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의 세금 발언
2026
민생과 서민, 성장, 잠재성장률 반등과 공정과세……
저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일차적 목적이 세수기반 회복에 있다고 봅니다마는 또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로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공공기금을 끌어다 쓰거나 예산집행을 임의로 조정하면서 재정건전성과 국가재정 운용 전반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국민께 지난 개편으로 세수가 얼마나 회복됐는지 그리고 개편으로 얼마나 더 걷힐 것으로 추계했는지 또 그렇게 확보한 재원을 국민을 위해 어디다 쓸 것인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는 듯해요.
그야말로 반도체 강국, 반도체 대한민국이라고 할 만합니다.
반도체 덕분에 만성적인 세수 결손에서 세수 풍년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의 법인세 납세액만 8조 원이 넘었더라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올해는 내년 두 회사가 납부할 법인세가 100조 그리고 최대 130조 정도 달할 수 있을 거라고 관측이 되지요.
총리님 그렇습니까?
저는 그 지점에서 바로 지금 필요한 것은 미래대응기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에서 거둬들일 막대한 법인세와 초과세수를 당장 우리가 경상지출로 모두 소진하지 않고 국가 미래에 대한 재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동의하십니까?
2024
지금까지 기재부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개별 상임위에서 논의될 내용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재부가 정부 예산 전체를 총괄하는 데 제가 몇 가지 지적과 제안을 좀 드립니다.
첫 번째, 초부자감세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재부의 세법 개정안처럼 상속세율 최고 과세 구간을 날려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억～30억 구간은 예전처럼 똑같이 40%가 적용이 되는데 오히려 30억 원 위로만 50%에서 40%로 감세가 됩니다.
첫 번째, 초부자감세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재부의 세법 개정안처럼 상속세율 최고 과세 구간을 날려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억～30억 구간은 예전처럼 똑같이 40%가 적용이 되는데 오히려 30억 원 위로만 50%에서 40%로 감세가 됩니다.
이게 부자감세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둘째로 권력기관 특활비·특경비 증액분을 삭감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나 검찰주의 같은 데 고집을 피우고 정작 중요한 국민의 민생이나 안전 그리고 역사 문제들을 무시해 버리고 있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10%로 이렇게 위태로워지는 상황인데 국회에 예산안 설명하러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더 우려스러운 것은 대통령 혼자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년도 예산안은 고집 예산입니다.
2년 연속으로 역대급 세수 펑크를 내 놓고 초부자감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경찰청이나 법무부 같은 권력기관들은 특활비·특경비를 증액했고 심지어는 경호처도 톱3에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법부무 증액분 26억 원은 다 검찰청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초부자들의 권력이 커지면서 구조개혁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법인세 낮추고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하는 안을 내면서 초부자 감세만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 중장기적으로는 AI 시대 도래라는 과제가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만 가고 있어요.
저는 이 거대한 시대적 변화에 대한 대비 측면에서도 시끄러운 한은이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들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게다가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SK그룹 최태원 회장도 무차별적인 법인세 인하가 반드시 기업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인세 인하는 세계 주요 경제국 흐름과 맞지도 않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지요.
그런데 정부는 경제 규모 수준도 맞지 않는 OECD 국가 전체 평균에 비교하면서 우리 법인세 최고율이 높다는 주장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또 어떻습니까?
서민과 중산층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은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보세요.
영국에서는 트러스 내각이 법인세 상향을 철회했다가 40여 일 만에 총사퇴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해리스 대통령후보는 법인세를 28% 인상하겠다고 했어요.
프랑스는 부유층에 대해서 예외적 세금을 이야기하면서 대기업 법인세율 25%에서 33.5%로 무려 8.5%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트러스 내각이 법인세 상향을 철회했다가 40여 일 만에 총사퇴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해리스 대통령후보는 법인세를 28% 인상하겠다고 했어요.
프랑스는 부유층에 대해서 예외적 세금을 이야기하면서 대기업 법인세율 25%에서 33.5%로 무려 8.5%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SK그룹 최태원 회장도 무차별적인 법인세 인하가 반드시 기업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인세 인하는 세계 주요 경제국 흐름과 맞지도 않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지요.
미국 민주당 해리스 대통령후보는 법인세를 28% 인상하겠다고 했어요.
프랑스는 부유층에 대해서 예외적 세금을 이야기하면서 대기업 법인세율 25%에서 33.5%로 무려 8.5%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SK그룹 최태원 회장도 무차별적인 법인세 인하가 반드시 기업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인세 인하는 세계 주요 경제국 흐름과 맞지도 않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지요.
그런데 정부는 경제 규모 수준도 맞지 않는 OECD 국가 전체 평균에 비교하면서 우리 법인세 최고율이 높다는 주장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황명선입니다.
오전 질의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초부자감세,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작년에 56조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했고요.
지방교부세하고 교육재정교부금 포함해서 한 18조 5000억 원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이 불용이지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지방정부한테 주지 않은 것이지요.
어찌 됐든 간에 작년에 56조 세수결손이, 펑크가 났고 올해까지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지금 현재 10조 정도, 올 말까지는 한 22조 정도의, 연구소에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지금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법인세 인하, 초부자감세가 민생과 지방분권, 지방시대에 얼마나 큰 민생 파탄의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회예산처가 내놓은 23년도 결산 분석을 보면 세수결손으로 인해 지방교부세 7조 1689억이 불용이 됐어요.
화면 좀 띄워 주세요.
그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법인세 1% 인하가, 실질적으로 초부자감세로 인해서 지방재정에 굉장히 큰 파탄이 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앞서 윤호중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 6000억이 적게 내려갔지요?
불용돼 버렸지요?
결국 1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현황, 자산 취득 현황 등에 관한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동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는 기재부의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대기업과 초부자감세, 나라 경제 살리는 길이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자료 하나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2023년도 기업 유보금 현황……
시사경제주간지 더스쿠프가 지난 3월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2020년도 대비 2023년도 3/4분기까지 5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늘었다라는 자료인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법인세 인하 결과를 보고자, 2023년도 기업의 유보금 현황과 시설투자 부분을 확인하고자 자산변동 및 채용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다는 답변만 왔어요.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추경호 부총리께서 법인세 인하를 제안설명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기업의 시설 및 R&D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일자리가 늘어난다, 오히려 법인세가 더 많이 걷힐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23년도 세수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추경호 부총리께서 법인세 인하를 제안설명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기업의 시설 및 R&D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일자리가 늘어난다, 오히려 법인세가 더 많이 걷힐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23년도 세수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큰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이 세수결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대안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요.
그 대책이 무엇인지 끝마무리에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장관님 전에 추경호 부총리셨지요?
법인세 23조, 소득세 12조, 부가세 7조, 종부세 2조 2000억, 총 56조 4000억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OECD는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들면 G7 국가 이상 같은 경우는 증세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도.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큰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이 세수결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대안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요.
그 대책이 무엇인지 끝마무리에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23조, 소득세 12조, 부가세 7조, 종부세 2조 2000억, 총 56조 4000억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OECD는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들면 G7 국가 이상 같은 경우는 증세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도.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큰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이 세수결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대안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요.
장관님, 오랫동안 고생 많으신데요.
결국 지난해 세수결손이 56조 났는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부자감세를 통해서 세수결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법인세 인하 이후 대기업군의 사내유보금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사내유보금과 자산변동 사항 그리고 채용 현황, 일자리도 증가된다라고 했는데 채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법인세 인하 이후 23년도와 최근까지 삭감된 지방정부 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를 파악해서 시도별, 시군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