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세금 발언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물론 국회와도 충분하게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의 제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도 여러 번 제안하셨고 또 저희도 그런 검토를 죽 했습니다마는 이제 경제민주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 정부도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개혁 과제들을 세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공약이 한 20여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당 부분의 공약은 이루었고 이제 진행 중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확장적 재정 투자를 위해서, 그러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법인세 등 세금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들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여러 번 얘기하고 경제부총리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를 올리거나 세금을 올리는 것은 그것이 기대하는 목표도 있지만 또 그것이 가져오는 부작용도 있다고 하는 것은 공통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 각국도 법인세를 올리는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고 거꾸로 내려가고 있는, 오히려 내리는 나라가 선진국에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계층의 세금 부담이 특별히 증가하고 있다기보다는 아까 질의 답변 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기업의 세금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법인세 문제만 한정해서 보면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경제논리상의 문제 때문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밖에 소득세나 다른 세금들을 징수하는 일에 노력을 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과세․감면 조정의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위원님 걱정처럼 특정 집단, 특별히 어려운 분들에게 세금 부담이 더해지는 일이 없도록……

세수 부족 때문에 정부가 기본적으로 증세 이전에 비과세․감면을 조정하는 이런 작업들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그것의 성과도 물론 있고요.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다만 단기적으로 작년, 금년, 이렇게 국제경기도 어렵고 우리도 어려움을 당해서 단기적인 그런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증세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법인세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많이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법인세를 낮춰서 기업을 활성화해서 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이런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 다른 나라의 예를 우리가 그대로 다 답습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기업이 일을 해서 많은 부를 국가로 가져오고 그것을 나누는 이런 기본 틀 속에서 법인세가 논의가 돼 온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정 기업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또 특정 기업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세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많이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법인세를 낮춰서 기업을 활성화해서 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이런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 다른 나라의 예를 우리가 그대로 다 답습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기업이 일을 해서 많은 부를 국가로 가져오고 그것을 나누는 이런 기본 틀 속에서 법인세가 논의가 돼 온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정 기업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또 특정 기업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한 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2페이지,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 벌금 미납 사건입니다.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이 법인세 508억 원을 포탈하고 회사 자금 100억 원을 횡령한 사실로 기소되어 2011년 12월 22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이 확정되었음에도 뉴질랜드로 출국해서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올해 3월 22일 허재호 전 회장의 귀국으로 노역장유치 집행을 개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1일 5억 원의 노역장유치 금액은 국민 법 감정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고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일부 확인되어서 은닉 재산을 추적하여 벌금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3월 26일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벌금 집행이 완수될 수 있도록 재산 추적 및 벌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