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시행령 발언
2016
이 법을 처음에 만들고 또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아주 굉장히 어려운 많은 토론을 거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 개정안을 정리를 하면서, 시행을 한번 해 보고 2018년도에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개정 여부에 대한 논의까지 포함한―다시 판단해 보자 이런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잘 모니터링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만든다고 하고 시행령을 만드는 데는 여러 쟁점들이 있으니까 그 쟁점들에 관해서 관계 단체들과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에서도 또 많은 논의를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정부는 법 시행과 맞춰서 이것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차일피일 하면서 몇 달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만든다고 하고 시행령을 만드는 데는 여러 쟁점들이 있으니까 그 쟁점들에 관해서 관계 단체들과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에서도 또 많은 논의를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정부는 법 시행과 맞춰서 이것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차일피일 하면서 몇 달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관심이 많이 계신 사항인 것 또 잘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논의 결과로서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 그리고 입법 목적 또 일반 국민들의 인식 그리고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행령안 가액기준의 원안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본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했습니다.
그 시행령이, 법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행령에 위임된 것이 명백하게 규정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자꾸 다툼이 생기니까 작년에 다시 별도의 법에, 시행령을 만들면서 이 부분을 더 명백하게 한 것입니다.
시행령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본법들에 의해서 위임받은 것을 집행했던 것이고 그걸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또 별도의 시행령을 만든 것이, 보완된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본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했습니다.
그 시행령이, 법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행령에 위임된 것이 명백하게 규정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자꾸 다툼이 생기니까 작년에 다시 별도의 법에, 시행령을 만들면서 이 부분을 더 명백하게 한 것입니다.
시행령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본법들에 의해서 위임받은 것을 집행했던 것이고 그걸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또 별도의 시행령을 만든 것이, 보완된 것입니다.
그 시행령이, 법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행령에 위임된 것이 명백하게 규정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자꾸 다툼이 생기니까 작년에 다시 별도의 법에, 시행령을 만들면서 이 부분을 더 명백하게 한 것입니다.
시행령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본법들에 의해서 위임받은 것을 집행했던 것이고 그걸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또 별도의 시행령을 만든 것이, 보완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전에 읽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보면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고,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방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유아교육법 시행령입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 29조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법의 취지는 영유아보육법이나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같은 취지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유아교육법의 위임을 받아서 제정이 된 것이지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보면 법 제24조, 아까 그 위임한 법입니다.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육과 보육과정이 통합되는 것입니다.
공직자들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국회에서 통과가 된 그런 법안입니다.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서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것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서 시행령 등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
위원님 걱정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시행령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2014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법이 국민을 행복하게 해 드리게 하자는 방침하에서 계속 법령정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제를 개선하고 국민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민법 등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법령을 개선하고 여론조사,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 국민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법령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9쪽, 론스타 중재 제기 관련 대응입니다.
2012년 11월 론스타는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를 상대로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를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