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북한 발언
2017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경제를 풀어 갈 것인가, 북한은 저런 모양이고 외교 관계 힘든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 민생도 힘든데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가, 또 사고가 생길 때마다 걱정이 큰데 국민 안전은 어떻게 챙길 것인가, 지금 국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 집중하고 정부와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 사람들이 여러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방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적인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상황은 북한을 제재해서 북한이 핵 포기하고 비핵화로 나올 수 있도록 셈법을 바꾸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대북 대책은 대화와 교류․협력, 제재, 압박,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앞의 것들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해 왔습니다.
햇볕정책을 통해서도 또 많은 교류․협력을 통해서도 지원도 하고 노력을 해 봤지만 그러나 북한은 우리가 지금 분석하기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핵 개발에 사용했고 많은 비용이 드는 핵 고도화에 악용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국제사회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제사회가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핵 개발․도발에 활용할 자원들을 막는 그래서 북한의 셈법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지금 단계로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우리 한국과 인식을 전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지원도 했고 교류․협력도 해 봤지만 그 모든 것을 북한은 결국 핵 개발과 핵 고도화에 활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북을 압박하고 제재해서 핵을 포기하고 비핵화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여러 가지로 국제사회 속에서 북한의 위상을 알리고 또 목소리를 내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써 다른 방법이 저렇기 때문에 지금 핵 개발에 진력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국제환경도 변해 있고 또 국내 여건도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또 경제적인 난제들도 있고 대북 문제 힘든데 어떻게 보면 대북 문제를 비롯한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초단기간 내에 급증하는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사드 배치를 통해서 북핵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협의 내용대로 가급적 조속한 시간 안에 배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2016
사실은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들어서 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까지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핵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것이 2000㎞ 갔니 3000㎞ 갔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사드 배치 결정을 어렵게 결정하게 됐고 또 한미 간에 많은 검토를 거쳐서 배치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국가의 안전과 또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두 이슈는 특정인의 정책이라기보다도 우리 정부의 정책입니다.
말씀하신 사드 부분은 아까 여러 번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금년 들어와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아주 빈번하고 또 고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들어서 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까지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핵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것이 2000㎞ 갔니 3000㎞ 갔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표하게 되면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사자의 가족들이 북한에 있습니다.
아무리 범법자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우리 대공 수사의 여러 부분들이 잘못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신중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분명하게 북한에서 직파된 간첩이었고 간첩죄로 기소가 돼서 유죄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발표하게 되면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사자의 가족들이 북한에 있습니다.
아무리 범법자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우리 대공 수사의 여러 부분들이 잘못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신중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분명하게 북한에서 직파된 간첩이었고 간첩죄로 기소가 돼서 유죄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의 기본적 헌법질서에 배치되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리고 헌재의 결정에서도 자세하게 나왔습니다마는 통진당의 활동도 위헌적이고 또 목적도 위헌적이다, 위헌적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헌재는 ‘폭력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저희도 의견을 그 비슷한 내용으로 냈습니다마는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하는 명백한 판단은 헌재 재판관 9명 중에 8명이 찬성을 했고 아마 절대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위헌정당으로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일 간에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것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약입니다.
북한이 금년 들어만 해도 수없는 도발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미국으로부터도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도 인접한 국가로서 상당히 많은 방위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보가 긴밀하게 공유되는 것이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대응에 유용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체결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지난 12월 16일에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우리에게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총체적인 대응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은 양국 간에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잘 존중이 돼서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한 초석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것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약입니다.
북한이 금년 들어만 해도 수없는 도발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미국으로부터도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도 인접한 국가로서 상당히 많은 방위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보가 긴밀하게 공유되는 것이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대응에 유용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체결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지난 12월 16일에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우리에게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총체적인 대응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은 양국 간에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잘 존중이 돼서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한 초석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일 간에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것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약입니다.
북한이 금년 들어만 해도 수없는 도발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미국으로부터도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도 인접한 국가로서 상당히 많은 방위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보가 긴밀하게 공유되는 것이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대응에 유용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체결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지난 12월 16일에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우리에게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탁견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많은 걱정들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부로서는 그런 모든 위협 요소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면서 또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특별히 북한이 유례없이 집중적으로 핵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고 지금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정부는 큰 고민을 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NSC에……
그런 여러 걱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신중한 여러 판단들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가 시작된 지는 상당히 오래됐지만 배치하기로 하는 결정은 금년에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많은 걱정과 우려 또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인 부분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 그 무엇에도 우선될 수 없는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정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북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그런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조치를 하고 또 다른 문제들은 국가의 역량을 집결해서 하나하나 대처해 나가는 이런 우선순위의 배치에 있어서 사드가, 우리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과제를 가지고서도 사드 배치 결정을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 들어서 북한이 핵 미사일을 4차․5차, 한 해에 핵실험을 두 번 했고 그리고 탄도미사일,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스물네 번 발사를 했습니다.
이런 위협이 단기간 내에 증대하고 있는, 증대할 뿐만 아니라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시급한 대응이 필요했다, 정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이런 모든 수단들을 강구하던 중에 사드 배치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권한대행이 된 뒤에 정말 엄중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조속히 국정이 안정돼서 우리 경제도 살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안보 문제이고, 북한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금년만 해도 핵 미사일을, 핵실험은 두 번 했고, 또 미사일 도발은 스물네 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 빈틈이 없도록 대처해야 된다고 하는 점, 또 그러면서도 우리 민생을 챙겨야 된다는 점, 정말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틈틈이 나는 이런저런 사고들을 보면서 국민들의 안전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점, 이런 상황이 되면서 권한대행으로 제가 중책을, 책임을 지면서 이 문제들을 우리가 신속하게 해 나가야 된다 이래서, 기왕에도 총리로서 이 부분들을 챙겼고 노력해 왔지만 지금은 배전의 노력을 다하자, 이렇게 국무위원들과 같이 다짐하면서, 거의 매일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방안을 만들고 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가난한 분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북 쌀 지원 문제에 관해서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북한에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은 북한이 모든 수단들을 핵 고도화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면밀한 검증이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어떤 다른 지원들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가난한 분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북 쌀 지원 문제에 관해서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북한에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은 북한이 모든 수단들을 핵 고도화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면밀한 검증이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어떤 다른 지원들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안보상황이 정말 특별히 힘든 상황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그동안 국제사회와 함께 대처를 해서 북한이 상당한 압박을 느끼는 이런 상황까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왔고, 그 과정에서 우리 민생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기 때문에 민생안정을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사건이, 물론 이제 좀 더 진상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발생을 해서 대통령께서 사과까지 하는 이런 사태가 난 데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앞날은 여전히 헤쳐 나가야 할 많은 부분들이 있고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경제를 걱정하시고 또 남북관계를 우려하시면서 여러 말씀 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경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을 정부가 외국의 탓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제경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시점에서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하고 있는 조치는 대북 제재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그 큰 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고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북한에 대해서 제재해서 북한의 셈법을 바꾸게 하는 여기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조그마한 힘이라도 다 거기에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시점에서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하고 있는 조치는 대북 제재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그 큰 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고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북한에 대해서 제재해서 북한의 셈법을 바꾸게 하는 여기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조그마한 힘이라도 다 거기에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시점에서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하고 있는 조치는 대북 제재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강경정책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을 악화시키고 있는 그것이 바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의 증대되는 핵 위협에 직면해서 우리가 핵무장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전술핵 재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비핵화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전략하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는 핵 비확산에 대한 국제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 도발, 핵의 고도화 정책에 대해서 단호한 제재 조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의 증대되는 핵 위협에 직면해서 우리가 핵무장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전술핵 재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비핵화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전략하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는 핵 비확산에 대한 국제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 도발, 핵의 고도화 정책에 대해서 단호한 제재 조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의 증대되는 핵 위협에 직면해서 우리가 핵무장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전술핵 재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비핵화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전략하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는 핵 비확산에 대한 국제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 도발, 핵의 고도화 정책에 대해서 단호한 제재 조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핵 도발을 유도하는 그런 강경대책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정부의 강경정책이 북한의 핵 도발을 유도했다 이런 말은 사실관계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하고 협력하자고 하고 여러 가지 국제사회로 나오라고 말할 때 북한은 때로는 그렇게 하는 양하면서 또 때로는 그것에 반발하면서 안에서는 계속 핵 도발, 핵 고도화를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핵 도발을 유도하는 그런 강경대책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정부의 강경정책이 북한의 핵 도발을 유도했다 이런 말은 사실관계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하고 협력하자고 하고 여러 가지 국제사회로 나오라고 말할 때 북한은 때로는 그렇게 하는 양하면서 또 때로는 그것에 반발하면서 안에서는 계속 핵 도발, 핵 고도화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것이 문제이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대북 제재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핵 도발을 유도하는 그런 강경대책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정부의 강경정책이 북한의 핵 도발을 유도했다 이런 말은 사실관계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하고 협력하자고 하고 여러 가지 국제사회로 나오라고 말할 때 북한은 때로는 그렇게 하는 양하면서 또 때로는 그것에 반발하면서 안에서는 계속 핵 도발, 핵 고도화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것이 문제이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대북 제재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듭된 확인이 있었고 또 미국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정부가 대북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KAMD 자체가 우리의 자체 방어체계 아니겠습니까?
우리 방어체계와 한미 동맹 그리고 국제사회의 모든 역량들이 지금 집결되고 있습니다.
집중돼서 대북 제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방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킬체인 말씀하셨고 또 KAMD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해서 확장 억제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한 무기는 핵이다, 그러나 어떻게 그 핵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정책에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핵 포기, 핵으로부터 비핵화 이 부분은 한반도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정부의 입장은 그런 입장입니다.
북한에서 이런 우리 정부의 평화정책을 명백하게 위반하면서 핵 도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 원칙하에서 한미 등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 대응하는 전략적인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핵 포기, 핵으로부터 비핵화 이 부분은 한반도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정부의 입장은 그런 입장입니다.
북한에서 이런 우리 정부의 평화정책을 명백하게 위반하면서 핵 도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 원칙하에서 한미 등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 대응하는 전략적인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안보의 엄중함을 걱정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그런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화와 교류 그리고 제재, 이런 여러 정책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다만 지금 단계는……
지금 북한에서 금년 들어서만 두 번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여 회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과거에 없었습니다.
지금 단계에 많은 2270의 조치들 중에서 어떤 특정 조항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정부가 잘못했으니 정부가 손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를 통해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북 정책은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또 교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필요한 때는 제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면은 제재를 해야 될 국면이고, 이런 전체적인 대북의 기조는 우리 한국이 끌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자위 조치입니다.
그리고 그 장관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 또 금년 두 번, 갑자기 핵 도발이, 핵실험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랜 과정을 통해서 준비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상태로 대북조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북한이 셈법을 바꿀 수 있도록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은 사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을 억제하고 막기 위한 국가적인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2013년에 3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준비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 정부에서는 이렇게 북한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정책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관해서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정책을 취해야 될 일이다, 대화와 협력 단계가 아니다, 지금은 제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 포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는 국방의 의무가 있고 또 우리 국방의 의무는 어떤 책 속의 의무가 아니라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적인 그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모병제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병역을 함께해서 북한에 대응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병제까지 할 수 있는 단계가 아직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는 국방의 의무가 있고 또 우리 국방의 의무는 어떤 책 속의 의무가 아니라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적인 그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모병제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병역을 함께해서 북한에 대응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병제까지 할 수 있는 단계가 아직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반드시 대북 제재와 그리고 우리 핵 방위능력의 현실화 이런 것들이 한미 동맹과 국제사회와 함께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분들이 핵무장이나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의식 속에서 그런 말씀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판단과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세계의 평화와 우리나라의 안보를 같이 지키는 이런 측면에서 비핵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비핵화를 위한 이런 국제적인 노력을 계속 더 해 나가겠다는 말씀까지를 드립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의원님들 또 일부 언론에서 핵무장론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것은 지금 그와 같이 북한의 동향이 위험하고 또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나라를 걱정하고 국가의 안전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는 비핵화의 원칙을 지키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핵 개발을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의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내부 의견이 통일되고 일치해서, 단합해서 함께 대처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의원님들 또 일부 언론에서 핵무장론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것은 지금 그와 같이 북한의 동향이 위험하고 또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나라를 걱정하고 국가의 안전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는 비핵화의 원칙을 지키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핵 개발을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의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제가 좀 과문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역대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거듭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미국이 한미 동맹 차원에서 더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된다, 독자 제재도 하고 유엔 차원의 국제적인 제재도 같이 해야 되겠다, 하고 있다, 하겠다 이런 다짐들을 거듭거듭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대북 제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차 핵실험 이후에 국제 제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것들의 가시적인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7개월, 8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동안 북한이 축적해 온 그런 핵 개발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외교부에서 발표한 그대로 역대 가장 강력한 국제 제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국제적인 협력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국내에서도 정말 의견이 나뉘지 않고 합치해서 우리가 먼저 대북 제재를 실효성 있게 집행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다른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4차 핵실험, 5차 핵실험 이후에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변화를 또 가져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것이 북한이 더 이상 핵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기까지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다른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4차 핵실험, 5차 핵실험 이후에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변화를 또 가져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것이 북한이 더 이상 핵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기까지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또 제공받아야 될 그런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노력들을 했고 그런 것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북한이 비축한 많은 자원들을 토대로 해서 5차 핵실험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재도발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해가 난 상황에서도 북한에서는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이것을 외면한 채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있는 이런 김정은 정권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쓸 것이 아니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수해 피해지역의 복구․지원 여기에 써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정부로서는 북한 정권의 태도의 변화, 이것을 이끌어 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해가 난 상황에서도 북한에서는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이것을 외면한 채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있는 이런 김정은 정권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쓸 것이 아니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수해 피해지역의 복구․지원 여기에 써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정부로서는 북한 정권의 태도의 변화, 이것을 이끌어 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1월에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이 이어서 굉장히 단기간 내에 많은 핵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의 원인이지 그것 때문에……
전혀,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1월에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이 이어서 굉장히 단기간 내에 많은 핵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의 원인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것 그것이 문제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그 상황을 좀 분석해 보면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크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주요 인사들의 탈북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효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지만 국제사회와 함께 이런 대북 제재를 강화해서 핵 없는 비전을 통해서, 핵 없는 비전과 함께 북한의 변화를 도모하는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증대되는 핵 위협에 직면해서 우리의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신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거듭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또 한미 동맹과 함께 비핵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북한 핵실험에 즈음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역대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그 상황을 좀 분석해 보면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크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주요 인사들의 탈북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효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또 한미 동맹과 함께 비핵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북한 핵실험에 즈음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역대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그 상황을 좀 분석해 보면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크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주요 인사들의 탈북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효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지만 국제사회와 함께 이런 대북 제재를 강화해서 핵 없는 비전을 통해서, 핵 없는 비전과 함께 북한의 변화를 도모하는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증대되는 핵 위협에 직면해서 우리의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신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거듭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또 한미 동맹과 함께 비핵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북한 핵실험에 즈음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역대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그 상황을 좀 분석해 보면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크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증대되는 핵 위협에 직면해서 우리의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신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거듭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또 한미 동맹과 함께 비핵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북한 핵실험에 즈음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역대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강력한 대북 제재, 그동안 해 오지 않았던 그런 강력한 대북 제재에 국제사회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수단들을 그동안 정부는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북한이 핵 개발에 매진하면서 비핵화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하더라도 오히려 북한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 주는 결과가 될 상황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대화나 교류보다는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핵으로는 안전보장 또 경제 발전이 불가능하고 비핵화 외에는 다른 출로가 없다 이런 것을 북한에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집중적이고 전방위적인 제재․압박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다, 전략적으로는 제재 단계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대북전략으로서는 대화․교류 그리고 제재 이런 여러 수단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수단들을 그동안 정부는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북한이 핵 개발에 매진하면서 비핵화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하더라도 오히려 북한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 주는 결과가 될 상황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대화나 교류보다는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핵으로는 안전보장 또 경제 발전이 불가능하고 비핵화 외에는 다른 출로가 없다 이런 것을 북한에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집중적이고 전방위적인 제재․압박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다, 전략적으로는 제재 단계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대북전략으로서는 대화․교류 그리고 제재 이런 여러 수단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수단들을 그동안 정부는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북한이 핵 개발에 매진하면서 비핵화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하더라도 오히려 북한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 주는 결과가 될 상황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북 제재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과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국제사회가 함께 대북 제재를 끌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경분리,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제일의 초점이 아니고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의 기본 기조는 지금은 북한 제재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결의를 했고 또 공동 기자회견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북 제재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과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기본 기조는 지금은 북한 제재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결의를 했고 또 공동 기자회견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북 제재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과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국제사회가 함께 대북 제재를 끌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경분리,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제일의 초점이 아니고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결의를 했고 또 공동 기자회견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북 제재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과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국제사회가 함께 대북 제재를 끌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경분리,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제일의 초점이 아니고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년간 대화가 중단됐다는 말씀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작년, 재작년에도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고 그것을 위한 여러 협의들이 있었고 또 양국, 북한과 한국 간에 고위급회담도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대화의 노력들을 정부가 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온 답은 북한의 핵무장입니다.
바로 작년, 재작년에도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고 그것을 위한 여러 협의들이 있었고 또 양국, 북한과 한국 간에 고위급회담도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대화의 노력들을 정부가 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온 답은 북한의 핵무장입니다.
핵 고도화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대화․교류할 단계가 아니라 제재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합해야 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 왔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핵 고도화 도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대응해 나가고 있고 또 그렇게 같이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우려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인가 이 문제에 집중해야지 다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통해서 핵심을 분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보리 이사국 간의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신규 결의에는 몇 가지 정도를 고려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재조치에 일부 틈새가 있었기 때문에 그 틈새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 예를 들면 민생과 관련된 수출입 예외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의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과 단체들을 더 포함시켜야 된다,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제3국의 기업이나 은행, 정부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의 기타 신규 제재조치 등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국제사회에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또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의 핵 공격 징후가 확실할 경우에는 정부는 국제법의 허용 범위 안에서, 국제법이 허용하는 자위권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이 한반도의 비핵화 이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우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핵우산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도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 이것을 비롯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지금 대북 대체는 민과 관이 함께해야 되는 국민의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 자체만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국제사회와의 관계라든지 또 북한에 대한 압박 단계와 수단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차제에 검토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에 대한 대응은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특별히 우리 한미 동맹의 핵우산을 함께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북한이 이 부분을 고도화해 가고 있고 다양화해 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것에 맞춰서 또는 선제적으로 필요한 대응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번 사태를 토대로 해서 비상한 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에 대한 대응은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특별히 우리 한미 동맹의 핵우산을 함께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북한이 이 부분을 고도화해 가고 있고 다양화해 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것에 맞춰서 또는 선제적으로 필요한 대응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번 사태를 토대로 해서 비상한 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북한의 증대되는 핵 위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과 또 침략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방위하고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작전계획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북한의 증대되는 핵 위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과 또 침략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방위하고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작전계획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그리고 우방국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말씀하신 북한의 핵 도발 직후부터 저를 비롯해서 정부가 움직였고 대응을 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NSC 회의를 했고 그리고 종합적인 발표를 또 드렸고 이렇게 조치를 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한반도에서는 비핵화가 지켜져야 되고 핵 없는 한반도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특별히 한미 동맹에 의한 방위체계를 확실하게 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국방예산을 할 수 있는 대로 증액해서 그런 군비 시스템을 좀 갖추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핵과 도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반도의 비핵화의 기본정책을 저해하는 측면은 신중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의 핵과 도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반도의 비핵화의 기본정책을 저해하는 측면은 신중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국제평화의 기반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요한 한 핵심은 비핵화입니다.
특히 한반도에서는 비핵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에 대해서 핵으로 대응하는 이런 방법보다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 무력화를 추구하는, 북한의 태도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압박해서 바꿔 가는 이런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국제평화의 기반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요한 한 핵심은 비핵화입니다.
특히 한반도에서는 비핵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에 대해서 핵으로 대응하는 이런 방법보다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 무력화를 추구하는, 북한의 태도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압박해서 바꿔 가는 이런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쉽게 되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지금 북한이 핵 개발의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정보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핵 개발 수준이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우리와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대응은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또 제재를 할 수도 있고 교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한데 어떤 정책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주된 원인은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에서 대화와 평화의 광장으로 나오지 않고 핵무기를 고도화해 가면서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제재를 할 단계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그래서 국제사회와 우리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북한의 대응은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또 제재를 할 수도 있고 교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한데 어떤 정책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주된 원인은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에서 대화와 평화의 광장으로 나오지 않고 핵무기를 고도화해 가면서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제재를 할 단계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그래서 국제사회와 우리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한미 동맹의 체제가 공고합니다.
B-1B가 출격을 하기로 했던 날짜를 기상 관계로 좀 미루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연습훈련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전시에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2시간 정도 걸리는 것은 맞지만 그렇지만 북한의 도발 징후가 있을 때는 사전에 감지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가 가능하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국제평화, 우리 안보를 핵 없이 지켜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비핵화의 입장에 비추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우리가 핵으로 대처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다, 한반도에서는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 자체의 노력과 또 국제사회의 협력을 구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더 확실한, 더 분명한 이런 대책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기본적인 기조는 한반도의 비핵화 그 하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해 나가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우리가 핵으로 대처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다, 한반도에서는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 자체의 노력과 또 국제사회의 협력을 구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더 확실한, 더 분명한 이런 대책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기본적인 기조는 한반도의 비핵화 그 하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해 나가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챙겨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 1월 6일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도발을 했습니다.
그 뒤에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주재의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했고 각 부처와 함께 대응 방안들을 마련을 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유엔안보리 이사회에 긴급회의를 요청을 했고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270호입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 1월 6일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도발을 했습니다.
그 뒤에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주재의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했고 각 부처와 함께 대응 방안들을 마련을 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유엔안보리 이사회에 긴급회의를 요청을 했고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270호입니다.
또 대북 심리전 방송을 확대했고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중단을 하게 됐고 또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를 하는 측면에서도 선도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 방안들을 마련을 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의 우방들인 미국과 일본, EU 등 이런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대북 제재와 압박, 핵 개발에 대한 억제 노력을 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뒤에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주재의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했고 각 부처와 함께 대응 방안들을 마련을 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유엔안보리 이사회에 긴급회의를 요청을 했고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270호입니다.
또 대북 심리전 방송을 확대했고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중단을 하게 됐고 또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를 하는 측면에서도 선도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 방안들을 마련을 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의 우방들인 미국과 일본, EU 등 이런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대북 제재와 압박, 핵 개발에 대한 억제 노력을 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유엔안보리 이사회에 긴급회의를 요청을 했고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270호입니다.
또 대북 심리전 방송을 확대했고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중단을 하게 됐고 또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를 하는 측면에서도 선도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 방안들을 마련을 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의 우방들인 미국과 일본, EU 등 이런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대북 제재와 압박, 핵 개발에 대한 억제 노력을 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우리 국가의 안보가 지켜지는 가운데에서 북한과 교류협력이 이어져서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함께 한다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고 이런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금년 들어서 핵실험을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핵 미사일 등의 발사를 30여 회 가까이 했습니다.
단기간에 그런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화나 제재 국면을 다 쓸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제재 국면으로 일관되게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정부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금년 들어서 핵실험을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핵 미사일 등의 발사를 30여 회 가까이 했습니다.
단기간에 그런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화나 제재 국면을 다 쓸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제재 국면으로 일관되게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정부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도 너무 잘 알다시피 경기가 어렵고 또 국제사회도 다 이 문제 때문에 같이 공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우리는 특별히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도발을 하면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단합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도 단합하고 또 국민들 사이에서도 단합하고 언론도 단합해서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도 너무 잘 알다시피 경기가 어렵고 또 국제사회도 다 이 문제 때문에 같이 공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우리는 특별히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도발을 하면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단합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도 단합하고 또 국민들 사이에서도 단합하고 언론도 단합해서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걱정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북한은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무모한 핵 개발을 해 왔습니다.
사드 배치는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핵 개발 때문에 우리 정부가 국가의 안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 불가피하게 결정한 자위적인 조치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걱정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북한은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무모한 핵 개발을 해 왔습니다.
사드 배치는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핵 개발 때문에 우리 정부가 국가의 안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 불가피하게 결정한 자위적인 조치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핵무기는 지구상에서 제한되어야 된다 이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반도에도 비핵화, 핵 없는 세상이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국 등 우방과 함께 핵우산이라든지 그런 대비들을 같이 공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도적으로 지원된 자원들이 인도적인 용도에 잘 사용이 된다고 하는 것이 보장이 되면 정부의 입장이 좀 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명목으로 북한에 물자를 지원하더라도 그런 인도적으로 지원된 것들이 결국은 군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보면서 검증을 하자 또 국제기구에서도 같이 보겠다 해도 그것을 방해하고 응하지 않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지금 북한의 제재 국면에 우리가 먼저 대화를 나누고 이러는 것들은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도적으로 지원된 자원들이 인도적인 용도에 잘 사용이 된다고 하는 것이 보장이 되면 정부의 입장이 좀 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명목으로 북한에 물자를 지원하더라도 그런 인도적으로 지원된 것들이 결국은 군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보면서 검증을 하자 또 국제기구에서도 같이 보겠다 해도 그것을 방해하고 응하지 않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지금 북한의 제재 국면에 우리가 먼저 대화를 나누고 이러는 것들은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그동안 계속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 단계는 어떠냐?
지금은 우리가 북한의 핵 개발이 정말 고도화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이 부분을 국제사회와 함께 개선시켜야 된다, 북이 비무장의, 핵 없는 이런 세상으로 나오도록 해야 된다, 지금은 거기에 전념을 해야 될 때다.
물론 대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대화의 단계가 있을 수 있고 또 교류의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결국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하는 이런 국면이 아니냐, 그런 단계에서는 또 그에 맞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을 정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북한의 핵 개발이 정말 고도화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이 부분을 국제사회와 함께 개선시켜야 된다, 북이 비무장의, 핵 없는 이런 세상으로 나오도록 해야 된다, 지금은 거기에 전념을 해야 될 때다.
물론 대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대화의 단계가 있을 수 있고 또 교류의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결국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하는 이런 국면이 아니냐, 그런 단계에서는 또 그에 맞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을 정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대북 대화 노력이……
사실은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금강산 사업도 북한에 의해서 박왕자 여사 그분을 어떻게 보면 희생시키고 이래서 그것도 중단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개성공단 문제도 또 북한이 정말 무모한 그런 핵 도발을 단기간 내에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일단 우리가 좀 조치를 취한 것이다, 결국은 원인이 북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그동안 계속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 단계는 어떠냐?
지금은 우리가 북한의 핵 개발이 정말 고도화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이 부분을 국제사회와 함께 개선시켜야 된다, 북이 비무장의, 핵 없는 이런 세상으로 나오도록 해야 된다, 지금은 거기에 전념을 해야 될 때다.
의원님께서 여러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 정부가 대북 강경노선만 고집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박근혜정부의 대북 기조는 한반도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제의도 했고 또 당국 간 회의도 제안을 하고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대북 대화 노력이……
의원님께서 여러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 정부가 대북 강경노선만 고집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박근혜정부의 대북 기조는 한반도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제의도 했고 또 당국 간 회의도 제안을 하고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대북 대화 노력이……
사실은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금강산 사업도 북한에 의해서 박왕자 여사 그분을 어떻게 보면 희생시키고 이래서 그것도 중단된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북한 핵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국형 3축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햇볕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시점에서는 북한의 핵 도발로 조성된 엄중한 안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부 갈등을 극복하고 또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단합된 힘을 보여 줘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북한이 그동안 핵 개발에 진력을 해서 핵물질 보유고를 늘려 왔습니다.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이나 또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소형화해서 쏘겠다는 것입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데 사용이 된다고 하는 것이 보장이 된다면 정부의 입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 조사를 하겠다 해도 응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대응은 다층적이 될수록 더 효용성 있는 것입니다.
사드 외에도 킬체인이라든지 여러 대응 체계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강하기 위한 노력들이고 어떤 것은 어떤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물론 북한의 어떤 도발들에 대해서 어느 한 종류의 무기 체계로는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다층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대응은 다층적이 될수록 더 효용성 있는 것입니다.
사드 외에도 킬체인이라든지 여러 대응 체계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강하기 위한 노력들이고 어떤 것은 어떤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물론 북한의 어떤 도발들에 대해서 어느 한 종류의 무기 체계로는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다층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방어시스템으로서는 기존에도 패트리어트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한미연합 자산입니다.
이것을 다층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필요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드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들도 같이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여야, 민․관이 따로 없고 단합된 목소리로 함께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것은, 특별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상황에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앞서가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정부의 입장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핵심은, 이 사태의 핵심은 북한의 핵 고도화입니다.
그것을 방위하지 않고서는 우리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방어를 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다 이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그리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주변 국가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충분하게 소통하면서 대화를 해 나가는 것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북한이 의도하는 것은 우리 국론의 분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악용해서 우리가 결국 국론 분열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적기를 놓치게 하는 이런 것들이 그들의 목적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드는 종말 단계에서, 바꿔 말하면 북한의 핵무기가 떨어지는 단계에서 우리가 그걸 고고도에서 방위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공격하는 이런 무기체계가 아니고 방어용 무기체계라는 것이, 기능상 이건 국제적으로도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기본방침은 한반도 평화통일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른 그런 대응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바로 우리가 대북제재를 통해서 북이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비핵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협력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바뀌는 것입니다.
북한이 바뀔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 왔고.
그런데 최근의 상황은 그런 것이 억지력이 생기지를 않고 계속 북한이 핵 개발을 고도화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국제적인 노력은 계속해 나가고 우리도 또 같이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그런 방어시스템은 시급하게 갖추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바뀌는 것입니다.
북한이 바뀔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 왔고.
그런데 최근의 상황은 그런 것이 억지력이 생기지를 않고 계속 북한이 핵 개발을 고도화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국제적인 노력은 계속해 나가고 우리도 또 같이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그런 방어시스템은 시급하게 갖추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바뀌는 것입니다.
북한이 바뀔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 왔고.
그런데 최근의 상황은 그런 것이 억지력이 생기지를 않고 계속 북한이 핵 개발을 고도화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국제적인 노력은 계속해 나가고 우리도 또 같이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그런 방어시스템은 시급하게 갖추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 안위를 지키려면 강하고 또 담대하고 소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다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폭넓은 의견의 수렴이 필요한 부분은 총리실도 관여하고 NSC도 마찬가지로 상의를 해서 충분하게 협의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 안전, 안위와 직결된 국방정책상의 문제에 관해서 미리 알려 드리기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발표하면서 바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서 양해도 구하고 국민들에게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특히 금년 들어와서 금년 초부터 지금까지 4차 핵실험이 있었고 또 저희가 사드 배치 결정을 할 때까지 열두 차례의 탄도미사일 등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대로 계속 갈 수 없고 또 계속 북한에서는 핵 개발을 고도화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을 촉박하게 이 결정을 내려서 결국 국가의 안위와 또 우리 국민들의 생명․안전을 지킬 수밖에 없다 하는 국가 국방정책적인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 드리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드 배치를 통한 대북 방위력이 가능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국방정책 관련의 어려움 때문에 미리 말씀은 못 드렸지만 발표한 직후에 바로 해당 주민들에게 알려 드리기 위해서 저희도 찾아갔고 또 여러 경로로 노력을 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 사드 문제는 그 원인이 북한의 도발에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특히 금년 들어와서 금년 초부터 지금까지 4차 핵실험이 있었고 또 저희가 사드 배치 결정을 할 때까지 열두 차례의 탄도미사일 등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그 책임이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의 반복된 핵 도발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드의 필요성이 생겼고 또 그것 때문에 성주 얘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이 저희는 북한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범국민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북한의 반복된 핵 도발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드의 필요성이 생겼고 또 그것 때문에 성주 얘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이 저희는 북한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범국민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의원님 지금 이 사태의 핵심은 북한의 핵위협입니다.
우리 국가의 안위와 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북한의 핵위협이 지금 이 사드문제의 핵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어를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지금 이 사태의 핵심은 북한의 핵위협입니다.
우리 국가의 안위와 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북한의 핵위협이 지금 이 사드문제의 핵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어를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른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대응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인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으로부터 우리 안보를 지키고 또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최근에 사드 배치를 결정하게 된 것은 의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고 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북한의 핵 도발의 고도화 그리고 또 핵 미사일의 많은 발사, 이것은 전에 없던 일입니다.
금년 들어서 이런 일이 굉장히 급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정부로서는 국가의 안위와 또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사드 배치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한미연합방위전력을 통해서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 그것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북한이 계속 고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더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러 우려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없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북한과 지속적으로, 핵 도발 하고 미사일 쏘고 하고 있는 북한과 맞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정말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너 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한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함께하지 못하고 다른 행보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고, 정부는 뜻을 같이하는 이런 분들과 함께 우리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고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그런 일에 최선을 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드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북한 이외의 제3국을 겨냥한 무기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리고 작용할 수 있는 거리를 보더라도 북한을 대비한 시스템입니다.
이런 방어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도 지금 주변국들,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드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북한 이외의 제3국을 겨냥한 무기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리고 작용할 수 있는 거리를 보더라도 북한을 대비한 시스템입니다.
이런 방어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도 지금 주변국들,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걱정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자위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만 그러나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 자체는 주변국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국제사회가 견고하게 지켜 나가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소통하고 노력하고 설명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러시아와 중국도 대북 제재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중국과 주변 국가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며칠 전에 ASEM 국가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거기도 중국과 러시아의 고위층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ASEM 정상회의에서 대북 제재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협의체에서보다도 더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가 있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참여했습니다.
거기도 중국과 러시아의 고위층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ASEM 정상회의에서 대북 제재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협의체에서보다도 더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가 있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참여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사드 배치 결정은 증대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연합 방위노력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증대되는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우리는 국가의 안위를 지키고 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중국과 주변 국가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며칠 전에 ASEM 국가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방금 외교부장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한 이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철저하게 이행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와는 또 다른 우리의 자위적 조치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역시 국제 제재도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중국이나 러시아들과, 저희들도 또 충분하게 소통을 하면서 국제 제재에 동참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들이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외교부장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한 이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철저하게 이행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와는 또 다른 우리의 자위적 조치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역시 국제 제재도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중국이나 러시아들과, 저희들도 또 충분하게 소통을 하면서 국제 제재에 동참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들이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금년 들어서 북한이 금년에만 지난 7월 8일 이전에 핵실험을 했고, 제4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12번, 27발을 쐈습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대응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미동맹을 통해서 그리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핵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고 또 이 기본 방향은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대응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미동맹을 통해서 그리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정부가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 들어서, 북한이 과거에도 핵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 왔지만 특히 금년 들어서는 제4차 핵실험을 비롯해서 제 기억으로는 지금 한 열서너 차례, 미사일의 발수로 말하면 이십육칠 발 정도 되는 그런 많은 탄도미사일들을, 핵실험뿐만 아니라 그런 탄도미사일들을 반복해서 지금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과거에 보기 힘들었던 그런 현상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이 굉장히 단기간 내에 커져 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다해서 국가 안위를 지키고 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에 따른 대처들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를 의원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하고 핵 도발 강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해 왔고 또 앞으로도 해 나갈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를 의원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하고 핵 도발 강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해 왔고 또 앞으로도 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북한에 충분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사드뿐만 아니고 우리의 방어체계인 킬체인 그리고 KAMD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고 갖춰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운영을 통해서 막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더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 고도화에 대한 대책은 한 가지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모든 대응을 다 통해서 북한의 핵 도발 의지를 차단하고 끊고 북한의 핵 셈법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이 늘 생각이고, 그런 기본 방향하에 국제사회와 함께 정부가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 고도화에 대한 대책은 한 가지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모든 대응을 다 통해서 북한의 핵 도발 의지를 차단하고 끊고 북한의 핵 셈법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이 늘 생각이고, 그런 기본 방향하에 국제사회와 함께 정부가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북한이 근년에 반복적으로 핵 도발을 하고 있고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차단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야 된다, 지금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무엇이든지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중단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모두 27발이었습니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단기간 내에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고 있고 또 탄도미사일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안보가 이제는 더 논의를 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막을 부분들은 막고 방어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겠다 이런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사드 배치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이 회의에 오기 위해서 그동안 금년 들어서 북한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 이것을 찾아보니까 핵실험을 했습니다.
제4차 핵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열두 번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우려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이를테면 중국의 무역 보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려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당사국들과 설명을 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드라고 하는 것은 제3국을 향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방어적 시스템이다 하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적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들이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면밀히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면 그동안 기존에 우리가 구축하고 있던 킬체인 또 KAMD 이런 전력들과 함께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만 해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드 배치의 분명한 목적은 북한의 핵 도발, 핵 고도화에 대한 우리 국가 안위와 국민들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을 따져야 될 것이고 또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검토 대상은, 가장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한 검토도 사실은 좀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드는 다른 이유 때문에 배치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 그중에서도 핵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사드도 그중의 일환입니다.
지금 사드는 다른 이유 때문에 배치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 그중에서도 핵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사드도 그중의 일환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어디에 전개를 할 것인지 사전에 협의를 하게 되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전협의를 통해서 결국 이것이 잘 진행이 될 수 있겠는가……
시간은 급합니다.
우리 눈앞에서 북한이 핵도발도 하고 있고 미사일도 계속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다양한 그런 미사일들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함에 있어서 이것이 국내에서 논란이 되어 가지고 지연되어 가지고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판단하에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또 국방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발표 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알리지는 못했지만 그 직전에 알리고 또 지역의 의견도 앞으로 충분하게 수렴해 가면서 지금 발표가 된 것입니다.
지금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안위 차원의 조치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어디에 전개를 할 것인지 사전에 협의를 하게 되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전협의를 통해서 결국 이것이 잘 진행이 될 수 있겠는가……
시간은 급합니다.
여러 가지 보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사드를 MD 체제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방위를 위한 한국형 사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이것을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이냐에 관해서 바로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이런 것을 염려하시겠지만 그러나 한미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대북제재, 북한의 공격에 대한 대비를 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정부 입장으로 중국에도 밝혀 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도발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들을 지금 할 단계이고 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위원님도 다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북한이 우리를 공격해 대면 그것은 중국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련이 막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막기 위한 방어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선 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등에 국제적인 공조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의 핵도발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들을 지금 할 단계이고 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위원님도 다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북한이 우리를 공격해 대면 그것은 중국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련이 막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막기 위한 방어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아야 됩니다.
가장 급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은 북한의 핵도발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충분하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대북제재를 더 압박함으로써 핵 미사일로 우리를 공격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대처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이 핵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도록, 셈법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도 지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는 판단을 합니다.
성공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성공 여부를 떠나서 사드라고 하는 것은 방어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킬 것들은 지킨다, 그러면서 대북제재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는 것을 병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금년에 있었던 게 4차 핵실험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핵 미사일들을 또 발사했는데 1차, 2차, 3차에 관해서는 핵도발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조치도 하면서 또 시간이 좀 경과되고 그러면 다시 대화를 재개하기도 하고 그렇게 대처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핵개발이 고도화돼 있기 때문에 이제 핵무기를 쓸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지금은 과거와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 이제는 북한이 확실하게 핵도발의 의지를 포기하게 해서 국제 평화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셈법도 바꿔야 된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와 동시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외교부장관이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관련된 나라들에 설명을 하고 있고 또 필요성도, 또 이것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왜 이것이 다른 나라에 위해를 주기 어려운가, 줄 수 없는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먼저는 우리 국민의 안전, 우리 국가의 안위를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것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중국은 지금 대북 제재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하고 있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일들을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다른 조치들에 관해서는 신중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관한 노력들을 지금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실효성에 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어체계는 다층적으로 또 다중적으로 구비하는 것이 우리 안전을 위해서 합당하다 이런 판단에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 문제, 위해 가능성은 없는가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드 배치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판단 기준은 국민들의 안전입니다.
대외관계가 중요합니다.
사드 배치의 원인이 된 것은 북한이 계속 핵개발을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중의 하나로 검토된 것이 사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이 우리의 국방 문제에 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국민들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드 문제는 북한의 핵도발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이 핵도발을 그냥 놔둔 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한 번에 다 막아 나가야 되겠다, 그런 전략을 택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취하면서 또 국제적인 협력을 요청해 나갈 것인가 이런 정책적인 판단을 정부가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4차 핵실험이 있었을 때에 유엔의 대북제재가 있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그런 시간이,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오해가 있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있고 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사드는 북한의 핵 대응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모든,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해 온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하고 알려 드려야 된다 하는 이런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입니다.
다만 이것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당장 우리와 인접해 있는 북한과 또 한편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하게 알려 드리기는 어려웠지만 충분하게 검토는 하면서 지금 사드 배치 문제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또 밟아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 개발을 고도화해서, 얼마 전에도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핵탄두도 소형화하고 또 발사체도 계속 개발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 눈앞에서 계속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응으로 지금 사드 배치가 논의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북한이 셈법을 바꿔서, 계산을 바꿔서 비핵화, 핵무장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도 같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 당시 북한이 잘 아시다시피 계속 핵 도발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억제하고 셈법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당장 우리가 돈을 주면서 국제사회에다가 북한의 핵을 막아 달라, 같이 막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온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나간 것입니다.
사드 배치는 전적으로 우리 국가의 안위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북한이 핵 개발, 핵 도발 의지를 바꾸지 않는 한, 그런 셈법을 바꾸지 않는 한 저희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고 그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고도화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고도화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북 제재 그리고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다 합해서, 합심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이 북한입니다.
그래서 대화 제스처도 하고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해서도 또 다른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론분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북한의 셈법이 바뀌어질 때까지 대북 제재를 마음을 합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국민들도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북 제재 그리고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다 합해서, 합심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이 북한입니다.
그래서 대화 제스처도 하고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해서도 또 다른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론분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북한의 셈법이 바뀌어질 때까지 대북 제재를 마음을 합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는 점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특히 금년 들어서 핵실험도, 3차 핵실험도 했지만 단거리․중거리․장거리 핵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의 안위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을 이론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당장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드 배치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특히 금년 들어서 핵실험도, 3차 핵실험도 했지만 단거리․중거리․장거리 핵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의 안위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을 이론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당장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드 배치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의 정말 애를 쓰는 다각적인 노력 끝에 유엔 안보리가 그동안 없었던 그런 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국제사회가 같이 가고 있고, 중국도 지금 대북 제재에 전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격이나 대응 시스템에 대해서 사드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러 전략자산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막을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정부의 입장입니다.
방어하고 막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다른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전을 위한 그런 조치들을 취하면서 또 중국에는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 나가고 또 국제사회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된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북한의 핵 도발, 핵 위협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북한이 핵 개발, 핵 도발을 하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대북 압박을 하고 핵 포기를 하도록 그렇게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그런 단계이지 이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는 충분하게 그 당시에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이 핵 개발, 핵 도발을 하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대북 압박을 하고 핵 포기를 하도록 그렇게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그런 단계이지 이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는 충분하게 그 당시에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되 그 전제는 비핵화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잠정 중단한 것이었고 폐쇄는 북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그런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AMD나 킬체인이나 다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북한의 핵 도발에 대비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은 다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결국 국가의 안위와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은 한미 간에 긴밀하고 공고하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국 간에 대북 제재에 더 힘을 모아야 된다 하는 점에 관해서 아무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인들 사이에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미국 정부의 입장은 우리 정부의 입장과 전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제사회가,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오래 인내하고 같이 협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런 사태까지 이른 점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지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 포기를 할 수 있도록 이제는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가 대북 압박을 더 가해서 그 기술이 더 진전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결과가 그동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강한 제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 아닌가 안타까워하면서 이제는 확실하게 북한의 핵 의지를 끊어야 된다, 국제사회와 함께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 포기를 할 수 있도록 이제는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가 대북 압박을 더 가해서 그 기술이 더 진전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결과가 그동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강한 제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 아닌가 안타까워하면서 이제는 확실하게 북한의 핵 의지를 끊어야 된다, 국제사회와 함께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중국의 최고지도자들도 북한이 핵무장해서는 안 된다, 비핵화해야 된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같이하겠다 그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했고 지금 실제로 대북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 상황에서도 계속 대화를 할 것이냐, 이제는 이것을 포기하도록, 막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이고 국제사회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제사회와 같이 대북 제재를 해 나가고 있는데 다시 또 우리가 대화를 얘기한다고 그런다면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어서 결국은 아무런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화와 제재 두 가지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은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셈법을 바꾸도록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핵 개발의 수준이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어서 최근에는 핵에 미사일까지 탑재해서 발사할 수 있는 이런 시도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 상황에서도 계속 대화를 할 것이냐, 이제는 이것을 포기하도록, 막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이고 국제사회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제사회와 같이 대북 제재를 해 나가고 있는데 다시 또 우리가 대화를 얘기한다고 그런다면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어서 결국은 아무런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화와 제재 두 가지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은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셈법을 바꾸도록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과 대화하면서 또 안보는 튼튼하게 지키는 그런 기본 기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정부들이 계속 그런 관점에서 이어져 왔는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에서는 계속 핵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또 핵 개발의 수준이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어서 최근에는 핵에 미사일까지 탑재해서 발사할 수 있는 이런 시도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 상황에서도 계속 대화를 할 것이냐, 이제는 이것을 포기하도록, 막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이고 국제사회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과 대화하면서 또 안보는 튼튼하게 지키는 그런 기본 기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정부들이 계속 그런 관점에서 이어져 왔는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에서는 계속 핵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또 핵 개발의 수준이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어서 최근에는 핵에 미사일까지 탑재해서 발사할 수 있는 이런 시도까지 했습니다.
이런 북한에 대해서 더 이상 시간을 늦추어서 허용해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차 핵실험과 그것과 연이었던 미사일 발사 등을 계기로 해서 국제사회가 같이 나서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저희가 공조해서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인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한 태도의 변화가 보일 때까지 이런 조치들을 계속해서 바꿔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4차 핵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좌시할 수 없다, 지금은 이제 핵실험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을 탑재해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까지도 개발을 해서 우리 눈앞에서 지금 쏘아 대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북한에 대해서 더 이상 시간을 늦추어서 허용해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차 핵실험과 그것과 연이었던 미사일 발사 등을 계기로 해서 국제사회가 같이 나서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북한에도 피해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입주 기업들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입주 기업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범정부적인 노력을 통해서 신속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절차들을 가지고 있고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은 경제적 관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북한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같이 진행해 온 것인데 그 부분이 어떤 방법으로도, 지금까지 취해 온 이런 방법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특단의 대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그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성공단이 중단이 되면서 입주기업들이 받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저희도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을 평화의 광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국제사회와 또 우리 당국의, 우리 정부의 오래된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시적인 변화로 나타나지 않고 있고 계속 핵 도발로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방법으로 안 되겠다 해서……
북한이 물론 핵을 포기하고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대화와 평화의 광장으로 나온다면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검토가 되겠지요.
기본적으로 의원님, 저희가 근로자 임금으로 지급했던 돈들이 북한 당국의 지도부에 넘어가서 그것이 악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부의 책임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믿어 주시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가 이것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일인가 하는 각도에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북한 문제나 북한 정보와 관련되어서는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도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정부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한 내용이다 하는 점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증거를 정부가 가지고 있느냐, 내놔라’ 이것보다도 북한이 우리가 선의로 지급한, 근로자들 임금으로 지급한 이런 돈들을 핵무기 개발 등에 사용하고 있다 하는 이 점입니다.
이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이고, 세세하게 ‘누구를 통해 줬느냐, 어떤 증거들이 있느냐’ 이 문제보다 급한 것은 명백한 사실은 우리가 근로자들에게 준 돈이 북한 당국에 넘어가서 악용되고 있다 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증거를 정부가 가지고 있느냐, 내놔라’ 이것보다도 북한이 우리가 선의로 지급한, 근로자들 임금으로 지급한 이런 돈들을 핵무기 개발 등에 사용하고 있다 하는 이 점입니다.
이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이고, 세세하게 ‘누구를 통해 줬느냐, 어떤 증거들이 있느냐’ 이 문제보다 급한 것은 명백한 사실은 우리가 근로자들에게 준 돈이 북한 당국에 넘어가서 악용되고 있다 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근로자 임금을 북한에 전달하는 방식이 우리의 희망과는 달리 기업들이 그 돈을 총국에 보내면 총국에서 그것을 북한 당국에 보내는데 그중에 70% 정도의 돈을 당국으로 보내고 나머지 30%를 근로자의 임금이나 또 그 밖의 다른 부대비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동안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지급한 돈들이 노동당 지도부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 돈이 북한의 핵 개발과 그리고 여러 정책 사업들에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사용 내용을 정부가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남북 당국 간에는 개성공단 관련 협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이고 온당한 대응과 사후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협약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북한에서 그런 협약도 전혀 반영되지 않게 갑자기 추방명령을 하고 재산 몰수를 한 것입니다.
뭘 파악하고 있었는가에 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근로자들에게 준 돈들이 북한의 지도부에게 넘어가는 것들이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우리가 주는 임금을 직불제로 해서 근로자들에게 바로 줘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그것을 계속 거부하면서 당국에 달라고 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계속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성공단의 근로자를 위해서 지급한 임금 등이 북한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이 돼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핵 미사일 개발과 아까 말씀드린 치적사업이라든지 또는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걱정에 공감을 합니다.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북한이 핵과 전쟁을 포기하고 자유의 세상으로 나와서 함께 공존하는 체제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그 일환으로 개성공단도 열고 그걸 통해서 남북의 상생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선의를 악용해서 북한의 근로자들에게 줘야 될 돈을 그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아주 극히 일부만 지급을 하고 대부분의 돈을 당국에서 가져다가 핵무기 개발이라든지 또는 치적사업을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곳에 부당하게 사용을 하면서 최근에 들어서는 결국 구체적으로 핵 도발을 반복했고 이번 금년 초에 있었던 이런 결과까지 나오면서 수소폭탄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는 저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거기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는 저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거기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을 통해서 남북 화해와 협력 또 그것을 통해서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와서 정상적인 국가로 바뀌고 우리 핵 위협이 없어지는 이것을 목표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마는 전혀 그 뜻대로 되지 않고 북한이 핵 도발과 무장을 강화하는 이런 것이 고도화되어 갔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개성공단 중단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개성공단이 좋은 의미로 잘 활용이 돼서 남북관계의 개선과 또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 일을 쭉 추진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최근에 반복해서 핵 도발을 하고 또 미사일 발사도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국제적인 우려가 너무 커지고 도저히 더 참을 수가 없는, 기다릴 수 없는 이런 막바지 상황에 왔기 때문에 개성공단 중단이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북한에서는 되받아서 그쪽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제도 그 부분을 계속 질의도 하시고 저희가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가 개성공단에 지급하는 북한 근로자 임금과 다른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이 북한 근로자가 아닌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어서 그것이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치적사업과 사치품 구입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파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한 말씀을 드리면 북한 노동자에게 준 임금들이 노동당 지도부로 들어가고 있고 그 자금들이, 개성공단 자금들이 핵 미사일 개발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되는 돈이 정확하게 들어갔는가’ 이 부분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취지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적․즉흥적 결정이 아니고 지금 2006년부터 이게 3년, 4년 주기로 반복되어 오면서 최근에 북핵 도발은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하는 말까지 할 정도로 점점 고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는 더 이상 북한의 핵 무장 도발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차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종합적인 판단하에서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부에 들어와서도 북한의 도발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2013년 또 금년 반복 도발이 지속되면서 핵무기의 고도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위 고도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막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과 접해 있는 최일선에 있는 국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지난봄에, 1, 2월 달에 핵 도발도 했고 또 미사일 발사도 했습니다.
이런 정말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용인할 수 없는 도발행위들을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고쳐지지 않는 상황이 거듭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도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안보리 결의 채택과 함께 주요국의 독자 제재를 강화하고 또 전반적인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심화하는 것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도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고 또 우리로서는 한미동맹을 통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실제로 강력한 억지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도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고 또 우리로서는 한미동맹을 통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실제로 강력한 억지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변화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 정부에서는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확고한 방침이 있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이 한반도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북한 근로자 한 사람당 180여 불이 지급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북한의 총국에 지급이 되면 그중에 근로자들에게는 60여 불 정도가 생필품이니 이런 것들을 구하는 행표로 이렇게 지급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도가 그와 같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면 통일부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북한 노동당의 지도부에 들어가고 그 돈이 핵무기 등 개발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