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근의 방송 장악 발언

아마 1명 정도를 야당 몫으로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때 허구의 다양성이 형성됐었지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2000년부터, 통합방송법부터, 방송위원회가 추천하면서부터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때 방송위원회가 여야가 나누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이게 사실 큰, 그때는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 그나마 괜찮다라는 제도로 했는데 결론적으로 더 나빠진 거지요.

이 법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관련된 의무 조항들은 기존의 방송법에 있는 다양한 지상파 방송의 여러 가지 매체들의 지역성 구현과 관련된 조항들을 보완하고 그것들을 추가함으로써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라디오의 별도 법을 제정하는 것이 현재 지난 10년 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통합법 추세에 완전히 역행한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2000년 통합 방송법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체의 법률 통합을 추진해 왔고요.

그래서 이미 올해 그나마 별도 법으로 돼 있던 IPTV 관련 법도 지금 방송법에 통합시키는 것으로 계류돼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단위를 갖다가 매체를 또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추세에 맞지 않고.

케이블TV 역시 권역별 허가보다는 지역채널을 운영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라디오가 이런 얘기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별도의 규정을 할 정도로, 지역적 역할을 따로 규정할 정도로 규율하기에는 그 매체의 성격이나 이런 것이 어울리지 않고요.

이 법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관련된 의무 조항들은 기존의 방송법에 있는 다양한 지상파 방송의 여러 가지 매체들의 지역성 구현과 관련된 조항들을 보완하고 그것들을 추가함으로써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라디오의 별도 법을 제정하는 것이 현재 지난 10년 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통합법 추세에 완전히 역행한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2000년 통합 방송법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체의 법률 통합을 추진해 왔고요.

마지막으로 위원회 설립, 발전위원회 설립 건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기존의 발전위원회라는 것을 자꾸 설립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굉장히 많은데 위원회를 통해서 과연 이게 진흥이 되는 것인가, 그냥 하나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 차라리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좀 더 확대하고 거기서 공동체라디오 소분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다면 별도의 법으로 만든다기보다는 기존의 방송법에 공동체라디오 관련 부분을 대폭 보완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그 매체를 다른 매체와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방송편성에 관한 조항을 따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편성의, 우리나라 방송법의 가장 큰 문제인 보도에 관한 문제는 아무것도 언급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그 내용 중에도 있는 게 지역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방송법에 케이블TV가, 지역채널이 지역정보를 전달하는 공공서비스 전달이라는 이유로 우리 법이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채널을 허용하고 있고 지역채널이 어떻게 규정돼 있느냐 하면 지역보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법도 그것을 그대로 차용한다면 지역보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목적이라는 추상적․관념적인 개념은 둘째치더라도 거기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목적들, 사회적 목적으로 제시한 공동체 중심의 방송 운영과 참여 실현, 미디어 교육과 훈련, 지역 공동체 문화 발굴 및 문화 다양성 실현,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서비스 제공, 지역 공공서비스 전달, 이 모든 게 기존에 있는 방송법에 대부분 다 있는 조항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별도의 사회적 목적이라고 해서 공동체라디오에다가 목적으로 넣을 수가 있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방송편성에 관한 조항을 따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편성의, 우리나라 방송법의 가장 큰 문제인 보도에 관한 문제는 아무것도 언급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그 내용 중에도 있는 게 지역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방송법에 케이블TV가, 지역채널이 지역정보를 전달하는 공공서비스 전달이라는 이유로 우리 법이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법률안 내용과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회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적 목적이라는 추상적․관념적인 개념은 둘째치더라도 거기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목적들, 사회적 목적으로 제시한 공동체 중심의 방송 운영과 참여 실현, 미디어 교육과 훈련, 지역 공동체 문화 발굴 및 문화 다양성 실현,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서비스 제공, 지역 공공서비스 전달, 이 모든 게 기존에 있는 방송법에 대부분 다 있는 조항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별도의 사회적 목적이라고 해서 공동체라디오에다가 목적으로 넣을 수가 있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방송편성에 관한 조항을 따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편성의, 우리나라 방송법의 가장 큰 문제인 보도에 관한 문제는 아무것도 언급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