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의 반도체 발언
2026
미래대응기금은 단순히 돈을 쌓아 두는 금고가 아닙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거둔 결실로 다음 세대의 꿈을 키우겠다는 국가의 약속입니다.
반도체의 성공이 다음 산업의 도약으로, 수도권의 성장이 지방의 활력으로, 기업의 성과가 청년의 기회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약속은 국민의 삶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든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부모의 형편이 어떻든 누구나 꿈꾸고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월부터 10월 누적 수출은 9300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60.6%가 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달 중에 수출 1조 달러 달성을 반드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과는 외교와 반도체 호황, 기업과 노동자,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함께 만든 결실입니다.
올해 대한민국 경제는 역성장 우려에서 벗어나 3%대 성장이 예상되고 있지요, 기재부장관님?
회복에서 성장으로, 성장에서 미래투자로, 미래투자에서 국민 모두의 기회로 가야 합니다.
오늘은 그 성과를 확인하고 그 성과가 지방과 국민의 삶까지 닿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외교를 기조로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확보와 다자 통상망 확대에 집중하고 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조선·방산 등에서 눈부신 경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중심에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있습니다.
외교 무대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나기 위한 요청이 줄을 잇는다고 하던데―제가 외신 기자한테 들었습니다―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게 계속해서 또 하향되는 경우가 있지요.
모두 다 그런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 도표를 보시는 것처럼 다섯 번째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지금 현 시대에 맞고 있어요.
앞서 IT 기기 교체 수요 종료로 가격이 급락했던 네 번의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달리 이번 다섯 번 사이클은 AI 인프라 투자가 견인해 하락 없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모두 다 그런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 도표를 보시는 것처럼 다섯 번째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지금 현 시대에 맞고 있어요.
앞서 IT 기기 교체 수요 종료로 가격이 급락했던 네 번의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달리 이번 다섯 번 사이클은 AI 인프라 투자가 견인해 하락 없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PPT를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슈퍼사이클 반도체 매출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툭툭 튀는 데가 1995년도 1차부터 2000년도 2차 그리고 2024년도 다섯 번째,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1차부터 2차, 3차, 5차가 있는데 다들 꼭짓점을 찍습니다.
그러나 성장률 3%와 막대한 세수 성과 뒤에는 착시현상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봐집니다.
한 해의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성과와 대한민국 경제의 경제성장률 자체가 높아지는 것은 또 다른, 전혀 다른 문제라고 저는 봐집니다.
지금 PPT를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 지난해 총수출 중 반도체 비중이 4분의 1가량을 차지했고 만성적인 세수 결손을 세수 풍년으로 바꾼 핵심 동력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그야말로 반도체 강국, 반도체 대한민국이라고 할 만합니다.
반도체 덕분에 만성적인 세수 결손에서 세수 풍년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의 법인세 납세액만 8조 원이 넘었더라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올해는 내년 두 회사가 납부할 법인세가 100조 그리고 최대 130조 정도 달할 수 있을 거라고 관측이 되지요.
맞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적극적 재정 투입과 반도체 수출 회복이 아주 주요했다라고 봐집니다.
실제 지난해 총수출 중 반도체 비중이 4분의 1가량을 차지했고 만성적인 세수 결손을 세수 풍년으로 바꾼 핵심 동력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그야말로 반도체 강국, 반도체 대한민국이라고 할 만합니다.
맞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적극적 재정 투입과 반도체 수출 회복이 아주 주요했다라고 봐집니다.
실제 지난해 총수출 중 반도체 비중이 4분의 1가량을 차지했고 만성적인 세수 결손을 세수 풍년으로 바꾼 핵심 동력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그야말로 반도체 강국, 반도체 대한민국이라고 할 만합니다.
반도체 덕분에 만성적인 세수 결손에서 세수 풍년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그중에서 보면 적극적 재정 투입과 반도체 수출 회복이 아주 주요했다라고 봐집니다.
실제 지난해 총수출 중 반도체 비중이 4분의 1가량을 차지했고 만성적인 세수 결손을 세수 풍년으로 바꾼 핵심 동력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그야말로 반도체 강국, 반도체 대한민국이라고 할 만합니다.
반도체 덕분에 만성적인 세수 결손에서 세수 풍년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의 법인세 납세액만 8조 원이 넘었더라고요.
그렇지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지요, 몇 년에서 길게는 또 이삼십 년도 갈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지금의 호황기는 언젠가는 하강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총리님, 우리는 지금 이번 호황기는 단순한 단기 경기반등으로 끝낼 것인지 세계 무대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재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인지 결정하는 아주 중대의 기로에 있다라고 봐집니다.
2025
정부예산을 편성하는 가장 책임 있는 부처가 기재부고 저는 기재위 국회의원으로서, 기재위 소속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민생 현장에 대한, 경제와 민생 회복에 대한 내용을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으로 제가 의사표현을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성장을 위해서 공공주택이나 청년 일자리·창업지원 예산, AI, 반도체 투자 확대, 전력망 확충, 전기차 지원 확대, 5세 무상보육 이렇게 등등등등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정말 시급합니다.
이것을 기재부가……
추경에 대한 예산편성 권한을 행정부가 갖고 있고 그 중심에는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024
그러나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민간 소비를 진작시켜서 내수를 회복시키는 것이지요.
저는 지난 10일 기재부 국감 때 수출이 반도체, 자동차 중심으로 심화되는 현상을 우려하고 경제성장이 일부 대기업 수출에만 의존하는 불균형 성장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폐업자가 지난해 100만 명이나 나온 것을 들면서 민생의 어려움도 지난 10일 국감 때 지적했습니다.
부총리님, 반복하자면 민간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넘기 때문에 내수 활성화로 인한 부가가치 및 취업유발계수나 투자나 수출보다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