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의 국정조사 발언
2017
바른정당의 황영철 위원입니다.
오늘 국정조사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국민과 함께 청문회를 해야 되겠다 마음먹어 왔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석을 요구한 20명의 증인 중 2명만이 나왔고 그리고 4명의 참고인 중 1명만이 출석을 했습니다.
2016
황영철 위원입니다.
최순실이 빠진 국정조사 청문회는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청문회가 아니라 최순실 외 국정농단 청문회가 돼 버렸습니다.
이 모든 농단의 핵심에 있는 가장 큰 주범 최순실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시키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이 청문회의 의미, 청문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맹탕 청문회로 비난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최순실을 바로 이 증인석에 불러 세워서 우리 국조위원들이 진실을 확인하는 충실한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장님, 이 답변만큼은 반드시 듣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국정조사가 이제 하나하나 풀려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모르쇠로 일관하시겠습니까?
오늘 박흥렬 경호실장이 출석을 안 했습니다.
박흥렬 경호실장은 청와대 관저 그리고 대통령의 모든 경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박흥렬 경호실장의 진술은 세월호 7시간을 포함한 진실 규명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경호실장의 출석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백 번 물러서서 경호실장이 지금까지 국회에 출석해서 증언한 바가 없다면 우리 특위에서는 직접 청와대를 방문하여 경호실장의 증언을 청취하는 일정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출신의 황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국정조사의 첫 번째 질의자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던 집권여당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금 이 국조에 참여하는 소회가 너무나 복잡하고 힘듭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또 하나 관심 깊게 짚어 보고 싶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런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어떻게 환수할 것이냐에 대해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황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강원도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를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나 여타 특위에서 여당 위원들이 정부를 감싸고 비호하고 또 진실을 축소, 은폐하거나 이런 모습으로 비쳐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조에서는 우리 여당 위원들도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고 실체가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이것 참……
우리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할 때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자료 요구했을 때 답변 오는 자료 중에 똑같이 동료 위원으로서 좀 답답하게 느끼는 것이 ‘재판 중이기 때문에 자료를 못 내놓겠다’라는 명칭으로 자료가 못 오는 경우, ‘수사 중이기 때문에 못 내놓겠다’라는 그런 것으로 옵니다.
물론 요구한 자료들이 다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당사자 입장에서 이 자료제출이 본인의 재판이나 어떤 조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그 기관이나 또 당사자가 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부됐을 때 우리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료를 끝까지 내놓으라고 공방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여건 속에서 일단 최선을 다해 봐야지요.
2014
자, 이렇게 봤을 때 몇 가지의 대안을 모색할 시기라고 봅니다.
책임 추궁의 시점은 이제 지났다고 생각해요.
국정조사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책임 추궁이 있었고 이제는 대안을 모색해야 될 때다, 그리고 이 대안을 근거로 해서 이제야 국회가 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이런 대안을 중심으로 해서 입법을 해야 되는데 이 입법 과정에 있어서 과연 여야가, 각 상임위가 제 역할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국회의 논의 과정 중에 가장 합리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봤을 때 각 상임위에서는 상임위에서 주어진 기관 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 그것이 모아져서 국회 전체 틀 속에서 올바른 제도 개선과 또 문제점 도출 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 상임위와 관련된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충실한 그야말로 충실한 입법청문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가능하면 정무위는 정무위 소관대로 그리고 미방위는 미방위 소관대로 주어진 역할들을 좀 더 잘하는 방법으로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치러지기를 바랐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안행부장관이 타 상임위의 국정조사나 청문회에 참석하기보다는 우리 상임위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마음입니다.
그랬습니다마는 일단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찬열 간사님의 지적 또한 저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한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상임위 안행위가 중심이 되어서 정말 국민이 바라는 대로 이번 문제점들을 정확히 인식해 내고 올바른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문회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찬열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여야 대표단 간에 합의를 통해서 정무위에서는 국정조사, 그리고 미방위와 저희 안행위에서는 입법청문회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국정조사는 나름대로 또 의미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증인들을 출석요구해서 물론 신문을 하게 했습니다만 우리 안행위와 미방위에서 입법청문회를 하기로 한 만큼 각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입장을 존중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결과물들을 국민 앞에 보여 드리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정무위에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 출석시킨 증인들 중에서 저희 안행위에서 충실하게 논의되고 또 심의, 신문될 수 있는 그런 안행위 소관 부처의 신문 대상 또 증인 대상자들은 안행위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찬열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여야 대표단 간에 합의를 통해서 정무위에서는 국정조사, 그리고 미방위와 저희 안행위에서는 입법청문회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국정조사는 나름대로 또 의미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증인들을 출석요구해서 물론 신문을 하게 했습니다만 우리 안행위와 미방위에서 입법청문회를 하기로 한 만큼 각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입장을 존중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결과물들을 국민 앞에 보여 드리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
저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이 공방이 언제 끝날까, 우리는 언제나 이 굴레 속에서 벗어날까, 참석하신 증인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오늘 이 국정조사를 끝으로 해서 저는 이 공방 속에서 우리 민생치안의 문제 또 공권력을 바로잡는 문제 이런 문제들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재 증인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사실 확인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황영철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면 또 여야 간에 공방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의사진행방식을 택한 것은 매번 어떤 국정조사든 국정감사든 위원님들이 질의 시간에 쫓겨서 본인의 말만 하고 정작 들어야 될 진술인의 말이 충분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들, 그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국민들의 혼란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의사진행 하면서 행여 정말 시간이 모자라서 우리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진술 과정에서는 적어도 진술인들이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중간에 막히거나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