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의 방송 장악 발언
2026
22대 국회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과방위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합류하게 되신 위원님들을 반갑게 환영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분이 계셔서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전반기 과방위가 방송 장악, 언론 탄압과도 치열하게 싸웠지만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AI 기본법, SMR 특별법, AI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특별법 등 정말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하반기 과방위는 더 할 일이 많습니다.
AI 3강, 과학기술 5강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도를 제대로 만들고 집행하는지 감사해야 될 막중한 전략 상임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과정에서 국회, 언론, 시민들이 수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전혀 없다, 2인 체제 의결은 위법 소지가 크다, 공영방송 독립을 훼손하는 결정이다.
이런 경고를 전부 무시하고 강행하더니 결국 법원에서 전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2025
한마디로 말하면 방송장악 야욕이었지요.
‘방송장악 야욕으로 추진되었던 불법 YTN 매각’으로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불법 YTN 매각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철퇴를 날렸습니다.
방미통위가 과거와의 결별을 위해서라도 판결은 수용하시고 항소 포기하시는 게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아직도 방송장악·언론탄압 소송이 지속되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법무부가 지금 항소 포기를 지휘하고 있지요.
그런데 방미통위에서 먼저 부당한 소송전을 모두 포기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폭력적이었던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서 이제 실태를 정리하고 나아가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윤석열 정권이 밀어붙였었던 언론탄압의 흑역사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속속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24년 8월에 국회의장 추천 방심위원 인사인 최선영 교수에 대해서 국민의힘 추천인 김우석 전 방심위원이 ‘열린 라디오 YTN’에서 최선영 교수에게 방심위원 결격사유가 있어서 방심위원 추천을 반려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금 방송장악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까 방심위원 임명을 거부하고 윤석열을 옹호하는 발언을 YTN이 그대로 내보냈어요.
이 내보낸 것 자체를 올해 정정보도를 합니다.
정정보도 하기까지 거의 1년이 걸렸어요.
최선영 교수에게 방심위원 결격사유가 없고 위촉권자인 대통령이 최선영 교수를 임명하지 않은 것일 뿐임을 알려 드린다.
어떠한 책임감도 느껴 볼 수 없는 유체이탈식 안내 보도입니다.
윤석열의 임명 거부를 통한 방송장악 야욕을 이렇게 드러내네요.
당연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것 입장 있으십니까?
언론탄압, 방송장악을 누가 또 하면 합의제 기구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새로운 조직은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거버넌스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 방송장악에 이렇게나 많은 목소리들이 공청회와 시민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할 것입니다.
보수의 여전사로 불리는 이진숙은 법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면직·파면될 사유만 남은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언론의 자유를 파괴해 온 그 사건들의 일지를 죽 한번 읊어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5분의 1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방통위는 언론탄압, 방송장악 첨병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법원에서 전패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독임제를 산파할 수 있는 현 거버넌스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4월 12일 언론재단에서는 윤 대통령의 일장기 경례 오보 기자의 해외 연수를 취소하는 해프닝이 생깁니다.
그리고 4월 20일 문체부에서는 가짜뉴스 퇴치 전면 강화라면서 범정부적 대응을 예고합니다.
4월 27일 공영방송 정치독립 방송법 등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고요.
5월 1일 감사원에서 KBS 감사 세 번 연장 끝에 청구항목 위법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5월 2일 검찰에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됩니다.
5월 2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자화자찬 절대 안 돼’라는 뜬금없는 말을 하고 5월 3일에 한국은 국경없는기자회의 세계언론자유지수가 47위로 전년 43위보다 더 내려갑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한번 되새김질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22년 5월 11일 윤 대통령이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용산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5월 27일 MB 언론장악 핵심인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통령 특보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6월 17일에 윤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향해 국무회의에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7월 14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KBS·MBC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7월 25일 감사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에 돌입하고 8월 11일 아리랑TV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대통령님, 파이팅’ 뭐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일자별 언론 주요 이슈들을 사건별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그동안 얼마나 곤두박질쳤는지 국민 누구나 보고 느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탄압, 방송장악의 첨병 역할을 2인 체제를 용인한 방통위가 해 왔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언론의 주요 이슈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한번 되새김질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윤석열 정권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국가보안법과 문화공보부가 앞장섰다면 윤석열 내란 정권에서는 검찰 권력과 방통위, 방심위가 동원되었을 뿐입니다.
정권 비판 언론을 압수수색하고 기자들을 고발하며 공영방송을 장악해 정권 친위대로 만들었습니다.
방식은 달라졌지만 권력이 언론을 장악해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본질은 이승만·군부독재·윤석열 정권이 모두 같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목적은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숙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관련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 이진숙이 헌법이 부여한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혈세를 전용하고 전례 없는 외상 변호사 수임까지 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윤석열·김건희의 방송 장악 그리고 언론탄압을 비호하기 위해서 불법의 탑을 쌓고 있는 중인데 지난해에만 5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윤건희 공동 정권의 방탄을 위해서 지출하면서 직원들의 약값, 기름값까지 유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정당한 예산 심의·의결권을 통해서 불법적인 소송비용을 삭감했고 전용 못 하게 부대의견에 명확하게 담았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법적으로 돈을 쓸 수 없게 되었는데도 외상으로 변호사를 쓰겠다고 합니다.
KBS 구성원들에게도 강력히 호소합니다.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들께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신료 통합징수법을 수용한 이유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망가뜨린 공영방송을 정상으로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리자는 대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드디어 타파하고 공영방송을 국민께 되돌려드린다는 대의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부정하는 행위는 국민께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이 사실 본인의 경영 성과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데 법은 필요할 때만 꺼내는 우산이 아닙니다.
본인에게 이득이 될 때만 선택적으로 법을 인정하고 불리한 법은 지키지 않기 위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는 너무 뻔뻔하고 이율배반적인 잣대가 아닙니까?
사실상 본인은 신념도 없고 연임을 도전할 능력과 역량도 없는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꼴인데 공영방송의 사장이 그러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핑계 대면서 차일피일 뭉개고 있는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혹시 본인의 자리가 좀 걱정돼서 그러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박장범 사장이 지금 개정 방송법을 따르지 않고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에 관련된 사안이라서 혹시 방송법을 안 따르겠다는 생각은 아니시지요?
수신료 통합징수법에 대해서는 KBS는 방송법 개정을 계기로 삼아 국민 신뢰를 다시 세우고 수신료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발표하셨고 정작 정치적 후견주의를 타파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를 확보해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겠다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계십니다.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공포한 이 법률은 당연히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따르실 거지요?
통합징수법에 관련해서 본인이 한 일도 없는데 공치사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런 행태를 벌인 자들을 비판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공영방송 사장 자리가 자기 필요한 것만 골라먹는 뷔페 식사 자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박장범 사장님, 오늘은 개정된 방송법이 관보에 게재된 날입니다.
그래서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탈피하자는 언론계와 학계의 염원을 담아서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 비율을 40%로 낮췄고 낙하산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100인 이상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사장도 뽑게 됩니다.
그래서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탈피하자는 언론계와 학계의 염원을 담아서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 비율을 40%로 낮췄고 낙하산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100인 이상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사장도 뽑게 됩니다.
개정된 방송법의 부칙 제2조를 보시면 KBS는 3개월 내에 새롭게 규정된 내용에 따라서 새 이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내용도 당연히 알고 계시지요?
정확하게 기억하시는데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요즘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방송법이 마치 박장범을 타깃으로 한 법이라고 오만하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법, 이 방송법은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법입니다.
박장범 사장 역량이 만약에 뛰어나다면 국민께서 다시 뽑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시는데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요즘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방송법이 마치 박장범을 타깃으로 한 법이라고 오만하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법, 이 방송법은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법입니다.
박장범 사장 역량이 만약에 뛰어나다면 국민께서 다시 뽑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박장범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께 공영방송을 돌려드리겠다는 방송법에 대해서 사장은 자기 임기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기가 혹시 언제까지십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안 하고 있었으니까 문제인 거지요.
디올백을 조그마한 파우치로 둔갑시키고 말로는 공영방송의 독립을 외치면서 정작 KBS를 윤석열과 김건희한테 갖다 바친 그런 언론인, 신념도 양심도 팔아먹은 기회주의자의 표본 아닙니까?
박장범 사장 본인이 당당하게 방송의 독립과 공정성을 위해서 일해 왔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지금 직을 내려놓고 새 방송법에 따라서 국민이 뽑은 국민의 방송의 사장으로 다시 재신임을 받으시면 됩니다.
파우치 박장범은 계속 본인은 방송의 독립과 공정성을 위해서 일해 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국민의 눈에도 그 말이 합당했는지 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타파한 방송법을 통해서 진정으로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사장이 국민의 방송 KBS의 사장이 되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장은 그냥 지금 단순히 침묵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김의철 전 사장의 해임 취소를 막고 있었던 공범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전 정권의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김의철 전 사장 소송에 대해서 지난 7월 21일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피보조참가인인 박장범 KBS 사장이 항소를 포기하지 않아서 한 달여간이나 사건이 최종적으로 종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박장범 사장은 이 문제가 공론화될 기미를 보이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부랴부랴 항소를 취하하지 않았습니까?
고대영 전 사장 해임이 취소되는 판결이 확정되고 당시 ‘일요진단 라이브’ 앵커였던 박장범 사장이 직접 한 그 클로징 멘트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입을 꾹 다물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의철 전 사장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방송장악 야욕에 탄압받고 사장 자리에서 쫓겨 났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사유가 전혀 없다면서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고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 일당들의 불법적 행태가 만천하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 사장을 불법으로 해임한 윤석열과 그리고 KBS 서기석 이사장과 권순범 이사는 반성도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불법과 위법을 자행하고 있는 보수 여전사가 어디서 방통위의 개혁안을 운운하고 있는 겁니까?
뉴스타파 인용, JTBC 과징금도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 이 셋, 방송장악·언론탄압 트리오들의 13전 전패였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이후에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에도 보도농단 핵심을 KBS의 감사에 앉혔다가 최근 집행정지 판결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진숙 위원장,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을 당해야 될 당사자입니다.
류희림이 도망갔다고 해서 류희림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류희림이 저지른 방송장악 폭주 그리고 불법 민원사주에 대해서 일벌백계하고 앞으로 다시는 류희림 같은 희대의 망나니가 방심위원장 자리에 오르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동시에 류희림의 수족이 되어서 불법 만행에 부역한 자들 역시 함께 단죄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밀실 야합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내란의 밤 이후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습니까?
그래 놓고 한다는 게 언론 탄압, 방송 장악, 카이스트 학생 입틀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총책임자인 윤석열의 유일무이한 국무총리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권을 꿈꾼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진정으로 일을 잘해서 대선에 출마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을 것이고요.
방통위는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2인 체제 의결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방송 장악, 언론 탄압에 대해 진지한 반성, 성찰 먼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혈세 불법 전용 그리고 직권남용 범죄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피해 가지 못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회는 방통위의 언론 탄압, 방송 장악에 단 1원도 쓰지 못하게 하겠다고 계속 선언해 왔었고 2025년도 소송비용도 모두 그래서 감액 처리했습니다.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묵살한 행태 그리고 위헌·불법의 파면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이면 직권남용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2024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가 헌법에 규정된 국정감사권을 행사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검증 없이 국민의 혈세를 쓸 수는 없습니다.
검증도 없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언론의 자유를 망가뜨리고 불법적인 방송장악, 언론탄압에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분노와 함성 속에서도, 국회의 질타 속에서도 권력을 휘두르며 멋대로 할 때는 아주 신이 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윤석열 정권의 폭주의 시간, 윤석열 정권만의 축제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쓴소리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어느 역대 정권에서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방송장악, 언론탄압의 폭거를 자행하지 않았습니다.
반성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가 헌법에 규정된 국정감사권을 행사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참 뻔뻔스러운 답변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인사들은 참 뻔뻔하기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는데, 극우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진숙, 김문수 등이 아마 너무 부러웠나 봅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 방송장악 시도에 부역할 뿐만 아니라 극우 색채가 드러나는 역사 인식이 반복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후보자 역시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안들마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논평할 위치에 있지 않다 등으로 답변을 회피했는데 5·18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민주화운동 맞지요?
저희는 권한을 법대로 행사하겠습니다.
과방위 위원님들께도 요청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 방송장악, 언론탄압 행태에 국민의 혈세가 쓰이는 것을 방임하는 것은 국회가 직무 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결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삭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인건비 역시 방송장악, 언론탄압 예산으로 보아서 전액 삭감이 되어야 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유상임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방위 위원님들께도 요청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 방송장악, 언론탄압 행태에 국민의 혈세가 쓰이는 것을 방임하는 것은 국회가 직무 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결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삭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인건비 역시 방송장악, 언론탄압 예산으로 보아서 전액 삭감이 되어야 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유상임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법대로 하겠다, 국회가 이제 헌법대로 하겠습니다.
견제받지 않고 검증받지 않은 권력은 멈춰 세우겠습니다.
내년도 방송장악, 언론탄압 소송전을 위한 예산 3억 2640만 원 전액 삭감합니다.
그리고 올해 불법 소송에 활용된 기획조정관 내 일반수용비 9500만 원, 불법적으로 전용된 유류비, 운영비 6200만 원 전액 삭감합니다.
내년도에 다 토해낼 수 있도록 집행액만큼 삭감해야 합니다.
방송장악, 언론탄압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국민의 혈세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직원들 기름값까지 전용해 가며 물 붓듯이 사라지고 있는데 방통위와 방심위의 불법을 가리기 위해 지금 현재 4억 원 가까이 혈세가 이미 8월까지 투입이 되었고 이제는 외상까지 해 가면서 소송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법무법인이 어째서 외상까지 해 주면서 불법적인 방송장악에 공조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마저 전부 다 제출을 거부하셨어요.
장관급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불법 방송장악 소송을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전용했는지도 모르고 국회의 검증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 운운하면서 스팸 대책,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한 진짜 민생을 위한 대책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직원들 기름값까지 전용해 가며 물 붓듯이 사라지고 있는데 방통위와 방심위의 불법을 가리기 위해 지금 현재 4억 원 가까이 혈세가 이미 8월까지 투입이 되었고 이제는 외상까지 해 가면서 소송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법무법인이 어째서 외상까지 해 주면서 불법적인 방송장악에 공조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마저 전부 다 제출을 거부하셨어요.
장관급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불법 방송장악 소송을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전용했는지도 모르고 국회의 검증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 운운하면서 스팸 대책,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한 진짜 민생을 위한 대책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이런데 어떻게 방송장악, 언론탄압 위해 저지른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서 소송전에 혈세가 쓰이는 게 말이 됩니까?
최근에는 그 본안 판결마저 방통위는 다수의 위원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의사가 집단적으로 결정되는 기관, 즉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2인 체제는 이를 완전히 어긴 것이라며 철퇴까지 내렸습니다.
우기고 가리고 숨기면 불법이 사라집니까?
방송장악, 언론탄압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국민의 혈세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직원들 기름값까지 전용해 가며 물 붓듯이 사라지고 있는데 방통위와 방심위의 불법을 가리기 위해 지금 현재 4억 원 가까이 혈세가 이미 8월까지 투입이 되었고 이제는 외상까지 해 가면서 소송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법무법인이 어째서 외상까지 해 주면서 불법적인 방송장악에 공조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마저 전부 다 제출을 거부하셨어요.
구경하면서 저의가 뻔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국정감사 직전까지 직무대행이 그동안 상임위에 열두 번 출석을 해야 하는데 무려 일곱 번을 불출석했고 그중의 한 번은 국회에서 질타를 받고 오후 늦게 출석했습니다.
취임 후 첫 회의조차도 불출석했고 지난 8월에 열린 세 번의 방송장악 청문회는 단 한 번만 출석을 합니다.
한 번을 출석해도 위원들의 적법한 자료제출 요구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직원들을 생각한다는 사람이 직원들이 나와서 어떤 비판을 받을지 뻔히 알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자료제출 거부를 지시하고 그리고 2인 체제 강요하면서 직권남용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내 오더를 받고 김건희 여사를 지킬 사람 아니면 임명할 생각이 없다’, 대통령은 방통위원 추천 때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데도 뻔뻔하게 2인 체제가 민주당 탓이라고 합니까?
저는 이번 판결이 정말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언론탄압 폭주를 막을 이정표 같은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장난으로 상식을 우롱하고 알량한 그 법지식으로 법을 농락하려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꾸라지’라는 표현에 질겁을 하시니 다시 묻겠습니다.
이러니까 이진숙·김태규의 방통위가 방송장악, 언론탄압에 혈안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올 한 해 쏟아지는 불법스팸 그리고 국민께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신 것 알고 계시지요?
전년과 대비해서 5배 가까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방통위의 방송장악을 위한 불법 2인 체제 의결과 방심위의 묻지 마, 편파·보복 심의가 만든 합작품입니다.
불법적인 방송장악, 언론탄압의 폭주가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소송이 제기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불법을 은폐하기 위한 방통위의 소송전에 혈세가 투입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소송비용이 지금 천정부지로 늘어나고 있는데 8월까지 얼마의 소송비용이 집행되었는지 아십니까?
참 무책임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펑펑 쓰고 민주주의를 처참히 무너뜨리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언론탄압 폭주에 국민의 혈세를 쓰이게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송비 외상까지 해 가면서 방송장악, 언론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 드러났음에도 이 폭주를 멈추지 않겠다면 국회에서 국회가 가진 최대의 권한을 행사해서라도 멈춰 세울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 무책임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펑펑 쓰고 민주주의를 처참히 무너뜨리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언론탄압 폭주에 국민의 혈세를 쓰이게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송비 외상까지 해 가면서 방송장악, 언론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 드러났음에도 이 폭주를 멈추지 않겠다면 국회에서 국회가 가진 최대의 권한을 행사해서라도 멈춰 세울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의 불법 2인 체제 의결 그리고 방심위의 묻지 마 편파·보복 심의가 방통위 소송 건수를 탑처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류희림 증인, 방통위와 방심위의 불법적인 방송장악, 언론탄압의 폭주가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소송이 제기될 이유가 없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분노만 들끓고 있는 거고요.
그냥 한전KDN이 판 것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정부부처의 입장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YTN은 팔아넘기고 KBS는 갈아 치우고 MBC는 먹어 치우고 불법적인 방송장악, 언론탄압의 폭주 기차를 멈춰 세우지 않겠다는 그런 자들의 말로는 안 봐도 비디오일 것입니다.
과연 언제까지 검찰이 본인들을 수사하지 않을지 이미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이번 정권이 언제까지 불법을 방탄해 줄 수 있을지 심판의 시간이 이미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지금 이 매각 과정이라고 보시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심사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큰 명분이라도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실 수가 있을까 싶은데 민생을 챙길 때는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더니 방송장악에만 손발이 이렇게까지 착착 맞는 것 정말 한심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분노만 들끓고 있는 거고요.
그냥 한전KDN이 판 것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정부부처의 입장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으십니까?
정부가 한전KDN을 압박해서 YTN이 민영화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방송장악, 언론탄압을 위해서 정말 온갖 생각할 수 있는 갖은 행태를 다 벌일 작정인가 봅니다.
이동관·김홍일·이진숙 위원장 보면서 뭐 느끼신 것 없으십니까?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에 부역하고 있는 사장께도 그 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김장현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TF에서 검토 결과 한 줄로 한전KDN 입장 바꿀 때까지 추진했던 KDN 보유 YTN 주식 매각 절차가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그림대로 아주 잘 진행되고 결국 아주 매끄럽게 매각이 된 걸로 보입니다.
사장으로서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법과 위법으로 점철된 방송장악, 언론 탄압을 은폐하기 위해서 혈세를 동원해서 소송을 하고 내년도 예산마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까?
국회는 방통위·방심위의 불법에 동조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자유민주주의를 처참히 무너뜨리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언론 탄압 폭주에 쓰게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낯부끄러움도 없이 방송장악, 언론 탄압 폭주 기차를 멈춰 세우지 않는다면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서 반드시 강제로라도 그 폭주를 멈춰 세우겠습니다.
국민의 혈세 단 한 푼도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방통위·방심위의 불법에 동조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자유민주주의를 처참히 무너뜨리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언론 탄압 폭주에 쓰게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낯부끄러움도 없이 방송장악, 언론 탄압 폭주 기차를 멈춰 세우지 않는다면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서 반드시 강제로라도 그 폭주를 멈춰 세우겠습니다.
국민의 혈세 단 한 푼도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본인도 세금 내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공직윤리마저 저버린 자들을 혈세로 배불리고 혈세로 보호해 주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통위·방심위가 방송장악, 언론탄압에 단 한 푼의 혈세도 쓸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반드시 국회의 예산 삭감 권한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끊임없이 질의를 듣고 끊임없이 답변을 반복하셨는데요.
불법적·위법적 행태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방송 장악을 위한 폭주기관차를 몰 듯이, 윤석열 정권에 법원이 급브레이크를 건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전 유성구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이 마침내 저지되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 2인 구조 방통위의 불법적인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을 법원이 정지시킨 날이기 때문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께 질문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장악위로 만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낯부끄러울 정도로 당당한 행태에 위원장과 직무대행 모두 수오지심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권력의 사유화를 넘어서 국기문란·권력농단의 행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이 전에 ‘정치적 논란을 피해 갈 수 있는 정부 조직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정해진 매뉴얼, 법과 원칙 그대로 처리하면 된다’라고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본인이 왜 채택이 안 됐는지도 모르고 여기 나오셨겠네요.
본인이 걸어온 그 극우의 길,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방송장악, 언론탄압 야욕, 노조 불법사찰, 여론조작 시도, 본인이 저지른 그 많은 불법과 위법의 범죄행위를 가리기 위해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만 늘어 놨었기 때문이고 그런 사람이 방통위원장 직에 앉아서는 안 된다고 국회에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위원장 같은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앉히는 것을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PPT 보시면, PPT 띄워 주시지요.
그런데 이 사건 임명 처분은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법원에서 직접적으로 2인 체제의 위법성을 확인했습니다.
무도하고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방통위 2인 체제와 방송장악, 언론 탄압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독재 정권과도 같은 행태에 법원에서 줄줄이 저지당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방문진 신임 이사 선임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방통위의 안하무인 폭주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성을 잃어도 한참 잃었습니다.
넘사벽 범법자를 앞세워서 방송장악 쿠데타를 일으키더니 국회의 적법한 현안질의와 증인 신청마저 불법적으로 거부하며 안하무인 독재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일 처리는 참 전광석화처럼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하더니 어제 저녁에 갑자기 아프다면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 첫날에는 ‘무식한 좌빨 종특’, ‘조선인들은 자존감이 매우 낮다’, ‘김 여사는 커리어 우먼’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공영방송 이사에 앉히고 어제 아침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더니 갑자기 증인으로 채택된 현안질의에는 나오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결국 법원 판결로 직을 유지했지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윤석열 정권의 방통위가 보복 해임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말도 안 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꽂아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방송 장악밖에 없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결국 처벌받고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하신 말씀들 중에서 혹시라도 위법사항 발견될 경우에 법적 처벌과 수사받겠다는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방심위만으로도 정권 비판 보도를 막을 수가 없으니 아예 갈아치우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편향성을 아주 대놓고 드러내던 이진숙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내리꽂은 것 자체가 MBC 장악을 위한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첫 일성부터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는 후보자가 끝까지 언론 탄압, 방송장악에 부역할 경우에 그에 합당한 법적 처벌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서 방송은 국민의 자산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김홍일 위원장이 군사작전 하듯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을 의결했습니다.
명백한 언론 장악 쿠데타이자 공영방송을 정권의 애완견으로 만들려는 협잡입니다.
용산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김홍일 위원장은 즉각 탄핵되어야 됩니다.
기형적인 2인 체제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모두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법원이 두 차례나 2인 체제, 2인 구성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는 것이 전혀 없는데 법원의 지적에도 방통위는 뭐 어쩌라는 식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입틀막, 언론 장악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방통위 위원장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격언처럼 신속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연히 해야 할 일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언론 정상화를 위한 4법의 심사마저 거부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장악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과 방통위의 위법적, 불법적 행태를 방탄하겠다는 것입니다.
언론탄압을 방지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마저 무너뜨려 언론을 두 손 위에 두고 자기들 멋대로 주무르겠다는 뜻입니다.
언론 정상화 4법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이미 국민의힘이 국회에 출석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처들이 더 높은 권력에 의해 입틀막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R&D 예산 삭감, 일본에 눈 뜨고 코 베인 라인 사태 그리고 방통위의 노골적인 언론장악 의도까지 윤석열 정부가 국민 앞에 답해야 할 현안들이 차고 넘치다 못해서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현 간사님께 요청드립니다.
오늘 기관장들에 대한 증인 채택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법적인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동행명령과 고발 등 국민이 국회에 맡겨 주신 모든 권한을 활용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공직자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