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일본 발언
2017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와 일본 사이에 외교 당국에서 합의한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최초로 인정을 했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베 총리가 사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발표됐고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뭘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양쪽이 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일본의 여러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언행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명백하게 외교 당국 간에 합의를 했고 그것을 발표까지 했는데 그와 관련된 다른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와 일본 사이에 외교 당국에서 합의한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최초로 인정을 했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베 총리가 사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발표됐고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뭘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양쪽이 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일본의 여러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언행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아도 이분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고 또 명예회복을 하고 이분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이분들의 어려움들이 국민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찾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찾는 과정에서 어렵게 합의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합의의 내용은 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고, 처음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 협의를 해 왔지만 일본 정부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 총리가 사죄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행 조치로서 후속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의 내용은 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고, 처음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 협의를 해 왔지만 일본 정부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 총리가 사죄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행 조치로서 후속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부도 더, 정말 모든 국민들이 다 원하고 모든 피해자분들이 다 원하는 이런 것을 하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아무것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일본에 대해서 너그러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2015년 12월 28일 날 합의할 때 할머니들이 제 기억으로는 마흔여섯 분이 생존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남짓 지났는데 그중에 벌써 여덟 분이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다 80, 90입니다.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해서, 우리가 어렵게 한일 간에 합의를 이루었는데 그것이 잘 집행․이행이 돼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가 존중이 되고 또 이분들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일본도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 표명하고 있습니다.
2016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일 간에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것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약입니다.
북한이 금년 들어만 해도 수없는 도발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미국으로부터도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도 인접한 국가로서 상당히 많은 방위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보가 긴밀하게 공유되는 것이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대응에 유용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체결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지난 12월 16일에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우리에게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총체적인 대응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은 양국 간에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잘 존중이 돼서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한 초석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진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도 아직 많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이번 지진사태가 나니까 많은 분들이 외국의 지진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들도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들이 부족했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심각한 지진을 몇 차례 겪으면서 많은 보완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들도 많아서 지진 대비 행동요령들도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의 좋은 지진 대응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충분하게 우리도 신속한 시간 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연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번 지진을 토대로 해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진에 대해서 그동안 특별히, 우리나라나 뭐 일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마는 심도 깊은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도 아직 많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이번 지진사태가 나니까 많은 분들이 외국의 지진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들도 하셨습니다.
지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지만, 지금과 같은 그런 강진이 쉽게 오는 것이 아니었고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었는데 일본이나 이런 주변국에서 생기는 이런 지진만이 지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들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많이, 아마 민간시설까지 말하면 10% 이내고 공공시설 해도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설계가 되어 있고, 더더구나 문화재들에 관해서는 과거에 지은 것들도 있고 중간에 보완이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지역에 따라서 지진이 굉장히 큰 피해로 이어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제가 과거에, 지난 5월 27일 날 지진대응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합의에 관해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뜻대로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원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 사업 자체는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우리와 일본과의 합의 내용과는 좀 다른 차원의, 측면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또 일본의 입장이 있으니까 계속 시간을 끌고 있고 우리는 시간이 없고 안타깝고, 지금 피해자 할머니들은 자꾸 돌아가고 계시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범위하에서 이런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군의 관여하에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다고 하는 점을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책임을 표현한 것이 그 합의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했다고 하는 그 범위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은 일본 정부의 대표적인 군이 관여해서 위안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는 그런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서 합의가 된 것입니다.
군의 관여하에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다고 하는 점을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책임을 표현한 것이 그 합의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했다고 하는 그 범위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은 일본 정부의 대표적인 군이 관여해서 위안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는 그런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서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 이행조치 부분도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15개 이행조치 등을 통해서 치유재단을 만들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일 그리고 그분들의 명예를 높이는 일, 이런 일들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여러 경로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관해서 자기들이 다 이행한 이런 부분 외에도 여러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합의정신에 입각하고 또 합의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집행을 할 것이고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2․28 합의의 내용은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했습니다.
또 일본 총리의 사죄, 했습니다.
그 이행조치 부분도 지금 했습니다.
의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2․28 합의의 내용은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했습니다.
또 일본 총리의 사죄, 했습니다.
그 이행조치 부분도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15개 이행조치 등을 통해서 치유재단을 만들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일 그리고 그분들의 명예를 높이는 일, 이런 일들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정부의 책임을 최초로 인정을 한 협의입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가 사죄를 하는 이런 협의입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과 그리고 총리의 사죄 등을 이행하는 조치로서 출연하고 재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돈의 성격이 얼마를 주고받고 이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본 정부의 책임, 총리의 사죄 이런 것까지를 이행하는 이행 조치로써 집행을 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 합의의 내용은 핵심이 그 세 가지입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 일본 정부의 사죄 그리고 후속조치 이것이 핵심 사항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연 설명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합의된 내용 그대로만 저희는 집행을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느낌을 알고 있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일본에 설명하고 또 이와 관련된 피해자들의 피해를 지원해 드리는, 위로해 드리는, 치유해 드리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다, 우리가 마땅히 기대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중에 가장 큰 현안, 그리고 피해자들이 지금 고령화돼 가고 있는 위안부 문제들에 대해서는 빨리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협상을 해 왔던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상과 노력을 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이슈들이 이것이, 위안부 문제가 일본 정부의 관여하에 이루어진 것이냐, 그것이 핵심적인 부분 아니었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일본 정부의 관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고 일본의 총리가 사과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이번 합의에 있어서도 일본 아베 총리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후속 조치로서 위안부재단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이슈들이 이것이, 위안부 문제가 일본 정부의 관여하에 이루어진 것이냐, 그것이 핵심적인 부분 아니었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일본 정부의 관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고 일본의 총리가 사과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이번 합의에 있어서도 일본 아베 총리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후속 조치로서 위안부재단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논의해 왔던 것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금 연세가 많으시니까 시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에서 진행을 한 것이고 그런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후에 유엔안보리 이사회에 긴급회의를 요청을 했고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270호입니다.
또 대북 심리전 방송을 확대했고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중단을 하게 됐고 또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를 하는 측면에서도 선도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 방안들을 마련을 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의 우방들인 미국과 일본, EU 등 이런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대북 제재와 압박, 핵 개발에 대한 억제 노력을 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자세라든지 굴복이라든지 이런 말씀은 지금 이 합의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말씀이고 10억 엔 때문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합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또 총리가 사죄하고 그리고 반성도 하고,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것에 대한 이행조치로서 합의가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명백하게 우리 정부가 정부의 입장을 국민들에게도 말씀드렸고 또 일본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럴 때마다 명백하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해서 이 합의의 진의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배치하려고 그러는 지역이 정해져야 그 관련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일본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가 결정된 다음에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5
어떤 체제에 의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떤 내용의 교과서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검인정이라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잘못된 내용이 일본이나 우리나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을 지금 저희는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고 그 입장에 대한 변함이 없다는 말씀까지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강 의원님께서 제게 질의할 때 제가 그럴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를 하지 못한 부분, 그런 발언할 기회를 갖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의원들, 여당 의원, 야당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통해서 정부의 그런 입장, ‘정부로서는 우리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의 입국이 용인되지 않는다’ 이런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어제 국회에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또 지원을 약속한 이런 사업들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원전 안전이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체르노빌 사태나 또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원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의 주체들도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계 교역 상황이 안 좋은 상태고 또 저유가나 미국, 일본의 엔저라든지 또 환율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일본의 자위대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3만 7000명의 거류민이 신변 위협에 처해 있다 이런 예가, 그런 일이 있지도 않겠지만 그런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기본적인 우리 입장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만 7000명 정도 거류하고 있는 일본인들이 혹시 유사시에 그 거류민들의 신변에 위험이 된다 했을 때’ 이런 전제로 하셨습니다.
3만 7000명이 신변에 위협이 있다 그럴 때 일본이 우리에게 협조를 요청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그런 상황이라면 일본이 우리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입국을 허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의도가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 국익에 맞게 필요한 의견을 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의견을 표한다는 말씀은 결국 일본 자위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우리의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동의가 있어야만 된다는 이런 설명을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앞뒤를 자꾸 자르시고 말씀을 못 하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다음 의원 질의 때,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명백하게 말씀하셔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우리 정부의 동의나 요청이 없이 일본 자위대의 입국이 용인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고, 이런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하는 점을 여러 의원님들 질의에 거듭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첫 질의 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어제 강창일 의원님께서 제게 질문하신 상황은 이렇습니다.
‘3만 7000명 정도 거류하고 있는 일본인들이 혹시 유사시에 그 거류민들의 신변에 위험이 된다 했을 때’ 이런 전제로 하셨습니다.
3만 7000명이 신변에 위협이 있다 그럴 때 일본이 우리에게 협조를 요청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그런 상황이라면 일본이 우리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입국을 허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의도가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 국익에 맞게 필요한 의견을 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의견을 표한다는 말씀은 결국 일본 자위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우리의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동의가 있어야만 된다는 이런 설명을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첫 질의 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어제 강창일 의원님께서 제게 질문하신 상황은 이렇습니다.
‘3만 7000명 정도 거류하고 있는 일본인들이 혹시 유사시에 그 거류민들의 신변에 위험이 된다 했을 때’ 이런 전제로 하셨습니다.
3만 7000명이 신변에 위협이 있다 그럴 때 일본이 우리에게 협조를 요청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그런 상황이라면 일본이 우리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입국을 허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의도가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 국익에 맞게 필요한 의견을 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의견을 표한다는 말씀은 결국 일본 자위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우리의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동의가 있어야만 된다는 이런 설명을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앞뒤를 자꾸 자르시고 말씀을 못 하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다음 의원 질의 때,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명백하게 말씀하셔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우리 정부의 동의나 요청이 없이 일본 자위대의 입국이 용인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고, 이런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하는 점을 여러 의원님들 질의에 거듭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얘기는, 계속 강 의원님께서 제 얘기를 끊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우리 국익에 맞게 필요한 의견을 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요청하고 또 일본이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설명을 하면 ‘지금 3만 7000명이 신변의 위협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다른 말씀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의원님의 질의를 통해서는 분명하게 ‘기본적으로 우리의 입장은 우리의 동의나 요청 없이 일본 자위대의 입국이 용인되지 않는다’ 이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고 이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앞뒤 전체의 취지를 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본 자위대의 입국을 우리 요청이나 또는 동의 없이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께서 제가 요청 없이도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은 정말 제 발언을 곡해한 것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우리 동의 없이, 요청 없이 일본 자위대가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거듭 어제 국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말씀드렸다는 사실을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이런 정부의 방침은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둘 다 무척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일본은 일본대로 최근의 내국 사정을 반영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가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일본을 설득해 나가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국방의 문제라든지 경제의 문제라든지 문화의 교류 이런 호혜의 영역에 있어서는 충분한 교류를 해 간다고 하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대일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둘 다 무척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일본은 일본대로 최근의 내국 사정을 반영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가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일본을 설득해 나가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국방의 문제라든지 경제의 문제라든지 문화의 교류 이런 호혜의 영역에 있어서는 충분한 교류를 해 간다고 하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대일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함께 우리 안보를 협의해 나가고 공고히 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간다 하는 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강 의원께서 제게 질의할 때 ‘일본의 거류민들이 신변의 위협에 처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필요성이 있으면 상의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 이어서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이어서 말씀드렸고 거기서는 이제 우리의 협조가, 요청이 없으면 들어올 수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정부 입장은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일본 자위대의 입국이 용인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제가 드린 말씀도 그런 취지이고 이런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정말로 아쉬운 부분이 많은 담화였습니다마는,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그 골자 중에 일본정부가 역대 내각의 인식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 이런 점에 주목하면서 앞으로 일본정부가 이러한 공언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계속 촉구하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게 시설이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전부 스물세 군데인가 있습니다.
스물세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강제노역과 관련된 부분이 7개가 있어서 그 부분이 포괄적으로 다 게재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 중에도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운영해서 우리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기업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재판 확정 뒤에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통계는 대일항쟁기위원회에서 민간기관에 의뢰한 연구 용역을 토대로 그렇게 보고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기관에 의뢰한 용역의 내용은 일본 대장성에 산재해 있는 여러 관련 자료들을 단순히 집계 추산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라고는 보기가 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일항쟁기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강제징용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막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징용의 피해를 받은 분이나 가족들이 있으면 전부 신고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적극 독려하고 있는데, 그것에 의하면 지금 현재 21만 명, 22만 명 정도가 신고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로금이나 미수금 지급 등의 그런 지원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통계는 대일항쟁기위원회에서 민간기관에 의뢰한 연구 용역을 토대로 그렇게 보고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기관에 의뢰한 용역의 내용은 일본 대장성에 산재해 있는 여러 관련 자료들을 단순히 집계 추산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라고는 보기가 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일항쟁기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강제징용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막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징용의 피해를 받은 분이나 가족들이 있으면 전부 신고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적극 독려하고 있는데, 그것에 의하면 지금 현재 21만 명, 22만 명 정도가 신고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좀 국민들에게 불편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급성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지금 이제 한일 간에 외교 당국 차원에서 정상화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시급한 문제고 또 국민들의 관심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수산물에 관해서 지난번의 원전 사고 이후에 그것이 수입 규제가 되고 여러 가지 특별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도 일본에서 우리들에게 협상을 요구해서 그것도 조만간 다뤄야 될 그런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좀 국민들에게 불편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급성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지금 이제 한일 간에 외교 당국 차원에서 정상화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시급한 문제고 또 국민들의 관심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수산물에 관해서 지난번의 원전 사고 이후에 그것이 수입 규제가 되고 여러 가지 특별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도 일본에서 우리들에게 협상을 요구해서 그것도 조만간 다뤄야 될 그런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역사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과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 좀 많은 갭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고 나머지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또 문화․경제적인 교류에 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양국이 서로 도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잘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14
위원님 생각도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유럽의 선진국들은 사형제를 폐지해 가고 있는 경향이고요.
그런데 일본이나 미국은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존치시킬 뿐만 아니라 사형 집행을 하고 있는, 바꿔 말하면 쉽게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국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법상의 배임죄 규정이 외국에 비해서 포괄적이다 그런 것은 사실과 좀 다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배임죄는 결국 독일이나 일본 법을 우리가 계수하면서 거의 그 조항을 그대로 따라왔고 그 규정에 대해서 법원에서 오랫동안 많은 연구를 거쳐서 정치한 법리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경영 판단에 관해서, 경영적 판단에 대해서 배임죄로 인정하는 경우가 왕왕 생기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그것을 매우 불편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 운영상으로도 명백한 배임행위에 이르지 않는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경영 판단 원칙에 따라서 처벌하지 않는 그런 법 원칙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