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과 또 침략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방위하고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작전계획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북한의 증대되는 핵 위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과 또 침략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방위하고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작전계획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정부의 책임을 최초로 인정을 한 협의입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가 사죄를 하는 이런 협의입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과 그리고 총리의 사죄 등을 이행하는 조치로서 출연하고 재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돈의 성격이 얼마를 주고받고 이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본 정부의 책임, 총리의 사죄 이런 것까지를 이행하는 이행 조치로써 집행을 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 합의의 내용은 핵심이 그 세 가지입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 일본 정부의 사죄 그리고 후속조치 이것이 핵심 사항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연 설명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합의된 내용 그대로만 저희는 집행을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그리고 우방국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말씀하신 북한의 핵 도발 직후부터 저를 비롯해서 정부가 움직였고 대응을 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NSC 회의를 했고 그리고 종합적인 발표를 또 드렸고 이렇게 조치를 해 왔습니다.
느낌을 알고 있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일본에 설명하고 또 이와 관련된 피해자들의 피해를 지원해 드리는, 위로해 드리는, 치유해 드리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다, 우리가 마땅히 기대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중에 가장 큰 현안, 그리고 피해자들이 지금 고령화돼 가고 있는 위안부 문제들에 대해서는 빨리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협상을 해 왔던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상과 노력을 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한반도에서는 비핵화가 지켜져야 되고 핵 없는 한반도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특별히 한미 동맹에 의한 방위체계를 확실하게 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력 사정상 원전의 일정 비율 유지는 불가피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원전의 배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번 지진을 계기로 해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평소에도 물론 늘 점검을 했었습니다마는 더 심각한 그런 자세로 원전의 안전성을 점검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력 사정상 원전의 일정 비율 유지는 불가피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원전의 배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번 지진을 계기로 해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평소에도 물론 늘 점검을 했었습니다마는 더 심각한 그런 자세로 원전의 안전성을 점검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력 사정상 원전의 일정 비율 유지는 불가피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원전의 배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번 지진을 계기로 해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평소에도 물론 늘 점검을 했었습니다마는 더 심각한 그런 자세로 원전의 안전성을 점검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글로벌 기준으로는 원전의 경우에는 4시간 이내에 가동 정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원전 사태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3시간 내에 정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더 일찍 정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충분한 안전 점검을 하면서 또 앞으로의 안전 점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매뉴얼을 작동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월성에 아마 네 기가 수동 정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진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원전 안전관리 차원의 매뉴얼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위해서 수동 정지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이슈들이 이것이, 위안부 문제가 일본 정부의 관여하에 이루어진 것이냐, 그것이 핵심적인 부분 아니었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일본 정부의 관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고 일본의 총리가 사과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이번 합의에 있어서도 일본 아베 총리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후속 조치로서 위안부재단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이슈들이 이것이, 위안부 문제가 일본 정부의 관여하에 이루어진 것이냐, 그것이 핵심적인 부분 아니었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일본 정부의 관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고 일본의 총리가 사과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이번 합의에 있어서도 일본 아베 총리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후속 조치로서 위안부재단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논의해 왔던 것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금 연세가 많으시니까 시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에서 진행을 한 것이고 그런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제도들 외에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검사제도가 지금 상설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통해서 검찰이 잘못된 부분들이 만약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수사가 되고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표를 보면 특별검사 얘기가 나오고 특별감찰관 얘기가 나오는데 서로 같은 제도는 아닙니다, 다른 제도이고.
기본적으로 공직자든 누구든 신분 고하를 불문하고 비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에 의한 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의혹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부당한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하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국방예산을 할 수 있는 대로 증액해서 그런 군비 시스템을 좀 갖추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핵과 도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반도의 비핵화의 기본정책을 저해하는 측면은 신중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의 핵과 도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반도의 비핵화의 기본정책을 저해하는 측면은 신중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국제평화의 기반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요한 한 핵심은 비핵화입니다.
특히 한반도에서는 비핵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에 대해서 핵으로 대응하는 이런 방법보다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 무력화를 추구하는, 북한의 태도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압박해서 바꿔 가는 이런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국제평화의 기반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요한 한 핵심은 비핵화입니다.
특히 한반도에서는 비핵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에 대해서 핵으로 대응하는 이런 방법보다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 무력화를 추구하는, 북한의 태도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압박해서 바꿔 가는 이런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쉽게 되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지금 북한이 핵 개발의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정보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핵 개발 수준이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우리와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대응은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또 제재를 할 수도 있고 교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한데 어떤 정책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주된 원인은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에서 대화와 평화의 광장으로 나오지 않고 핵무기를 고도화해 가면서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제재를 할 단계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그래서 국제사회와 우리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북한의 대응은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또 제재를 할 수도 있고 교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한데 어떤 정책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주된 원인은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에서 대화와 평화의 광장으로 나오지 않고 핵무기를 고도화해 가면서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제재를 할 단계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그래서 국제사회와 우리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한미 동맹의 체제가 공고합니다.
B-1B가 출격을 하기로 했던 날짜를 기상 관계로 좀 미루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연습훈련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전시에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2시간 정도 걸리는 것은 맞지만 그렇지만 북한의 도발 징후가 있을 때는 사전에 감지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가 가능하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국제평화, 우리 안보를 핵 없이 지켜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비핵화의 입장에 비추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우리가 핵으로 대처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다, 한반도에서는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 자체의 노력과 또 국제사회의 협력을 구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더 확실한, 더 분명한 이런 대책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기본적인 기조는 한반도의 비핵화 그 하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해 나가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우리가 핵으로 대처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다, 한반도에서는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 자체의 노력과 또 국제사회의 협력을 구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더 확실한, 더 분명한 이런 대책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기본적인 기조는 한반도의 비핵화 그 하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해 나가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챙겨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 1월 6일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도발을 했습니다.
그 뒤에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주재의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했고 각 부처와 함께 대응 방안들을 마련을 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유엔안보리 이사회에 긴급회의를 요청을 했고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270호입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 1월 6일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도발을 했습니다.
그 뒤에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주재의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했고 각 부처와 함께 대응 방안들을 마련을 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유엔안보리 이사회에 긴급회의를 요청을 했고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270호입니다.
또 대북 심리전 방송을 확대했고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중단을 하게 됐고 또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를 하는 측면에서도 선도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 방안들을 마련을 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의 우방들인 미국과 일본, EU 등 이런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대북 제재와 압박, 핵 개발에 대한 억제 노력을 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뒤에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주재의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했고 각 부처와 함께 대응 방안들을 마련을 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유엔안보리 이사회에 긴급회의를 요청을 했고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270호입니다.
또 대북 심리전 방송을 확대했고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중단을 하게 됐고 또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를 하는 측면에서도 선도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 방안들을 마련을 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의 우방들인 미국과 일본, EU 등 이런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대북 제재와 압박, 핵 개발에 대한 억제 노력을 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유엔안보리 이사회에 긴급회의를 요청을 했고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270호입니다.
또 대북 심리전 방송을 확대했고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중단을 하게 됐고 또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를 하는 측면에서도 선도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 방안들을 마련을 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의 우방들인 미국과 일본, EU 등 이런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대북 제재와 압박, 핵 개발에 대한 억제 노력을 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3당 대표께서 일치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합과 협치를 말씀을 하신 점 아주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것이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서 우리 여야가 국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가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우리 국가의 안보가 지켜지는 가운데에서 북한과 교류협력이 이어져서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함께 한다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고 이런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금년 들어서 핵실험을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핵 미사일 등의 발사를 30여 회 가까이 했습니다.
단기간에 그런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화나 제재 국면을 다 쓸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제재 국면으로 일관되게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정부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금년 들어서 핵실험을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핵 미사일 등의 발사를 30여 회 가까이 했습니다.
단기간에 그런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화나 제재 국면을 다 쓸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제재 국면으로 일관되게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정부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도 너무 잘 알다시피 경기가 어렵고 또 국제사회도 다 이 문제 때문에 같이 공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우리는 특별히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도발을 하면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단합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도 단합하고 또 국민들 사이에서도 단합하고 언론도 단합해서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도 너무 잘 알다시피 경기가 어렵고 또 국제사회도 다 이 문제 때문에 같이 공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우리는 특별히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도발을 하면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단합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도 단합하고 또 국민들 사이에서도 단합하고 언론도 단합해서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걱정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북한은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무모한 핵 개발을 해 왔습니다.
사드 배치는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핵 개발 때문에 우리 정부가 국가의 안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 불가피하게 결정한 자위적인 조치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걱정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북한은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무모한 핵 개발을 해 왔습니다.
사드 배치는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핵 개발 때문에 우리 정부가 국가의 안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 불가피하게 결정한 자위적인 조치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핵무기는 지구상에서 제한되어야 된다 이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반도에도 비핵화, 핵 없는 세상이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국 등 우방과 함께 핵우산이라든지 그런 대비들을 같이 공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도적으로 지원된 자원들이 인도적인 용도에 잘 사용이 된다고 하는 것이 보장이 되면 정부의 입장이 좀 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명목으로 북한에 물자를 지원하더라도 그런 인도적으로 지원된 것들이 결국은 군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보면서 검증을 하자 또 국제기구에서도 같이 보겠다 해도 그것을 방해하고 응하지 않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지금 북한의 제재 국면에 우리가 먼저 대화를 나누고 이러는 것들은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도적으로 지원된 자원들이 인도적인 용도에 잘 사용이 된다고 하는 것이 보장이 되면 정부의 입장이 좀 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명목으로 북한에 물자를 지원하더라도 그런 인도적으로 지원된 것들이 결국은 군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보면서 검증을 하자 또 국제기구에서도 같이 보겠다 해도 그것을 방해하고 응하지 않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지금 북한의 제재 국면에 우리가 먼저 대화를 나누고 이러는 것들은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그동안 계속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 단계는 어떠냐?
지금은 우리가 북한의 핵 개발이 정말 고도화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이 부분을 국제사회와 함께 개선시켜야 된다, 북이 비무장의, 핵 없는 이런 세상으로 나오도록 해야 된다, 지금은 거기에 전념을 해야 될 때다.
물론 대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대화의 단계가 있을 수 있고 또 교류의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결국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하는 이런 국면이 아니냐, 그런 단계에서는 또 그에 맞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을 정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북한의 핵 개발이 정말 고도화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이 부분을 국제사회와 함께 개선시켜야 된다, 북이 비무장의, 핵 없는 이런 세상으로 나오도록 해야 된다, 지금은 거기에 전념을 해야 될 때다.
물론 대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대화의 단계가 있을 수 있고 또 교류의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결국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하는 이런 국면이 아니냐, 그런 단계에서는 또 그에 맞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을 정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대북 대화 노력이……
사실은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금강산 사업도 북한에 의해서 박왕자 여사 그분을 어떻게 보면 희생시키고 이래서 그것도 중단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개성공단 문제도 또 북한이 정말 무모한 그런 핵 도발을 단기간 내에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일단 우리가 좀 조치를 취한 것이다, 결국은 원인이 북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그동안 계속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 단계는 어떠냐?
지금은 우리가 북한의 핵 개발이 정말 고도화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이 부분을 국제사회와 함께 개선시켜야 된다, 북이 비무장의, 핵 없는 이런 세상으로 나오도록 해야 된다, 지금은 거기에 전념을 해야 될 때다.
의원님께서 여러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 정부가 대북 강경노선만 고집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박근혜정부의 대북 기조는 한반도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제의도 했고 또 당국 간 회의도 제안을 하고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대북 대화 노력이……
의원님께서 여러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 정부가 대북 강경노선만 고집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박근혜정부의 대북 기조는 한반도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제의도 했고 또 당국 간 회의도 제안을 하고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대북 대화 노력이……
사실은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금강산 사업도 북한에 의해서 박왕자 여사 그분을 어떻게 보면 희생시키고 이래서 그것도 중단된 것 아닙니까?
선거에 의해서 검사를 뽑아서 범죄․비리에 대해 대응하게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그 앞에 선행해야 될 이런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반적인 국정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할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많은 논의를 거쳐 가지고 여야가 특별검사제도를 제도화하는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특별검사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특별검사제도를 활용하면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검찰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검찰을 고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북한 핵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국형 3축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햇볕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시점에서는 북한의 핵 도발로 조성된 엄중한 안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부 갈등을 극복하고 또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단합된 힘을 보여 줘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북한이 그동안 핵 개발에 진력을 해서 핵물질 보유고를 늘려 왔습니다.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이나 또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소형화해서 쏘겠다는 것입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데 사용이 된다고 하는 것이 보장이 된다면 정부의 입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 조사를 하겠다 해도 응하지 않습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에 제가 법무부장관을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30여 건 정도의 검찰 개혁 과제가 있었는데 대부분 다 이행이 되고 고쳐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장 직위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 뒤에 빠졌습니다, 정리가 됐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또는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이런 사업들이 뭐가 가능하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졌던 것이 1차 계획, 2차 계획이었다면 3차 계획에서는 좀 더 사업의 질이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며칠 전에도 지금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들 한번 다 리스트업을 해 봤습니다.
한 70여 가지가 되는데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하나하나 따져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다 필요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아 가지고는 우선 젊은이들에게 결혼하고 애 낳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메리트가 생기지 않지 않는가, 이 부분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완 대책을 또 마련한 겁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대응은 다층적이 될수록 더 효용성 있는 것입니다.
사드 외에도 킬체인이라든지 여러 대응 체계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강하기 위한 노력들이고 어떤 것은 어떤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물론 북한의 어떤 도발들에 대해서 어느 한 종류의 무기 체계로는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다층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대응은 다층적이 될수록 더 효용성 있는 것입니다.
사드 외에도 킬체인이라든지 여러 대응 체계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강하기 위한 노력들이고 어떤 것은 어떤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물론 북한의 어떤 도발들에 대해서 어느 한 종류의 무기 체계로는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다층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방어시스템으로서는 기존에도 패트리어트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한미연합 자산입니다.
이것을 다층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필요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드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들도 같이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여야, 민․관이 따로 없고 단합된 목소리로 함께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것은, 특별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상황에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앞서가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3조 7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교육현안 대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채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하고 또 세수증가분 중 1조 2000억 원은 채무상환에 사용하는 등 재정건전성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를 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후핵연료 그것을, 기존에 원전 설치할 때 안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임시로 보관하는 과정에서도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이게 영구보존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관점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임시보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면서도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현 단계에서 연구하고 결론을 내려서 우선 발생되는 그런 폐기물들을 임시 보관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자세라든지 굴복이라든지 이런 말씀은 지금 이 합의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말씀이고 10억 엔 때문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합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또 총리가 사죄하고 그리고 반성도 하고,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것에 대한 이행조치로서 합의가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명백하게 우리 정부가 정부의 입장을 국민들에게도 말씀드렸고 또 일본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럴 때마다 명백하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해서 이 합의의 진의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넷째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총 3조 7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수요 지원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해 연도의 초과세입이 예상되는 경우 국채상환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중 1조 2000억 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아울러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기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축제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하여 경영상의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넷째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총 3조 7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수요 지원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해 연도의 초과세입이 예상되는 경우 국채상환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중 1조 2000억 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조선업 밀집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2조 3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인 노후 위험저수지 83개소를 조기에 정비하고 낡은 하수관거와 농어촌마을 하수도를 교체하거나 신규 확충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도 서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기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축제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하여 경영상의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넷째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총 3조 7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인 노후 위험저수지 83개소를 조기에 정비하고 낡은 하수관거와 농어촌마을 하수도를 교체하거나 신규 확충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도 서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기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축제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하여 경영상의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넷째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총 3조 7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수요 지원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 대상지역을 현재 수도권 포함 6개 대도시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여 서민생활 안정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조선업 밀집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2조 3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인 노후 위험저수지 83개소를 조기에 정비하고 낡은 하수관거와 농어촌마을 하수도를 교체하거나 신규 확충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도 서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기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축제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하여 경영상의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한편 긴급복지와 생계급여를 확대하여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 대상지역을 현재 수도권 포함 6개 대도시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여 서민생활 안정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조선업 밀집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2조 3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인 노후 위험저수지 83개소를 조기에 정비하고 낡은 하수관거와 농어촌마을 하수도를 교체하거나 신규 확충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도 서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기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축제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낮은 인력은 전직훈련 등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조선업 밀집지역에는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원스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기업인턴․관광전문인력 채용 등 지자체 특성에 맞는 일자리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는 게임산업과 콘텐츠산업 등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산업을 육성하고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취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 지원을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추가로 늘리는 등 관심이 더욱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연내에 모두 효과적으로 집행될 경우 약 6만 8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핵심 인력은 현 직장에서 고용이 유지되도록 지원하고 이직이 불가피한 인력 중 숙련된 인력은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사 업종의 대체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낮은 인력은 전직훈련 등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조선업 밀집지역에는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원스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기업인턴․관광전문인력 채용 등 지자체 특성에 맞는 일자리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는 게임산업과 콘텐츠산업 등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산업을 육성하고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취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 지원을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추가로 늘리는 등 관심이 더욱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구조조정 때문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공선과 해경 함정 등을 신규 발주할 예정입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1조 9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조선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숙련도 등에 따라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핵심 인력은 현 직장에서 고용이 유지되도록 지원하고 이직이 불가피한 인력 중 숙련된 인력은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사 업종의 대체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낮은 인력은 전직훈련 등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1조 9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조선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숙련도 등에 따라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핵심 인력은 현 직장에서 고용이 유지되도록 지원하고 이직이 불가피한 인력 중 숙련된 인력은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사 업종의 대체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낮은 인력은 전직훈련 등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조선업 밀집지역에는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원스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기업인턴․관광전문인력 채용 등 지자체 특성에 맞는 일자리도 확대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당면한 조선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1조 9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구조조정 때문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공선과 해경 함정 등을 신규 발주할 예정입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1조 9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조선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숙련도 등에 따라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핵심 인력은 현 직장에서 고용이 유지되도록 지원하고 이직이 불가피한 인력 중 숙련된 인력은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사 업종의 대체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면서도 사업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연내 집행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일시적인 경기부양이라는 유혹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대규모 SOC 분야 사업은 과감히 제외하고 일자리 관련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당면한 조선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1조 9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구조조정 때문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공선과 해경 함정 등을 신규 발주할 예정입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1조 9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예, 지금 정부의 입장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핵심은, 이 사태의 핵심은 북한의 핵 고도화입니다.
그것을 방위하지 않고서는 우리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방어를 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다 이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그리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주변 국가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충분하게 소통하면서 대화를 해 나가는 것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북한이 의도하는 것은 우리 국론의 분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악용해서 우리가 결국 국론 분열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적기를 놓치게 하는 이런 것들이 그들의 목적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드는 종말 단계에서, 바꿔 말하면 북한의 핵무기가 떨어지는 단계에서 우리가 그걸 고고도에서 방위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공격하는 이런 무기체계가 아니고 방어용 무기체계라는 것이, 기능상 이건 국제적으로도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기본방침은 한반도 평화통일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른 그런 대응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바로 우리가 대북제재를 통해서 북이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비핵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협력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바뀌는 것입니다.
북한이 바뀔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 왔고.
그런데 최근의 상황은 그런 것이 억지력이 생기지를 않고 계속 북한이 핵 개발을 고도화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국제적인 노력은 계속해 나가고 우리도 또 같이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그런 방어시스템은 시급하게 갖추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바뀌는 것입니다.
북한이 바뀔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 왔고.
그런데 최근의 상황은 그런 것이 억지력이 생기지를 않고 계속 북한이 핵 개발을 고도화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국제적인 노력은 계속해 나가고 우리도 또 같이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그런 방어시스템은 시급하게 갖추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바뀌는 것입니다.
북한이 바뀔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 왔고.
그런데 최근의 상황은 그런 것이 억지력이 생기지를 않고 계속 북한이 핵 개발을 고도화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국제적인 노력은 계속해 나가고 우리도 또 같이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그런 방어시스템은 시급하게 갖추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 안위를 지키려면 강하고 또 담대하고 소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다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폭넓은 의견의 수렴이 필요한 부분은 총리실도 관여하고 NSC도 마찬가지로 상의를 해서 충분하게 협의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 안전, 안위와 직결된 국방정책상의 문제에 관해서 미리 알려 드리기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발표하면서 바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서 양해도 구하고 국민들에게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배치하려고 그러는 지역이 정해져야 그 관련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일본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가 결정된 다음에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특히 금년 들어와서 금년 초부터 지금까지 4차 핵실험이 있었고 또 저희가 사드 배치 결정을 할 때까지 열두 차례의 탄도미사일 등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대로 계속 갈 수 없고 또 계속 북한에서는 핵 개발을 고도화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을 촉박하게 이 결정을 내려서 결국 국가의 안위와 또 우리 국민들의 생명․안전을 지킬 수밖에 없다 하는 국가 국방정책적인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 드리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드 배치를 통한 대북 방위력이 가능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국방정책 관련의 어려움 때문에 미리 말씀은 못 드렸지만 발표한 직후에 바로 해당 주민들에게 알려 드리기 위해서 저희도 찾아갔고 또 여러 경로로 노력을 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 사드 문제는 그 원인이 북한의 도발에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특히 금년 들어와서 금년 초부터 지금까지 4차 핵실험이 있었고 또 저희가 사드 배치 결정을 할 때까지 열두 차례의 탄도미사일 등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그 책임이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의 반복된 핵 도발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드의 필요성이 생겼고 또 그것 때문에 성주 얘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이 저희는 북한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범국민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북한의 반복된 핵 도발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드의 필요성이 생겼고 또 그것 때문에 성주 얘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이 저희는 북한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범국민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의원님 지금 이 사태의 핵심은 북한의 핵위협입니다.
우리 국가의 안위와 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북한의 핵위협이 지금 이 사드문제의 핵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어를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지금 이 사태의 핵심은 북한의 핵위협입니다.
우리 국가의 안위와 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북한의 핵위협이 지금 이 사드문제의 핵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어를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른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대응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인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으로부터 우리 안보를 지키고 또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최근에 사드 배치를 결정하게 된 것은 의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고 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북한의 핵 도발의 고도화 그리고 또 핵 미사일의 많은 발사, 이것은 전에 없던 일입니다.
금년 들어서 이런 일이 굉장히 급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정부로서는 국가의 안위와 또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사드 배치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한미연합방위전력을 통해서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 그것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북한이 계속 고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더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러 우려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없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북한과 지속적으로, 핵 도발 하고 미사일 쏘고 하고 있는 북한과 맞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정말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너 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한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함께하지 못하고 다른 행보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고, 정부는 뜻을 같이하는 이런 분들과 함께 우리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고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그런 일에 최선을 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드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북한 이외의 제3국을 겨냥한 무기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리고 작용할 수 있는 거리를 보더라도 북한을 대비한 시스템입니다.
이런 방어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도 지금 주변국들,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드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북한 이외의 제3국을 겨냥한 무기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리고 작용할 수 있는 거리를 보더라도 북한을 대비한 시스템입니다.
이런 방어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도 지금 주변국들,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걱정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자위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만 그러나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 자체는 주변국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국제사회가 견고하게 지켜 나가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소통하고 노력하고 설명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러시아와 중국도 대북 제재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중국과 주변 국가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며칠 전에 ASEM 국가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거기도 중국과 러시아의 고위층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ASEM 정상회의에서 대북 제재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협의체에서보다도 더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가 있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참여했습니다.
거기도 중국과 러시아의 고위층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ASEM 정상회의에서 대북 제재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협의체에서보다도 더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가 있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참여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사드 배치 결정은 증대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연합 방위노력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증대되는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우리는 국가의 안위를 지키고 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중국과 주변 국가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며칠 전에 ASEM 국가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방금 외교부장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한 이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철저하게 이행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와는 또 다른 우리의 자위적 조치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역시 국제 제재도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중국이나 러시아들과, 저희들도 또 충분하게 소통을 하면서 국제 제재에 동참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들이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외교부장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한 이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철저하게 이행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와는 또 다른 우리의 자위적 조치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역시 국제 제재도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중국이나 러시아들과, 저희들도 또 충분하게 소통을 하면서 국제 제재에 동참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들이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금년 들어서 북한이 금년에만 지난 7월 8일 이전에 핵실험을 했고, 제4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12번, 27발을 쐈습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대응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미동맹을 통해서 그리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핵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고 또 이 기본 방향은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대응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미동맹을 통해서 그리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정부가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 들어서, 북한이 과거에도 핵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 왔지만 특히 금년 들어서는 제4차 핵실험을 비롯해서 제 기억으로는 지금 한 열서너 차례, 미사일의 발수로 말하면 이십육칠 발 정도 되는 그런 많은 탄도미사일들을, 핵실험뿐만 아니라 그런 탄도미사일들을 반복해서 지금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과거에 보기 힘들었던 그런 현상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이 굉장히 단기간 내에 커져 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다해서 국가 안위를 지키고 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에 따른 대처들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5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5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이를 공포하지 않고 재의를 요청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국회와 정부 간의 원만한 협조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재의 요구는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깊이 유념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 아래 동 국회법 개정안을 검토하였습니다만 헌법정신과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정부 입장에서 분명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회법 개정안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이미 해석상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고 그대로 시행된다면 집행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인식에 대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법률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재의 요구를 드린 것이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제 나름대로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거부권은 대통령께서 처리하실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는 한번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점들을 감안해서 전반적인 고려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별건수사다’ 또 ‘표적수사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검찰에서는 국민들의 우려가 많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수사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말하는 말 그대로 별건수사 그것은 지금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건에 관해서도 그런 점을 유념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 온 것으로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2014
검찰의 수사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의 평소의 그런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누구를 옭아매거나 표적수사를 하거나 이러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호 의원은 AVT의 대표를 몇 차례 만난 사실은 있으나 금품을 수수한 기억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여자는 송광호 의원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으며 공여자에게 송광호 의원을 소개하였던 참고인 등의 진술과 그 밖에 여러 인적ㆍ물적 증거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이 사건 범죄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검찰은 송광호 의원이 중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4년 8월 21일 송광호 의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엄상필 판사가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함에 따라 정부는 국회법 제26조에 의해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300문장까지. 더 이전 발언은 주제를 눌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