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의 일본 발언
2026
내년도 4622억 원으로 2년 전 맨 처음에 저희 과방위에서 의결했을 때에 비하면 약 10배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프론티어 AI 예산 대비 이 예산도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제조 대기업 등 다 포함해서 44개 회사가 노에트라로 집단으로 출자해 언어 모델부터 피지컬 AI까지 하나로 묶고 내년 예산을 7조 7000억 원이나 요구했습니다.
우리도 프론티어 AI와 피지컬 AI를 연계해서 예산도 확대하고 민간투자도 끌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5
재정 당국도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셔서 역대 최대 규모의 R&D 예산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질의드렸던 R&D 예타 폐지법도 기재부에서 적극 노력해 주신 덕분에 곧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도 R&D 예산안이 미국의 경우 251.8조, 영국 38.4조, 프랑스 48.4조, 일본 48.2조, 독일 42.7조에 이릅니다.
우리로서는 역대 최대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물론 절대량을 모두 따라잡는 것은……
추가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원자력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늘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아닙니까.
안전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지금 40년 설계수명을 80년까지, 프랑스는 60년까지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도 60년 이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정책을 놓고 이념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과제 수가 올해 1만 1829건으로 3년 전 대비 23.1% 급감하고 지난해 집행 건수는 3년 전인 2021년보다 42.9%나 급감합니다.
게다가 연구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과제선정률인데 과제선정률은 올해 삭감 전보다 3분의 1 토막이 나는 그야말로 기초연구의 궤멸적인 파괴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일본 예를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본은 기초과학을 지원해서 올해 생리의학상, 화학상 등 과학 분야에서만 2명째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일본의 누적 노벨상 수상자가 31명인데 이 중에 과학 분야가 27명이나 해당합니다.
노벨상이라는 결과물이 하나의 나무가 심어진 게 아니라―그 결과물이 만들어질 때까지, 노벨상이 만들어진 후에도―과학기술을 이끌어 갈 큰 산맥 같은 그런 연구자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연구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과제선정률인데 과제선정률은 올해 삭감 전보다 3분의 1 토막이 나는 그야말로 기초연구의 궤멸적인 파괴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일본 예를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본은 기초과학을 지원해서 올해 생리의학상, 화학상 등 과학 분야에서만 2명째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일본의 누적 노벨상 수상자가 31명인데 이 중에 과학 분야가 27명이나 해당합니다.
노벨상이라는 결과물이 하나의 나무가 심어진 게 아니라―그 결과물이 만들어질 때까지, 노벨상이 만들어진 후에도―과학기술을 이끌어 갈 큰 산맥 같은 그런 연구자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처럼 기초과학을 천대해서야 노벨상이 어느 세월에 나오겠습니까?
이제 우리한테 남은 과제는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R&D 예산 폭거로 인한 과기계의 상처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이 노벨상을 받는 동안에 우리 청년 연구자들은 퇴직연금까지 깨 가면서 생활을 이어 가야 할 판국입니다.
과기부도 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부총리님, 진솔한 사과가 가장 진정성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같은 예산 폭거가 다시는 없도록 과기부도 혁신하겠다, 과기부의 수장이자 과학기술부총리로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서 국민주권정부의 진심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에는 대통령실에서 출입기자단에 MBC 기자 징계 절차를 요청합니다.
11월 21일 대통령실에서 출근길 약식회견을 중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29일에는 일본 산케이 편집인이 한일 언론포럼에서 ‘한일 관계 기묘한 안정감’이라면서 현 정부를 호평합니다.
그리고 12월 2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해충돌 우려에도 청담동 술자리를 했다면서 더탐사를 또 형사 고소합니다.
12월 2일에는 국회 과방위에서 공영방송 정치독립 방송법 등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SMR 기술도 문제인데 SMR 기술을 만들어도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거친 뒤에 수출이 가능하고 50년까지 로열티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미·유럽·일본·영국·우크라이나 원전시장 진출 기회까지 자발적으로 포기했다고 하는데 너무 참담한 심정입니다.
원자력 발전 그리고 SMR 기술 도약의 골든타임인데 스스로 나서서 족쇄를 찬 셈입니다.
충격적인 수준의 비상식적인 퍼 주기 계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24
검토 결과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고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깡그리 무시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착취하고 법인세는 탈루하고 이제는 하다 하다 못해서 독도까지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일본의 억지 궤변에 편승해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구글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EU와 미국과 같은 강력한 제재법이 없으니 구글의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유상임 장관, 지난 7일에 제가 방통위에 글로벌 빅테크 독과점 지위 남용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독도의 날입니다.
일본이 끊임없이 침탈의 야욕을 부리고 있는, 그리고 독도는 사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일도 없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렇지요?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대통령 인사에서 볼 수 있고 그것이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이 국민께 인사로 주려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친일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고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인하려던 인사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되고 광복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발언하는 자가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 정도면 국민께서 대통령이 친일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국민께 인사로 주려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친일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고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인하려던 인사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되고 광복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발언하는 자가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 정도면 국민께서 대통령이 친일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헌법을 부정하는데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몰염치한 친일 뉴라이트 인사를 책임총리라면 마땅히 해임 건의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까지 일본에 굴종적으로 나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나라가 키워 온 기업인 라인도 내주고 역사도 팔아넘기고 독도는 흔적을 지우고 국민은 윤석열 정부에 혹시 일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고 국정을 움직이고 있는 신친일파들과 용산에 있는 밀정 모두 쫓아낼 생각 있으십니까?
이런 몰염치한 친일 뉴라이트 인사를 책임총리라면 마땅히 해임 건의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까지 일본에 굴종적으로 나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나라가 키워 온 기업인 라인도 내주고 역사도 팔아넘기고 독도는 흔적을 지우고 국민은 윤석열 정부에 혹시 일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고 국정을 움직이고 있는 신친일파들과 용산에 있는 밀정 모두 쫓아낼 생각 있으십니까?
기미가요……
아까 ‘나비부인’의 내용을 보고 친일 방송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복절 0시에 기모노를 입은 일본 여자가 KBS 공영방송에 나온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의 KBS 공영방송이 광복절 0시 되자마자 일본의 노래를 전 국민에게 들려줄 수가 있습니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사죄하셔야 되고 여러 번 허리 숙여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대통령 대담에서 명품백을 조그마한 파우치로 둔갑시키고, 채해병 특검법을, 국민적 관심사안은 외면하고 총선 이후에 방영 예정이었던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멘터리는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방영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방송 KBS가 땡윤 방송도 모자라 이제는 매국 방송, 독재 미화 방송으로까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광복절 0시가 되자마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기미가요가 연주되는 오페라 ‘나비부인’이 방송되더니 아침 뉴스에는 뒤집힌 태극기가 버젓이 등장을 합니다.
게다가 광복절 마무리 방송은 역사 왜곡 다큐―다큐인지 뭔지―‘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천인공노할 일을 만든 제작 관련 이 모 간부는 ‘기미가요 사건은 좌파 PD들이 만든 음모’라고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원 사이트 당연히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눈 떠 보니 일제강점기인 줄 알았다’, ‘광복절에 제정신인가’, ‘광복절을 조롱할 의도인가’, ‘KBS를 JBS로 바꿔라’, ‘수신료는 일본인에게 받아라’, ‘박민 사퇴해라’.
KBS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이, 줄줄이 연일 국민들의 분노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25일 기준 KBS가 의무적으로 답변을 해야 할 국민 1000명 이상의 동의 기준 청원이 26건이나 됩니다.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나비부인’은 일본을 제국주의 피해자처럼 묘사한 오페라입니다.
당시 시대 상황이 어땠습니까?
초연된 1902년 전후로 해서 일본은 한국에게 명성황후 시해, 일사늑약, 경술국치 같은 침략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나비부인’은 일본을 제국주의 피해자처럼 묘사한 오페라입니다.
당시 시대 상황이 어땠습니까?
초연된 1902년 전후로 해서 일본은 한국에게 명성황후 시해, 일사늑약, 경술국치 같은 침략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국주의 깃발을 들고 우리나라를 강제로 침탈한 그런 자들이 피해자로 나오는 오페라를 광복절 날 틀어 놓고 친일이 아니에요?
광복절에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공물 상납해 놓고 ‘애국자를 기렸다’라고 말하는 일본이랑 뭐가 다릅니까?
맞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분리되었고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출범, 2013년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전환되면서 중앙행정기관이 되었습니다.
원안위는 2013년 태생부터 지방이전 대상 기관이기도 했습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일본 총무성이 지금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2023년 11월에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하고 그다음에 1차 행정지도가 3월 5일 날 있었고 그런 다음에 4월 16일 날 2차 행정지도 그리고 죽 지금까지 2차 행정지도에 대해서……
1차 행정지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2차 행정지도 나온 것까지 보면 지금까지 일본이 라인 강탈에 속도를 굉장히 내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가만히 있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라인 사태에 네이버의 브랜드 가치가 4위에서 8위로 4계단이나, 네 계단이나 떨어졌다는 것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전에 뭐라고 했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인야후의 일본 인프라화는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라인야후 지분 및 기술권 탈취 야욕을 노골화하는 언론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인야후는 최근 네이버 업무위탁도 내년 말 종료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라인야후는 일본 정부에 2차 행정지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며 네이버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계속 논의하겠다고까지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로 인해 IT 업계에서는 일본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명목으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라인야후의 지분을 매각하도록 압박하는, 사실상 적대국에게나 할 법한 기업 강탈 행위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라인 사태가 실제 지분 매각으로 귀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IT 기업들에게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한 상응조치와 국제법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의 라인 강탈 야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하고 우리 정부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어제 라인야후는 일본 정부에 2차 행정지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며 네이버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계속 논의하겠다고까지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로 인해 IT 업계에서는 일본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명목으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라인야후의 지분을 매각하도록 압박하는, 사실상 적대국에게나 할 법한 기업 강탈 행위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라인 사태가 실제 지분 매각으로 귀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IT 기업들에게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한 상응조치와 국제법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의 라인 강탈 야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하고 우리 정부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 등 5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라인야후는 라인 핀테크 서비스 회사인 라인비즈플러스를 청산하고 라인페이를 소프트뱅크의 페이페이로 흡수 통합시켰습니다.
라인야후는 최근 네이버 업무위탁도 내년 말 종료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라인야후는 일본 정부에 2차 행정지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며 네이버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계속 논의하겠다고까지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로 인해 IT 업계에서는 일본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명목으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라인야후의 지분을 매각하도록 압박하는, 사실상 적대국에게나 할 법한 기업 강탈 행위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라인 사태가 실제 지분 매각으로 귀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IT 기업들에게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한 상응조치와 국제법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인야후 측은 네이버와의 시스템 분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총무성은 2차 행정지도를 통해 7월까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 지분 매입을 공식화했고 유일한 한국인 이사였던 네이버 출신 CPO마저 사내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일본 정·재계의 조직적인 움직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과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일본은 라인 강탈을 위한 야욕을 더욱 노골화해 네이버 지우기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라인야후는 라인 핀테크 서비스 회사인 라인비즈플러스를 청산하고 라인페이를 소프트뱅크의 페이페이로 흡수 통합시켰습니다.
이후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 지분 매입을 공식화했고 유일한 한국인 이사였던 네이버 출신 CPO마저 사내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일본 정·재계의 조직적인 움직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과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일본은 라인 강탈을 위한 야욕을 더욱 노골화해 네이버 지우기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라인야후는 라인 핀테크 서비스 회사인 라인비즈플러스를 청산하고 라인페이를 소프트뱅크의 페이페이로 흡수 통합시켰습니다.
라인야후는 최근 네이버 업무위탁도 내년 말 종료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인은 글로벌 누적 이용자 10억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기업인 네이버가 개발한 IT 플랫폼으로, 네이버는 일본 소프트뱅크사와 합작회사인 A홀딩스를 통해 라인야후를 공동 운영하며 라인을 해외에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라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고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매우 이례적으로 라인야후와 네이버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라인야후 측은 네이버와의 시스템 분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총무성은 2차 행정지도를 통해 7월까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 지분 매입을 공식화했고 유일한 한국인 이사였던 네이버 출신 CPO마저 사내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한민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호 촉구 및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 규탄을 위한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인은 글로벌 누적 이용자 10억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기업인 네이버가 개발한 IT 플랫폼으로, 네이버는 일본 소프트뱅크사와 합작회사인 A홀딩스를 통해 라인야후를 공동 운영하며 라인을 해외에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라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고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매우 이례적으로 라인야후와 네이버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라인야후 측은 네이버와의 시스템 분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총무성은 2차 행정지도를 통해 7월까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로 인해 IT 업계에서는 일본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명목으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라인야후의 지분을 매각하도록 압박하는, 사실상 적대국에게나 할 법한 기업 강탈 행위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라인 사태가 실제 지분 매각으로 귀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IT 기업들에게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한 상응조치와 국제법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의 라인 강탈 야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하고 우리 정부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 등 5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에는 경영체제 재검토 관련 내용을 여러 번 명시하고 있고 라인야후는 이에 발맞춰서 네이버 출신 한국인 CPO, 신중호 CPO를 이사회에서 배제했습니다.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오히려 일본의 라인 강탈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이 사실상 라인을 일본에 갖다 바친 꼴이 되고 있습니다.
라인의 핀테크 서비스 연동 기획·개발을 담당하고 라인페이 기능을 제공하던 라인비즈플러스는 정상회담 일주일 만에 지난 3일 청산 절차에 들어갔고요.
최근에는 서비스 된 지 10년 가까이 된 일본 국내 등록 이용자 수가 4400만이나 되는 라인페이 서비스를 소프트뱅크의 페이페이로 흡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이 사실상 라인을 일본에 갖다 바친 꼴이 되고 있습니다.
라인의 핀테크 서비스 연동 기획·개발을 담당하고 라인페이 기능을 제공하던 라인비즈플러스는 정상회담 일주일 만에 지난 3일 청산 절차에 들어갔고요.
최근에는 서비스 된 지 10년 가까이 된 일본 국내 등록 이용자 수가 4400만이나 되는 라인페이 서비스를 소프트뱅크의 페이페이로 흡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빼앗을 결심이 행동에 착수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왜 대일 굴욕 외교와 헤어질 결심을 못 하고 있는 걸까요?
게다가 라인 뺏기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과기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라인 사태에 일본 정부와 정치인들이 깊이 개입돼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일본 자민당 정치인 아마리 의원이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을 만나서 라인을 일본이 가져와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에는 경영체제 재검토 관련 내용을 여러 번 명시하고 있고 라인야후는 이에 발맞춰서 네이버 출신 한국인 CPO, 신중호 CPO를 이사회에서 배제했습니다.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오히려 일본의 라인 강탈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이 사실상 라인을 일본에 갖다 바친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기부가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라인 사태 대응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무능과 늑장 대응의 표본을 보여 주었습니다.
3월 5일 일본의 1차 행정지도가 있은 지 한 달이나 지나서야 주일 대사관이 관련 전문을 보냈고 과기부는 한 달 반이 지난 4월 26일에야 일본 정부의 입장을 청취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6일 날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경제영토 침탈 시도를 용인한 다음부터 과기부는 일본의 입장만 용인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도 여전히 일본이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꼴입니까?
이미 국민의힘이 국회에 출석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처들이 더 높은 권력에 의해 입틀막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R&D 예산 삭감, 일본에 눈 뜨고 코 베인 라인 사태 그리고 방통위의 노골적인 언론장악 의도까지 윤석열 정부가 국민 앞에 답해야 할 현안들이 차고 넘치다 못해서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현 간사님께 요청드립니다.
오늘 기관장들에 대한 증인 채택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법적인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동행명령과 고발 등 국민이 국회에 맡겨 주신 모든 권한을 활용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공직자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