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연금개혁 발언
2016
종전의 기초노령연금에 비하면 거의 2배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도입했습니다.
그 외에도 어르신 일자리를 매년 5000개 이상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고 또 주택이나 농지연금 활성화 등을 통해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마련하는 이런 방안들을 정책적으로 준비해 가면서 보다 더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제도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후소득 수준이 많이 낮은 편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노후소득 보장의 강화를 위해서 재작년 7월, 종전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개선해서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실 것입니다.
다만 그 논의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재정절감분을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 과정을 지금 진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G20 등 국제사회도 우리의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추진과 그 이행 상황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공무원연금 개혁, 역대 정부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마는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개혁 또 FTA를 통한 경제 영토의 확장 그리고 벤처 창업 활성화, 지금 제2의 벤처 붐이 불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이 아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한 그런 재원입니다.
그 기금을 활용한 공공투자의 문제는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판단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외에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