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원전 발언
2016
기본적으로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력 사정상 원전의 일정 비율 유지는 불가피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원전의 배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번 지진을 계기로 해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평소에도 물론 늘 점검을 했었습니다마는 더 심각한 그런 자세로 원전의 안전성을 점검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력 사정상 원전의 일정 비율 유지는 불가피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원전의 배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번 지진을 계기로 해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평소에도 물론 늘 점검을 했었습니다마는 더 심각한 그런 자세로 원전의 안전성을 점검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력 사정상 원전의 일정 비율 유지는 불가피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원전의 배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번 지진을 계기로 해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평소에도 물론 늘 점검을 했었습니다마는 더 심각한 그런 자세로 원전의 안전성을 점검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글로벌 기준으로는 원전의 경우에는 4시간 이내에 가동 정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원전 사태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3시간 내에 정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더 일찍 정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충분한 안전 점검을 하면서 또 앞으로의 안전 점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매뉴얼을 작동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월성에 아마 네 기가 수동 정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진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원전 안전관리 차원의 매뉴얼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위해서 수동 정지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후핵연료 그것을, 기존에 원전 설치할 때 안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임시로 보관하는 과정에서도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이게 영구보존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관점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임시보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면서도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현 단계에서 연구하고 결론을 내려서 우선 발생되는 그런 폐기물들을 임시 보관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안전에 관한 염려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매 원전에 대해서는 원안위에서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승인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원전, 더더구나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에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안전에 관한 염려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매 원전에 대해서는 원안위에서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승인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원전, 더더구나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에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또 지원을 약속한 이런 사업들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원전 안전이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체르노빌 사태나 또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원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또 지원을 약속한 이런 사업들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원전 안전이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체르노빌 사태나 또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원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주민들과 충분하게 대화하고 협의를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주민투표에 관해서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사무이고 주민투표는 지역에서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유효한 주민투표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기타 그에 상응하는 다른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해소가 되는 과정에서 좀 불편함이 덜 하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양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기가 부족할 때 전력시설을 확충하려고 그러면 이미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원전이라든지 다른 대체에너지들을 확보해서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서두르지 않아서는 미래에 또 다른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같이 로드맵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금년 하반기 중에 원전해체산업 육성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관계 부처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긴밀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전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원전별 상황에 따라서 안전성 또 경제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속 운전할 것인지 또 폐로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원전 해체에 대해서는 기술개발과 또 이와 관련된 규제 체계 마련 등을 통해서 잘 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전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원전별 상황에 따라서 안전성 또 경제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속 운전할 것인지 또 폐로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원전 해체에 대해서는 기술개발과 또 이와 관련된 규제 체계 마련 등을 통해서 잘 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사용후 핵연료가 1만 3800t이 원전 내에 임시 저장된 것으로 알고 있고, 원전 내의 저장 용량을 확충한다 하더라도 24년까지는 포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좀 국민들에게 불편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급성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지금 이제 한일 간에 외교 당국 차원에서 정상화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시급한 문제고 또 국민들의 관심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수산물에 관해서 지난번의 원전 사고 이후에 그것이 수입 규제가 되고 여러 가지 특별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도 일본에서 우리들에게 협상을 요구해서 그것도 조만간 다뤄야 될 그런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
54쪽입니다.
주요 공공부문 비리 수사 상황입니다.
원전, 철도, 방위산업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부문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구속 141명을 포함하여 총 446명을 입건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력을 통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5쪽, 보조금 비리 수사 상황입니다.
이상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고 2013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법무부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으로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였고 전직 대통령 추징금 환수, 사회지도층 가석방 심사 강화 등 법집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원전 비리, 보조금 비리 등 고질적 부패를 철저히 단속하였습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수형자 교정 교화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범죄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범죄피해자 사건조회서비스를 구축하였으며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기한도 대폭 단축하였습니다.
2013
지난봄에 5, 6월 달에 원전비리수사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열심히 수사를 해서 120여 명을 입건을 했고, 그중에 한수원의 전 사장을 비롯한 한 40여 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를 했고, 지금도 관련된 혐의들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검찰이 여러 사건들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공안사건도 있고 CJ라든지 큰 재벌기업 사건도 있었고 과학수사도 있었고 또 원전비리 같은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사건을 몰아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전비리 수사 상황입니다.
5월 29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원전비리 수사단을 설치한 후 9월 10일까지 구속 43명 등 총 97명을 기소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산업부 등에 통보하여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원전 관련 사건 수사 종료 시까지 원전비리 수사단을 계속 가동하여 남은 사건 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집행입니다.
6월 3일 서울중앙지검에 전두환 미납 추징금 집행팀을 구성한 후 8월 19일 전두환의 처남 이창석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하였고 9월 10일 전두환 측에서 미납추징금 1672억 원을 자진납부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