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최저임금 발언
2016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어떤 자율적인 그런 회의체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를 했고, 지금 그 인상률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우리 경제 여건에 비추어서는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꼭 적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부당한 결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숙련 근로자의 낮은 임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규모 간 또 성별, 정규직․비정규직, 이런 불합리한 격차 해소를 위해서 원․하청 간에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또 각종 차별적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와 관련해서는 저소득 근로자의 지원을 위해서 저임금․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EITC―근로장려세제입니다―그리고 최저임금제도 등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보다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대책들을 연말까지 마련하는 노력을 해서 의원님께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분들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편해서 급여 액수를 차츰 높여 가고 있습니다.
또 근로장려세제 지원 확대와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바로 할 수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하게 경청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몇 년 안에 어떻게 올릴 것인가 하는 것은 또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기본적인 방향은 의원님 말씀처럼 최저임금의 단계적인 인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바로 할 수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하게 경청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몇 년 안에 어떻게 올릴 것인가 하는 것은 또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기본적인 방향은 의원님 말씀처럼 최저임금의 단계적인 인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그런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올리게 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오기 때문에 아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쉽게 올리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삶의, 현장의 아픔을 또 외면할 수도 없어서 많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좀 모아서 최저임금제를 결정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지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그런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올리게 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오기 때문에 아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쉽게 올리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삶의, 현장의 아픔을 또 외면할 수도 없어서 많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좀 모아서 최저임금제를 결정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