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예산 삭감 발언

특수활동비는 정부의 국정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영역의 필요성 때문에 엄밀한 여러 검증을 거치고 또 내부 스크린을 거쳐서 집행하고 있는 제한된 그런 표목입니다.

그것이 혹시라도 잘못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늘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했고 또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은 국회와 협의해서 개선해 나온 것이 오늘의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를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사를 할 경우에 기밀 유지가 필요하니까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도록 한 것이지 나쁜 예산을 쓰라고 만들어 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의 업무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마련한 것이지 그것을 나쁜 의도로 쓴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도 그 문제에 지적이 많아서 이 특활비가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고 또 그것을 제가 직접 점검도 해 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미지에 오해가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부 각 부처, 부처들이 그것을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항목 하나하나를 따지다 보면 그런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거듭 국회의 걱정이나 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좀 면밀하게 잘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부처의 특활비는 취합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관계자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각 청별로 나누어서, 할당해서 그 금액을 보고해 주면 더 투명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특수활동비는 어느 청에 나눠 주는, 일괄 지급하는 그런 돈이 아니고 그때그때 수사의 소요에 따라서 청이 일이 많으면 많은 돈이 배정되고,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임의적으로 그냥 총장 마음대로 나눠 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따로 궁금하신 점이 계시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