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부동산 발언
2016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지역의 핵심 SOC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1.4% 증가율로 대폭 확충됩니다.
넷째,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행복주택 공급을 4만 8000호로 확대하고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대해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5.2% 인상, 노인돌봄서비스 수혜대상 확대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튼튼한 국방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도 힘쓸 것입니다.
그 기금을 활용한 공공투자의 문제는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판단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외에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많은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국세청이나 정부가 받지 않아야 될 돈을 받아서 이렇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주로 15년도 법인 영업실적의 향상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15년도 말에 소비실적이 많이 개선되었는데 그것에 따라서 세수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15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거래 증가에 따른 세수가 늘었던 것이고 정부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이런 비과세의, 또 감면의 정상화 등을 통해서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우리가 세수가 원활하게 확보가 돼서 앞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5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집행은 물론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해 정부는 확장적 거시정책,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 규제개혁 등 전방위적인 경제활력 회복 노력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3.3%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바 있고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완만히 개선되는 등 세월호 충격을 극복하고 어느 정도 회복되는 조짐을 보였습니다만 올해에 뜻하지 않은 메르스 사태 등으로 또다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중국이 위안화를 큰 폭으로 평가절하 하는 등 중국의 성장세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고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임차인이 어떻게 해야 행복하겠는가 이것이 기준인 것 같은데 어떤 한계를 정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단기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이 움직이고 임대가격이 굉장히 상승해서 결과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되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이런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쪽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여러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 정말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그 부분을 위임했던 것인데 공인중개사가 그 당시의 거래 관행에 따라서 시가표준액으로 그렇게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에 우리 법무부의 주무 법률은 기본법, 그러니까 민법ㆍ형법ㆍ헌법 이런 기본법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민법에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법체계상 저희 법무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소위 임대차 실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에 반영될 때 미진한 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기재부나 또 국토부와 긴밀하게 상의하면서 역할을 나누어서 현장조사라든지 또 의견이라든지 또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쪽 의견을 듣고 그쪽 의견에 거의 큰 포션을 두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법구조가 그렇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불편이나 불안에 관해서는 우리 부처들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법에 따르면서도 국민 편익이 증진되는 이런 법들이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왜 국토부가 하지 않고 법무부에서 다루고 있느냐 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정부 안에 법률 주무부처들이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에 우리 법무부의 주무 법률은 기본법, 그러니까 민법ㆍ형법ㆍ헌법 이런 기본법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민법에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법체계상 저희 법무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왜 국토부가 하지 않고 법무부에서 다루고 있느냐 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정부 안에 법률 주무부처들이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에 우리 법무부의 주무 법률은 기본법, 그러니까 민법ㆍ형법ㆍ헌법 이런 기본법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민법에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법체계상 저희 법무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소위 임대차 실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에 반영될 때 미진한 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기재부나 또 국토부와 긴밀하게 상의하면서 역할을 나누어서 현장조사라든지 또 의견이라든지 또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쪽 의견을 듣고 그쪽 의견에 거의 큰 포션을 두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민 주거안정대책 관련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력을 강화하여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가능하게 하고, 최우선변제금을 상향하여 전국 39만 가구가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월차임 전환율의 상한을 낮추어 임차인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향후 법무부는 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민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이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법무부에서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관한 법 개정까지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14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수형자 교정 교화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범죄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범죄피해자 사건조회서비스를 구축하였으며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기한도 대폭 단축하였습니다.
국민들에게 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였고 국민행복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도 제정․배포하였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이민을 확대하였고 환승관광객 무사증 입국제도를 확대하였으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2013회계연도 결산개요 책자를 참조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법이 국민을 행복하게 해 드리게 하자는 방침하에서 계속 법령정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제를 개선하고 국민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민법 등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법령을 개선하고 여론조사,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 국민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법령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9쪽, 론스타 중재 제기 관련 대응입니다.
2012년 11월 론스타는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를 상대로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체류 자격이 비자를 인정해 주는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지금 그 문제는, 아파트 문제는 우리 국내 아파트 수급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임대차 시장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 기관과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토부나 여러 부처와 상의를 좀 해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 매각가격을 부동산감정평가액에서 20%를 낮추어 제1회 매각기일의 매각률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행사 횟수를 1회로 제한하였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매수 신고를 한 경매 부동산의 공유자에게 우선적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제 매수 의사가 없는 공유자가 경매를 지연할 목적으로 우선매수 신고만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행사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던 것을 1회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회 매각기일의 최저 매각가격을 현행보다 20% 낮추었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최종 매각가는 평균적으로 감정평가액의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최저 매각가격을 부동산감정평가액으로 하고 있어 제1회 매각기일의 매각률이 15%밖에 되지 않는 등 경매절차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 매각가격을 부동산감정평가액에서 20%를 낮추어 제1회 매각기일의 매각률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행사 횟수를 1회로 제한하였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회 매각기일의 최저 매각가격을 현행보다 20% 낮추었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최종 매각가는 평균적으로 감정평가액의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최저 매각가격을 부동산감정평가액으로 하고 있어 제1회 매각기일의 매각률이 15%밖에 되지 않는 등 경매절차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 매각가격을 부동산감정평가액에서 20%를 낮추어 제1회 매각기일의 매각률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행사 횟수를 1회로 제한하였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매수 신고를 한 경매 부동산의 공유자에게 우선적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35쪽,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법이 국민을 행복하게 해 드리게 하자는 그런 각오로 계속 법령정비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금년에도 계속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제를 개선하고 또 국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법,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법령을 개선하고 여론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민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법령 개정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보호관찰시설 이전 관련 대책입니다.
보호관찰소 이전 및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늦어져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3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권 행사로 인한 경매절차 지연, 낙찰가격 하락 등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등기부동산에 대하여는 유치권을 폐지하고 그 대신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 개정에 따른 유치권자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저당권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매로 인해 부동산이 매각되면 유치권이 소멸되도록 하고, 저당권설정청구의 소를 제기한 유치권자를 배당요구권자에 추가하였습니다.
본 법률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안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민법․부동산등기법․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권 행사로 인한 경매절차 지연, 낙찰가격 하락 등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등기부동산에 대하여는 유치권을 폐지하고 그 대신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 개정에 따른 유치권자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저당권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매로 인해 부동산이 매각되면 유치권이 소멸되도록 하고, 저당권설정청구의 소를 제기한 유치권자를 배당요구권자에 추가하였습니다.
본 법률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안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