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2026
내년도 4622억 원으로 2년 전 맨 처음에 저희 과방위에서 의결했을 때에 비하면 약 10배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프론티어 AI 예산 대비 이 예산도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제조 대기업 등 다 포함해서 44개 회사가 노에트라로 집단으로 출자해 언어 모델부터 피지컬 AI까지 하나로 묶고 내년 예산을 7조 7000억 원이나 요구했습니다.
우리도 프론티어 AI와 피지컬 AI를 연계해서 예산도 확대하고 민간투자도 끌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AI 인프라, 피지컬 AI……
우리가 AI 패권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NPU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고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민간투자를 견인했고 스웨덴에 퓨리오사AI의 NPU가 깔리기 시작하고 젠슨 황이 리벨리온을 만났습니다.
고용도 늘고 있고.
과기부의 속도와 디테일이 이런 성장을 이끌었다고 봅니다.
LNG, SMR 등 온사이트 발전 실증부터 반도체, 전력, AI 팩토리 구축·운영까지 풀스택의 패권과 수출 역량을 대한민국이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분산에너지 특별법, PPA입니다.
특히 500㎿급 SMR PPA 가능한 것처럼 써 있는데 정작 용량제한이 40㎿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부족합니다.
국가전략기술 투자는 45조 9000억 원인데 AI데이터센터 세액공제 심의 통과는 0건입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현장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AI 인프라 수출 전략 토론회, 저희 과방위 위원님들 주재로 했던 토론회에서 애로사항이 14건 나왔는데 그중 완료는 고작 3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후부는 온사이트 발전 실증은 도울 생각이 없다라고 답변합니다.
아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기획예산처가 말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려고 그랬는데 벌써 나가셨는데……
아까 기획예산처가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오히려 예산을 감액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에 불과합니다.
현재까지 10% 이상이 된 적도 없고요.
10% 이상 노력 의무일 뿐인데 삭감의 용도로 사용된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장률 3%대, 절호의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여력,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써야 합니다.
수도권 부동산이라는 개미지옥에서 벗어나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AI 패권,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주영 회장은 늘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청 건수도 딱 1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마저 아직 심의 중입니다.
AI 팩토리를 부동산 임대업으로 치부해서 세제지원을 안 해 줄 것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나라는 속도, 지정학적인 중립성, 제조업이라는 성장 발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AI 팩토리 투자는 단순한 돈놀이가 아닙니다.
반도체부터 발전소, 전력기기, 건축, 운용, 판매까지 전후방 산업을 수직계열화하면 AI 풀스택 인프라 산업이고 수출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델 경쟁을 넘어서 누가 먼저 AI 인프라의 패권을 거머쥐고 이를 경제와 산업으로 연결하느냐 이 문법이 모든 걸 결정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AI 인프라의 병목이 이제는 토지, 전력 그리고 건물로 넘어왔습니다.
AI 반도체, 대형 팹 건설 역량, 안정적인 전력 계통과 연계된 부지, 모두 우리나라의 강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속도, 지정학적인 중립성, 제조업이라는 성장 발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AI 팩토리 투자는 단순한 돈놀이가 아닙니다.
22대 국회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과방위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합류하게 되신 위원님들을 반갑게 환영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분이 계셔서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전반기 과방위가 방송 장악, 언론 탄압과도 치열하게 싸웠지만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AI 기본법, SMR 특별법, AI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특별법 등 정말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하반기 과방위는 더 할 일이 많습니다.
AI 3강, 과학기술 5강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도를 제대로 만들고 집행하는지 감사해야 될 막중한 전략 상임위입니다.
저도 한마디 드리면 원전이 없이는 지금 전력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AI 시대를 대비하기는커녕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기부 의견도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AI 전력난에 RE100을 선언했던 빅테크들마저 가스발전소를 직접 건설하는 지경입니다.
제12차 전기본 잠정 수요 예측에 따르면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2040년까지 1.4GW 원전이 6기나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첫째, 석탄 때던 때로 회귀할 것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원전과 LNG를 포함한 모든 발전원들을 활용한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둘째, 게다가 우리나라의 LNG 발전소 가동률이 50% 내외라고 합니다.
차관님, 우리나라가 원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설계부터 제조·건설·운영까지 우리나라가 풀스택을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고요.
AI데이터센터는 원전보다 훨씬 거대한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글로벌 기업이 자국에 AI데이터센터 짓지도 못하는 나라에 건설을 맡기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역량이 지금 속도를 붙여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2～3년이 우리나라한테는 정말 골든타임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가진 강점을 활용해서 우리나라로 이런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를 견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이어서 전력장비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주는 물론이고 전력장비주까지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AI 반도체 없이, 우리나라의 전력 부품 없이 AI데이터센터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시장에서 자명해졌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구조적 강점이 글로벌 빅테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키가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에 이어서 전력장비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주는 물론이고 전력장비주까지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AI 반도체 없이, 우리나라의 전력 부품 없이 AI데이터센터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시장에서 자명해졌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구조적 강점이 글로벌 빅테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키가 될 수 있습니다.
차관님, 김용범 실장님께서 지금 SNS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AI 시대의 인프라 건설 속도는 단순하게 빠르다, 느리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 선점의 기회와 향후 패권과 성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전력과 규제라는 이중 장벽이었습니다.
에너지가 AI 패권을 결정짓는다는 그 명제 아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는 가스발전소를 직접 건설하고 나섰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원전과의 전력 직거래는 물론이고 SMR 투자 등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수보회의에서 국가핵심전략자산으로 규정하신 초인공지능도 전력 인프라 그리고 AI 고속도로가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김용범 정책실장이 SNS에서 언급한 게 있는데 보시면 언급한 바와 같이 ‘AI는 전력 연결의 속도가 성장의 속도와 직결됩니다’ 이렇게 쓰셨지요?
아까 신은정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데이터생산자의 권리성 그 부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용을 했을 때 인용 의무화하는 부분, 그래서 현장에서 이것을 적용하려면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임형준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제가 지난 소위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기본법은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시행령이나 조문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시행령·시행규칙 조문 등을 만들 때 말씀하셨던 것들을 부대의견이나 아니면 시행령에 담아 가지고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의견들이 시행령을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AIDC법이 우리나라의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PPA 특례 부문 관련 문구가 LNG, 재생에너지는 지금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이외의 발전원도 정책적 유연성에 따라서 확장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향후 원자력, 원전 등 모든 발전원이 실질적으로 함께 포함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시행일은 아까 한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 후에서 6개월 후로 단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은 AIDC 등이 촉발한 전력 문제로 인해서 신규 석탄발전소까지 짓는다고 하고 있고 원전과 SMR까지 대규모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족쇄를 채울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2소위 의결안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는 게 송구하긴 한데 향후 우리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당장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지만 향후 중장기적 로드맵과 법사위에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팹 플랜트 건설 등 대형 인프라 구축 그리고 운영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AIDC법이 우리나라의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PPA 특례 부문 관련 문구가 LNG, 재생에너지는 지금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이외의 발전원도 정책적 유연성에 따라서 확장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향후 원자력, 원전 등 모든 발전원이 실질적으로 함께 포함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시행일은 아까 한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 후에서 6개월 후로 단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은 AIDC 등이 촉발한 전력 문제로 인해서 신규 석탄발전소까지 짓는다고 하고 있고 원전과 SMR까지 대규모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족쇄를 채울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2소위 의결안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는 게 송구하긴 한데 향후 우리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중동전쟁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란 혁명수비대가 UAE와 오픈AI 40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그리고 중동의 AIDC들을 공격하려고 정조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AI데이터센터와 인프라의 리쇼어링이나 프렌드쇼어링이 촉발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평화 안보, 반도체 초격차 그리고 AI 도입 속도 증가 폭에 있어서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그야말로 AI 친화적 생태계를 갖추고 있고 피지컬 AI, 에이전트 AI 등 강력한 AI 투자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팹 플랜트 건설 등 대형 인프라 구축 그리고 운영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AIDC법이 우리나라의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AI데이터센터와 인프라의 리쇼어링이나 프렌드쇼어링이 촉발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평화 안보, 반도체 초격차 그리고 AI 도입 속도 증가 폭에 있어서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그야말로 AI 친화적 생태계를 갖추고 있고 피지컬 AI, 에이전트 AI 등 강력한 AI 투자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팹 플랜트 건설 등 대형 인프라 구축 그리고 운영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AIDC법이 우리나라의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PPA 특례 부문 관련 문구가 LNG, 재생에너지는 지금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이외의 발전원도 정책적 유연성에 따라서 확장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향후 원자력, 원전 등 모든 발전원이 실질적으로 함께 포함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시행일은 아까 한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 후에서 6개월 후로 단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벤처, 스타트업 등의 유니콘·데카콘 도약을 견인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THE VC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벤처투자가 2조 1784억 원을 기록하면서 투자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5.4% 급증했습니다.
특히 정부부처에서 각고의 노력을 한 국민성장펀드와 민간투자의 합작품, 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의 6400억 원 규모 투자가 VC 시장의 훈풍을 견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윤철 부총리님!
지난해 7월 4일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고 17일이 지난 21일에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전쟁 추경에서는 이보다 집행 시기를 훨씬 더 앞당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일인 2022년 5월 10일 코스피가 2600선이 붕괴되면서 당시 연중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윤석열이 탄핵당한 2025년 4월 4일에 코스피지수가 2465, 오히려 뒷걸음질을 쳤고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일, 2025년 6월 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66% 상승해서 2770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2월 25일에는 꿈의 지수라고 불리는 6000을 찍었고요.
전력계통을 안다면 지금 LNG를 PPA에 넣는다고 해서 국민 전력요금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전을 넣는다고 해도 국민한테 전가될 수준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수도권 송배전망 포화로 인해서 발생할 직간접적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비수도권 PPA로 AIDC를 지방에 몰아주는 게 국민 전기요금 부담을 궁극적으로 낮추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현, 민원사주 고비고비마다 사무총장직무대행으로 류희림과 오찬 했었습니다.
오찬 하면서 민원사주 의혹 드러나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되었다면서 공익제보자의 목숨줄을 끊으려 했었던 류희림표 표적감사의 감사반장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후보자님, 국방부에서는 계엄 버스에 탄 장성들 모두 정직 처분하고 강제 전역 조치를 내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윤석열과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소송전은 전부 다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류희림의 표적 심사, 보복 제재로 인해서 약 2억 7000만 원의 소송비용이 방미통위 예산으로 지출되었고 패소 비용을 감안하면 소송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예정입니다.
류희림의 방심위는 언론의 자유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무너뜨린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혈세까지 윤석열·김건희의 호위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방미심위가 국민의 혈세 변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과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소송전은 전부 다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류희림의 표적 심사, 보복 제재로 인해서 약 2억 7000만 원의 소송비용이 방미통위 예산으로 지출되었고 패소 비용을 감안하면 소송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예정입니다.
류희림의 방심위는 언론의 자유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무너뜨린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혈세까지 윤석열·김건희의 호위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등의 정보기술이 산업화사회 전반의 인프라가 되면서 향후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AI 투자에 큰 요인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평화 안보, 반도체 초격차, AI 도입속도 증가 폭이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AI 친화적인 생태계가 이미 있지요.
그리고 피지컬AI, 에이전트AI 등 강력한 AI 투자 수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AI 친화적인 생태계가 이미 있지요.
그리고 피지컬AI, 에이전트AI 등 강력한 AI 투자 수요가 있고요.
반도체 팹이나 플랜트 건설 등 대형 인프라 구축 운영 역량 등을 이미 가진 국가입니다.
우리의 강점이 중동으로 가려던 AIDC 투자 추가 수요를 우리나라로 견인할 역량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아직 좀 큰 산을 넘어야 될 지점들이 있는데 전력 부분이 우리의 약세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과기부가 반도체 필수 소재의 공급망 병목 그다음에 전력 비용 증가, AI 투자 사이클 둔화 문제 등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 중동 지역에서 IT 분야 수출이 0.8%에 그쳐서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게 오히려 산업계의 불안심리를 부추기는 게 아닌가 싶은데 문제가 생기더라도 정부가 먼저 적극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총력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명확한 시그널과 메시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재정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인력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대규모 전력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부족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대두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이러한 소형모듈원자로를 개발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소형모듈원자로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를 포함하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과정에서 국회, 언론, 시민들이 수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전혀 없다, 2인 체제 의결은 위법 소지가 크다, 공영방송 독립을 훼손하는 결정이다.
이런 경고를 전부 무시하고 강행하더니 결국 법원에서 전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방통위 시절 사실 독임제 불법 2인 체제는 윤석열·김건희만을 바라보면서 사회의 독버섯을 키우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롭게 탄생한 방미통위는 과거에 있었던 잘못들을 시정해 나가야 되는데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진숙·김태규 2인이 불법적으로 의결했던 KBS 이사 임명 무효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헌법학자로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나마 남아 있던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명맥까지 끊으려고 했습니다.
사실상 독임제로 방통위가 운영되었던 지난 2024년 김홍일 위원장 시절에 방통위는 편파·표적 감사를 벌여서 팩트체크 사업을 난도질했습니다.
팩트체크 플랫폼이었던 팩트체크넷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팩트체크넷이 있었다면 누구나 다 해당 데이터가 가짜임을 알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
납부방식 개선이 현실적 해법’이라는 보도자료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부유층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연간 한국 고액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급증했고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서 세계 4위이다’, ‘상속세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상의가 인용한 이 보고서 문제가 있는데, 완전히 인위적으로 통계가 조작된 정황이 뚜렷했고 국세청이 발표한 실상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국의 조세정책 분석 기관인 TPA에서는 지난해 7월에 이미 헨리앤파트너스(Henley & Partners)의 통계는 이민 컨설팅 상품을 팔기 위한 마케팅 자료에 가깝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 보고서상에서 백만장자와 초고액자산가의 비율이 전 세계 도시에서 수년간 거의 변하지 않고 있고 이럴 수 있는 확률이 0.03%에 불과하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25
한마디로 말하면 방송장악 야욕이었지요.
‘방송장악 야욕으로 추진되었던 불법 YTN 매각’으로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불법 YTN 매각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철퇴를 날렸습니다.
방미통위가 과거와의 결별을 위해서라도 판결은 수용하시고 항소 포기하시는 게 당연하겠지요?
최근 법원에서 취소판결 난 YTN 민영화 건도 마찬가지인데요.
김건희의 분노가 YTN을 팔아 치우게 했다라는 의혹 그리고 정부가 권력을 휘둘러서 강제로 매각하게 했다는 사실, 방통위가 졸속 심사를 통해서 공영방송을 민영화했다는 책임 모두 다 회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그리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 재적위원이 2인뿐이라면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1인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해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상 작동되기 어렵다, 의결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
너무 명쾌하지요.
그런데 아직도 방송장악·언론탄압 소송이 지속되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법무부가 지금 항소 포기를 지휘하고 있지요.
그런데 방미통위에서 먼저 부당한 소송전을 모두 포기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계획은 원전 50기, 아까 원전 1기당 1GW 얘기하셨잖아요, 원전 50기 수준의 대규모 공급 방안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시 이에 발맞춰서 전격적으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올해 8.2TWh에서 2030년 18TWh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도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AI 강국 도약을 위한 선결과제로 에너지 확보 문제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AI 잠재력이 크고 반도체와 제조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AI 구동의 핵심은 역시 전력입니다.
지금 전력이 문제인데 단순히 필요 전력량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줄줄이 다 해결해야 될 게 송배전망 용량도 증설해야 되고 변전소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전력계통 문제도 포함되어 있어서 AI데이터센터 전력 종합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공지능의 핵심이 AI데이터센터고 그리고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바로 전력이라는 데에 누구나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은 정부 주도의 무제한 전력공급 여건을 확보하고 미국은 50GW 수준의 AI데이터센터 전력공급 확보 방안에 매진 중입니다.
미국의 계획은 원전 50기, 아까 원전 1기당 1GW 얘기하셨잖아요, 원전 50기 수준의 대규모 공급 방안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시 이에 발맞춰서 전격적으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올해 8.2TWh에서 2030년 18TWh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도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AI 강국 도약을 위한 선결과제로 에너지 확보 문제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AI 잠재력이 크고 반도체와 제조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AI 구동의 핵심은 역시 전력입니다.
먼저 제재 조항을 뺀 상태에서 내용들을 통과시키고 실제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한 후에 두 번째 단계로 제재 조항을 포함하는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 보고 중론을 따르도록 하겠는데요.
만약에 시행을 그대로 할 거면 시행령이나 범부처 보안지침 그리고 각종 가이드라인 마련할 때처럼 과기부 주도로 산업계를 포함한 연구기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현장 연구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인 측이 반발하면 어렵게 잡았던 재판마저 취소해 버리고……
이진관 판사는 11월 중에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대외적인 메시지까지 냈습니다.
처장님, 법적 요건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은 불법계엄이 터졌습니다.
국민을 처단한다는 말을 담은 포고령까지 발령되었습니다.
상식이 있다면 계엄이 당연스럽게 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의 선택적 집단행동 그리고 정치놀음에 국민들이 공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윤석열의 공범임을 자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게 대법원의 다수의견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상은 어땠습니까?
검찰총장이 음험한 내란의 도구였던 비화폰까지 들고 있었고 그 통화 시기는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처분 직전 그리고 상대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장관님, 검사장들이 이에 대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공개적으로 해명을 요구한 성명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특검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공범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정교 유착으로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받았고 서희건설, 이배용으로부터 반클리프 목걸이, 금거북이 등을 수수하고 김기현 국민의힘 전 당대표 배우자는 명품가방을 주고 최소 여덟 번의 뇌물수수를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지요?
저는 제가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아서 그런지 검찰이 이렇게 목소리가 큰 집단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본인들을 마치 정의의 투사인 것처럼 포장하는데 최소한 부끄러움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4년 7월 서울중앙지검이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김건희 대면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소환도 하지 않고 비공개로 출장조사를 진행했었지요.
검사들이 조사를 하러 간 것인지, 조사를 받으러 간 것인지 정말 참담하게도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사전에 제출한 상태에서 조사실에 들어갔었습니다.
재정 당국도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셔서 역대 최대 규모의 R&D 예산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질의드렸던 R&D 예타 폐지법도 기재부에서 적극 노력해 주신 덕분에 곧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도 R&D 예산안이 미국의 경우 251.8조, 영국 38.4조, 프랑스 48.4조, 일본 48.2조, 독일 42.7조에 이릅니다.
우리로서는 역대 최대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물론 절대량을 모두 따라잡는 것은……
또한 총리님, AI 시대에 밭에 뿌릴 물은 전력이 될 것입니다.
AI 데이터센터는 전력이 없으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력난 우려에 미국은 대형 원전을 짓고 SMR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전력을 안정적으로 끊기지 않게 공급하는 것이 보장이 되고 작은 면적의 송전망도 불필요한 SMR의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 오픈AI와 같은 첨단기술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활용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클로, 뉴스케일, 테라파워 미국 SMR 기업들이 확장을 위한 잰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여력이 있다면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100대 문제 사업에 AI 예산을 포함시키겠다고 합니다.
김건희의 ‘김’ 자만 붙이면 ODA 사업 수천억도 떡떡 주더니만 AI 예산은 삭감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보시기에 이것 합당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민간 벤처·스타트업 투자 플랫폼에 따르면 3분기 국내 스타트업 투자가 직전 분기 대비 큰 폭의 반등을 보였습니다.
투자 건수는 2분기 대비 42.3%, 투자금액은 152.3%나 급증합니다.
AI 반도체 업체인 리벨리온, 퓨리오사AI 등이 1000억 이상 빅딜을 유치했습니다.
500억 이상 규모 투자가 11건, 100억 원 이상 투자도 64건에 달합니다.
3분기면 정확히 이재명 정부 출범 시점입니다.
도덕 윤리상 그러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답 주신 거지요?
자기 친구에게 돈을 퍼 주기 위한 불법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과기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R&D 예산 삭감 TF를 만들었어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TF 등을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방미통위 차원에서 진상조사 규명을 위한 TF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위법한 지시가 있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도덕 윤리상 그러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답 주신 거지요?
자기 친구에게 돈을 퍼 주기 위한 불법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과기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R&D 예산 삭감 TF를 만들었어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TF 등을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방미통위 차원에서 진상조사 규명을 위한 TF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위법한 지시가 있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확인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진숙 전 위원장 자신의 멋쟁이 친구, 그 친구들한테 단순히 자리만 보전해 준 것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헌법이 부여한 예산심의권에 따라서 삭감한 예산을 외상까지 해 가면서 이진숙의 멋쟁이 친구 임무영에게 소송을 맡기고 돈을 퍼주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지요.
이진숙의 지시로 방통위는 임무영 변호사에게 착수금으로 EBS 건 3건, JTBC 시정명령 취소 건, 방통위 제기 민사소송 1건, 모두 다 해서 한 2200만 원을 모두 외상으로 계약을 합니다.
직무대리님, 제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이 문제 제기해 왔는데 불법 언론탄압, 방송장악 소송전에 국민 혈세 쓰지 마라, 직원들 기름값까지 전용하는 행태 절대 안 된다.
담당 사무관부터 직무대리까지 전부 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요, 이 내용?
진보 전기는 더 싸고 보수 전기는 더 비쌉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리 2호기 계속운전 결정이 미뤄지면서 원전산업계와 학계에 불필요한 오해 그리고 우려를 촉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용주의적인 전력정책을 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약속에 국민들께서 불신을 갖지 않도록 원안위 역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우리가 핵잠수함까지 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원자력 기술에 있어서는 글로벌 강국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안위도 정말 절실하게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핵잠수함부터 원자력 기술 발전 과제까지 신속하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원자력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늘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아닙니까.
안전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지금 40년 설계수명을 80년까지, 프랑스는 60년까지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도 60년 이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원자력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늘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아닙니까.
안전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지금 40년 설계수명을 80년까지, 프랑스는 60년까지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도 60년 이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정책을 놓고 이념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세대가 우리 선배들이 반도체 신화를 그렸던 것처럼 어쩌면 에너지 신화를 그려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전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 폭증할 것이기 때문에 SMR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수요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부침이 있겠지만 우리의 원전 기술력과 운영 경험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가 우리 선배들이 반도체 신화를 그렸던 것처럼 어쩌면 에너지 신화를 그려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전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 폭증할 것이기 때문에 SMR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수요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부침이 있겠지만 우리의 원전 기술력과 운영 경험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개발·산업기술까지 다 총괄하는 부총리직을 지금 맡고 계시니까 탄소중립 실현하면서도 AI 시대에 폭증하는 전력 수요까지 감당해야 할 실용적인 전력운용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추가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원자력인데 현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서는 재정 등의 지원을 민간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처럼 연구용 원자로가 있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지금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 등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속적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제대로 연구에 전념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대전시민들과 소통과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불필요한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대전지역의 원자력에 대한 신뢰 구축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 그리고 과학친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R&D 예산 폭거에 앞장섰던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반성조차 없는데 연구자들이 어떻게 정부를, 정치권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건희한테는 고개 숙이고 연구자들한테는 사과조차 없는 이사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김민석 총리마저 본인 잘못이 아님에도 사과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고개 숙여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지원 예산 전액 삭감했고 그래서 모든 요소를 60% 수준으로 조정하고 제작진들은 보수가 적어지는 조건을 감수하면서라도 프로그램에 동참하겠다, 제작진들이 지금 프로그램 살리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꼭 이 희생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민과 박장범이 창조해 낸 김건희 브로드캐스팅 이런 사례가 어디 한두 개입니까?
손가락으로 세기도 어려울 지경인데 박장범 사장, 윤석열·김건희에게 아첨하면서 자리를 얻어 냈으면 최소한 부끄러움이라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공영방송 사장에게 남은 길은 역사의 심판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민과 박장범이 창조해 낸 김건희 브로드캐스팅 이런 사례가 어디 한두 개입니까?
손가락으로 세기도 어려울 지경인데 박장범 사장, 윤석열·김건희에게 아첨하면서 자리를 얻어 냈으면 최소한 부끄러움이라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공영방송 사장에게 남은 길은 역사의 심판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장범은 앵커 자리에서 해당 보도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도 공정성을 훼손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칭하면서 불을 붙였습니다.
낙하산 박민 그리고 파우치 박이 원팀이 돼서 윤석열·김건희의 언론탄압에 부역한 것입니다.
박장범 사장, 증인 신분이시니까 위증하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법원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인정한 보도에 대해서 말장난치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박장범 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인을 마치 언론자유의 투사처럼 포장하고 있는데 정말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되는데, 본인 자리 지키겠다고 지금 KBS를 윤석열과 김건희의 입속에 갖다 바친 장본인 아닙니까?
박장범 사장, 지난 9월 법원이 뉴스타파의 윤석열 대장동 개입 의혹 녹취록 인용보도 KBS 과징금을 취소판결했고 확정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폭력적이었던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서 이제 실태를 정리하고 나아가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윤석열 정권이 밀어붙였었던 언론탄압의 흑역사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속속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무려 2억 6950만 원입니다.
방심위의 보복 심의 그리고 방통위의 패소가 최종 확정되면 원고의 소송비용까지 국민 세금으로 다 물어줘야 된다는 뜻인데요.
이거 누가 다 토해 내야 됩니까?
류희림 전 위원장이 토해 내야 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판결이 안 난 건들을 제외하면 25전 25패, 전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김건희의 심기 보좌를 위해서 방미심위를 권력의 하청 심의기관으로 만든 결과입니다.
최광호 직무대행님, 30건의 소송에 들어간 국민 세금이 도대체 얼마인지 아십니까?
권력자를 비호하기 위해서 김건희 심의위로 전락시키고 민주주의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조르려 했던 부역자가 바로 류희림 전 위원장인데 지금 사법부가 철퇴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미심위와 선방심위의 제재처분이 부당하다면서 방송사가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 몇 건인지 아십니까?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과 내란 정국에서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정확한 사실과 정보를 국민들께 적시에 전달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MBC 구성원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잠깐 언급한 적 있었던 것 같은데 5페이지의 인원 현황에서 국장급의 여성 비율 약 11% 그리고 쭉 내려갈수록 당연히 여성 비율이 조금씩 조금씩 높아지고 정규직과 계약직에 있어서 정규직에서 여성 비율 30% 그리고 계약직이 여성 비율 70%인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또 답을 이렇게 회피하고 계시는데 이 진행자가 또 다른 말도 했는데 ‘계엄 당일 경찰이 국회의원이 가는 길을 막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면 ‘경찰이 국회의원들 출입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왜 자꾸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지요?’라고 그때 패널로 나온 저희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되물었습니다.
아실 것 같아서 사실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증인 재임기의 YTN 라디오 진행자, 여기 보이시는 ‘뉴스파이팅’이라는 프로그램의 진행자 배승희 변호사가 방송에서 ‘계엄을 막아 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야당에 대해서도 거대 야당이 입법 독주를 한다 이런 비판도 있지 않았나?’라고 저희 박주민 의원에게 말씀을 하셨고, 다른 날 방송에서는 또 이 진행자가 ‘이번 계엄령이 야권의 공세가 이어진 탓도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합니다.
본인 유튜브에서는 ‘비상계엄에 위법이 없다’,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오히려 더 보였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요.
증인,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백하게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데 이 부분 왜곡 보도입니까,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24년 8월에 국회의장 추천 방심위원 인사인 최선영 교수에 대해서 국민의힘 추천인 김우석 전 방심위원이 ‘열린 라디오 YTN’에서 최선영 교수에게 방심위원 결격사유가 있어서 방심위원 추천을 반려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금 방송장악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까 방심위원 임명을 거부하고 윤석열을 옹호하는 발언을 YTN이 그대로 내보냈어요.
이 내보낸 것 자체를 올해 정정보도를 합니다.
정정보도 하기까지 거의 1년이 걸렸어요.
최선영 교수에게 방심위원 결격사유가 없고 위촉권자인 대통령이 최선영 교수를 임명하지 않은 것일 뿐임을 알려 드린다.
어떠한 책임감도 느껴 볼 수 없는 유체이탈식 안내 보도입니다.
윤석열의 임명 거부를 통한 방송장악 야욕을 이렇게 드러내네요.
당연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것 입장 있으십니까?
제가 얼마나 원자력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SMR 지원법을 대표발의하자마자 제 지역 사무실 앞에 제 원전정책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지금 대로변에 다 붙어 있어요, 제 사무실 앞에 매우 잘 보이는 곳에.
SMR에서도 핵폐기물이 나온다는 환경단체들의 현수막들이 매우 잘 보이는 위치에 잘 붙여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합리적인 에너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이고요.
보도로 나온 것만 해도 원전 수출 호기당 1조 원 이상 규모의 금액을 웨스팅하우스에 지출해야 하고 해당 계약이 50년 이상이나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연 국익에 부합한 협상이었냐 하는 지적이 당연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황주호 증인께서 8월 산자위에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번 계약은 불리하지 않다.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제 사업 예산이 반 토막이 나서 그 예타 면제도 의미조차 찾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그 예산 삭감이 주로 인재 양성 담당하고 있던 대전·충청 지역에서 삭감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주항공 분야의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인 것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i-SMR과 한국형 소형원자로 스마트100이 전 세계 SMR 가운데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고무적인 일인데, 특히 i-SMR은 전체 SMR 노형 중 10위, 스마트100은 13위로 평가받아서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전 7기를 제외하면 매우 높은 수준의 평가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국내 노형이 인허가와 부지 항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 방한했을 때 SMR 파트너십 강화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김영관 사무처장직무대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최소한의 룰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그 어느 기관보다 공정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히려 언론을 탄압하는 서슬퍼런 칼이 되었습니다.
방심위·방통위가 혼연일체가 돼서 내려 찍은 언론사 보도의 법정제재들 결국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답해 주세요.
과제 수가 올해 1만 1829건으로 3년 전 대비 23.1% 급감하고 지난해 집행 건수는 3년 전인 2021년보다 42.9%나 급감합니다.
게다가 연구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과제선정률인데 과제선정률은 올해 삭감 전보다 3분의 1 토막이 나는 그야말로 기초연구의 궤멸적인 파괴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일본 예를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본은 기초과학을 지원해서 올해 생리의학상, 화학상 등 과학 분야에서만 2명째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일본의 누적 노벨상 수상자가 31명인데 이 중에 과학 분야가 27명이나 해당합니다.
노벨상이라는 결과물이 하나의 나무가 심어진 게 아니라―그 결과물이 만들어질 때까지, 노벨상이 만들어진 후에도―과학기술을 이끌어 갈 큰 산맥 같은 그런 연구자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연구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과제선정률인데 과제선정률은 올해 삭감 전보다 3분의 1 토막이 나는 그야말로 기초연구의 궤멸적인 파괴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일본 예를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본은 기초과학을 지원해서 올해 생리의학상, 화학상 등 과학 분야에서만 2명째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일본의 누적 노벨상 수상자가 31명인데 이 중에 과학 분야가 27명이나 해당합니다.
노벨상이라는 결과물이 하나의 나무가 심어진 게 아니라―그 결과물이 만들어질 때까지, 노벨상이 만들어진 후에도―과학기술을 이끌어 갈 큰 산맥 같은 그런 연구자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처럼 기초과학을 천대해서야 노벨상이 어느 세월에 나오겠습니까?
이제 우리한테 남은 과제는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R&D 예산 폭거로 인한 과기계의 상처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이 노벨상을 받는 동안에 우리 청년 연구자들은 퇴직연금까지 깨 가면서 생활을 이어 가야 할 판국입니다.
과기부도 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부총리님, 진솔한 사과가 가장 진정성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같은 예산 폭거가 다시는 없도록 과기부도 혁신하겠다, 과기부의 수장이자 과학기술부총리로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서 국민주권정부의 진심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탄압, 방송장악을 누가 또 하면 합의제 기구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새로운 조직은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거버넌스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 방송장악에 이렇게나 많은 목소리들이 공청회와 시민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할 것입니다.
보수의 여전사로 불리는 이진숙은 법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면직·파면될 사유만 남은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언론의 자유를 파괴해 온 그 사건들의 일지를 죽 한번 읊어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5분의 1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방통위는 언론탄압, 방송장악 첨병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법원에서 전패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독임제를 산파할 수 있는 현 거버넌스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파렴치범을 옹호하기 위해 전혀 관련도 없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을 가로막는 것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우리의 선열들이 피와 눈물로 지켜 온 자유민주주의를 처참히 무너뜨렸습니다.
언제든 독임제로 탈바꿈할 수 있는 방통위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거버넌스의 전면 개혁이 필요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거버넌스의 전면 개혁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정부 비판 언론사를 향한 압수수색, 기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과 수사 압박,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동원한 편파 심의와 표적 제재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듯이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외치는 학생이 입이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려 쫓겨났습니다.
다시는 이런 정권이 탄생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관해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래 기다렸는데 굉장히 최단 시간의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정권은 우리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의 내란 정권이 어떻게 우리 언론의 자유를 유린했는지 그리고 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만드는 것이 불가피한 일인지 국민 앞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5월 1일 감사원에서 KBS 감사 세 번 연장 끝에 청구항목 위법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5월 2일 검찰에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됩니다.
5월 2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자화자찬 절대 안 돼’라는 뜬금없는 말을 하고 5월 3일에 한국은 국경없는기자회의 세계언론자유지수가 47위로 전년 43위보다 더 내려갑니다.
5월 10일 검찰에서는 경기방송 재허가 관련해서 방통위를 압수수색하고요.
5월 22일에는 정부 여당 압박 속에서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 활동이 중단됩니다.
5월 30일 날에는 경찰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기자를 압수수색합니다.
5월 22일에는 정부 여당 압박 속에서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 활동이 중단됩니다.
5월 30일 날에는 경찰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기자를 압수수색합니다.
5월 30일에 윤 대통령은 임기 두 달 남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시킵니다.
6월 5일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 마련하라라는 지시가 내려가고, 6월 20일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KBS, 민주당·민주노총 프로파간다 매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7월 3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KBS 2TV 민영화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4월 20일 문체부에서는 가짜뉴스 퇴치 전면 강화라면서 범정부적 대응을 예고합니다.
4월 27일 공영방송 정치독립 방송법 등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고요.
5월 1일 감사원에서 KBS 감사 세 번 연장 끝에 청구항목 위법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5월 2일 검찰에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됩니다.
5월 2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자화자찬 절대 안 돼’라는 뜬금없는 말을 하고 5월 3일에 한국은 국경없는기자회의 세계언론자유지수가 47위로 전년 43위보다 더 내려갑니다.
5월 10일 검찰에서는 경기방송 재허가 관련해서 방통위를 압수수색하고요.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3월 13일에는 감사원에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감사를 시작합니다.
3월 21일에는 TV조선에서 역대 최고점으로 조건부 없이 방통위로부터 4년 재승인을 TV조선이 받아 냅니다.
그리고 3월 22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14시간 검찰 조사를 받고 3월 29일 법원에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합니다.
4월 12일에는 검찰에서 최승호·박성제 전 MBC 사장 등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하고요.
3월 13일에는 감사원에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감사를 시작합니다.
3월 21일에는 TV조선에서 역대 최고점으로 조건부 없이 방통위로부터 4년 재승인을 TV조선이 받아 냅니다.
그리고 3월 22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14시간 검찰 조사를 받고 3월 29일 법원에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합니다.
4월 12일에는 검찰에서 최승호·박성제 전 MBC 사장 등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하고요.
4월 12일 언론재단에서는 윤 대통령의 일장기 경례 오보 기자의 해외 연수를 취소하는 해프닝이 생깁니다.
4월 12일 언론재단에서는 윤 대통령의 일장기 경례 오보 기자의 해외 연수를 취소하는 해프닝이 생깁니다.
그리고 4월 20일 문체부에서는 가짜뉴스 퇴치 전면 강화라면서 범정부적 대응을 예고합니다.
4월 27일 공영방송 정치독립 방송법 등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고요.
5월 1일 감사원에서 KBS 감사 세 번 연장 끝에 청구항목 위법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5월 2일 검찰에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됩니다.
5월 2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자화자찬 절대 안 돼’라는 뜬금없는 말을 하고 5월 3일에 한국은 국경없는기자회의 세계언론자유지수가 47위로 전년 43위보다 더 내려갑니다.
11월 18일에 윤 대통령은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조치에 ‘헌법 수호의 일환이다’라는 망언을 합니다.
11월 18일에는 ‘지금 군사정권이에요?’라면서 대통령실 비서관이 MBC 기자와 설전을 벌이고 11월 18일에는 대검찰청에서 민주당의 기자실 기자회견 요청에 출입구 봉쇄를 하면서 검찰 기자단이 반발하는 사건이 벌어지고요.
11월 18일에는 시민 5만 명이 언론자유와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 국민동의 청원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19일에는 대통령실에서 출입기자단에 MBC 기자 징계 절차를 요청합니다.
11월 21일 대통령실에서 출근길 약식회견을 중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19일에는 대통령실에서 출입기자단에 MBC 기자 징계 절차를 요청합니다.
11월 21일 대통령실에서 출근길 약식회견을 중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29일에는 일본 산케이 편집인이 한일 언론포럼에서 ‘한일 관계 기묘한 안정감’이라면서 현 정부를 호평합니다.
그리고 12월 2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해충돌 우려에도 청담동 술자리를 했다면서 더탐사를 또 형사 고소합니다.
12월 2일에는 국회 과방위에서 공영방송 정치독립 방송법 등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그리고 9월 22일, 역사적인 날이지요.
‘이 땡땡들이 승인 안 해 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 MBC의 첫 보도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9월 23일 검찰에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을 제기한 방통위 그리고 심사위원 첫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리고 9월 26일 대통령실에서 MBC에 발음을 특정한 근거는 뭐냐라고 질의서를 통해 보도 경위를 추궁합니다.
9월 2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10여 명이 공영방송 간판 내려야 한다면서 MBC에 항의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9월 23일 검찰에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을 제기한 방통위 그리고 심사위원 첫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리고 9월 26일 대통령실에서 MBC에 발음을 특정한 근거는 뭐냐라고 질의서를 통해 보도 경위를 추궁합니다.
9월 2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10여 명이 공영방송 간판 내려야 한다면서 MBC에 항의 방문을 합니다.
9월 28일에 한동훈 법무부장관 측에서 더탐사 취재진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합니다.
그리고 9월 29일에 국민의힘에서 MBC 사장 등 보도관계자 4명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을 합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한번 되새김질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22년 5월 11일 윤 대통령이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용산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5월 27일 MB 언론장악 핵심인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통령 특보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6월 17일에 윤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향해 국무회의에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7월 14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KBS·MBC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7월 25일 감사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에 돌입하고 8월 11일 아리랑TV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대통령님, 파이팅’ 뭐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2022년 5월 11일 윤 대통령이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용산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5월 27일 MB 언론장악 핵심인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통령 특보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6월 17일에 윤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향해 국무회의에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7월 14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KBS·MBC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7월 25일 감사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에 돌입하고 8월 11일 아리랑TV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대통령님, 파이팅’ 뭐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의 질의응답은 딱 3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MB 언론장악 핵심인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통령 특보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6월 17일에 윤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향해 국무회의에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7월 14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KBS·MBC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7월 25일 감사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에 돌입하고 8월 11일 아리랑TV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대통령님, 파이팅’ 뭐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의 질의응답은 딱 30분이었습니다.
8월 21일에 MB 대변인으로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 홍보수석으로 임명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일자별 언론 주요 이슈들을 사건별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그동안 얼마나 곤두박질쳤는지 국민 누구나 보고 느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탄압, 방송장악의 첨병 역할을 2인 체제를 용인한 방통위가 해 왔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언론의 주요 이슈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한번 되새김질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한 미디어의 산업적 성격을 고려한 진흥과 미디어의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한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개된 의사결정과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한 합의제 방식의 위원회 형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에서 이 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결국 향후 제2의 이동관·김홍일·이진숙을 탄생시키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오만하게도 이 법을 본인 축출법이라는 말을 하고 다니는데 착각도 유분수입니다.
거버넌스를 전면 개편하는 데 있어서 이진숙의 ‘이’ 자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독임제적 방통위가 얼마나 많은 언론 자유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까?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공영방송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을 내리며 MBC를 비롯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 네 곳을 봉쇄하고 수도와 전기를 끊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계엄 당일 집무실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을 만나 자정쯤 MBC와 JTBC,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여론조사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하라는 지시가 적힌 문건을 보여 줬습니다.
이는 검찰의 공소장에 모두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을 내리며 MBC를 비롯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 네 곳을 봉쇄하고 수도와 전기를 끊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계엄 당일 집무실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을 만나 자정쯤 MBC와 JTBC,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여론조사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하라는 지시가 적힌 문건을 보여 줬습니다.
이는 검찰의 공소장에 모두 적시되어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방통위는 내내 침묵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정권 친위대로 만들고 정권 비판 보도를 정치 심의, 표적 심의로 제재하고 친정권 인사들이 장악한 공영방송이 과거의 비판 보도를 사과까지 하는 행태는 과거 검열제도의 현대판입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명품백, 그 유명한 명품백은 조그마한 파우치로 축소되고 실체가 없는 대왕고래, 산유국의 꿈으로 부풀려졌었습니다.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공영방송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을 내리며 MBC를 비롯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 네 곳을 봉쇄하고 수도와 전기를 끊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어렵게 지켜 온 언론 자유가 윤석열 내란 정권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론사 압수수색, 기자 고발, 편파적 제재는 일상이 되었고 공영방송은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정권 친위대로 만들고 정권 비판 보도를 정치 심의, 표적 심의로 제재하고 친정권 인사들이 장악한 공영방송이 과거의 비판 보도를 사과까지 하는 행태는 과거 검열제도의 현대판입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명품백, 그 유명한 명품백은 조그마한 파우치로 축소되고 실체가 없는 대왕고래, 산유국의 꿈으로 부풀려졌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어렵게 지켜 온 언론 자유가 윤석열 내란 정권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론사 압수수색, 기자 고발, 편파적 제재는 일상이 되었고 공영방송은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정권 친위대로 만들고 정권 비판 보도를 정치 심의, 표적 심의로 제재하고 친정권 인사들이 장악한 공영방송이 과거의 비판 보도를 사과까지 하는 행태는 과거 검열제도의 현대판입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명품백, 그 유명한 명품백은 조그마한 파우치로 축소되고 실체가 없는 대왕고래, 산유국의 꿈으로 부풀려졌었습니다.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공영방송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은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국가보안법과 문화공보부가 앞장섰다면 윤석열 내란 정권에서는 검찰 권력과 방통위, 방심위가 동원되었을 뿐입니다.
정권 비판 언론을 압수수색하고 기자들을 고발하며 공영방송을 장악해 정권 친위대로 만들었습니다.
방식은 달라졌지만 권력이 언론을 장악해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본질은 이승만·군부독재·윤석열 정권이 모두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국가보안법과 문화공보부가 앞장섰다면 윤석열 내란 정권에서는 검찰 권력과 방통위, 방심위가 동원되었을 뿐입니다.
정권 비판 언론을 압수수색하고 기자들을 고발하며 공영방송을 장악해 정권 친위대로 만들었습니다.
방식은 달라졌지만 권력이 언론을 장악해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본질은 이승만·군부독재·윤석열 정권이 모두 같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목적은 같았습니다.
문화공보부는 정권 비판 언론을 철저히 검열하고 방송 편성까지 간섭했습니다.
1980년 신군부는 동양방송, 동아방송 등 민간 방송사들을 강제 통폐합해 KBS에 흡수했습니다.
공영방송은 사실상 정권의 홍보 방송이 되었고 관제방송, 땡전뉴스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은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2025년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윤석열 정권 3년 만에 43위에서 61위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실제로 정부 비판 언론사를 향한 압수수색, 기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과 수사 압박,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동원한 편파 심의와 표적 제재가 줄을 이었습니다.
MB 정권 언론기술자 이동관, 윤석열의 술친구이자 검사 선배 김홍걸 그리고 보수의 여전사 이진숙을 방통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방통위는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해 공영방송 이사진을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교체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게는 전무후무한 역대급 법정 제재를 남발하며 철저히 탄압하였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내란 정권의 언론 탄압은 과거의 군부독재 시절이 보여 준 모습과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1948년 제헌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우리나라는 언론자유지수가 급격하게 후퇴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2025년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윤석열 정권 3년 만에 43위에서 61위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실제로 정부 비판 언론사를 향한 압수수색, 기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과 수사 압박,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동원한 편파 심의와 표적 제재가 줄을 이었습니다.
MB 정권 언론기술자 이동관, 윤석열의 술친구이자 검사 선배 김홍걸 그리고 보수의 여전사 이진숙을 방통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방통위는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해 공영방송 이사진을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교체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게는 전무후무한 역대급 법정 제재를 남발하며 철저히 탄압하였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내란 정권의 언론 탄압은 과거의 군부독재 시절이 보여 준 모습과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방송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망가뜨린 사례 아닙니까?
국민의 방송 KBS가, 국민으로부터 수신료를 징수하는 KBS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포고령을 발표해서 방송의 자유를 철저하게 유린할 생각이었다면, 그리고 윤석열의 거대 망상을 생방송까지 준비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KBS가 망가진 이유는 방통위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 그것은 시민이 공영방송 사장 추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장후보시민추천위원회 제도 도입이라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윤석열이 지금 윤석열의 입을 통해 KBS가 내란 선동의 죄를 저지르고 했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최재현 보도국장이 증인 불출석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국민의 방송 KBS가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망가진 이유, 방통위의 거버넌스 문제가 심각하게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일상 업무 수행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져 내렸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더 위중한 사태가 있는데 윤석열 정권이 산파한 김건희의 방송 KBS가 내란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의자 한덕수의 공소장 한번 보시면, 공소장에 명시된 사안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이 창조해 낸 방송장악용 KBS이사회가 KBS를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윤석열·김건희의 방송으로 몰락시켰고 그리고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에 통일교 건진법사 김건희 청탁설, 그리고 6000만 원짜리 목걸이, 금거북이로 사고판 국가교육위원장직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코바나컨텐츠 후원사, 명태균 공천 개입까지 김건희가 부패로 대한민국을 주무르고 있는 동안 KBS는 오히려 조그마한 파우치라면서 김건희를 옹호하기에 바빴습니다.
지난해 10월 31일 윤석열·명태균 통화 공개, 다른 방송사들 모두 톱뉴스로 다뤘을 때 KBS만 나홀로 여덟 번째 꼭지로 배치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된 9월 5일부터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가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9월 30일까지 26일간 KBS는 보도 건수 1.5건, 전체 평균이 12.9건, 하물며 TV조선과 채널A까지 10건이 넘게 보도할 때 이런 짓을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 방송 KBS가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망가진 이유, 방통위의 거버넌스 문제가 심각하게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일상 업무 수행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져 내렸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논의의 본질은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이 얼마나 방통위를 망쳐 놓았습니까.
저는 이 방통위를 정상화하는 것에 매우 긴급하고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인님은 지금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사무처장이십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언론의 자유 그리고 방송의 독립성이 어떻게 망쳐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송비 남용에 대해서 국가 회계질서 문란으로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여야 간사님들과 위원장님께도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정당한 예산 심의·의결권을 통해서 불법적인 소송비용을 삭감했고 전용 못 하게 부대의견에 명확하게 담았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법적으로 돈을 쓸 수 없게 되었는데도 외상으로 변호사를 쓰겠다고 합니다.
지금 방통위는 방통위원장이 본인의 정치적 도구로 사유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결위 차원에서 언론탄압, 방송 장악을 위한 불법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사합니다.
이진숙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관련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 이진숙이 헌법이 부여한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혈세를 전용하고 전례 없는 외상 변호사 수임까지 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윤석열·김건희의 방송 장악 그리고 언론탄압을 비호하기 위해서 불법의 탑을 쌓고 있는 중인데 지난해에만 5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윤건희 공동 정권의 방탄을 위해서 지출하면서 직원들의 약값, 기름값까지 유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정당한 예산 심의·의결권을 통해서 불법적인 소송비용을 삭감했고 전용 못 하게 부대의견에 명확하게 담았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법적으로 돈을 쓸 수 없게 되었는데도 외상으로 변호사를 쓰겠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 방통위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소송수행자는 검토결과 항소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서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제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 필요성에 대한 1차 판단은 소송수행기관인 방통위가 하는 것인데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했다라는 방통위가 무슨 뜻인지 제대로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과방위 위원들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
언론탄압, 방송 장악용 소송은 당장 그만두어야 된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미국 국무부까지도 국가 인권보고서에 이 사례를 콕 집어서 언론 자유가 제약된 사례로 평가하기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된 언론탄압은 하나하나 사법부를 통해서 바로잡히고 있는 중입니다.
무더기 방송 제재 등 일심 결과가 나온 18개 재판에서 18전 모두 방통위 전패로 법원은 모두 방송사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방송 탄압, 언론탄압에 의한 법정 다툼을 행정부가 바로잡을 수 있는 것들은 바로잡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제 아이들이 여전히 고등학생과 중학생입니다.
매관매직을 일삼던 자들이 대한민국을 3년이나 좌지우지했다는 것이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는.
김건희 일가의 악취가 대한민국에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발본색원을 해야 합니다.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전질문받았으면 충분히 답변 가능했다라는 위원장의 국정감사 답변을 보면서 아무리 그래도 저런 사람을 국가 미래 백년대계를 그려야 할 국가교육위원장에 어떻게 앉힐 수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위원장을 보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으로 그 의구심이 명쾌하게 해소되었습니다.
초등학생조차도 불법임을 알고 있을 김건희의 매관매직이라는 검은손이 작동한 것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뿐만 아니라 위원장을 보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으로 그 의구심이 명쾌하게 해소되었습니다.
초등학생조차도 불법임을 알고 있을 김건희의 매관매직이라는 검은손이 작동한 것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보이십니까?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게 말이 됩니까?
다행히 이재명 정부는 그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확대, 관세협상에 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7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기업 체감경기인 기업심리지수도 소비쿠폰에 따른 민생회복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경제는 심리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가 진짜 성장전략을 확고히 하고 있는 것이 심리지수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 윤석열의 취임사였습니다.
그런데 지켜진 게 뭐가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는 VIP0 김건희를 지키기 위한 내란으로 철저하게 유린당할 뻔했습니다.
시장경제는 주가조작범 김건희의 뇌물경제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김건희가 주인인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켜진 게 뭐가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는 VIP0 김건희를 지키기 위한 내란으로 철저하게 유린당할 뻔했습니다.
시장경제는 주가조작범 김건희의 뇌물경제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김건희가 주인인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왜 민생경제가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졌는지 국민 누구나 알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VIP0 김건희를 지키기 위한 내란으로 철저하게 유린당할 뻔했습니다.
시장경제는 주가조작범 김건희의 뇌물경제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김건희가 주인인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왜 민생경제가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졌는지 국민 누구나 알 것입니다.
국정이 아니라 술주정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50년 로열티도 큰 충격인데 그보다 더 큰 우려 사안은 SMR 기술을 향후에 개발하게 되더라도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검증을 거쳐야 된다는 대목입니다.
기술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괜찮다라는 낙관적인 입장도 존재하는데 문제는 그 전망마저 기술적 차이를 상대방 측에서 무조건 인정할 것이라는 선의에 기댄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차세대 원전 기술, 다음 시대를 좌우할 SMR, 에너지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입니다.
전 정권의 치적 쌓기에 대한민국이 발목 잡혀서야 되겠습니까?
정치적 후견주의를 드디어 타파하고 공영방송을 국민께 되돌려드린다는 대의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부정하는 행위는 국민께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박장범 사장 본인의 사익을 위해서 KBS라는 공영방송이 움직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KBS는 국민의 방송이지 개인의 방송이 아닙니다.
위헌법률심판을 비롯한 소송전에 뛰어들 작정이라면 오로지 박장범 개인이 그 후과를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윤건희 호위무사인 박장범 사장의 사익뿐입니다.
KBS 구성원들에게도 강력히 호소합니다.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들께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신료 통합징수법을 수용한 이유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망가뜨린 공영방송을 정상으로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리자는 대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드디어 타파하고 공영방송을 국민께 되돌려드린다는 대의가 담겨 있습니다.
KBS 구성원들에게도 강력히 호소합니다.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들께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신료 통합징수법을 수용한 이유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망가뜨린 공영방송을 정상으로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리자는 대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드디어 타파하고 공영방송을 국민께 되돌려드린다는 대의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부정하는 행위는 국민께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들께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신료 통합징수법을 수용한 이유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망가뜨린 공영방송을 정상으로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리자는 대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드디어 타파하고 공영방송을 국민께 되돌려드린다는 대의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부정하는 행위는 국민께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박장범 사장 본인의 사익을 위해서 KBS라는 공영방송이 움직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이 사실 본인의 경영 성과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데 법은 필요할 때만 꺼내는 우산이 아닙니다.
본인에게 이득이 될 때만 선택적으로 법을 인정하고 불리한 법은 지키지 않기 위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는 너무 뻔뻔하고 이율배반적인 잣대가 아닙니까?
사실상 본인은 신념도 없고 연임을 도전할 능력과 역량도 없는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꼴인데 공영방송의 사장이 그러지는 않겠지요.
사실상 본인은 신념도 없고 연임을 도전할 능력과 역량도 없는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꼴인데 공영방송의 사장이 그러지는 않겠지요.
권력자에 납작 엎드린 불명예스러운 언론인인 파우치 박장범, 그리고 마지막까지 역사에 너무나도 부끄럽게 기록되고 싶지 않으시지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언론계의 염원에 부응한 이 법 자체를 부정할 명분은 없습니다.
윤건희 호위무사인 박장범 사장의 사익뿐입니다.
KBS 구성원들에게도 강력히 호소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핑계 대면서 차일피일 뭉개고 있는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혹시 본인의 자리가 좀 걱정돼서 그러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박장범 사장이 지금 개정 방송법을 따르지 않고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에 관련된 사안이라서 혹시 방송법을 안 따르겠다는 생각은 아니시지요?
수신료 통합징수법에 대해서는 KBS는 방송법 개정을 계기로 삼아 국민 신뢰를 다시 세우고 수신료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발표하셨고 정작 정치적 후견주의를 타파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를 확보해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겠다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계십니다.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공포한 이 법률은 당연히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따르실 거지요?
통합징수법에 관련해서 본인이 한 일도 없는데 공치사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런 행태를 벌인 자들을 비판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공영방송 사장 자리가 자기 필요한 것만 골라먹는 뷔페 식사 자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박장범 사장님, 오늘은 개정된 방송법이 관보에 게재된 날입니다.
그래서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탈피하자는 언론계와 학계의 염원을 담아서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 비율을 40%로 낮췄고 낙하산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100인 이상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사장도 뽑게 됩니다.
박장범 사장님, 오늘은 개정된 방송법이 관보에 게재된 날입니다.
그래서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탈피하자는 언론계와 학계의 염원을 담아서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 비율을 40%로 낮췄고 낙하산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100인 이상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사장도 뽑게 됩니다.
개정된 방송법의 부칙 제2조를 보시면 KBS는 3개월 내에 새롭게 규정된 내용에 따라서 새 이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내용도 당연히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탈피하자는 언론계와 학계의 염원을 담아서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 비율을 40%로 낮췄고 낙하산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100인 이상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사장도 뽑게 됩니다.
개정된 방송법의 부칙 제2조를 보시면 KBS는 3개월 내에 새롭게 규정된 내용에 따라서 새 이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내용도 당연히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박장범 사장님, 지난해 12월 수신료 통합징수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내란 대행들이 위헌적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서 우여곡절, 재표결 끝에 겨우 올해 4월 통과가 되었습니다.
KBS는 통합징수법에 대해서 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기억하시지요?
정확하게 기억하시는데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요즘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방송법이 마치 박장범을 타깃으로 한 법이라고 오만하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법, 이 방송법은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법입니다.
박장범 사장 역량이 만약에 뛰어나다면 국민께서 다시 뽑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시는데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요즘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방송법이 마치 박장범을 타깃으로 한 법이라고 오만하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법, 이 방송법은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법입니다.
박장범 사장 역량이 만약에 뛰어나다면 국민께서 다시 뽑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박장범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께 공영방송을 돌려드리겠다는 방송법에 대해서 사장은 자기 임기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기가 혹시 언제까지십니까?
예, 맞습니다.
AI 데이터센터 그리고 반도체산업 등의 첨단전략산업 등을 뒷받침할 차세대 핵심 에너지 인프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가 없으면 AI도, 반도체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빌 게이츠와의 만남에서 ‘한국이야말로 SMR의 강자가 될 수 있다’라고 차세대 원자력 발전 기술 도약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셨습니다.
장관님, SMR이 왜 중요합니까?
파우치 박장범은 계속 본인은 방송의 독립과 공정성을 위해서 일해 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국민의 눈에도 그 말이 합당했는지 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타파한 방송법을 통해서 진정으로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사장이 국민의 방송 KBS의 사장이 되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사장 자리 김건희한테 아부해서 땄다는 국민의 공분을 피해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안다면 얕은 꾀를 부릴 생각을 말고 KBS를 윤석열·김건희에게 상납한 서기석 이사장, 권순범 이사와 함께 직을 걸고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타파한 방송법을 통해서 진정으로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사장이 국민의 방송 KBS의 사장이 되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사장 자리 김건희한테 아부해서 땄다는 국민의 공분을 피해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안다면 얕은 꾀를 부릴 생각을 말고 KBS를 윤석열·김건희에게 상납한 서기석 이사장, 권순범 이사와 함께 직을 걸고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안 하고 있었으니까 문제인 거지요.
디올백을 조그마한 파우치로 둔갑시키고 말로는 공영방송의 독립을 외치면서 정작 KBS를 윤석열과 김건희한테 갖다 바친 그런 언론인, 신념도 양심도 팔아먹은 기회주의자의 표본 아닙니까?
박장범 사장 본인이 당당하게 방송의 독립과 공정성을 위해서 일해 왔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지금 직을 내려놓고 새 방송법에 따라서 국민이 뽑은 국민의 방송의 사장으로 다시 재신임을 받으시면 됩니다.
파우치 박장범은 계속 본인은 방송의 독립과 공정성을 위해서 일해 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국민의 눈에도 그 말이 합당했는지 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타파한 방송법을 통해서 진정으로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사장이 국민의 방송 KBS의 사장이 되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장은 그냥 지금 단순히 침묵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김의철 전 사장의 해임 취소를 막고 있었던 공범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전 정권의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김의철 전 사장 소송에 대해서 지난 7월 21일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피보조참가인인 박장범 KBS 사장이 항소를 포기하지 않아서 한 달여간이나 사건이 최종적으로 종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박장범 사장은 이 문제가 공론화될 기미를 보이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부랴부랴 항소를 취하하지 않았습니까?
김의철 전 사장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방송장악 야욕에 탄압받고 사장 자리에서 쫓겨 났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사유가 전혀 없다면서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고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 일당들의 불법적 행태가 만천하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 사장을 불법으로 해임한 윤석열과 그리고 KBS 서기석 이사장과 권순범 이사는 반성도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그들의 생각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고대영 전 사장 해임이 취소되는 판결이 확정되고 당시 ‘일요진단 라이브’ 앵커였던 박장범 사장이 직접 한 그 클로징 멘트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입을 꾹 다물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의철 전 사장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방송장악 야욕에 탄압받고 사장 자리에서 쫓겨 났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사유가 전혀 없다면서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고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 일당들의 불법적 행태가 만천하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 사장을 불법으로 해임한 윤석열과 그리고 KBS 서기석 이사장과 권순범 이사는 반성도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입을 꾹 다물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의철 전 사장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방송장악 야욕에 탄압받고 사장 자리에서 쫓겨 났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사유가 전혀 없다면서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고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 일당들의 불법적 행태가 만천하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 사장을 불법으로 해임한 윤석열과 그리고 KBS 서기석 이사장과 권순범 이사는 반성도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그들의 생각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SMR 시장은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등이 각축전을 벌이는 등 점차 외국 기업들의 무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한민국이 SMR 기술 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확실한 지원과 투자가 절실합니다.
미국·영국·캐나다 등 주요 원전 강국들은 이미 SMR 개발과 관련한 지원 정책과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2020년 에너지법을 제정해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에 대한 장기적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국 역시 2023년 대영원자력부를 설립하여 SMR과 혁신적 원자력 프로젝트의 전 주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현행 원자력 관련 법체계로는 SMR 기술개발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등 뉴스 자리를 이제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독보적 1위였던 KBS 뉴스가 언제부터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졌습니까?
지금도 조그마한 파우치를 지키려고 하는 박장범 사장과 김건희 여사에 부역하던 그 구성원들이 이 지표의 심각성을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별나라에서 단물을 즐기던 자들은 모두 지금 심판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지금도 조그마한 파우치를 지키려고 하는 박장범 사장과 김건희 여사에 부역하던 그 구성원들이 이 지표의 심각성을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별나라에서 단물을 즐기던 자들은 모두 지금 심판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장범 사장, 아직도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하면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그 맥락 속에 담긴 김건희 호위무사 박장범이라는 본질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김건희가 수수한 파우치는 디올백이었고 뇌물이었고 김건희는 이외에도 청탁을 들어 주는 대가로 목걸이 등을 수수한 비위를 수도 없이 저질렀고 그렇기에 박절하지 못했던 그리고 조그마한 파우치라는 단어는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이제는 양심 고백해야 할 시간 아닙니까?
조그마한 파우치라는 인터뷰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의 발언들 철회하시고 디올백 명품 수수라고 정정하시겠습니까?
한 입으로 두 말씀을 하시는데, 12·3 내란 직후에도 윤석열의 말을 그대로 읊던 KBS가 윤석열이 탄핵당하고 김건희가 잡혀가니까 이제야 윤건희 정권의 실상을 보도하면서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했던 잘못이 다 사라집니까?
지금도 사장은 김건희를 옹호하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7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커진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에는 통일교 건진법사 김건희 청탁설, 6000만 원짜리 목걸이, 도이치모터스 자회사, 코바나콘텐츠 후원사, 명태균 공천 개입 게이트까지 수많은 범죄 의혹에도 성역처럼 군림해 온 김건희는 특검이 출범하고 나서야 조사를 받고 특검 출범 40일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공공기관, 금융사 그리고 인사, 입찰에 대놓고 보이는 그 김건희의 손이 움직였다는 정황이 파다한데, 윤석열이 탄핵되기 직전까지 KBS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했던 잘못이 다 사라집니까?
지금도 사장은 김건희를 옹호하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7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커진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에는 통일교 건진법사 김건희 청탁설, 6000만 원짜리 목걸이, 도이치모터스 자회사, 코바나콘텐츠 후원사, 명태균 공천 개입 게이트까지 수많은 범죄 의혹에도 성역처럼 군림해 온 김건희는 특검이 출범하고 나서야 조사를 받고 특검 출범 40일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공공기관, 금융사 그리고 인사, 입찰에 대놓고 보이는 그 김건희의 손이 움직였다는 정황이 파다한데, 윤석열이 탄핵되기 직전까지 KBS가 어떻게 했습니까?
김건희 브로드캐스팅의 역할만 수행했습니다.
7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커진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에는 통일교 건진법사 김건희 청탁설, 6000만 원짜리 목걸이, 도이치모터스 자회사, 코바나콘텐츠 후원사, 명태균 공천 개입 게이트까지 수많은 범죄 의혹에도 성역처럼 군림해 온 김건희는 특검이 출범하고 나서야 조사를 받고 특검 출범 40일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공공기관, 금융사 그리고 인사, 입찰에 대놓고 보이는 그 김건희의 손이 움직였다는 정황이 파다한데, 윤석열이 탄핵되기 직전까지 KBS가 어떻게 했습니까?
김건희 브로드캐스팅의 역할만 수행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 윤석열·명태균 통화 공개에 다른 방송사들은 모두 톱뉴스로, KBS만 나홀로 여덟 번째 꼭지로 배치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된 9월 5일부터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가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9월 30일까지 26일간 KBS는 보도 건수 1.5건, 전체 평균이 12.9건인데, 하물며 TV조선과 채널A까지 10건이 넘게 보도를 했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평가를 못 하시겠다는 얘기군요.
한 입으로 두 말씀을 하시는데, 12·3 내란 직후에도 윤석열의 말을 그대로 읊던 KBS가 윤석열이 탄핵당하고 김건희가 잡혀가니까 이제야 윤건희 정권의 실상을 보도하면서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했던 잘못이 다 사라집니까?
지금도 사장은 김건희를 옹호하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태도로 일관하고 계시는데 상왕 김건희의 비위가 터져 나오고 있는 지금도 그런 태도를 일관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국정개입 정황 목걸이·시계……
구설 끊이지 않은 명품사랑’ 기사 제목입니다.
그만큼 연구자들의 역량과 벤처·스타트업들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의 근본이자 산업의 기초체력인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말해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인데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80년간 자동차, ICT, 반도체, 휴대전화 등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으로 키울 수 있었던 근간에 과학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승리자는 모든 것의 승리자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1935년 과학데이 포스터입니다, 일제시대의.
그런데도 윤석열이 국정 기조를 전혀 변화시킬 생각이 없이 계엄이라는 경제 핵폭탄을 터뜨려서 대한민국을 수렁에 빠뜨렸습니다.
그렇기에 윤석열 정권에 종지부를 찍으시고 국민주권정부를 국민께서 선택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잘못된 국정으로 완전히 잘못된 길에 접어들 뻔한 대한민국의 경로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엄군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쳐들어왔을 당시 충격과 분노, 윤석열의 그 폭거를 과학기술계는 1년이나 먼저 더 빠르게 경험을 한 꼴입니다.
내란을 저지르기 전에 계엄에 대한 예행연습이라도 한 것인가라는 분노가 아직도 과학기술계에 파다하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총리님, 윤석열의 R&D 예산 삭감이 겉으로는 카르텔 타파, 비효율성 개선이라고 내걸었는데 정작 그렇게 말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정부가 공인했던 국가 우수연구 사례들마저 예산 삭감의 칼질을 피하지 못했고 과학기술계는 말 그대로 초토화되었습니다.
여기 사진 한번 보시지요.
내란을 저지르기 전에 계엄에 대한 예행연습이라도 한 것인가라는 분노가 아직도 과학기술계에 파다하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총리님, 윤석열의 R&D 예산 삭감이 겉으로는 카르텔 타파, 비효율성 개선이라고 내걸었는데 정작 그렇게 말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정부가 공인했던 국가 우수연구 사례들마저 예산 삭감의 칼질을 피하지 못했고 과학기술계는 말 그대로 초토화되었습니다.
여기 사진 한번 보시지요.
매우 유명해진 사진입니다.
생애기본연구 과제는 폐지되었고 과제 수는 올해 1만 1829건으로 3년 전 대비 23.1%나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집행 건수는 3년 전인 2021년도보다 42.9%나 급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예산 삭감이 고작 윤석열의 ‘카르텔’이라는 말 한마디에 자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엄군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쳐들어왔을 당시 충격과 분노, 윤석열의 그 폭거를 과학기술계는 1년이나 먼저 더 빠르게 경험을 한 꼴입니다.
내란을 저지르기 전에 계엄에 대한 예행연습이라도 한 것인가라는 분노가 아직도 과학기술계에 파다하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지난해 집행 건수는 3년 전인 2021년도보다 42.9%나 급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예산 삭감이 고작 윤석열의 ‘카르텔’이라는 말 한마디에 자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엄군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쳐들어왔을 당시 충격과 분노, 윤석열의 그 폭거를 과학기술계는 1년이나 먼저 더 빠르게 경험을 한 꼴입니다.
내란을 저지르기 전에 계엄에 대한 예행연습이라도 한 것인가라는 분노가 아직도 과학기술계에 파다하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총리님, 윤석열의 R&D 예산 삭감이 겉으로는 카르텔 타파, 비효율성 개선이라고 내걸었는데 정작 그렇게 말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예산 삭감이 고작 윤석열의 ‘카르텔’이라는 말 한마디에 자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엄군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쳐들어왔을 당시 충격과 분노, 윤석열의 그 폭거를 과학기술계는 1년이나 먼저 더 빠르게 경험을 한 꼴입니다.
내란을 저지르기 전에 계엄에 대한 예행연습이라도 한 것인가라는 분노가 아직도 과학기술계에 파다하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총리님, 윤석열의 R&D 예산 삭감이 겉으로는 카르텔 타파, 비효율성 개선이라고 내걸었는데 정작 그렇게 말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정부가 공인했던 국가 우수연구 사례들마저 예산 삭감의 칼질을 피하지 못했고 과학기술계는 말 그대로 초토화되었습니다.
과학기술계는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6월 기준으로 전문 및 과학업 분야의 비자발적 실직자는 3만 850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 이전인 2023년 대비 30.4%나 급증한 숫자입니다.
청년 연구자들은 예산 삭감으로 원치 않는데도 연구를 이어 가기 위해서 조국을 떠나서 해외로 가야만 했습니다.
과학기술 강국의 주춧돌인 기초연구는 그야말로 초토화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6월 기준으로 전문 및 과학업 분야의 비자발적 실직자는 3만 850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 이전인 2023년 대비 30.4%나 급증한 숫자입니다.
청년 연구자들은 예산 삭감으로 원치 않는데도 연구를 이어 가기 위해서 조국을 떠나서 해외로 가야만 했습니다.
과학기술 강국의 주춧돌인 기초연구는 그야말로 초토화되었습니다.
생애기본연구 과제는 폐지되었고 과제 수는 올해 1만 1829건으로 3년 전 대비 23.1%나 급감했습니다.
이 중 개인 기초연구과제 수가 무려 9633개, 전체의 85%에 달하지요.
이 정도면 연구 토양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기부장관 되신 후에 예산 삭감 어떻게 보고받고 판단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더 심각하고 더 처참하게 망가졌다고 보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윤석열 정부의 중장기계획에 있는데 R&D 예산의 정부 총지출 비율을 26년도 4.3%, 27년도 4.1%, 28년도 4%, 지속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SMR 기술도 문제인데 SMR 기술을 만들어도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거친 뒤에 수출이 가능하고 50년까지 로열티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미·유럽·일본·영국·우크라이나 원전시장 진출 기회까지 자발적으로 포기했다고 하는데 너무 참담한 심정입니다.
원자력 발전 그리고 SMR 기술 도약의 골든타임인데 스스로 나서서 족쇄를 찬 셈입니다.
충격적인 수준의 비상식적인 퍼 주기 계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SMR 기술도 문제인데 SMR 기술을 만들어도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거친 뒤에 수출이 가능하고 50년까지 로열티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미·유럽·일본·영국·우크라이나 원전시장 진출 기회까지 자발적으로 포기했다고 하는데 너무 참담한 심정입니다.
원자력 발전 그리고 SMR 기술 도약의 골든타임인데 스스로 나서서 족쇄를 찬 셈입니다.
충격적인 수준의 비상식적인 퍼 주기 계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최근에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서 웨스팅하우스와 굴욕적인 합의를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이면 합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윤석열 정권이 자신들의 치적을 위해서 우리나라 원전기술의 미래를 팔아 치웠다고 생각합니다.
그 뉴스를 보신 전 국민이 아마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올해가 을사년인데 120년 전 을사늑약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배경훈 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서 웨스팅하우스와 굴욕적인 합의를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이면 합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윤석열 정권이 자신들의 치적을 위해서 우리나라 원전기술의 미래를 팔아 치웠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에 대응을 하는 건 좋은데 그 돈을 어떻게 소송비용을 대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방통위는 2024년에만 5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을 위해서 지출을 합니다.
직원들의 약값, 기름값까지 다 당겨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문제는 전향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공계 인재 유인책 두 번째는 이공계 대학원생의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R&D 예산이 삭감되면 제일 먼저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의 등록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I 3대 강국을 위한 속도전이 현재 필요한데 미국의 반도체법과 같이 직접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울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25조 원에 달하는 조달시장으로 AI 혁신 제품의 수요를 견인한다든지 아니면 바우처 등을 통해서 수요를 창출한다든지 국가 R&D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든지 규제를 혁파한다든지 하는 이런 혁신 기술을 과기정통부가 키를 잡고 다른 부처들을 다 이끌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대책이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AI데이터센터라는 전력통신 등 기술력 접목된 인프라도 필요하고 AI반도체, 피지컬AI, 제조업 등도 필요하고 우리의 강점인 하드웨어는 살려야 될 것이고 물론 당연히 소프트웨어, AI 기술형 인재, AX 역량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하정우 수석이나 지금 후보자님께서 얘기하셨던 소버린 AI도 결국 인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나라에서 AI반도체가 경쟁력을 가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전력 효율성이고 그리고 데이터센터 입지를 결정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전력입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가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를 결정짓는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ESS 경쟁력 강화시키는 것 물론 중요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전의 안전과 혁신을 담보하는 방안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AI반도체가 경쟁력을 가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전력 효율성이고 그리고 데이터센터 입지를 결정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전력입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가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를 결정짓는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ESS 경쟁력 강화시키는 것 물론 중요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전의 안전과 혁신을 담보하는 방안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원전기술을 SMR 등 안전하고 혁신적인 방안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SMR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만큼 기초연구가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권은 R&D 예산 삭감이라는 그 폭거로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와 연구 현장을 초토화했고 특히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그 타격을 정면으로 맞았고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R&D 정책을 장관후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 주시지요.
선거 나가실 궁리 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방통위 망가뜨리지 말고 그냥 당장 방통위원장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국민 앞에 ‘선거 생각 추호도 없다’ 지금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빵집, 단란주점 등에서 법카를 유용한 사람이 정부조직의 장이라니 참 일반 시민들 눈높이에 봐서도, 국민들 눈높이에 봐서도 낯부끄럽고 낯 뜨겁습니다.
불법과 위법을 자행하고 있는 보수 여전사가 어디서 방통위의 개혁안을 운운하고 있는 겁니까?
뉴스타파 인용, JTBC 과징금도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 이 셋, 방송장악·언론탄압 트리오들의 13전 전패였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이후에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에도 보도농단 핵심을 KBS의 감사에 앉혔다가 최근 집행정지 판결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진숙 위원장,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을 당해야 될 당사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전 정부 사람이라고 국무회의조차 배석하지 못하게 했었던 윤석열과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대통령이 더 잘한 것 같습니까?
그러나 상왕 기재부의 높은 장벽에 늘 막혀 온 것이 사실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정부가 아니라 기재부의 정부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 그리고 민생경제 폭망에 책임 있는 부처가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운운하면서 R&D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대한민국 연구개발의 혈류를 다시 흐르게 하려는 최소한의 예산마저 기재부의 벽에 막혀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정부에서 근거도 없이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매도하고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인 R&D 예산을 전례 없이 난도질했던, 지난 정부의 기조 아래 편성된 예산이 아니라 우리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는 새 예산이 편성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R&D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 지출 예산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젊은 신진 연구자가 중견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 강화하겠다고 대선 기간에 공약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 삭감 폭거를 버리고 이번에 역대 최대 증액을 했다고 연초에 자화자찬했던 올해 R&D 예산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제 R&D 예산으로는 오히려 1조 원 삭감 수준이었습니다.
R&D 예산 폭거에 지금 우수 R&D 예산도 삭감되면서 연구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연구에 몰두해야 할 현장 연구자들이 생사의 벼랑 끝에 몰리고 연구가 아니라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R&D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 지출 예산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젊은 신진 연구자가 중견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 강화하겠다고 대선 기간에 공약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 삭감 폭거를 버리고 이번에 역대 최대 증액을 했다고 연초에 자화자찬했던 올해 R&D 예산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제 R&D 예산으로는 오히려 1조 원 삭감 수준이었습니다.
R&D 예산 폭거에 지금 우수 R&D 예산도 삭감되면서 연구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연구에 몰두해야 할 현장 연구자들이 생사의 벼랑 끝에 몰리고 연구가 아니라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신진 연구자들의 성장사다리도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류희림이 도망갔다고 해서 류희림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류희림이 저지른 방송장악 폭주 그리고 불법 민원사주에 대해서 일벌백계하고 앞으로 다시는 류희림 같은 희대의 망나니가 방심위원장 자리에 오르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동시에 류희림의 수족이 되어서 불법 만행에 부역한 자들 역시 함께 단죄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밀실 야합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159번째 희생자인 16살 어린 소년은 이태원참사의 생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의 2차 가해로 고통받다가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의원실에서 확인해 본 결과 이태원참사와 관련 영상에 참사 발생 2년이 훨씬 넘은 지금도 이태원참사 피해자에 대한 조롱과 비난, 허위사실 기반 명예훼손성 댓글들이 수두룩합니다.
‘이태원참사는 노조가 기획한 사고다.
사탄 신봉자 수십 명이 고의로 일으켰다.
159번째 희생자인 16살 어린 소년은 이태원참사의 생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의 2차 가해로 고통받다가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의원실에서 확인해 본 결과 이태원참사와 관련 영상에 참사 발생 2년이 훨씬 넘은 지금도 이태원참사 피해자에 대한 조롱과 비난, 허위사실 기반 명예훼손성 댓글들이 수두룩합니다.
‘이태원참사는 노조가 기획한 사고다.
YTN은 진짜, 언론이 옹호하는 이 낯부끄러운 보도 행태 정말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김백 사장 취임 이후에 YTN은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했고 윤석열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했습니다.
김백 사장은 YTN을 불법계엄 옹호의 도구로 만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불법계엄 보도에서 피의자 주장을 그대로 받아쓴 것도 참 심각한 문제인데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를 앞두고 ‘윤 측’을 가장 많이 언급한 언론사, YTN이었습니다.
윤석열 측 주장을 그대로 제목으로 뽑아 쓴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윤석열 탄핵 선고 하루 전날에도 YTN은 윤석열 힘 실어 주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고요.
그래서 이 보도에서 기가 막힌 것은 계엄을 윤석열의 정치적 승부수라고 표시했습니다.
김백 사장, 내란행위가 정치적 승부수입니까?
용호상박이네요, 완전히.
내란을 동조하는 보도 1위와 2위를 차지한 TV조선과 YTN 그야말로 난형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법계엄 보도에서 피의자 주장을 그대로 받아쓴 것도 참 심각한 문제인데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를 앞두고 ‘윤 측’을 가장 많이 언급한 언론사, YTN이었습니다.
윤석열 측 주장을 그대로 제목으로 뽑아 쓴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윤석열 탄핵 선고 하루 전날에도 YTN은 윤석열 힘 실어 주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고요.
김백 사장 스스로가 내란 동조 세력임을 자백하는 꼴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김백 사장의 윤석열·김건희를 위한 충정이 YTN 보도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YTN이 내란 동조 언론으로 전락했다는 말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12·3 비상계엄 선포일부터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일까지 약 54일간 지상파 등 15개사 보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YTN은 845건의 계엄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공정과 균형 보도라는 것이 일부 상대성이 존재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언론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간을 읽어 보면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는 결국 윤석열·김건희 주술 정권을 위한 보도만 공정한 보도라는 뜻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까지 사실상 옹호했던 그런 보도가 끊이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김백 사장이 지난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보도에 대한 내부 비판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란 사태는 정치적 주장이 엇갈리는 문제이니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지 위약금 면제 약관 지키겠다는 약속 지키시고요.
그리고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5·18 북한군 개입 음모론에 다시 불을 지피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R&D 예산 삭감을 해서 나라의 미래를 망친 정부의 과기부장관으로서 끝까지 역사에 죄를 남기면서 떠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국회 추경 심사마저 출석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도 촉구합니다.
대권 행보 이전에 유일무이한 윤석열의 총리이자 대행으로 윤석열의 폭정과 국정 폭망의 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길 바랍니다.
23년 56조 4000억 원에 이은 역대급 결손입니다.
이 정도면 어떻게 경제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운운하면서 AI 및 R&D 추경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이 아니라 기재부 편의성을 위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볼모 삼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AI 추경을 추진하면서 기재부에서 잘라 낸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 정도면 어떻게 경제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운운하면서 AI 및 R&D 추경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이 아니라 기재부 편의성을 위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볼모 삼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AI 추경을 추진하면서 기재부에서 잘라 낸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AX 특화사업 4500억 원을 비롯해서 AI 집적단지 기반 컴퓨팅 자원 지원, 인공지능 혁신인재 양성 등 R&D 사업들 다 잘라 냈습니다.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내란의 밤 이후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습니까?
그래 놓고 한다는 게 언론 탄압, 방송 장악, 카이스트 학생 입틀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총책임자인 윤석열의 유일무이한 국무총리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권을 꿈꾼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진정으로 일을 잘해서 대선에 출마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불과 3년 만에 나라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주 69시간 허용, R&D 예산 삭감,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수능시험 킬러문항 배제,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검토, 해외직구 물품 KC인증 의무화 번복,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논란 등 윤석열 정권에서 정책이라는 것이 즉흥적이고 졸속적이고 아마추어적이고 조변석개한 정책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내란의 밤 이후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습니까?
그리고 간사님께 큰 방향에 대해서 합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증액을 원했던 것이, 저희 상임위에서, 국회 과방위가 제일 증액을 원했던 것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윤석열이 계엄만 일으키지 않았다면 증액은 되었을 것입니다.
책임은 결국 윤석열 정부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경 해서라도 책임감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의원실이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13일 그리고 바로 지난달 20일 두 차례나 휴대전화를 바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첫 번째로 류희림 위원장이 지난해 휴대전화를 바꾼 것은 12·3 내란 직후에 윤석열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날 과방위 현안질의에 류희림 위원장이 안 나왔는데 그 사유가 오후 3시로 예정된 어린이·청소년 출연자의 인권 보호 토론회를 빠질 수 없다, 일정을 바꿀 수 없다면서 국회에 불출석했어요.
그런데 오전에 있었던 데는, 지금 사진 보이시는데 12월 13일 10시 오전 행사에는 류희림 위원장이 있었는데 오후에 저 토론회는 없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이 오늘 또다시 현안질의 출석을 거부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스스로 권력의 방패막이임을 자인한 셈이라는 걸 오늘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국회 과방위 차원에서 추가 고발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사유물로 조공하려던 범법자에게 반드시 법의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회는 이제는 불법 2인 체제 얘기를 하는 것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그런데 법원과 국회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위원장은 여전히 자기 망상에 빠져서 아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망상 계엄을 일으킨 내란수괴 윤석열이나 망상 2인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이진숙이나 복사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이런 막가파식 행정에 방통위도 방송사도 불필요한 소송비용만 줄줄이 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예결위를 해서 이 예산 정말 아깝습니다.
그런데 법원과 국회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위원장은 여전히 자기 망상에 빠져서 아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망상 계엄을 일으킨 내란수괴 윤석열이나 망상 2인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이진숙이나 복사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이런 막가파식 행정에 방통위도 방송사도 불필요한 소송비용만 줄줄이 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예결위를 해서 이 예산 정말 아깝습니다.
신동호 씨 임명 강행으로 EBS는 집단 보직 사퇴까지 벌어졌어요.
법원이 그동안 아주 일관되게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와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의 위배를 지적해 왔습니다.
여섯 차례나 2인 체제 불법성을 판단을 했어요, 이미.
국회는 이제는 불법 2인 체제 얘기를 하는 것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불법·부정행위로 인해서 낭비된 혈세들 다 토해 내셔야겠지요.
그렇게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함을 주장하시고 그러니까 토해 내고 나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대정부질문에서 ‘방통위 업무와 상관없는 질문이다’라고 답변을 피하셨는데 이 건은 다 방통위 소관 업무입니다.
혹시 나중에 다 패소하시면 이것 토해 낼 생각 있으십니까?
법원에서 방통위 2인 체제 불법성을 벌써 여섯 번이나 지적했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이것 다 패소하면 책임지시겠습니까?
불법·부정행위로 인해서 낭비된 혈세들 다 토해 내셔야겠지요.
더 큰 범죄, 더 큰 거짓말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아니겠습니까?
숨기는 자가 범인이고 감추려는 흔적 속에 진실이 있습니다.
다 이기고 돌아왔다는 정신 승리로 국민을 경악시키고 아직도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를 위한 계엄이었다며 주권자를 모독하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헌재의 만장일치로 파면되었습니다.
이제는 국민권익위가 건희권익위로 불리고 김 여사가 황제 알현조사를 받던 그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던 국가에서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회로 반드시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사건을 이첩해서 민원 사주, 업무방해, 위증, 거짓 진술 회유, 위증교사 등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류희림 부패행위 의혹 전반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위증을 종용했겠습니까.
민원사주가 이해충돌에 해당됨을 본인도 명명백백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꾸라지처럼 피해 가기 위해서 온갖 협잡을 부린 것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위한 땡윤·땡건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거짓의 탑을 쌓아서 국민을 기만하고 괴기스러운 방심위를 만든 파렴치하고 철면피스러운 자를 가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망상병처럼 극우의 레토릭만 반복하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부하에게 떠넘기는 한없이 가볍디 가벼운 대통령 윤석열에만 충성하며 법을 조롱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정의는 무너지고 공정은 왜곡되고 상식은 사라졌습니다.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늘어놓으면서 윤석열, 김건희를 뒷배로 호가호위하던 자들은 승승장구하고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던 사람들은 핍박받고 구속되고 좌천당했습니다.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지난해 6월 25일 류희림 증인의 증인 선서입니다.
그날에만 위증이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마치 암호화폐 거래소처럼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유의’ 표시를 달도록 하고 이용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좌표 찍기로 인해서 공론장 오염을 방지하더라도 새로운 오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이번 한 번의 대책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을 것이고요.
방통위는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2인 체제 의결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방송 장악, 언론 탄압에 대해 진지한 반성, 성찰 먼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혈세 불법 전용 그리고 직권남용 범죄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피해 가지 못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우습게도 헌재는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오히려 헌재나 각급 법원에서 이진숙 위원장의 행위가 불법적이었다는 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윤석열 수호에 앞장서면서 탄핵 운운하기 전에 본인이 저지른 불법에 대해서 책임 먼저 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회는 방통위의 언론 탄압, 방송 장악에 단 1원도 쓰지 못하게 하겠다고 계속 선언해 왔었고 2025년도 소송비용도 모두 그래서 감액 처리했습니다.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묵살한 행태 그리고 위헌·불법의 파면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이면 직권남용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통위의 불법적인 2인 체제 의결과 류희림의 방심위의 막가파식 언론 탄압 심의에 지금도 수십 건의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심기를 보좌하겠다면서 불법의 탑을 쌓더니 지난 한 해에만 소송비용으로 5억 588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지금 높은 수준인데요.
국회 과방위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불법적 전용 하지 말아라,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막대한 소송비에 국민 혈세가 계속해서 전용되고 있어요.
이미 가짜뉴스에 광고가 붙는 점에 대해서 수년 전부터 지적이 있었고요.
대책 마련하겠다고 밝혀 오지 않으셨습니까?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투입되었다는 가짜뉴스 영상에 국방부 광고가 송출된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구글이 뭐라고 했습니까?
2018년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역사 콘텐츠와 역사왜곡 콘텐츠에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이라는 위키백과 내용을 담고 세월호 참사, 아폴로 계획 등 키워드에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내란을 확정 보도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 사실상 보도지침을 내려 놓고 강압한 게 아니라고 시치미만 떼고 있습니다.
군홧발로 국회를 짓밟고 총부리를 국민에게 겨누려 했는데 내란이라는 단어는 보도하지 말라니 여기가 무슨 북한입니까?
만약 헌재가 불법적 2인 체제로 공영방송들을 윤석열의 랩독으로 만들려고 했던 7월 31일의 그 회의록을 제출받았다면 전원일치로 이진숙을 파면했을 것입니다.
회의장에서 그 어떤 논의도 없이 단 세 번 투표만으로 방문진 이사 6명을 선출합니다.
17시 32분에 투표가 시작돼서 45분에 투표가 끝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 여러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서 공직자인지 출마자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의 발언들을 쏟아 냈습니다.
극우 유튜버의 길을 가야 할 보수의 여전사가 고도의 중립성을 요구받는 방통위원장직에 복귀한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업무 복귀 첫 일성이 언론 입틀막이었습니다.
내란을 확정 보도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 사실상 보도지침을 내려 놓고 강압한 게 아니라고 시치미만 떼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버 시장이나 칩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받쳐 주지 않고 그리고 미국에 비해서 국내 시장이 너무 작고 약하다, 연약하다는 지적은 퓨리오사AI가 해외라는 옵션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백준호 대표님께 정말 질의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장에서 성공 신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 대표님께서 현장에서 보셨던 그 날것 그대로의 정책의 문제점, 애즈 이즈(as is), 현재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소버린AI 그리고 AI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면 경청하고 정책에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스럽게 매각을 포함해서 여러 옵션을 가지고 논의하실 수밖에 없을 입장이실 거예요.
그 부분은 대표님과 퓨리오사AI 구성원들의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쌓아 올린 한국 반도체 신화를 해외에 내주는 것이 아니냐는 탄식과 함께 개인적으로도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척박하고 메마른 국내의 이런 토양 때문에 일류 기업을 넘어서 정상급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놓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저 또한 매우 뼈아프게 듣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특히 클라우드 서버 시장이나 칩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받쳐 주지 않고 그리고 미국에 비해서 국내 시장이 너무 작고 약하다, 연약하다는 지적은 퓨리오사AI가 해외라는 옵션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세워 주세요.
나와 계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대표님께서 키워 낸 AI 반도체 업체, 대한민국의 퓨리오사AI가 메타에 이어서 TSMC에도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에게 주목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여러 난관들을 거쳐 오셨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을 비롯한 퓨리오사AI 구성원분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주역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여도 국민을 배반한 자들의 말로는 항상 비참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국민을 배반한 내란수괴 윤석열도, 내부 구성원들을 배반한 류희림도 그 말로는 아주 불 보듯 뻔합니다.
방통위도 역사적 갈림길에서 오판하지 말고 국민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희림은 예산 삭감의 피해를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이 기관장으로서 자격이 있기나 합니까?
직원들 사무공간 2개 층 철거에 1억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방통위가 근태 불량으로 쫓아낸 정연주 방심위원장, 이광복 부위원장처럼 똑같이 탈탈 털어서 해임 건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이 두 쪽 나도 자신의 연봉을 지키겠다는 사람이 자신으로 인해 벌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일절 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나온 것처럼 방심위가 경상비 16억 삭감 자구안으로 사무실 임대료, 직원 교육훈련비 등 복리 예산을 대규모 감액 편성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게 3.9억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사무공간 2개 층을 반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원들 돈 뺏어서 본인 지갑을 채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반복하고 카르텔이라는 말 한마디로 R&D 예산 5.2조 원을 삭감하고 그 어마어마한 폭거를 저지르고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총선에서 심판받았습니다.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빠져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습니다.
김건희 수사한다더니 인사로 난도질을 하고 핸드폰까지 뺏겨 가면서 황제 알현 조사를 하고 디올백 수수받은 영상은 떡하니 있는데도, 법원에서조차 주가조작 인정했는데 무혐의 처분하고 명태균이라는 정치 브로커가 윤석열과 김건희를 뒷배로 두고 대한민국 실세가 되어서 여당의 공천까지 좌지우지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무력화한 게 누구입니까?
단 한 번도 상상조차 못 했던 내란이라는 폭거를 저지른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김태규 직무대행은 내란 때 뭐 하고 있었느냐 물어봤더니 설거지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참 평화로운 때를 보내고 계셨었어요.
계엄은 위헌·불법이다라는 말조차 꺼내지 않은, 그 반헌법적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방통위 부위원장.
그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방통위 현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단 하나도 제대로 못 했던 그 방통위 부위원장.
민주주의와 법치를 모두 망가뜨린 내란의 부역자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참 평화로운 때를 보내고 계셨었어요.
계엄은 위헌·불법이다라는 말조차 꺼내지 않은, 그 반헌법적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방통위 부위원장.
그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방통위 현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단 하나도 제대로 못 했던 그 방통위 부위원장.
민주주의와 법치를 모두 망가뜨린 내란의 부역자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본인이 했던 그 모든 위법과 불법행위들 역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냥 날치기도 아니라 국회 본회의에서 토론도 막고 대리투표에 재투표까지 동원해서 고작 152명의 찬성표를 얻었었던 2009년 미디어법 폭거 사태에서조차도 헌재에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법률이 유효하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의 찬성이 몇 명이었습니까?
찬성 195인, 내란 특검법의 찬성은 192인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을 뺀 6개 원내정당 모두가 찬성표를 던졌다는 뜻입니다.
이런데도 여야 합의를 운운한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 나라는 윤석열의 나라다 이렇게 외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 여당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위헌·위법하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총선에서 심판받았음에도 법꾸라지처럼 검찰 독재, 윤석열·김건희 왕국을 이어 가겠다며 온갖 몸부림만 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날치기도 아니라 국회 본회의에서 토론도 막고 대리투표에 재투표까지 동원해서 고작 152명의 찬성표를 얻었었던 2009년 미디어법 폭거 사태에서조차도 헌재에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법률이 유효하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의 찬성이 몇 명이었습니까?
찬성 195인, 내란 특검법의 찬성은 192인이었습니다.
김태규 직대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사직서를 냈다고 합니다.
윤석열 본인이 왕인 줄 안다고 김태규 직대는 본인이 무슨 사또 정도는 되는 줄 아시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되었던 한상혁 방통위원장 끌어내리겠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렸습니다.
정말 치졸하게도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과 함께 국무위원도 아니라면서 전례를 모두 깨고 국무회의에 배석조차 시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국무위원도 아니고 하물며 방통위원장도 아닌 김태규 직대가 무슨 권력으로 국회가 적법하게 의결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국무회의에서 가로막습니까?
넘기겠다고 하니까 다시 오르는 겁니다.
초당적으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탄핵소추 바리케이드 철거를 먼저 하십시오.
윤석열의 신속한 탄핵 절차 진행만이 대한민국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드렸던 그 자료제출, 이 모든 분들이 다 공범일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기 때문에 자료제출 의결을 당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뭐라고 했습니까?
‘탄핵재판 지연책이 계속되는 것은 대통령이 탄핵 사유에 이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대통령은 죄가 없으면 탄핵심판 빨리 협조해라.
대한민국 헌정 올스톱 상황에서 탄핵심판을 좀 더 빨리 해야 한다.
국내외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대통령 부재의 시간을 하루빨리 종식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기각을 원하면 빨리 선고되도록 헌재 재판에 협조해서 직무에 복귀하면 된다.
하루빨리 탄핵 사태가 일단락되어야 대한민국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다 2016년도, 17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국민의힘의 몽니에 대한민국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최형두 간사님께서 코스피가 오른다고 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힘의 말장난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기 어려운 형사법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계엄으로부터 파생된 내란행위의 위헌성에 탄핵 사유를 집중하겠다는 말이 어떻게 내란이 없었다로 연결이 됩니까?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행위 뭐가 빠졌는지 한번 말 좀 해 보십시오.
제가 다 궁금합니다.
거기에다가 위헌적·불법적 방송장악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이진숙은 최대한 빠르게 헌재 심판을 내려 달라고 외치던 국민의힘이 지금은 180일 꼭 지켜야 한다고 생떼를 부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시간에도 내란수괴와 내란 세력들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과방위 의결로 내란의 주범 중 하나인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세 번의 휴대전화 교체를 통해서 증거를 인멸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탄핵안 표결이 있었던 지난달 7일,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대통령 안가 회동을 인정한 지난달 6일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또 다른 안가 회동자인 김주현 민정수석과 이완규 법제처장도 줄줄이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내란 세력들의 증거인멸 시도를 저지해야 합니다.
추가 자료 의결을 통해서 대통령실의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파헤쳐야 합니다.
거기에 대통령실은 무슨 권한이 있다고 윤석열의 탄핵을 막겠다며 공수처를 막아서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반기를 들며 고위공직자들이 사표로 압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정신머리로 계엄을 막았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졌겠습니까?
지금 내란 세력이 윤석열 탄핵을 방탄하기 위해 온갖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 딱 하나로 추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친위 쿠데타, 내란의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작태를 이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2024
아니, 예산 삭감 때문에 국회를 계엄군으로 침탈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논리대로라면 계엄군은 오히려 과기부에 쳐들어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지금 날려 버린 R&D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5.2조 원, 정부안 기준 24년도 5.2조 원 삭감이었습니다.
원자력 생태계(R&D) 사업 국회가 심의했습니다.
내년도 22개의 원자력 관련 사업 중에서 삭감된 것은 여기 표에 보시면 단 1건입니다.
민관 합작 선진원자로 수출기반 구축사업 이거 하나 삭감이고 나머지 차세대 혁신형 원전 개발사업 I-SMR(R&D) 내년도에 530억이 투입됩니다.
올해 대비 93.7% 증액입니다.
국회가 해당 사업을 삭감했습니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삭감된 부분이 없다’ 바로 입장 발표하셨어요.
과기부는 어떻습니까?
원자력 생태계(R&D) 사업 국회가 심의했습니다.
장관께서 국무위원으로 참석한 국무회의의 수장은 일국의 총리라는 말을 듣기에도 이제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얼마나 끈끈하게 엮여 있으면 국회가 헌법에 따라서 의결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윤석열 탄핵을 조금이라도 지연시키겠다고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장관, 국무위원으로서 만약에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입장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그냥 직을 내려놓으십시오.
직무대행, 심판정 같은 것 만들 시간은 있고 헌법 공부할 시간은 없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판사를 하고 방통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니 국민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예산에서 방통위 예산 얼마나 삭감되었지요?
불법이다’ 이런 말도 못 하는, 지하실에 떨어진 공직윤리를 가진 자들에 의한 위헌적·불법적 행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백 번의 징후 그리고 수십 차례의 위헌과 불법을 거쳐서 그 정점을 12월 3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찍었습니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계엄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짓밟았는데도 자기는 잘못이 없다, 광증에 걸린 소리를 내뱉고 있습니다.
이건 대국민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계엄군이 국회는 물론이고 MBC까지 짓밟으려 했다고 합니다.
앞부분에 1시간 30분 동안 비어 있는 시간에도 무슨 일인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무위원들한테 이렇게 늦게 연락이 갔을 리가 없어요.
국무위원인 사람이 계엄을 막지 못한 것부터가 국민의 분노를 피해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께 속죄하는 길은 딱 하나뿐이에요.
너무 늦지 않게 양심 고백을 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유상임 장관이 국무회의에 오라고 연락을 받은 게 2시 30분, 그리고 3시에 박안수가 계엄사 참모진들 구성을 위해서 육군본부 부장들 서울로 이동을 지시하고 유상임 장관이 용산 도착한 게 3시 30분.
자, 계엄 해제 의결이 즉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30분이나 빈 다음에 연락을 받았다, 그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3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을 했는데 아까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계엄 해제 국무회의 개최는 4시 27분.
1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무슨 의견을 어떻게 개진을 했길래 2분 뒤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종료가 되었을까요?
12월 4일 1시 1분, 계엄 해제 의결을 하면 사실 즉시 계엄 해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1시 30분에 합참 지하벙커에서 윤석열, 박안수, 김용현 등이 따로 회동을 합니다.
그리고 유상임 장관이 국무회의에 오라고 연락을 받은 게 2시 30분, 그리고 3시에 박안수가 계엄사 참모진들 구성을 위해서 육군본부 부장들 서울로 이동을 지시하고 유상임 장관이 용산 도착한 게 3시 30분.
자, 계엄 해제 의결이 즉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30분이나 빈 다음에 연락을 받았다, 그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3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을 했는데 아까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계엄 해제 국무회의 개최는 4시 27분.
이제는 누구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위헌에 위법인지 불법 여부는 누구도 개인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계엄령 해제 국무회의 때 직접 용산으로 가서 참석을 했고 이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해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의견 개진했다고 말씀하셨지요?
끝까지 비겁하시네요.
저와 함께 R&D 예산 추가 증액을 위해서 노력하자,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겠다 하셨던 장관이 대한민국 미래 백년대계를 위해서 국회와 함께 뛰었던 과기부 공직자들 다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반국가 세력의 동조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장관도 아마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계엄의 헌법 법적 절차적 요건.
헌법 제77조 계엄의 요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12월 3일 계엄령이 발표된 그날 밤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었습니까?
저와 함께 R&D 예산 추가 증액을 위해서 노력하자,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겠다 하셨던 장관이 대한민국 미래 백년대계를 위해서 국회와 함께 뛰었던 과기부 공직자들 다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반국가 세력의 동조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장관도 아마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계엄의 헌법 법적 절차적 요건.
헌법 제77조 계엄의 요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12월 3일 계엄령이 발표된 그날 밤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었습니까?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장관께 윤석열 정부의 과학정책에 대한 질타를 했을지언정 장관의 철학과 본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관의 서면질의 답변을 보면서 제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싶어서 정말 자괴감이 들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윤석열이 직접 지시를 하고 계엄군이 군홧발로 국회 본청을 짓밟는 것이 생중계되었는데도 위헌임을 말하지 못하겠다는 장관을 보며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끝나야 한다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석열과 계엄군 입장을 받아쓰기한 수준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자료제출 요구는, 지난 6일 금요일에 오후 3시 경 과방위 조사관이 KBS를 방문했는데 안내데스크에서 증인출석 요구 상황을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내 직원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니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과방위 조사관이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해서 결과적으로 증인출석 요구가 제때 송달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인간이 할 짓거리입니까?
내란을 통치행위로 주장하는 윤석열이나 옹호하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나 정상적인 인간이 맞습니까?
KBS를 계엄 준비 방송으로 활용한 의혹도 드러났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에 대통령실이 KBS에 계엄 방송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실제 계엄 당일에 KBS 보도를 보면……
내란수괴 윤석열의 반국가 내란범죄의 전말이 매일같이 새롭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설마설마했던 일들이 이제는 실체적 사실이 되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올 초 여름부터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증언이 나왔고 계엄 당일에 사령관들에게 명령을 내리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문 부수고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국헌문란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실미도’ 영화에나 등장했던 북파공작원(HID)가 판교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인간이 할 짓거리입니까?
제2의 내란의 가능성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예산 추가 삭감 그리고 국정에 대한 감사권, 감사원 감사 요구, 고발 등 국회의 모든 권한을 충분히 활용해서 제2의 내란 사태를 막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미친 소리를 늘어놓으면서 위헌과 불법으로 점철된 계엄령을 강행하더니 국민의힘은 내란수괴를 방탄하면서 권력을 놓지 않겠다고 또다시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왜 참석을 못 하셨습니까?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안 보이셔도 어딘가에서 보고 계실 것 같으니까.
제2의 내란의 가능성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예산 추가 삭감 그리고 국정에 대한 감사권, 감사원 감사 요구, 고발 등 국회의 모든 권한을 충분히 활용해서 제2의 내란 사태를 막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미친 소리를 늘어놓으면서 위헌과 불법으로 점철된 계엄령을 강행하더니 국민의힘은 내란수괴를 방탄하면서 권력을 놓지 않겠다고 또다시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왜 참석을 못 하셨습니까?
이게 바로 내란수괴를 방탄하기 위해 행정력을 불법적으로 동원하는 행태 아닙니까?
국회가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권능을 반드시 행사하여 주권 침탈 행위를 막아 내야 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류희림 탄핵법 통과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본회의 통과되자마자 류희림을 탄핵시켜야 합니다.
또한 정부기관이 계엄령 당시 어떤 행태들을 벌였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내란에 동조한 공직자들 모두 처단해서……
국회가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권능을 반드시 행사하여 주권 침탈 행위를 막아 내야 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류희림 탄핵법 통과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본회의 통과되자마자 류희림을 탄핵시켜야 합니다.
또한 정부기관이 계엄령 당시 어떤 행태들을 벌였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내란에 동조한 공직자들 모두 처단해서……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김태규 직무대행 판사 출신이셔서 법 지식을 계속 강조해 오셨으니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이 헌법정신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당연히 국무위원 지금 대행하고 계시니까요, 아니면 국민의힘처럼 내란에 찬동해서 알량한 방통위원장 부위원장직을 이어 갈 생각인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헌법 제77조―계엄의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형법 제87조―내란의 죄―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2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맞습니까?
헌법정신과 대법원 판례상 빼도 박도 못하는 내란죄, 반역행위입니다.
그런데 내란을 벌여 놓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넘어가는 게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있는 행태입니까?
12월 3일 계엄 그날 저 또한 경찰들에 의해서 국회 출입을 저지당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던 시민들 그리고 몇몇의 양심적인 군인과 경찰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이 상임위 회의장도 계엄군한테 점령당했을지 모릅니다.
지금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을 벌여 놓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넘어가는 게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있는 행태입니까?
12월 3일 계엄 그날 저 또한 경찰들에 의해서 국회 출입을 저지당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던 시민들 그리고 몇몇의 양심적인 군인과 경찰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이 상임위 회의장도 계엄군한테 점령당했을지 모릅니다.
지금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탄까지 가지고 국회에 들어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니,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내란죄 수괴입니다.
윤석열 내란죄 수괴,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다 야당 탓이다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공동정범인 김용현 전 장관은 국회의 계엄령 해제를 막기 위해서 국회에 군대를 보냈다고 내란죄를 시인까지 했습니다.
헌법정신과 대법원 판례상 빼도 박도 못하는 내란죄, 반역행위입니다.
그런데 내란을 벌여 놓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넘어가는 게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있는 행태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이 나가도 한참을 나가서 광증 수준입니다.
미친 소리를 늘어놓으며 요건도,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위헌과 불법으로 점철된 계엄령을 강행하더니 군사독재 시절에도 감히 겉으로 내뱉지 못했던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활동 금지를 포고하고 국민을 향해 처단한다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썼습니다.
국회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해제권을 틀어막기 위해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폐쇄하고 국회를 무장한 계엄군이 군홧발로 짓밟고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국회의장, 여당 대표까지 체포조를 돌렸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은 뭐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니,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내란죄 수괴입니다.
정말 미친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이 나가도 한참을 나가서 광증 수준입니다.
미친 소리를 늘어놓으며 요건도,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위헌과 불법으로 점철된 계엄령을 강행하더니 군사독재 시절에도 감히 겉으로 내뱉지 못했던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활동 금지를 포고하고 국민을 향해 처단한다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썼습니다.
국회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해제권을 틀어막기 위해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폐쇄하고 국회를 무장한 계엄군이 군홧발로 짓밟고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국회의장, 여당 대표까지 체포조를 돌렸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은 뭐 하고 있습니까?
내란의 공범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미 국민들은 계엄 해제 의결에 불참한 국회의원들을 반역죄 공범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탄핵에 반대한다면 내란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국회가 최후의 보루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반역의 말로는 국민의 처단뿐이라는 역사의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모두 철저히 파헤쳐서 내란에 부역한 자들 모두 포고령에 언급된 표현처럼 처단해야 합니다.
KBS 현안질의는 기본입니다.
과기부, 방통위, 방심위는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반드시 규명하고 국무위원인 유상임 장관과 국무회의 배석자인 김태규 직무대행이 과연 헌법 수호, 민주주의 정신을 지킬 의지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1997년 4월 우리 대법원은 전두환 등의 내란, 국헌문란행위에 대해서 명확히 법리적으로 처단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하였다면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가 헌법에 규정된 국정감사권을 행사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검증 없이 국민의 혈세를 쓸 수는 없습니다.
검증도 없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언론의 자유를 망가뜨리고 불법적인 방송장악, 언론탄압에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분노와 함성 속에서도, 국회의 질타 속에서도 권력을 휘두르며 멋대로 할 때는 아주 신이 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윤석열 정권의 폭주의 시간, 윤석열 정권만의 축제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쓴소리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어느 역대 정권에서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방송장악, 언론탄압의 폭거를 자행하지 않았습니다.
반성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가 헌법에 규정된 국정감사권을 행사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객관화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평가는 좀 조금이라도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역대 KBS 9시 뉴스 앵커 중에 흑역사로 기록되는 3대 앵커가 있습니다.
첫 번째 흑역사는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고 지난 총선에 가가호호공명선거당이라는 정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민경욱 전 의원이 있었고.
두 번째 언론인이 회칼 테러,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황상무 전 수석이 있습니다.
현재 국민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KBS 자회사에서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같이 일한 동료들이 인사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후보자를 질타했어요.
저는 이 정도면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께서는 공영방송 KBS의 신뢰도를 ‘쪼만한’, ‘놓고 갔다’, 윤비어천가로 처참히 무너뜨린 당사자가 사장 자리를 맡는 것을 보면 한 편의 코미디를 보시는 듯할 겁니다.
국민들께서 겉으로는 실소를 짓고 있으시겠지만 속은 분노에 타들어 가실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는 공영방송 사장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청문을 하기 위해서 이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야당 위원들이 지금 몇 주 동안이나, 위원님들과 보좌진들이 청문회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상대 당대표를 공격하는 것에 시간을 그렇게 할애하지 마시고 청문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러니까 김건희 브로드캐스팅 소리가 나오고 김건희 왕국이라는 국민의 공분이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여사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내팽개친 김건희 브로드캐스팅에 왜 국민들이 시청료를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자, 앵커 출신으로 권력이 언론을 대놓고 탄압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국민의 자산인 공영방송의 사장 자리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공정 운운하면서 권력의 부패와 비리에 눈을 감는 사람에게 공직을 절대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특검법의 정확한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여기에 여사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방송에마저 최고 중징계가 이루어집니다.
있는 사실에 대한 보도도 공정하지 못했다는 박장범 후보자, 후보자의 눈에는 이게 공정하게 보입니까?
류희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만든 괴기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파란색 1로 보도했다고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MBC의 날씨 예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선방심위는 김건희 특검에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고 SBS뉴스 브리핑에 대해 행정지도까지 했습니다.
그때 특검법의 정확한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여기에 여사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국민의 입을 틀어막을 때도 몰래 숨어서 아닌 척하면서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길래 이런 알량한 행태들을 이어 가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과연 박장범 후보자가 만들 KBS는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한 땡윤·땡건 방송으로 전락할지 가슴에 천불이 납니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를 윤석열 정권에게 빼앗길지언정 내주지는 않겠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되찾아서 부역자들까지 아마 국민과 함께 심판할 것입니다.
아니, 이런 것조차 KBS 공영방송을 책임질 사장후보자가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당장 일어나서 나가셔야 할 급입니다.
제작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의 해명을 증빙할 자료도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이 저런 막말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못 하시다니요.
시정되어야 될 것은 국민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안하무인과 대통령실의 오만함 아닙니까?
게다가 다른 종편들마다 최소, PPT 보시면 방송사……
보시지요.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뉴스 전체 평균이 12.9건인데 KBS 1.5건, 심지어 TV조선도 11건을 방영했습니다.
참 어마어마합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제기했을 때 초기에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가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26일간 지상파 3사, 종편 4사가 모두 12.9건 그런데 1.5건, KBS는 대놓고 눈감아 주는 꼴이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정부가 저출생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한 다음 날 KBS는 저출생 위기대응 방송주간에 나서더니 예능까지 총동원해서 꽃길을 깔아 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첫 공식 언급이 나온 10월 24일 직후에 한국갤럽 등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0% 가까이가 군사적 지원에 반대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월 31일 KBS는 젤렌스키 인터뷰를 톱뉴스로 내보냈고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주요 이슈로 다루고 무려 일곱 꼭지, 889초를 안보 문제에 할애합니다.
안보 이슈를 부각하는 데 총력을 다합니다.
게다가 당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해 줘라’며 명태균 씨와 직접 통화한 녹취록이 공개된 날입니다.
사짜한테 속은 것 아니냐,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비판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KBS는 또 이런 비판들 앞에서 눈을 가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정부가 저출생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한 다음 날 KBS는 저출생 위기대응 방송주간에 나서더니 예능까지 총동원해서 꽃길을 깔아 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첫 공식 언급이 나온 10월 24일 직후에 한국갤럽 등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0% 가까이가 군사적 지원에 반대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월 31일 KBS는 젤렌스키 인터뷰를 톱뉴스로 내보냈고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주요 이슈로 다루고 무려 일곱 꼭지, 889초를 안보 문제에 할애합니다.
5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그냥 받았습니다.
이게 인정된 바예요.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수백만 명 이상의 국민들은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526시간을 넘게 일해야 살 수 있는 금품입니다.
비정규직 월급의 2.5배 그리고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7개월 동안 쫄쫄 굶어야 50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위임받지도 않은 채 국정에 개입했다는 폭로가 터져 나오는 국정농단의 주인공 김건희 여사가 청탁을 받으면서 5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받았습니다.
도대체 법무법인이 어째서 외상까지 해 주면서 불법적인 방송장악에 공조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마저 전부 다 제출을 거부하셨어요.
장관급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불법 방송장악 소송을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전용했는지도 모르고 국회의 검증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 운운하면서 스팸 대책,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한 진짜 민생을 위한 대책들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이런데 어떻게 방송장악, 언론탄압 위해 저지른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서 소송전에 혈세가 쓰이는 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 정부가 좋아하는 말인데 제가 국민을 대신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국가의 공적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헌정을 농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도 지킬 생각이 없으면서 4대 개혁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4대 개혁에는 국회와의 협치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개원식에 이어서 시정연설마저 셀프 결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대 개혁을 말합니까?
과태료를 상향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 그리고 입법예고 5월 27일에 이미 끝났고 자체 규제심사는 6월 28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의 본 심사가 이미 7월 12일에 끝났어요.
7월 12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전체회의에 올려서 의결만 하면 시행령이 개정되고 과태료 상향이라는 스팸 대책 중에서 한 축이 될 수 있는, 한 축을 마련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
정말 실소가 나옵니다.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재빠른 표적 수사, 입틀막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9일 경찰이 수십 명의 공권력을 동원해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 자택을 탈탈 털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압수수색이었습니다.
‘통합과 협치로 부강한 나라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본인께서 하셨던 인사말씀입니다.
그리고 ‘헌법에 주어진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다 이행하겠다’, ‘제청권과 해임 건의도 다 문서로 하겠다’ 그러면서 책임총리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하셨습니다.
국민께 했던 그 약속 기억하십니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낙하산 박민 사장 취임 이후에 KBS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용산의 방송으로 변했습니다.
대통령 대담에서 명품백을 조그마한 파우치로 둔갑시키고, 채해병 특검법을, 국민적 관심사안은 외면하고 총선 이후에 방영 예정이었던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멘터리는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방영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방송 KBS가 땡윤 방송도 모자라 이제는 매국 방송, 독재 미화 방송으로까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광복절 0시가 되자마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기미가요가 연주되는 오페라 ‘나비부인’이 방송되더니 아침 뉴스에는 뒤집힌 태극기가 버젓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묻지마 사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게다가 검찰이 주민번호, 주소 수집한 내역을 통신 3사에서만 전화번호 기준 최소 3176명을 넘어섰고 알뜰통신사업자 등 기타 전기통신사업자들을 포함해서 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시행령에 기대서 불법적으로 대규모 사찰을 시행한 것이 증거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대규모 사찰, 민주화 이후 그 어느 정부에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가 없으니 듣도 보도 못한 폭거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권이 부패, 경제 등의 범죄로 한정된 상황에서만 통신자료의 조회,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사 범위는 줄었는데 통신자료 조회는 급증하고 있어요.
정말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검증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깜깜이 심사, 도둑 선임에 그 어떤 국민이 공영방송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한다는 것은 이번에 국민들이 모두 다 잘 아시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83명의 서류는 검증은커녕 다 읽기도 버거운 두 시간 안에 이사진이 선임되었고 그 중간에 어떤 불법·위법적인 절차들이 있었는지 나중에 꼼꼼히 국정조사를 통해서 검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성은 사무처장님, 이사 지원자들에 대해서 사무처 차원의 사전검토 있었습니까?
명백한 제척사유이지만 또다시 셀프 각하를 했습니다.
불법적 2인 체제 의결에 더해서 명백한 제척사유임에도 이를 셀프 각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범법행위에 대해서 직권남용의 죄와 함께 고발 조치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통위 파행운영 및 방통위원장의 의혹 검증을 위해서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가 국회가 수사권이 없으니 강제로 휴대전화를 볼 수도 없고 이재명 전 당 대표처럼 수백 차례 압수수색도 저희가 못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짓말, 거짓말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탄핵을 본인의 다음 선거에 혹시 훈장으로 활용할 작정 아니십니까?
정치꾼 후보자는 역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격 중의 부적격입니다.
탄핵은 물론이고 국정조사 고발 등을 통해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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