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특검 발언
2017
그런 판단하에서 검증을 하고 임명을 한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비리나 부정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확인되는 대로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본인이 그것 전혀 없다고 하고 있고, 또 특검에서도 한 번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나 또는 결과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수사 기간이 20여 일, 짧다면 짧다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면 상당한 기간으로 평가되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어느 수사기관이든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 수사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고 또 인권을 보호하면서 수사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법에는 수사 경과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그대로, 규정 그대로 수사 경과를 알리는 것이지 피의사실에 해당하는 수사 내용을 알리도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그런 것은 공표하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수사기관들이 지켜야 됩니다.
수사 기간 없이 그냥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수사하다가 만에 하나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검찰로 넘겨서 보완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하고 있다고 박수를 보내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특검은 특검대로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역량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만약 안 된다면 그 뒤에 후속 조치들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광범위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역대 특검들이 다 수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 기간 없이 그냥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검찰에서 여러 주어진 조건하에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특검에는 수사대상 범위가 열네 개와 플러스 하나, 열다섯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그 수사팀은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6
지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했고 또 특검에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될 것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대기업집단들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또 국가 경제가 발전하면서도 상생에 기여하는 이런 기업들이 될 수 있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왔는데 차제에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자료들을 기본적으로는 검찰과 특검에서 압수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도 큰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여러 의혹들의 심각성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특별히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이번에 특검이 또 만들어져 가지고 모든 자료들이, 기소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가 됐고 또 나머지 수사 자료들에 대해서는 특검에 자료를 이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지금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으니까 그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옳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의혹들의 심각성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특별히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이번에 특검이 또 만들어져 가지고 모든 자료들이, 기소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가 됐고 또 나머지 수사 자료들에 대해서는 특검에 자료를 이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지금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으니까 그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옳겠다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대기업집단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른 운영의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기업집단은 사회적 책임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상법이라든지 여러 법률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검찰 수사에 이어서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경위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해서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더 명백한 시시비비가 가려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대기업집단이 사회적 책임을 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그런 걱정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법을 만든 취지나 연혁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공정하고 특별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상설특검법을 만들었는데 지금 또 다른 새로운 법을 만든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정쟁이 생기고 시간 끌리고 상당히 지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속한 진상규명,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제도들 외에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검사제도가 지금 상설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통해서 검찰이 잘못된 부분들이 만약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수사가 되고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표를 보면 특별검사 얘기가 나오고 특별감찰관 얘기가 나오는데 서로 같은 제도는 아닙니다, 다른 제도이고.
기본적으로 공직자든 누구든 신분 고하를 불문하고 비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에 의한 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의혹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부당한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하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의해서 검사를 뽑아서 범죄․비리에 대해 대응하게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그 앞에 선행해야 될 이런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반적인 국정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할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많은 논의를 거쳐 가지고 여야가 특별검사제도를 제도화하는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특별검사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특별검사제도를 활용하면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검찰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검찰을 고쳐야 됩니다.
2015
삼성의 비자금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수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 번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제가 맡았을 때는 소위 그런 엑스파일 사건이 나오면서 그 내용의 진위 이것을 조사를 했고 이 엑스파일이 어디서 만들어진 것이냐, 도청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도청수사를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했고 그때 할 수 있는……
위원님 걱정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부규정 이름 자체가, 그 목적이 여러 가지 지금 설명하신 내용처럼 돼 있지만 제목 자체가 특별검사․감찰본부입니다.
그래서 감찰이 연루되어 있는 이런 사안의 경우에 시행한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검찰 사상 두 번 내부인사의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검에 대해서는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제도는 현재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특검을 요청해서 의결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법무부장관도 이해 충돌 등의 우려가 있을 때 특검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있으면 검찰 중에 누가, 검사 구성원이 이번의 문제에, 의혹에 연루된 것이 있다고 하면 아마 이해충돌의 관점에서 그런 사안에 대한 특별검사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마는 지금 이 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거기에 검찰이 연루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량 있는 검사들을 동원해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나 또는 의혹이 가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별도의 판단을 통해서 특검을 논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비리를 밝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없어서 국회의 논의를 거쳐서 특검을 논의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감독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검찰의 정상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서야 제가 특검을 요청할 텐데 아직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잘 수사를 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지도 감독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사를 시작했고, 공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기본방침을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천명을 했습니다.
열심히 수사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특검 논의를 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치권에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
저는 그 특검제도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우리 검찰이 매 사건을 최선을 다해서 정의롭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사건에 있어서도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검찰이 열심히 하도록 저도 지도할 것이고, 특검이 필요 없도록 그렇게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특검을 운영을 해 봤는데 성과가 없고 비용만 과다하게 지출되었고 국민들의 국론만 분열하는 부작용의 폐해가 컸다 해서 20년 운영 뒤에 폐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많은 논란 속에 이제 특검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저는 그 특검제도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우리 검찰이 매 사건을 최선을 다해서 정의롭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사건에 있어서도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특검을 운영을 해 봤는데 성과가 없고 비용만 과다하게 지출되었고 국민들의 국론만 분열하는 부작용의 폐해가 컸다 해서 20년 운영 뒤에 폐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많은 논란 속에 이제 특검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저는 그 특검제도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우리 검찰이 매 사건을 최선을 다해서 정의롭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사건에 있어서도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검찰이 열심히 하도록 저도 지도할 것이고, 특검이 필요 없도록 그렇게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특검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특검을 운영을 해 봤는데 성과가 없고 비용만 과다하게 지출되었고 국민들의 국론만 분열하는 부작용의 폐해가 컸다 해서 20년 운영 뒤에 폐지를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특검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특검을 운영을 해 봤는데 성과가 없고 비용만 과다하게 지출되었고 국민들의 국론만 분열하는 부작용의 폐해가 컸다 해서 20년 운영 뒤에 폐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많은 논란 속에 이제 특검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저는 그 특검제도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반부패부 및 서울중앙지검에 특수4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작년 5월에는 검사 및 4급 이상 검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수사 사항을 심의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5개 고검에 설치하였습니다.
올해 2월 특별감찰관법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6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대검 감찰본부를 강화하고 감찰 담당 직원을 외부에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검사 징계 강화를 위한 검사징계법과 비리 검사 변호사 개업 제한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통과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헌법 정신에 어긋나거나 예를 들어서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이를테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특검에서 처리하는 사건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사건들, 복잡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수사를 해야 정확한 수사결과를 낼 수 있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현행 우리가 운영해 왔던 이런 특검이 과연 그와 같은 수사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점에 관해서 좀 더 깊은 숙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수사시스템을 연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을 운영해 봤는데 특검을 누가 임명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거의 단일한 이런 시스템이었지만 많은 부작용들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론되고 있는 특검법에는 특검 발의자가 여러 기관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보다 더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논의하는 것도 헌법상의 권력분립의 원칙에 부합되는가 또 현재까지 운영돼 온 형사사법시스템과는 조화가 되는가, 효율적인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민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을 운영해 봤는데 특검을 누가 임명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거의 단일한 이런 시스템이었지만 많은 부작용들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론되고 있는 특검법에는 특검 발의자가 여러 기관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보다 더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논의하는 것도 헌법상의 권력분립의 원칙에 부합되는가 또 현재까지 운영돼 온 형사사법시스템과는 조화가 되는가, 효율적인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민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1978년도에 처음 특검이 도입이 됐는데 도입 초기부터 대통령의 통제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소권을 주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하는 그런 위헌론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여 년 정도, 한 20건 정도에 대해서 특검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왔고, 그래서 그 결과 20년 만에 특검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특검제도가 매우 기대되는 이런 제도로 도입됐지만 현실적으로는 위헌 논란도 있고 실효성도 부족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1978년도에 처음 특검이 도입이 됐는데 도입 초기부터 대통령의 통제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소권을 주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하는 그런 위헌론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여 년 정도, 한 20건 정도에 대해서 특검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왔고, 그래서 그 결과 20년 만에 특검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특검제도가 매우 기대되는 이런 제도로 도입됐지만 현실적으로는 위헌 논란도 있고 실효성도 부족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1978년도에 처음 특검이 도입이 됐는데 도입 초기부터 대통령의 통제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소권을 주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하는 그런 위헌론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여 년 정도, 한 20건 정도에 대해서 특검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왔고, 그래서 그 결과 20년 만에 특검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특검제도가 매우 기대되는 이런 제도로 도입됐지만 현실적으로는 위헌 논란도 있고 실효성도 부족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이 없었고 같은 사안에 관해서 다른 부분, 불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어서 특검이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케이스가 5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그 같은 내용으로 특검이 있었던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섯 번에 걸쳐서 불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의혹 제기가 되어서 그 부분 다시 수사한 이런 특검은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기소한 사안에 대해서도 특검이 있었다 이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사안들은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은 부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일부 기소하고 일부 기소하지 않았을 때 그 기소하지 않은 부분이 의혹이 있다 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특검들이 있었던 것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검사가 기소한 사안에 대해서 특검이 있었던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 아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기소한 사안에 대해서도 특검이 있었다 이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사안들은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은 부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일부 기소하고 일부 기소하지 않았을 때 그 기소하지 않은 부분이 의혹이 있다 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특검들이 있었던 것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검사가 기소한 사안에 대해서 특검이 있었던 일은 없었습니다.
예, 특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최근에 많은 여야 간에 논의가 있었던 부분 또 제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전향적인 방향에서 너무 지연되지 않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3
그러나 정치권에서 그 부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국민들의 요구도 계시기 때문에, 공약에도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검사와 상설특검은 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도 그것을 따라갈 생각을 갖고 있다……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특검을 운용해 봤는데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가, 국민들의 권익에 도움이 됐는가 이런 많은 비판 속에 상설특검이 아니라 계속 운용하던 그 특검 자체를 지금 하지 않는 것으로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제대로 잘하는 것이다 저희는 답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 생각은 특별검사가 도입되지 않도록 잘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못 해서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특별검사가 도입되어서 특별검사가 수사를 보완하는 이런 것들은 필요할 수도 있겠다, 다만 문제는 그것을 상설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검찰의 국민적 신뢰 회복입니다.
검찰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감찰징계 및 적격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상설특검법안 논의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특수수사기능을 재설계하고 수사와 기소과정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처음 문제 제기될 때는 5명의 실명이 거명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김 변호사가 조사를 받으면서 십수 명을 더 거명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돼 가지고 특검이 설명하기는 ‘그 십수 명 중에 저도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했다, 다 조사를 했는데 혐의가 없다, 그래서 내사 종결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취지를 다 제가 발표문을 드려서 알려 드렸습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또 지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된 것인데 매 사건에 대해서 그 수사가 잘 됐냐 잘못됐냐를 따진다고 치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개 어떤 기속력을 인정하고 수사가 있었으면 그것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인정하는 것들이 사법정의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