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의 원전 발언
2026
저도 한마디 드리면 원전이 없이는 지금 전력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AI 시대를 대비하기는커녕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기부 의견도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AI 전력난에 RE100을 선언했던 빅테크들마저 가스발전소를 직접 건설하는 지경입니다.
제12차 전기본 잠정 수요 예측에 따르면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2040년까지 1.4GW 원전이 6기나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첫째, 석탄 때던 때로 회귀할 것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원전과 LNG를 포함한 모든 발전원들을 활용한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둘째, 게다가 우리나라의 LNG 발전소 가동률이 50% 내외라고 합니다.
차관님, 우리나라가 원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설계부터 제조·건설·운영까지 우리나라가 풀스택을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고요.
AI데이터센터는 원전보다 훨씬 거대한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글로벌 기업이 자국에 AI데이터센터 짓지도 못하는 나라에 건설을 맡기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역량이 지금 속도를 붙여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전력과 규제라는 이중 장벽이었습니다.
에너지가 AI 패권을 결정짓는다는 그 명제 아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는 가스발전소를 직접 건설하고 나섰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원전과의 전력 직거래는 물론이고 SMR 투자 등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수보회의에서 국가핵심전략자산으로 규정하신 초인공지능도 전력 인프라 그리고 AI 고속도로가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김용범 정책실장이 SNS에서 언급한 게 있는데 보시면 언급한 바와 같이 ‘AI는 전력 연결의 속도가 성장의 속도와 직결됩니다’ 이렇게 쓰셨지요?
AIDC법이 우리나라의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PPA 특례 부문 관련 문구가 LNG, 재생에너지는 지금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이외의 발전원도 정책적 유연성에 따라서 확장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향후 원자력, 원전 등 모든 발전원이 실질적으로 함께 포함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시행일은 아까 한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 후에서 6개월 후로 단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은 AIDC 등이 촉발한 전력 문제로 인해서 신규 석탄발전소까지 짓는다고 하고 있고 원전과 SMR까지 대규모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족쇄를 채울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2소위 의결안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는 게 송구하긴 한데 향후 우리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당장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지만 향후 중장기적 로드맵과 법사위에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팹 플랜트 건설 등 대형 인프라 구축 그리고 운영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AIDC법이 우리나라의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PPA 특례 부문 관련 문구가 LNG, 재생에너지는 지금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이외의 발전원도 정책적 유연성에 따라서 확장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향후 원자력, 원전 등 모든 발전원이 실질적으로 함께 포함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시행일은 아까 한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 후에서 6개월 후로 단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은 AIDC 등이 촉발한 전력 문제로 인해서 신규 석탄발전소까지 짓는다고 하고 있고 원전과 SMR까지 대규모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족쇄를 채울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2소위 의결안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는 게 송구하긴 한데 향후 우리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전력계통을 안다면 지금 LNG를 PPA에 넣는다고 해서 국민 전력요금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전을 넣는다고 해도 국민한테 전가될 수준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수도권 송배전망 포화로 인해서 발생할 직간접적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비수도권 PPA로 AIDC를 지방에 몰아주는 게 국민 전기요금 부담을 궁극적으로 낮추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25
인공지능의 핵심이 AI데이터센터고 그리고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바로 전력이라는 데에 누구나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은 정부 주도의 무제한 전력공급 여건을 확보하고 미국은 50GW 수준의 AI데이터센터 전력공급 확보 방안에 매진 중입니다.
미국의 계획은 원전 50기, 아까 원전 1기당 1GW 얘기하셨잖아요, 원전 50기 수준의 대규모 공급 방안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시 이에 발맞춰서 전격적으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올해 8.2TWh에서 2030년 18TWh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도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AI 강국 도약을 위한 선결과제로 에너지 확보 문제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AI 잠재력이 크고 반도체와 제조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AI 구동의 핵심은 역시 전력입니다.
또한 총리님, AI 시대에 밭에 뿌릴 물은 전력이 될 것입니다.
AI 데이터센터는 전력이 없으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력난 우려에 미국은 대형 원전을 짓고 SMR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전력을 안정적으로 끊기지 않게 공급하는 것이 보장이 되고 작은 면적의 송전망도 불필요한 SMR의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 오픈AI와 같은 첨단기술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활용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클로, 뉴스케일, 테라파워 미국 SMR 기업들이 확장을 위한 잰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 전기는 더 싸고 보수 전기는 더 비쌉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리 2호기 계속운전 결정이 미뤄지면서 원전산업계와 학계에 불필요한 오해 그리고 우려를 촉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용주의적인 전력정책을 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약속에 국민들께서 불신을 갖지 않도록 원안위 역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우리가 핵잠수함까지 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원자력 기술에 있어서는 글로벌 강국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안위도 정말 절실하게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핵잠수함부터 원자력 기술 발전 과제까지 신속하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원자력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늘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아닙니까.
안전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지금 40년 설계수명을 80년까지, 프랑스는 60년까지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도 60년 이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세대가 우리 선배들이 반도체 신화를 그렸던 것처럼 어쩌면 에너지 신화를 그려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전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 폭증할 것이기 때문에 SMR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수요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부침이 있겠지만 우리의 원전 기술력과 운영 경험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개발·산업기술까지 다 총괄하는 부총리직을 지금 맡고 계시니까 탄소중립 실현하면서도 AI 시대에 폭증하는 전력 수요까지 감당해야 할 실용적인 전력운용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추가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원자력인데 현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서는 재정 등의 지원을 민간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처럼 연구용 원자로가 있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지금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 등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속적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제대로 연구에 전념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대전시민들과 소통과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불필요한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대전지역의 원자력에 대한 신뢰 구축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 그리고 과학친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얼마나 원자력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SMR 지원법을 대표발의하자마자 제 지역 사무실 앞에 제 원전정책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지금 대로변에 다 붙어 있어요, 제 사무실 앞에 매우 잘 보이는 곳에.
SMR에서도 핵폐기물이 나온다는 환경단체들의 현수막들이 매우 잘 보이는 위치에 잘 붙여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합리적인 에너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이고요.
보도로 나온 것만 해도 원전 수출 호기당 1조 원 이상 규모의 금액을 웨스팅하우스에 지출해야 하고 해당 계약이 50년 이상이나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연 국익에 부합한 협상이었냐 하는 지적이 당연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황주호 증인께서 8월 산자위에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번 계약은 불리하지 않다.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i-SMR과 한국형 소형원자로 스마트100이 전 세계 SMR 가운데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고무적인 일인데, 특히 i-SMR은 전체 SMR 노형 중 10위, 스마트100은 13위로 평가받아서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전 7기를 제외하면 매우 높은 수준의 평가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국내 노형이 인허가와 부지 항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 방한했을 때 SMR 파트너십 강화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50년 로열티도 큰 충격인데 그보다 더 큰 우려 사안은 SMR 기술을 향후에 개발하게 되더라도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검증을 거쳐야 된다는 대목입니다.
기술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괜찮다라는 낙관적인 입장도 존재하는데 문제는 그 전망마저 기술적 차이를 상대방 측에서 무조건 인정할 것이라는 선의에 기댄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차세대 원전 기술, 다음 시대를 좌우할 SMR, 에너지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입니다.
전 정권의 치적 쌓기에 대한민국이 발목 잡혀서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빌 게이츠와의 만남에서 ‘한국이야말로 SMR의 강자가 될 수 있다’라고 차세대 원자력 발전 기술 도약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셨습니다.
장관님, SMR이 왜 중요합니까?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SMR 시장은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등이 각축전을 벌이는 등 점차 외국 기업들의 무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한민국이 SMR 기술 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확실한 지원과 투자가 절실합니다.
미국·영국·캐나다 등 주요 원전 강국들은 이미 SMR 개발과 관련한 지원 정책과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2020년 에너지법을 제정해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에 대한 장기적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국 역시 2023년 대영원자력부를 설립하여 SMR과 혁신적 원자력 프로젝트의 전 주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현행 원자력 관련 법체계로는 SMR 기술개발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SMR 기술도 문제인데 SMR 기술을 만들어도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거친 뒤에 수출이 가능하고 50년까지 로열티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미·유럽·일본·영국·우크라이나 원전시장 진출 기회까지 자발적으로 포기했다고 하는데 너무 참담한 심정입니다.
원자력 발전 그리고 SMR 기술 도약의 골든타임인데 스스로 나서서 족쇄를 찬 셈입니다.
충격적인 수준의 비상식적인 퍼 주기 계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SMR 기술도 문제인데 SMR 기술을 만들어도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거친 뒤에 수출이 가능하고 50년까지 로열티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미·유럽·일본·영국·우크라이나 원전시장 진출 기회까지 자발적으로 포기했다고 하는데 너무 참담한 심정입니다.
원자력 발전 그리고 SMR 기술 도약의 골든타임인데 스스로 나서서 족쇄를 찬 셈입니다.
충격적인 수준의 비상식적인 퍼 주기 계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최근에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서 웨스팅하우스와 굴욕적인 합의를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이면 합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윤석열 정권이 자신들의 치적을 위해서 우리나라 원전기술의 미래를 팔아 치웠다고 생각합니다.
그 뉴스를 보신 전 국민이 아마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올해가 을사년인데 120년 전 을사늑약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배경훈 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서 웨스팅하우스와 굴욕적인 합의를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이면 합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윤석열 정권이 자신들의 치적을 위해서 우리나라 원전기술의 미래를 팔아 치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AI반도체가 경쟁력을 가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전력 효율성이고 그리고 데이터센터 입지를 결정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전력입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가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를 결정짓는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ESS 경쟁력 강화시키는 것 물론 중요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전의 안전과 혁신을 담보하는 방안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원전기술을 SMR 등 안전하고 혁신적인 방안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SMR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2024
원자력 생태계(R&D) 사업 국회가 심의했습니다.
내년도 22개의 원자력 관련 사업 중에서 삭감된 것은 여기 표에 보시면 단 1건입니다.
민관 합작 선진원자로 수출기반 구축사업 이거 하나 삭감이고 나머지 차세대 혁신형 원전 개발사업 I-SMR(R&D) 내년도에 530억이 투입됩니다.
올해 대비 93.7% 증액입니다.
국회가 해당 사업을 삭감했습니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삭감된 부분이 없다’ 바로 입장 발표하셨어요.
과기부는 어떻습니까?
원자력 생태계(R&D) 사업 국회가 심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오히려 원자력 생태계를 망가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천 이전 시 무슨 일이 발생할까 이게 제일 큰 우려입니다.
체코 원전 수출 사업 담당자 중에서 휴직을 했거나 휴직할 예정인 직원들이 6명 중에 5명으로 대다수에 달하고, 이들은 오래 숙련된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대체인력이 없습니다.
다수의 SMR 담당자들도 퇴직 휴직 또는 퇴·휴직 예정이라서 업무 마비가 올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장관님, 대통령실이 지난 5월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아시겠지만 원설본부는 원전 1차 계통설계를 하고 있고 SMR 개발을 전담하는 최고 수준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업무 특성상 유관기관들과의 협업과 협력이 필수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덕연구개발특구의 31개 기관이 원설본부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원전 육성하겠다고 해 놓고 정작 원전을 육성할 인력들을 다 현장에서 떠나보내면 육성이 되겠습니까?
원자로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한전기술, 체코 원전 수주 컨소시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다른 질의를 해야 돼서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30일 신한울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서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하셨습니다.
정치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기억하시지요?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대박이라고 선전을 한 그 와중에 원자로의 핵심 계통을 설계하고 있는 연구현장이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원자로설계본부를 김천으로 이전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무리수 탓인데요.
사장님, 원설본부를 김천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얻어질 기대효과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데 비해서 그 악영향은 눈에 보이는 듯이 훤합니다.
원안위가 지방이전을 미뤄서 허공에 지금 버리는 세금이 110억 원이 넘습니다.
소극행정의 대가로는 너무 큰돈이지 않습니까?
방사능 유출 등의 원전 사고가 터지면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자력 안전의 컨트롤타워로서 원안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자력안전기관과 연구기관들이 집적되어 있는 대전으로의 이전을 조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안위가 어물쩍 작년에 임차계약을 연장하면서 이미 3년의 시간을 벌었는데 매달 1억 원씩 36억 원의 세금이 추가로 들 것입니다.