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국가채무 발언

전체적으로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OECD 기준보다는 높지 않은 것으로, 그래서 국제평가기구들에서도 우리 국가채무 부담에 대해서 아마 관리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 여건에 적극 대응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14조 3000억 원이 증가한 400조 7000억 원으로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와 신성장동력 창출, 경제활력 회복, 민생안정 그리고 국민안심사회 구현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자리 분야에 전년 대비 10.7% 증가한 17조 5000억 원을 배정하고, 특히 청년일자리 예산은 전년 대비 15.7%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재량지출 구조조정,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등 재정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정준칙, 수지준칙 등을 담은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하여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방향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여러 예산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3조 7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교육현안 대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채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하고 또 세수증가분 중 1조 2000억 원은 채무상환에 사용하는 등 재정건전성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를 담았습니다.

넷째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총 3조 7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수요 지원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해 연도의 초과세입이 예상되는 경우 국채상환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중 1조 2000억 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아울러 문화융성 분야에 올해보다 7.5% 증가한 6조 6000억 원을 편성하여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본격 가동하고 한류와 콘텐츠 융․복합 지원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정부는 경제를 살리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나빠지고 국가채무가 늘어난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총지출 증가율을 3%로 하여 재정 총량을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과 보조금 개혁 등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추진하면서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한 세입 기반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잘 처리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의원님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오늘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도 높은 재정 개혁과 지속적인 세입기반 확충 노력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추징금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작년 7월 개정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개정 취지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추징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검증 영장 도입 등 재산 추적 수단을 강화하고 이미 확정된 추징 판결을 토대로 가족, 측근 등 제3자 명의로 은닉된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 미납 추징금에 대한 엄정 대처 차원에서 현재 추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개정안이 적용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제고하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 확대로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국가재정 건전성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정과제인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검사 징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검사의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 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징계 처분 등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재징계 등의 의견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부가금 및 재징계 의결 요구와 같은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