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연설 약속 발언
2016
아울러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기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축제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하여 경영상의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넷째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총 3조 7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수요 지원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해 연도의 초과세입이 예상되는 경우 국채상환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중 1조 2000억 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조선업 밀집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2조 3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인 노후 위험저수지 83개소를 조기에 정비하고 낡은 하수관거와 농어촌마을 하수도를 교체하거나 신규 확충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도 서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기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축제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하여 경영상의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넷째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총 3조 7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인 노후 위험저수지 83개소를 조기에 정비하고 낡은 하수관거와 농어촌마을 하수도를 교체하거나 신규 확충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도 서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기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축제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하여 경영상의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넷째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총 3조 7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수요 지원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 대상지역을 현재 수도권 포함 6개 대도시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여 서민생활 안정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조선업 밀집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2조 3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인 노후 위험저수지 83개소를 조기에 정비하고 낡은 하수관거와 농어촌마을 하수도를 교체하거나 신규 확충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도 서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기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축제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하여 경영상의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한편 긴급복지와 생계급여를 확대하여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 대상지역을 현재 수도권 포함 6개 대도시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여 서민생활 안정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조선업 밀집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2조 3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인 노후 위험저수지 83개소를 조기에 정비하고 낡은 하수관거와 농어촌마을 하수도를 교체하거나 신규 확충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도 서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기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축제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낮은 인력은 전직훈련 등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조선업 밀집지역에는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원스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기업인턴․관광전문인력 채용 등 지자체 특성에 맞는 일자리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는 게임산업과 콘텐츠산업 등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산업을 육성하고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취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 지원을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추가로 늘리는 등 관심이 더욱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연내에 모두 효과적으로 집행될 경우 약 6만 8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핵심 인력은 현 직장에서 고용이 유지되도록 지원하고 이직이 불가피한 인력 중 숙련된 인력은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사 업종의 대체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낮은 인력은 전직훈련 등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조선업 밀집지역에는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원스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기업인턴․관광전문인력 채용 등 지자체 특성에 맞는 일자리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는 게임산업과 콘텐츠산업 등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산업을 육성하고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취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 지원을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추가로 늘리는 등 관심이 더욱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구조조정 때문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공선과 해경 함정 등을 신규 발주할 예정입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1조 9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조선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숙련도 등에 따라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핵심 인력은 현 직장에서 고용이 유지되도록 지원하고 이직이 불가피한 인력 중 숙련된 인력은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사 업종의 대체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낮은 인력은 전직훈련 등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1조 9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조선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숙련도 등에 따라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핵심 인력은 현 직장에서 고용이 유지되도록 지원하고 이직이 불가피한 인력 중 숙련된 인력은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사 업종의 대체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낮은 인력은 전직훈련 등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조선업 밀집지역에는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원스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기업인턴․관광전문인력 채용 등 지자체 특성에 맞는 일자리도 확대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당면한 조선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1조 9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구조조정 때문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공선과 해경 함정 등을 신규 발주할 예정입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1조 9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조선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숙련도 등에 따라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핵심 인력은 현 직장에서 고용이 유지되도록 지원하고 이직이 불가피한 인력 중 숙련된 인력은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사 업종의 대체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면서도 사업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연내 집행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일시적인 경기부양이라는 유혹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대규모 SOC 분야 사업은 과감히 제외하고 일자리 관련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당면한 조선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1조 9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구조조정 때문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공선과 해경 함정 등을 신규 발주할 예정입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1조 9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15
경기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 부족으로 재정지출 여력이 축소되는 경우 경제와 민생이 더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메르스와 가뭄이라는 충격을 극복하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 세출 6조 2000억 원, 세입결손 보전 5조 6000억 원을 합친 총 11조 8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메르스 사태 대응 및 피해 업종에 2조 5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감염병 보호장구와 의약품 등의 비축을 늘리고 거점 의료기관에 음압․격리 병상 등 시설․장비를 확충하여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환자․격리자의 치료비와 방역조치 및 환자 감소 등에 따른 병의원의 직간접 피해에 대해서도 충분한 규모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노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일자리 3만 3000개를 늘리고 치매노인 등에 대한 방문간호 등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 7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재해에 대비한 소방안전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고속도로․철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앞당겨 확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 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연 1080만 원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노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일자리 3만 3000개를 늘리고 치매노인 등에 대한 방문간호 등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 7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재해에 대비한 소방안전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고속도로․철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앞당겨 확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셋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1조 2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 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연 1080만 원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노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일자리 3만 3000개를 늘리고 치매노인 등에 대한 방문간호 등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 7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재해에 대비한 소방안전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고속도로․철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앞당겨 확충하겠습니다.
농산물 수급 및 가격 불안정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1조 2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 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연 1080만 원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노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일자리 3만 3000개를 늘리고 치매노인 등에 대한 방문간호 등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 7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수리시설 확충, 댐 치수능력 확대 등을 통해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해 발생에 취약한 노후 저수지와 급경사지는 개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수급 및 가격 불안정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1조 2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 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연 1080만 원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노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일자리 3만 3000개를 늘리고 치매노인 등에 대한 방문간호 등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로 가뭄․장마 등 재해 대비에 8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수리시설 확충, 댐 치수능력 확대 등을 통해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해 발생에 취약한 노후 저수지와 급경사지는 개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수급 및 가격 불안정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1조 2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 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연 1080만 원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신규 출연․출자로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보험․보증․여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가뭄․장마 등 재해 대비에 8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수리시설 확충, 댐 치수능력 확대 등을 통해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해 발생에 취약한 노후 저수지와 급경사지는 개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수급 및 가격 불안정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1조 2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소비 위축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신규 출연․출자로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보험․보증․여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가뭄․장마 등 재해 대비에 8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수리시설 확충, 댐 치수능력 확대 등을 통해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해 발생에 취약한 노후 저수지와 급경사지는 개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수급 및 가격 불안정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환자․격리자의 치료비와 방역조치 및 환자 감소 등에 따른 병의원의 직간접 피해에 대해서도 충분한 규모로 지원하겠습니다.
내외국인 관광객 급감에 대응하여 관광업계에 시설․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공연 등 관광수요 진작에도 힘쓰겠습니다.
소비 위축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신규 출연․출자로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보험․보증․여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가뭄․장마 등 재해 대비에 8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메르스 사태 대응 및 피해 업종에 2조 5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감염병 보호장구와 의약품 등의 비축을 늘리고 거점 의료기관에 음압․격리 병상 등 시설․장비를 확충하여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환자․격리자의 치료비와 방역조치 및 환자 감소 등에 따른 병의원의 직간접 피해에 대해서도 충분한 규모로 지원하겠습니다.
내외국인 관광객 급감에 대응하여 관광업계에 시설․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공연 등 관광수요 진작에도 힘쓰겠습니다.
소비 위축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에 정부는 메르스와 가뭄이라는 충격을 극복하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 세출 6조 2000억 원, 세입결손 보전 5조 6000억 원을 합친 총 11조 8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메르스 사태 대응 및 피해 업종에 2조 5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감염병 보호장구와 의약품 등의 비축을 늘리고 거점 의료기관에 음압․격리 병상 등 시설․장비를 확충하여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환자․격리자의 치료비와 방역조치 및 환자 감소 등에 따른 병의원의 직간접 피해에 대해서도 충분한 규모로 지원하겠습니다.
내외국인 관광객 급감에 대응하여 관광업계에 시설․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공연 등 관광수요 진작에도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