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의 예산 삭감 발언
2026
아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기획예산처가 말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려고 그랬는데 벌써 나가셨는데……
아까 기획예산처가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오히려 예산을 감액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에 불과합니다.
현재까지 10% 이상이 된 적도 없고요.
10% 이상 노력 의무일 뿐인데 삭감의 용도로 사용된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2025
그래서 재정 여력이 있다면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100대 문제 사업에 AI 예산을 포함시키겠다고 합니다.
김건희의 ‘김’ 자만 붙이면 ODA 사업 수천억도 떡떡 주더니만 AI 예산은 삭감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보시기에 이것 합당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덕 윤리상 그러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답 주신 거지요?
자기 친구에게 돈을 퍼 주기 위한 불법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과기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R&D 예산 삭감 TF를 만들었어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TF 등을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방미통위 차원에서 진상조사 규명을 위한 TF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위법한 지시가 있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도덕 윤리상 그러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답 주신 거지요?
자기 친구에게 돈을 퍼 주기 위한 불법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과기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R&D 예산 삭감 TF를 만들었어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TF 등을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방미통위 차원에서 진상조사 규명을 위한 TF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위법한 지시가 있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확인 하셔야 됩니다.
지원 예산 전액 삭감했고 그래서 모든 요소를 60% 수준으로 조정하고 제작진들은 보수가 적어지는 조건을 감수하면서라도 프로그램에 동참하겠다, 제작진들이 지금 프로그램 살리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꼭 이 희생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제 사업 예산이 반 토막이 나서 그 예타 면제도 의미조차 찾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그 예산 삭감이 주로 인재 양성 담당하고 있던 대전·충청 지역에서 삭감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주항공 분야의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인 것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계엄군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쳐들어왔을 당시 충격과 분노, 윤석열의 그 폭거를 과학기술계는 1년이나 먼저 더 빠르게 경험을 한 꼴입니다.
내란을 저지르기 전에 계엄에 대한 예행연습이라도 한 것인가라는 분노가 아직도 과학기술계에 파다하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총리님, 윤석열의 R&D 예산 삭감이 겉으로는 카르텔 타파, 비효율성 개선이라고 내걸었는데 정작 그렇게 말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정부가 공인했던 국가 우수연구 사례들마저 예산 삭감의 칼질을 피하지 못했고 과학기술계는 말 그대로 초토화되었습니다.
여기 사진 한번 보시지요.
내란을 저지르기 전에 계엄에 대한 예행연습이라도 한 것인가라는 분노가 아직도 과학기술계에 파다하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총리님, 윤석열의 R&D 예산 삭감이 겉으로는 카르텔 타파, 비효율성 개선이라고 내걸었는데 정작 그렇게 말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정부가 공인했던 국가 우수연구 사례들마저 예산 삭감의 칼질을 피하지 못했고 과학기술계는 말 그대로 초토화되었습니다.
여기 사진 한번 보시지요.
매우 유명해진 사진입니다.
생애기본연구 과제는 폐지되었고 과제 수는 올해 1만 1829건으로 3년 전 대비 23.1%나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집행 건수는 3년 전인 2021년도보다 42.9%나 급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예산 삭감이 고작 윤석열의 ‘카르텔’이라는 말 한마디에 자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엄군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쳐들어왔을 당시 충격과 분노, 윤석열의 그 폭거를 과학기술계는 1년이나 먼저 더 빠르게 경험을 한 꼴입니다.
내란을 저지르기 전에 계엄에 대한 예행연습이라도 한 것인가라는 분노가 아직도 과학기술계에 파다하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과학기술계는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6월 기준으로 전문 및 과학업 분야의 비자발적 실직자는 3만 850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 이전인 2023년 대비 30.4%나 급증한 숫자입니다.
청년 연구자들은 예산 삭감으로 원치 않는데도 연구를 이어 가기 위해서 조국을 떠나서 해외로 가야만 했습니다.
과학기술 강국의 주춧돌인 기초연구는 그야말로 초토화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6월 기준으로 전문 및 과학업 분야의 비자발적 실직자는 3만 850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 이전인 2023년 대비 30.4%나 급증한 숫자입니다.
청년 연구자들은 예산 삭감으로 원치 않는데도 연구를 이어 가기 위해서 조국을 떠나서 해외로 가야만 했습니다.
과학기술 강국의 주춧돌인 기초연구는 그야말로 초토화되었습니다.
생애기본연구 과제는 폐지되었고 과제 수는 올해 1만 1829건으로 3년 전 대비 23.1%나 급감했습니다.
이 중 개인 기초연구과제 수가 무려 9633개, 전체의 85%에 달하지요.
이 정도면 연구 토양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기부장관 되신 후에 예산 삭감 어떻게 보고받고 판단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더 심각하고 더 처참하게 망가졌다고 보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윤석열 정부의 중장기계획에 있는데 R&D 예산의 정부 총지출 비율을 26년도 4.3%, 27년도 4.1%, 28년도 4%, 지속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문제는 전향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공계 인재 유인책 두 번째는 이공계 대학원생의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R&D 예산이 삭감되면 제일 먼저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의 등록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기초연구가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권은 R&D 예산 삭감이라는 그 폭거로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와 연구 현장을 초토화했고 특히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그 타격을 정면으로 맞았고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R&D 정책을 장관후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 주시지요.
그러나 상왕 기재부의 높은 장벽에 늘 막혀 온 것이 사실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정부가 아니라 기재부의 정부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 그리고 민생경제 폭망에 책임 있는 부처가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운운하면서 R&D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대한민국 연구개발의 혈류를 다시 흐르게 하려는 최소한의 예산마저 기재부의 벽에 막혀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정부에서 근거도 없이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매도하고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인 R&D 예산을 전례 없이 난도질했던, 지난 정부의 기조 아래 편성된 예산이 아니라 우리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는 새 예산이 편성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R&D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 지출 예산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젊은 신진 연구자가 중견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 강화하겠다고 대선 기간에 공약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 삭감 폭거를 버리고 이번에 역대 최대 증액을 했다고 연초에 자화자찬했던 올해 R&D 예산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제 R&D 예산으로는 오히려 1조 원 삭감 수준이었습니다.
R&D 예산 폭거에 지금 우수 R&D 예산도 삭감되면서 연구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연구에 몰두해야 할 현장 연구자들이 생사의 벼랑 끝에 몰리고 연구가 아니라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R&D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 지출 예산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젊은 신진 연구자가 중견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 강화하겠다고 대선 기간에 공약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 삭감 폭거를 버리고 이번에 역대 최대 증액을 했다고 연초에 자화자찬했던 올해 R&D 예산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제 R&D 예산으로는 오히려 1조 원 삭감 수준이었습니다.
R&D 예산 폭거에 지금 우수 R&D 예산도 삭감되면서 연구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연구에 몰두해야 할 현장 연구자들이 생사의 벼랑 끝에 몰리고 연구가 아니라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신진 연구자들의 성장사다리도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R&D 예산 삭감을 해서 나라의 미래를 망친 정부의 과기부장관으로서 끝까지 역사에 죄를 남기면서 떠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국회 추경 심사마저 출석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도 촉구합니다.
대권 행보 이전에 유일무이한 윤석열의 총리이자 대행으로 윤석열의 폭정과 국정 폭망의 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길 바랍니다.
불과 3년 만에 나라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주 69시간 허용, R&D 예산 삭감,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수능시험 킬러문항 배제,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검토, 해외직구 물품 KC인증 의무화 번복,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논란 등 윤석열 정권에서 정책이라는 것이 즉흥적이고 졸속적이고 아마추어적이고 조변석개한 정책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내란의 밤 이후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습니까?
류희림은 예산 삭감의 피해를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이 기관장으로서 자격이 있기나 합니까?
직원들 사무공간 2개 층 철거에 1억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방통위가 근태 불량으로 쫓아낸 정연주 방심위원장, 이광복 부위원장처럼 똑같이 탈탈 털어서 해임 건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이 두 쪽 나도 자신의 연봉을 지키겠다는 사람이 자신으로 인해 벌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일절 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나온 것처럼 방심위가 경상비 16억 삭감 자구안으로 사무실 임대료, 직원 교육훈련비 등 복리 예산을 대규모 감액 편성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게 3.9억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사무공간 2개 층을 반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원들 돈 뺏어서 본인 지갑을 채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2024
아니, 예산 삭감 때문에 국회를 계엄군으로 침탈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논리대로라면 계엄군은 오히려 과기부에 쳐들어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지금 날려 버린 R&D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5.2조 원, 정부안 기준 24년도 5.2조 원 삭감이었습니다.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삭감된 부분이 없다’ 바로 입장 발표하셨어요.
과기부는 어떻습니까?
원자력 생태계(R&D) 사업 국회가 심의했습니다.
제2의 내란의 가능성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예산 추가 삭감 그리고 국정에 대한 감사권, 감사원 감사 요구, 고발 등 국회의 모든 권한을 충분히 활용해서 제2의 내란 사태를 막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미친 소리를 늘어놓으면서 위헌과 불법으로 점철된 계엄령을 강행하더니 국민의힘은 내란수괴를 방탄하면서 권력을 놓지 않겠다고 또다시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왜 참석을 못 하셨습니까?
감사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호위 무사로 전락한 권력기관들이 삼권분립을 처참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특수활동비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이나 지출증빙서류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리에 따라서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검찰과 똑같이 지연 전략만 펼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호위 무사로 전락한 권력기관들이 삼권분립을 처참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특수활동비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이나 지출증빙서류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리에 따라서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검찰과 똑같이 지연 전략만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게다가 법원의 판결마저 부정한다면 더 심각한 행태입니다.
검찰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대검찰청 30개 부서가 만든 특활비 기록은 공개를 거부했어요.
대법원이 이미 공개하라고 한 정보와 성격, 정보 모두 똑같은데 또다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은 타 사건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더 황당한 것은 먹칠을 해서 제출한 이유입니다.
지침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행태를 은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건 수사에 준하는 집행만 가능한 특활비가 국감 우수직원 포상이라며 빠져나갔습니다.
고급 한우암소구이 전문점 그리고 염소고기 전문점, 커피 전문점까지 쌈짓돈처럼 쓰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집행한 업추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원의 판결마저 농락하며 김건희 여사를 위한 사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는 기관들이 검은 돈까지 국민의 혈세로 휘두르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증빙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특활비를 지침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또한 범죄행위임을 윤석열 정권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계십니까?
법원은 검찰이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 제출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이것 법원에서 논파된 논리입니다.
감사원 직원들이 지난 한 해 택시비로만 총 5억 6700만 원을 썼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 1000만 원 더 사용하셨지요?
법원은 검찰이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 제출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이것 법원에서 논파된 논리입니다.
증빙하지 못한다면 검은 돈, 검찰의 특활비 전액 삭감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자료제출 아니면 전액 삭감,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최근 3년 치 영수증 포함한 특활비 증빙내역 일체 의원실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게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사위에서도 유사한 질의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떳떳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증빙하지 못한다면 검은 돈, 검찰의 특활비 전액 삭감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자료제출 아니면 전액 삭감,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최근 3년 치 영수증 포함한 특활비 증빙내역 일체 의원실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심의권까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희 의원실이 지난주에 요구한 특활비 상세내역 자료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는 핸드폰까지 뺏겨 가며 황제 알현 조사를 하고 그러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국민을 향해서 목소리만 높이는 검찰이 언제까지 법을 농락할 수 있는지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법사위에서도 유사한 질의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활비 1억 5000만 원을 A4 한 장짜리 영수증으로 전액 현금화한 사례도 밝혀졌습니다.
장관님, 중요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냐라고 말할 시간에 현금 1억 5000을 어디에 썼냐, 공기청정기로 어떻게 수사를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법원이 견제받고 검증받으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또 지속적으로 특활비 내역 공개 거부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기 17개월 동안 70억 원의 현금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시기에 직무정지 기간에도 3200만 원의 특활비가 집행된 것을 확인했고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시절에 특활비 2억 5000만 원이 설 연휴, 추석 연휴 떡값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또 특활비 1억 5000만 원을 A4 한 장짜리 영수증으로 전액 현금화한 사례도 밝혀졌습니다.
장관님, 중요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냐라고 말할 시간에 현금 1억 5000을 어디에 썼냐, 공기청정기로 어떻게 수사를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법원이 견제받고 검증받으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또 지속적으로 특활비 내역 공개 거부하고 있습니다.
노력한 부분은 나중에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검찰 고위간부의 인터뷰에서는 특활비는 예뻐하는 검사, 원하는 수사를 하는 검사들에게 주는 당근이라는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범죄자를 잡는다면서 특활비를 달라고 외치고 정작 뒤로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마저 완전히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치졸하게 가리려고 했던 그 정보가 결국은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특활비로 무엇을 샀느냐면 공기청정기 렌털 비용, 스타벅스 음룟값, 파리바게뜨 케이크 구입, 회식비, 농협상품권, 국정감사 우수직원 격려 등 누가 보더라도 특활비라고 할 수 없는 특활비 오남용 사례들이 대거 발견이 되었습니다.
장관님, 공기청정기로 수사합니까?
폐 건강이 심각하게 안 좋은 피의자가 있었습니까?
내용은 좀 이따 들여다보시고요.
이에 따라 검찰이 특정 기간 동안에 사용한 특활비 내역 일부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기관이 할 짓이 맞는지 정말 치졸할 정도로 영수증의 중요 정보들을 먹지로 가림 처리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범죄자를 잡는다면서 특활비를 달라고 외치고 정작 뒤로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마저 완전히 부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특정 기간 동안에 사용한 특활비 내역 일부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기관이 할 짓이 맞는지 정말 치졸할 정도로 영수증의 중요 정보들을 먹지로 가림 처리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범죄자를 잡는다면서 특활비를 달라고 외치고 정작 뒤로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마저 완전히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치졸하게 가리려고 했던 그 정보가 결국은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특활비로 무엇을 샀느냐면 공기청정기 렌털 비용, 스타벅스 음룟값, 파리바게뜨 케이크 구입, 회식비, 농협상품권, 국정감사 우수직원 격려 등 누가 보더라도 특활비라고 할 수 없는 특활비 오남용 사례들이 대거 발견이 되었습니다.
헌법에 예산심의권이 명시되어 있는 국회조차 특활비 내역 제대로 받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불법적인 행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검찰 특활비 정보공개 소송에 따라서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정원, 검찰 등 14개 정부기관들이 2025년 특활비로 120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활비가 올해보다 1.8%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제2 특활비인 안보비, 정보보안비 예산을 각각 4.4%, 11.1% 증액하는 꼼수를 통해서 사실상 예산을 늘린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서민들에 대한 재량지출 예산은 대폭 줄이고 오히려 권력이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특활비 등의 예산을 증액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특활비는 전혀 검증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예산심의권이 명시되어 있는 국회조차 특활비 내역 제대로 받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활비가 올해보다 1.8%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제2 특활비인 안보비, 정보보안비 예산을 각각 4.4%, 11.1% 증액하는 꼼수를 통해서 사실상 예산을 늘린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서민들에 대한 재량지출 예산은 대폭 줄이고 오히려 권력이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특활비 등의 예산을 증액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특활비는 전혀 검증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예산심의권이 명시되어 있는 국회조차 특활비 내역 제대로 받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불법적인 행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서민들에 대한 재량지출 예산은 대폭 줄이고 오히려 권력이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특활비 등의 예산을 증액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특활비는 전혀 검증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예산심의권이 명시되어 있는 국회조차 특활비 내역 제대로 받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불법적인 행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검찰 특활비 정보공개 소송에 따라서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국정원, 검찰 등 14개 정부기관들이 2025년 특활비로 120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활비가 올해보다 1.8%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제2 특활비인 안보비, 정보보안비 예산을 각각 4.4%, 11.1% 증액하는 꼼수를 통해서 사실상 예산을 늘린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서민들에 대한 재량지출 예산은 대폭 줄이고 오히려 권력이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특활비 등의 예산을 증액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 검찰 등 14개 정부기관들이 2025년 특활비로 120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활비가 올해보다 1.8%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제2 특활비인 안보비, 정보보안비 예산을 각각 4.4%, 11.1% 증액하는 꼼수를 통해서 사실상 예산을 늘린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서민들에 대한 재량지출 예산은 대폭 줄이고 오히려 권력이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특활비 등의 예산을 증액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특활비는 전혀 검증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되면 매우 부적절하지요.
국민들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이후에 특활비 삭감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특활비를 사실상 폐지 수준까지 감액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62억 7000만 원의 특활비를 2019년 9억 8000만 원으로 84.4% 감액했고 현재까지도 동일한 예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되면 매우 부적절하지요.
국민들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이후에 특활비 삭감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특활비를 사실상 폐지 수준까지 감액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62억 7000만 원의 특활비를 2019년 9억 8000만 원으로 84.4% 감액했고 현재까지도 동일한 예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국민들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이후에 특활비 삭감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특활비를 사실상 폐지 수준까지 감액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62억 7000만 원의 특활비를 2019년 9억 8000만 원으로 84.4% 감액했고 현재까지도 동일한 예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적시에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상임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공공 와이파이 신규 구축을 위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문제 제가 지적했었습니다.
신규 구축에 대한 부담이 전부 지자체로 전가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올해 아시겠지만 세수 결손 30조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정말 꼭 필요한 내용들만 담겨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R&D 예산 삭감의 폭풍을 그대로 받고 있는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도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각 사업별 서면질의를 드릴 예정이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R&D는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국가 생존을 위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부총리님, 올해 R&D 예산 삭감으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계가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었는지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산 삭감 당시의 대통령실 수석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희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키오스크 사업 일체의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가 수행 중인 키오스크 관련 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조성 사업 중 일부인 키오스크 UI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 단 하나에 불과했고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조성 사업의 총예산마저도 23년 895억 원에서 2024년 71억 그리고 2025년 편성 예산은 56억 원으로 줄어들면서 23년 대비 6% 수준으로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관련 ODA 예산은 400억씩이나 늘고 있는데 공공 와이파이 사업,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조성 사업 예산들이 모두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정부가 맞냐는 비판만 터져 나오고 있는 현실이고요.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한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은 수익이 안 나니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R&D 예산은 삭감되고 이공계는 카르텔로 모욕을 당하고 하물며 과기부가 매년 후원해 오던 청년 과학기술인 적금 사업까지 사라졌습니다.
국가 R&D의 뿌리인 출연연에서마저 5년간 2030 자발적 청년 퇴직자가 무려 788명에 달하고 대다수가 당연히 연구자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어떤 청년 연구자가 노벨상의 꿈을 꿀 수가 있겠습니까?
국회는 예산 삭감 권한을 단호하게 활용해서 단돈 1원도 류희림 증인에게 넘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개전의 정도 없는 류희림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자의 꿈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공계 인재들이 그동안 투자해 온 시간과 꿈을 포기하면서까지 돌아서는 근본적인 원인, 이공계에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스러운 현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카이스트, DGIST, GIST, UNIST, KENTECH, 포스텍 등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대표자 연석회의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임금 삭감의 피해를 입었다는 학생들이 75.3%에 달하고 연구가 축소되었다는 응답도 79.6%에 이릅니다.
해외 학회 출장 취소되고 연구실 소모품도 못 사고 연구비, 재료비, 연구재료비도 부족하고 이로 인한 실험 진행이 불가하고 가정 소득이 불안정해지고 연구활동은 위축됩니다.
연구 중단 사례가 정말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장소뿐만이 아니라 대중교통인 버스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사업도 정부가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디지털 격차 해소하겠다면서 돈은 지원하고 정작 우리 국민의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은 전액 삭감하거나 감액하는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정부 역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통신비 절감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5년도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공공장소 공공와이파이 장비가 1만 4758개에 달합니다.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2025년도 예산 보시지요.
22년도에서 23년도 4분의 1, 24년도 다시 4분의 1, 25년도 전액 삭감입니다.
공공장소 와이파이 사업, 통신 인프라의 격차를 줄이고 취약계층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실상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공공장소뿐만이 아니라 대중교통인 버스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사업도 정부가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디지털 격차 해소하겠다면서 돈은 지원하고 정작 우리 국민의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은 전액 삭감하거나 감액하는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22년도에서 23년도 4분의 1, 24년도 다시 4분의 1, 25년도 전액 삭감입니다.
공공장소 와이파이 사업, 통신 인프라의 격차를 줄이고 취약계층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실상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공공장소뿐만이 아니라 대중교통인 버스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사업도 정부가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디지털 격차 해소하겠다면서 돈은 지원하고 정작 우리 국민의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은 전액 삭감하거나 감액하는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정부 역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통신비 절감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게다가 정부 R&D 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사업 중 30%에 달하는 사업들의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폭이 많게는 150억, 갑작스럽게 사업이 중단된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성을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해당 기술들만 증액이 이루어지고 다른 연구들은……
예산의 크기도 문제인데 방향성도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간택한 12대 국가전략기술에만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정작 미래 백년대계를 위한 예산은 과기부가 챙기지 않는다는 현장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제 계속과제들, 그러니까 작년에, 23년도에 갑작스럽게 예산이 삭감되었던 그 분야의 그 과제들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논에 물을 끊었는데 엉뚱한 논에다 물을 대 주겠다는 뜻입니다, 내년에.
실제 계속과제들에 대한 보고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전년 동월 대비 21.7%나 급증했습니다.
스타트업들에서는 처음으로 고용보다 실직이 더 많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이즈음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과기부가 정말 무슨 근거로 R&D 예산 삭감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R&D 예산 삭감을 했다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이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소액 과제 비효율 때문에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셔서 혹시 비효율을 관리하는 무슨 지표가 있는지 여쭤봤었는데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건전재정입니까?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이루어진 예산 폭거가 과기계에 거대한 운석처럼 대멸종을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장관님,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직들 실업이 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간 부문의 혁신을 일으켜야 될 스타트업들은 고사 상태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연·생명과학 분야 연구직, 정보통신 연구직, 공학기술직의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2만여 명에 달합니다.
IMF 때도 없었던 정말 전례 없는 R&D 예산 폭거를 벌인 대통령이 내뱉기에는 참 낯부끄러운 말입니다.
게다가 내년도 예산안마저 과학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는 참 창피한 예산입니다.
R&D 예산 삭감을 당했던 그 현장에 있었던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있는 내용인데 내년도 R&D 예산이 29.7조 원입니다.
과기부가 노력은 했지만 충분하지는 않았다라고 저번 청문회 때 말씀하셨었습니다.
최소한의 공직윤리마저 저버린 자들을 혈세로 배불리고 혈세로 보호해 주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통위·방심위가 방송장악, 언론탄압에 단 한 푼의 혈세도 쓸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반드시 국회의 예산 삭감 권한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은, 아시겠지만 2023년도에 R&D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이 플로(flow)를 따르지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중간에 급속도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안에서 7, 8, 9, 10, 11월에 결정된 다음에도 또 다른 급속도의 변화가 현장에 주어졌었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든지 막아 보고자 국회의 견제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중간에 한 번 더 견제하는 프로세스 하나를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이 발의의 목적이고요.
안녕하십니까?
대전 유성구을 출신 황정아 위원입니다.
지난해 2023년도에 있었던 R&D 예산 삭감의 후폭풍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인 과학기술 현장이 초토화되었습니다.
2023년도 결산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잘못 쓰인 곳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25년도 예산을 적재적소에, 적당하게 꼭 써야 될 곳에 꼭 쓸 만큼 배분되었는지 확인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생경제와 맞물려서 R&D 예산 확실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NST 이사장에 지원하신 김영식 전 의원께서는 얼마 전 5월에 ‘과학기술인 정치인으로서 정권 재창출에 기여하겠다’라는 SNS 글을 쓰십니다.
NST가 국가 미래 백년대계를 위한 청사진을 그리기는커녕 대통령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고 그 족쇄가 결국 출연연들에게 씌워지지 않겠습니까?
김영식 전 의원은 R&D 예산 폭거 당시에 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옹호했던 인사입니다.
‘R&D가 성과 하나 없이 보여 주기식 쇼, 이권 카르텔이다’ 이 말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김영식 전 의원입니다.
이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R&D 예산 폭거 행태를 두둔하시겠습니까?
장관님, 근거 없는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연구 중단이 바로 네이처 인덱스에서 지적했던 내용의 근본 원인 아닙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루어진 폭력적인 예산 삭감에 1만 개가 넘는 과제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R&D 예산부터 과제까지 멋대로, 제멋대로 삭감했다, 이랬다 저랬다, 바꿨다 하면서 성과를 낼 기회를 아예 뺏어 버리니 과기계에 책임을 이제서야 돌려서 카르텔 운운하면서 모욕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 비효율이 뭔지.
2024년도 R&D 예산 삭감으로 비효율은 개선되었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R&D 예산 삭감에 대한 근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는 혹시 찾으셨습니까?
유상임 장관후보자께서 R&D 예산 삭감에 대한 서면질의에 R&D 예산이 급증하면서 비효율이 있었고 정부 R&D 예산은 비효율을 줄이는 작업을 진행한 것뿐이다라고 서면답변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 비효율이 뭔지.
2024년도 R&D 예산 삭감으로 비효율은 개선되었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R&D 예산 삭감에 대한 근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는 혹시 찾으셨습니까?
신명호 과기노조 정책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상임 장관후보자께서 R&D 예산 삭감에 대한 서면질의에 R&D 예산이 급증하면서 비효율이 있었고 정부 R&D 예산은 비효율을 줄이는 작업을 진행한 것뿐이다라고 서면답변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 비효율이 뭔지.
2024년도 R&D 예산 삭감으로 비효율은 개선되었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R&D 예산이 계속해서 이슈입니다.
모든 위원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고요.
2023년, 2024년에 R&D 예산 삭감으로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있습니다.
체감온도가 장관후보자께서 현장의 연구자들과 조금 다른 것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국가 총지출 대비 R&D 투자 비중은 보수 정권인 박근혜정부 시절에도 5% 이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얼마만큼의 인력이 빠져나갔는지 통계적인 수치는 받아 보지 못하였다라고 서면답변하셨습니다.
여기 숫자가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숫자가 빠져나가고 있는지.
국가 공인 통계에서 R&D 예산 삭감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학생들 대상 설문조사 결과 R&D 예산 삭감에 응답자의 48%가 밥 먹는 돈까지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끼니를 줄이고 있다고요.
연구를 포기하는 연구 포기자라는 뜻입니다.
이공계 성장의 사다리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 현장의 피해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를 장관후보자께서 제대로 체감하고 있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소통 부족의 문제만으로 답을 하기에는 너무 일방적이고 일괄적인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청년 연구자들은 연구비가 줄어서 강제로 해외로 떠났고, 국가 석학이자 이론물리학의 권위자는 예산 부족으로 한국을 떠나서 중국으로 자리를 옮겼고, 해외 교수를 마다하고 30대에 한국으로 들어온 신진 연구자는 현재 연구비가 0원이고……
‘연포자’라는 단어 들어 보셨습니까?
잘못 인식하고 계시네요.
바로 며칠 전만 하더라도 R&D 예산 삭감 여파를 온몸으로 느끼셨을 현장의 연구자셨습니다.
혹시 주변에 연구자 동료분들, 선후배들, 대학원생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그들의 의견은 들어 보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이라고 하신 말 한마디에 모욕적이고 폭력적으로 현장에서 R&D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이 처리 방식, 일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걸로 생각하고 그 말씀하신 것에 깊이 공감을 하고 그 마음이 변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졸업식에 참석한 졸업식의 주인공인 학생을 입틀막했던 사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리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2024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 논리로 IMF 때도 삭감하지 않았던 R&D 예산을 4조 6000억 원이나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이 유례없는 예산 삭감은 그동안 정부가 수립한 중장기적 방향과도 맞지 않는, 명확한 근거도 기준도 없는 삭감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가 R&D 정책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고 연구 현장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청년 연구자들의 이탈은 가속화되어 연구를 포기하는 연포자가 속출하고 있고 국가 석학마저 예산이 부족해서 중국으로 자리를 옮기는 참담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2.6%, 내년도 2.1% 정도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과기부 입장을 전부 수용한다 하더라도 23년도 대비 4.2%, 약 1조 원 삭감되는 꼴입니다.
지난주에 대통령실에서 비자발적 실직자에 대해서 올해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연구현장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사실상 R&D 정책 실패했다고, 실패 인정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R&D 계속과제 사업별 예산 삭감 이유를 질의했더니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걷어 낸 것이라는 대통령 발언을 복붙한 내용의 답변만 들었는데 비효율과 낭비라고 판단했던 무슨 정량적 지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무책임장관 아닙니까?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이어 가겠다면 장관이라도 나서서 막아야 했던 것 아닙니까?
장관님, 지금이라도 근거 없던 그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만난 많은 출연연의 연구자들이 다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R&D 예산 삭감 사태, 바로 올해 되돌려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연구는 불가능해집니다.
현장에서는 바로 올해 하반기부터 예산 삭감의 폐해가 본격화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이어 가겠다는 뜻만 내비치고 있는데요.
그리고 출연연과학기술인연구협의회총연합회(연총)의 과학기술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연구 진행이 어렵다 39%, 인건비 부족하다 29%, 채용 및 계약 연장이 불가능해졌다 16%, 연구중단 6% 등의 피해가 현재 이미 발생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많은 출연연의 연구자들이 다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R&D 예산 삭감 사태, 바로 올해 되돌려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연구는 불가능해집니다.
현장에서는 바로 올해 하반기부터 예산 삭감의 폐해가 본격화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종호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에 전례 없는 예산 삭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2024년의 예산 삭감을 사실 삭감이 아니고 예산 참사 혹은 예산 재난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R&D 계속과제 사업별 예산 삭감 이유 물었을 때 비효율과 낭비 요인이 있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부족으로 지금 계속사업 과제가 175개나 줄줄이 올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종호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에 전례 없는 예산 삭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2024년의 예산 삭감을 사실 삭감이 아니고 예산 참사 혹은 예산 재난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R&D 계속과제 사업별 예산 삭감 이유 물었을 때 비효율과 낭비 요인이 있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부족으로 지금 계속사업 과제가 175개나 줄줄이 올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신규과제 사업예산을 계속과제로 돌릴 수 있다는 사실상 법률자문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언론 정상화 4법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이 법을 거부하는 자는 자기 멋대로 언론을 탄압하고 본인들 유리하게 언론을 장악하겠다고 자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대통령을 향해 R&D 예산 삭감을 지적한 졸업생이 입틀막 당하고 사지가 들려 내쫓겼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국민 한 명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언론과 방송에 대해서도 갖가지 탄압을 통해 장악을 시도해 왔습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요구하는 기구나 기관의 경우에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쫓아내고 정권의 나팔수들을 그 자리에 배치하여 충성 경쟁을 시켰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이 국회에 출석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처들이 더 높은 권력에 의해 입틀막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R&D 예산 삭감, 일본에 눈 뜨고 코 베인 라인 사태 그리고 방통위의 노골적인 언론장악 의도까지 윤석열 정부가 국민 앞에 답해야 할 현안들이 차고 넘치다 못해서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현 간사님께 요청드립니다.
오늘 기관장들에 대한 증인 채택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법적인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동행명령과 고발 등 국민이 국회에 맡겨 주신 모든 권한을 활용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공직자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방탄하기 위해서 국회 본연의 일마저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국민의 분노에 부채질만 더하고 있는 꼴입니다.
과방위는 일을 하는 상임위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R&D 예산 삭감에 따른 인력 유출과 기술 격차 회복에는 수년이 걸릴지 수십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 기차를 지금이라도 되돌려 세워야 합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예산을 삭감할 수 없도록 R&D 추경 등 긴급수혈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국회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특히 R&D 예산 삭감에 따른 인력 유출과 기술 격차 회복에는 수년이 걸릴지 수십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 기차를 지금이라도 되돌려 세워야 합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예산을 삭감할 수 없도록 R&D 추경 등 긴급수혈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국회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어떻게 대통령 말 한마디에 R&D 예산이 삭감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위법이나 불법한 사항들은 없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하지 않겠다는 국민의힘의 몽니에 발목 잡힐 시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